이창준 의원 발언

이춘배입니다. ’95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동년 동일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보고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산업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보고하도록 하고 부분별로 총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과 사회복지비 등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증 되었으며 대형관정 개발사업 등 산업경제비에 국비, 시비보조금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사업 등에 6,4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 등에 9,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사업 등에 600만원, 청소사업 등에 3억 7,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위생관리사업 등에 2,500만원, 농·어촌 관리 대형관정 개발사업 등에 1억 300만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올린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95년도 9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79억 6,561만 9,000원으로 그중 사회복지비는 245억 5,530만 1,000원이며 산업경제비가 34억 1,031만 8,000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72억 8,757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액이 6억 7,804만 7,000원으로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 기정예산은 47억 2,012만 5,000원에서 6,43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47억 8,448만 1,000원으로 1.3%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용봉복지회관 보수비, 광복회 광주지부 보조사업,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액 등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기정예산은 44억 9,681만원에서 9,40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45억 9,086만 9,000원으로 2%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로당 신축설계비, 운영비 등으로 증액되어 복지행정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기정예산은 6억 4,984만 2,000원에서 6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6억 5,620만 3,000원으로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중식비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필수장비 구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기정예산 121억 4,641만 3,000원에서 3억 7,51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125억 2,158만 7,000원으로 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등입니다. 위생과 소관 기정예산은 9,332만 4,000원에서 2,516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848만 4,000원으로 26.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비엔날레행사와 관련 비엔날레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 숙박안내공무원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33억 670만 1,000원에서 1억 36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031만 8,000원으로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엔날레 행사장 방역과 관련된 인건비 및 유류대이며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X-선실 냉난방기 구입대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소 저희 사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점, 시정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3쪽 시설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용봉복지회관 보수비로 해 가지고 여름에 현장 파악할 때 셔터와 방범창을 말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그 지역의 학생들이 수업 때가 되면 공부할 때가 없어서 복지회관을 많이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지회관을 찾으면 학생들은 책상이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루에 200명씩 몰리는데 수용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독서실이 2층에 있습니다. 책·걸상이 더 필요하다면 당초 설계에 의해서 책정한 8조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추경이 없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8명이나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대로 전원 제한 없이 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8명이나 된 것입니까?

장애인 학비지원은 목적을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고. 대상은 재산이 3,000만원 이하인 자, 1인당 소득이 월 25만원 이하인자로서 장애 1급부터 3급 장애인 중학생,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8명 신규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책정한 후로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우산, 각화, 두암동에 가서 영세민 임대 아파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입구민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4명, 실업계 고등학생 4명해서 8명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8명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저희들이요. 당초 예산에는 12명으로 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 주고 지금 신규로 중학생 4명, 실업계 고등학생 4명해서 신규로 발생한 사람이 8명, 앞으로 그래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25만원 이하의 사람들의 자녀에게 준다고 했는데 8명을 주면 전원이 해당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전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기존 12명이 되어 있고, 이번에 8명을 해서 20명을 현재까지는 자격기준에 해당된 사람은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발생한 것은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인데 이것은 80명이 늘었다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3,14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입 오고가고 신규로 발생한 사항이 8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물어본 바와 같이 80명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다 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를 지급 전에 동장으로 하여금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 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서 여기에서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계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즉시즉시 추가 재원을 판단해서 기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급해주고 이렇게 신규로 발생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오치동 송태종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80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예산을 3,143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 왔을 때 3,14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한 것이 80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는데 그 때까지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6월말 2/4분기하고 3/4분기 것을 줄려고 판단해보니까 8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학비비 80명이 증가된 인원수로 해서 학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4분기부터 80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증액분이다 그거죠? 분기별로 이것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중학생이 9만 4,800원, 실업계 고등학교가 17만 9,7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문흥동 김전승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을 보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나누어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책정을 국가에서 주는 돈을 먼저 책정하고 나서 맞추는 것인지,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시에서 나온 것을 봐 가지고 구에서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안 드러나거든요.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체장애자 자립작업장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장애시설에 대한 보조인 것 같은데 민간에 이전한다면 어떤 작업장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안 드러나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비율은 100% 국고보조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를 80%,시비 20% 그러니까 부담률을 국가에서 정해서 “우리가 80%줄 테니까 시·도에서 20% 부담해라”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국비를 60% 줄 테니까 시비 20% 부담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시에서 부담할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할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을 주로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주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도 저희들에게 등록된 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촌동에 있는 평화의 집이라든가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비인가 시설인데 300만원 지붕개량으로 해서 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작년에 구비는 못 보태고 시에서 주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활발한 복지사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설시점, 예를 들면 노인당이 개설한 시점인가 아니면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면 노인정부터 건설해 놓는데 지원하는 것은 노인당이 개설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신고입니다. 등록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원수가 그 경로당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회원수가 20명 이상과 경로당이 4.5평의 휴식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현대적이 되고 과거의 등록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4.5평이 너무 작다고 해서 10평 정도면 되겠다하고 업무적으로 시책 사업에 내놓았습니다만 등록의 기준은 그 수준입니다.

그 때부터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로 지금까지 항상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4개소에 1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복지문제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의 이런 시설을 아파트에는 완벽하게 구비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난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노인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고요. 아파트 자체 단체별로 이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는 꼭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이라면 6개월 정도는 난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 10만원 가지고 난방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난방비가 상·하반기 총 2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층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면에서 어떤 아파트에 지어진 것은 도시 가스가 들어간 난방도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으면 유류가 들어간 데도 있고 연탄을 한 장 한 장 사다 쓰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0%가 보통 연탄을 땝니다. 아파트에서 신설한 경로당은 40%～4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아파트에서 경로당만 지어 줘 버리고 연료비 내는 것은 경로당 측에 밀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비가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 정부 형편상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북구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를 1만원 더 지원해 주다시피 해서 예산상에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료비 문제가 본 위원이 아파트 경로당 북구관내를 수년간 돌아보면, 물론 의회가 생긴 후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기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에 1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복지분야에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복지부분에 신경을 써서 특히 노인들이 겨울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탄 한 장을 아끼려고 불도 시간 맞추어서 끄고 일찍 돌아가시고 하는 불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적어도 난방비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노인들의 복지 시설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두암3동 송광수 위원입니다. 영세아파트로 11월부터 2월까지 보조금 나간 것 있죠?

영세아파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럼 취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삼소동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보상금이 5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학비지원”과 “양육비지원”관계에 대해서 당초 인원에서는 124명, 현재 지원 인원은 127명인데 본예산에서 세워주지 않고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당초부터 저희는 숫자가 12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10월 내지 11월 사이에 예산을 먼저 세우거든요. 내시에 의해서 124명분이 중앙으로부터 책정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국비 비율이 많다보니까요. 구비 비율은 20%, 국비 비율은 80%거든요. 그러니까 124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도 어느 구청은 인원수가 더 낮은 데도 있거든요. 인원수가요. 5개 구청이 중간정도에 가서 평행을 이루다 보면 1회나 2회 추경에서 다시 재조정합니다. 조정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재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1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127명이란 숫자가 있는데 124명 어느 사람을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4명분을 공제하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되면 이것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북동 조길웅 위원입니다. 57쪽입니다. 4,850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예산에 세분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신안 경로당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보통 경로당명으로 그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면 그 예산 “목”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돈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 부지를 구청장 명의로 기증해 버렸습니다. 그 “목”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고 예를 들면 집을 짓게 되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고 또 설계를 해야되면 감리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했습니다. “목”을 바꾸었습니다.

구청장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간인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 많이 청취했습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56쪽입니다. 경로당 아파트 100세대 당 법으로 20명 내지 50명을 허가제로, 신고제로 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 저희 마을에 노인당 신고를 해서 해당 관청으로부터 좀 보상을 받아 볼까해서 솔직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아파트의 100세대 당 법으로 20～5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근교를 보면 서로 안 맞습니다. 50명인데 절반으로 나누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맞은 사람끼리 한 단말입니다. 농촌에서는 “가급적 통폐합 해 가지고 한 노인당으로 해서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00세대당 20～50명이면 무조건 인가를 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파악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으로 올라온 것을 대충 해 주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허가는 아니고 등록입니다만 남녀로 구별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100세대 이상에는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남자 방, 여자 방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한 집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한 집이 되어서 해당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저도 남자 노인당, 여자 노인당 따로따로 있었는데 가급적 그 분들이 따로 놀려고 그래요. 그런데 법은 통폐합 해야만 지원을 해준다는 쪽으로 해서 제가 인가를 얻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인데요.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이라든지 “저소득 양육비지원”이라든지 어느 지원에도 기한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기준에 따라 현재 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 지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이것이 통과되면 전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은 거택도 아니고 영세모자에 대해서의 기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7등급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영세모자 보호법에 의해서 있습니다만 7등급의 기준은 4인 가족이었을 때 월수입이 86만 1,000원에 해당되는 가정까지의 대상자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중학교를 다닌다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이 있을 때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는 일인당 400원을 지원해 주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9만 4,800원정도,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7만 9,000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는데요. 내용이 불확실하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근무하시는 정신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그 부분이 국민이 낸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또 써서는 안 될 돈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서 저희가 줄이고 깍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복지분야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적지, 저희 공약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질책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은 저희들에게 세금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호주머니 속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하고 감시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각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지급할 데 지급하는가 아니면 대충 맞추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니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을 2달 정도하면서 거기까지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다음 회기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먼저 검증을 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현지 확인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강우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5명으로 북구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환경요원으로만 요소 요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가 많으면 물론 좋지요.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직원이 해야할 일을 마침 공익근무요원을 주기에 우리 일에 상당한 보완이 되어서 환경오염예방에 더 도움이 되어서 유독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증원이 되면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로 5명이 근무하는 데는 어느 쪽입니까?

업무보조를 하거나 영산강 수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5명이 그쪽으로 나가고 평상시에는 업무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흥동 김전승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5명이 5개월이라는 얘기는 지난 7월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저는 많은 수중에서 5명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명을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청소타격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청소타격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영산강 수질요원으로 파견해 버리면 “거기는 우리가 실제로 행정적인 감시를 하기가 힘든 단순히 국가에서 보내준 사람이니까 그런 쪽 일이나 해라”라는 쪽으로 놀고 먹는 식의 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관리방식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인원의 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 드러나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환경관계의 많은 부분에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계획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필요한 인원을 수요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 인원수를 계획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배정한 이원을 각 필요에 따라서 각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 같은 많은 숫자가 산불·감시 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교통과도 교통정리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명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 4명이 와 있고 9월말 경에 한 명이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65379;

예.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컴퓨터는 한 대하고 프린터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존의 컴퓨터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넣으시려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 기종하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회사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구입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되지만 실무자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관등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홍경입니다. 저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386으로 금성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86기종 가지고는 속도도 느릴 뿐더러 지금 우리 과 인원에 맞추어서 일 처리하는데 기본 워드로 사용하는데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는데도 우리 기종 가지고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전산실 전산교육용을 빌려서 활용을 했습니다. 2대를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팬티엄 이라고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 2대를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하고 자동차 물이 따로 출력이 되고 고지서도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도트프린트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기종 선정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입요구만 회계과에 하게되면 회계과에서 전산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금성을 구입한다든지 삼보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리부서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기종이 좋으니까 어느 것을 사 줬으면 하는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알아서 구입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면서 구입문제나 난해한 문제는 거의 회계 쪽으로 넘겨 회계는 이쪽에서 각 과별로 해 가지고 각과는 회계 쪽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구입방법은 액수에 따라서 조달 구입이 있을 것이고 적은 것은 회계 측에서 직접 구입이 될 것인데 현재 여기 올린 것은 586이네요. 좋은 기종을 올리셨는데 기종 586을 올렸으면 586일라고 얘기하면 될 것인데요.

586중에서도 회사가 금성도 있고 삼보도 있고 속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거의가 그런 종류는 개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 올린 것까지 조달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사정상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과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저희 청소과장이 내무부 연수원 2주간 교육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고 세부적인 설명은 우리 청소행정계장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1동 김상혁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운정동쓰레기위생매립장반 입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빼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64페이지 “가정청소대행사업비” “고용보험료” 신설되었는데 근거를 가져다 주세요. 이 돈이 1,602만원이 되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알고 싶습니다.

김상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김상혁 위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되는 것이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6페이지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해 가지고 배출쓰레기가 90t에 1억 3,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량 배출쓰레기는 수익자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일반 개인이나 상가에게서 나온 440t, 90t을 뺀 350t인가가 되는데, 그것은 구에서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인상했다는 얘기가 되죠?

예.

4억 1,8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전의 3,000얼마에다가 3배로 올려버렸다는 것은 예산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인데 시 행정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000원에서 9,700원으로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월 20일 자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매립장 반입료가 3,000월에서 9,7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 20일 이전에 대해서는 3,000원을 예산상 편성을 해야되고, 7월 20일 이후부터 9,700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가 “9,700×440톤×153일” 이것은 7월 20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439×212”은 1월부터 7월 20일 까지요?

예.

그럼 봅시다.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절반이 넘죠? 그런데 t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440t이나 잡아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가 당초 종량제 실시를 막 했을 때는 조금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인구 유입으로 당초보다는 조금씩 늘습니다. 좀 넉넉하게 잡아서 만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9,700원으로 올라서 부담이 많은 데요.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유 있게 잡아서 놓으면 종량제 실시 취지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량제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 인구가 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을 생각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439t과 그 이후 440t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유입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월달 이전과 이후의 인구 변동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만 5,000명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다도요.

정확히 모르면서 답변하신 것은 예산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김상혁 위원의 보충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의 양이 다르는데 의원에 당선된 후로 33%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1일 처리량이 430t중에서 재활용이 116t입니다. 그리고 폐기량이라든가 소각량이 314t으로 되어있거든요.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립 하는 과정에서 매립비를 주고 또 116t이라는, 거기에 매립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또 나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감액부분이 7,7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소각로 13개를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를 감량하겠다고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은 더 많아지고 쓰레기 소각로로 봐서는 전기량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하는 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재활용은 116t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33% 쓰레기가 줄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 손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받을 건데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비에서 재활용품까지도 매입장의 소요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재활용이란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활용은 수거한 것까지도 구비에서 쓰레기 값 이런 것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재활용은 할 필요도 없고 따로 모아서 폐품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120t이란 t수가 매일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반기만 보더라도 거의 그런 돈들이 9,000원으로 껑충 뛰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서 금액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계장님께서는 이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해 주실 것 같으면 방법론을 얘기해 주셔서 양해를 구하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본인 스스로 요구를 하세요.

제가 지금 재활용품 발생량 33% 감량 그것에 따른 매립량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시 가서 자료를 갖고 온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마당에 자료준비를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청소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충분히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후에 다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본 위원회에 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므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앞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이런 각과의 설명을 듣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불우가정과 불우학생에게 10 몇 만원씩의 교육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민의 세금을 깎아서 적게 부담을 줘야 될까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구청의 돈은 청소과가 다 써버리고 그 돈만 집행을 못하고 기천만원씩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넉넉하게 고충을 알아서 예산을 편성시켜 줬습니다만 지금 김태홍 구청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려 6,400만원 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 100만원씩 받는 봉급 64여 개를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이런 돈들을 위원들이 청소과에 고충을 알고 예산 설정을 해 줬으면 그것을 올릴 때에 충분한 검토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만 구청장말 한마디에 집행이 안 되는 그랬다면 올린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청소과에서 올라온 것을 고충을 알아서 예산통과를 시켜준 것이 잘못입니까? 집행을 안 해도 될 예산을 올려놓고 그 위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수선”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 다 기백만원씩 가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수백 만원, 수천 만원을 올려 가지고 지금 추경 때 “집행 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수억의 돈을 올려놓고 “이것은 집행할 테니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이 세 가지 건을 보고 올라온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조선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1년 예산을 줄 때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책이 결정되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을 짜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다보면 연중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만 사회가 변화되고 여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연중에 삭감한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400만원에 해당된 휴지통 제작관계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당초 우리지역에 비엔날레 행사를 가져오고 또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 다니면서 외지에서 오면 북구인상을 제대로 살려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짜여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단체장 직선제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에 와서 과연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이런 데다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게 받아들여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뚜렷한 변화의 의미가 있어야 할 터인데 민선단체장 한 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변화에 따라서 삭감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진정코 그런 의미 이외에는 뚜렷한 의미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역량부족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 하나로 볼 때는 즉 휴지통 사업만 볼 때는 저희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지 않느냐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 하나만 보고했지 않느냐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의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허점이 없이 충실하게 임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재활용품보관 용기수선 (계획취소 전액 감액)”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활용품 보관용기의 수선의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때 재활용품 용기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집니다.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례를 찾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찾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용기를 사용하다가 수선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자 책임은 제작업소 그리고 주민들의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까지 주민들이 수선을 해서 부랴부랴 계획을 취소하고 전액을 감액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제 주장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삭감된 것이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이 삭감 될 수 있느냐, 쓰레기량이 분명히 늘어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쓰레기량이 늘어나면 소각로는 더 늘어나야 하고 전기요금 또한 늘어나야 됩니다. 이 좌석에서 다룰 말은 아니지만 쓰레기 소각로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여론이 지금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아니고 여론을 다른 데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론 자체를 전기로 소각시키자는 취지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전기요금이 오히려 어떻게 삭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일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한 산출근거나 기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면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로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여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기요금 등을 오히려 더 감한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 700만원 삭감은 부분적으로 절약한 것이 아니고요. 단 동사무소에 소각로를 설치했다든지, 아파트 내에 설치한 것은 그 아파트의 부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부담이 되기 때문에 7개소의 전기요금을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확하게 정밀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 재활용품…….

700만원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보관용기수선”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보고 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초 보관용기수선은 이런 업소에 주면 거기에 보관했다가 재활용품이 수거되면 돈을 버는 하나의 용기가 되기 때문에 시설주가 책임지고 수거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올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내에 소각로를 설치해 놓은 것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오후에 나가서 3～4군데 다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힘을 다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실지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설치했는데 과연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이 자리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운영상태를 내실 있게끔 해 주신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신뢰감을 갖습니다.

국장님, 아주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적인 것인데요. 지난 8월 한달 동안 매일 평균 반입현황을 알면 과연 인상된 이후에 반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3,000원 하다가 9,000원으로 3배가 올라버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중요하고 구 재정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봉투제작비에 수입된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놀고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정을 해야하는가를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 아파트 부녀회에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까지 분리를 안 한 채 같이 갖다 줘 버립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을 탓하기 전에 행정 측에서 좀 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청에서 자치단체가 좀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계몽과 선전, 홍보적인 활동을 해 나감으로써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한 채 그냥 올리니까 올린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는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생활 속에서 잘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옆에서 지도하고 선전하고 홍보해 주면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에서 쓰레기 문제를 책임지는 행정당국에서 그런 문제의식 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440t, 339t 똑같이 올랐으며 줄이려는 노력을 해 봐라 그러고 나서도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좀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 전혀 없이 올리면 올린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95년도 본예산을 보면 쓰레기 매립 1t에 예산 3,200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3,000원씩을 잡았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t당 2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모르고 3,200원인지 알고 3,000원인지 이 부분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저희들이 매립보상을 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의 430t도 또 우리가 매립장에 가서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으로 구세가 엄청나게 낭비다 이런 부분은 행정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착오가 안 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줘야만 쓰레기가 종량제 실시이후에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주민들도 쓰레기 문제는 지쳐 있습니다. 단순반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는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부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은 이 물량이 하루에 440t, 439t 1t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북구관내에 일시적으로 약 1만 세대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량이 불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원칙은 정밀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운정동 매립장에 들어가면 차를 몇 t 실었다.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잡히고, 이것은 서구청이다, 북구청이다라고 나와서 전산처리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하면 계산한 대로 나갈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산할 때는 가령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간 대로 예산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다음 연도말 폐쇄기에 결산이 됩니다만 그러나 전제로 했던 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3,200인가 3,000원 제가 본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착오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쓰레기 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쓰레기 관계가 참 어렵대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무슨 돈은 금광공사에 그렇게 집어줘버리냐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듣고 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가 한번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은 민방위 교육을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나이 먹고 가서보면 26～27살 먹은 민방위 대원들이 200명, 300명 교육을 하고 있죠. 꼭 민방위과에 30분을 할애해 주라고 해서 30분간 교육을 합니다. 반드시 관급봉투를 사용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실은 젊은 친구들인데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만이 아니라 노인교육이 되었든 부녀교육이 되었든 무슨 교육이든지 저희들이 교육할 때 들어봐도 그때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다는데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할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시책은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감독도 철저히 하고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쓰레기소각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각로의 취지는 쓰레기장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설치했는데 전혀 소각로에 대한 지원비는 없거든요? 일단 삭감한 700만원이라도 ‘항’이나 ‘관’을 바꾸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 위원들이 삭감, 삭감 그러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을 감하는 것이 삭감이고 이것은 미집행 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소각로를 제대로 돌렸으면 그 요금이 집행되는데 소각로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설치 자체가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에 플러스했기 때문에 700만원 절약이 되어서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를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되…….

소각로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700만원을 오히려 소각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나 어떤 것으로 대충해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면 하나의 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무적인 차원이랄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도 돌면서 참 이럴 수가 있느냐 실은 외부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 몇 군데를 돌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산출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근거가 애매합니다. 막연하게 경정예산 얼마, 기정예산 얼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거가 막연한 액수가 나왔지 않느냐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다는 것을 앞으로 예산서에 꼭 기재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퇴직금이 금광공사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미화요원들의 퇴직금인가 아니면 저 쪽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요원들의 퇴직금이 명확하지 않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퇴직금이고 국민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얼마 본인부담 얼마 내게 해서 불입하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나갈 때 퇴직금으로 타고요. 내용이 틀립니다.

이 퇴직금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징수하는 퇴직금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 퇴직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하고 퇴직금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청소과에 전반적인 업무보고, 예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자료를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안 주고 있는데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한 내용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제약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내용에 대한 보충부분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내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소과 질의를 마칠까 생각했었는데 서두에 했던 김상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청소과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정회를 했다가 바로 마무리 지을까요.

정회를 했다가 위생과가 다음이니까 위생과 보고로 들어가고요……. 청소과는 내일 다시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려고 하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자료·답변만 나와 버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고 먼저 위생과는 간단하니까 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청소과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국장님 나오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65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왜 돈이 나왔는지 알아야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여비에서 나와 있는데 징수가 1/2이 2개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일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기정예산이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1/2로 줄여서 62일간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오양훈입니다. 지금 65쪽에 보면 저희 위생과 추경예산안은 비엔날레 숙박안내 공무원여비와 급양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공무원들이 사실상 사명감을 갖고 안내에 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은 1만원씩을 잡고 저희들이 184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예산상에는 1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7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171명 지정공무원과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상황실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 설치운영 위원이 7명,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반 편성이 되어서 매일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합하면 184명이 됩니다. 184명에 대해서 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엔날레 행사기간 62일 중간, 62일 전액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그것을 1/2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4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안내공무원 여비로 2,452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황실 설치하여 운영하고 4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숙박업소와 안내라든지, 저희들이 예약을 한다든지 식중독이 걸렸다든지 했을 때는 상주를 하면서 잘 보고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의 급양비입니다.

그럼 1/2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84명을 1/2로 줄여 가지고 그것을 62일을 1/2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184명에 대해서는 산출액의 일인당 15만 5,000원정도 됩니다.

줄려면 확실하게 줘버리고 하지 절반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1/2씩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요.

예,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18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개인당 184명입니까?

1업소당 1명 공무원이 지정된 것이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184명이 공무원이면 북구가 거의 비어 버리겠네요.

동에서 75명, 구청에서 80명 정도 해 가지고 이번에 차출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동 송광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안내하시고 한 것은 제가 비엔날레에 참석해온 결과 위생과에서 바쁘셔서 안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장 내에 구경오신 분들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해보니까 먹는 물조차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관계 공무원들은 안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위생관리에 좀, 업소에 물을 갖다 놓는 냉장고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식당들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인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두고 이런 관리를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행사장에는 안내공무원이 파견된 것은 아니고 숙박 안내공무원이 파견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비엔날레 행사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45명이 파견되어서 모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여명이 비엔날레 행사장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식당 관계는 비엔날레 행사장에 음식업소가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42개소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에 40여 개 업소가 민속음식점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갖가지 임시천막을 쳐놓고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그 임시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을 갖춘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처리를 하고, 시설이 미비된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위생과 직원들이 여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엔날레 행사장 출입증까지 위생과 전원이 제작을 해 가지고 매일같이 나가서 상주를 해서 음식업소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에서 숙박업소 안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장에 오신 관람객들이 음식을 먹는 식당에 위생과 직원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많은 인원들이 와서 점심식사를 찾는데 그 식당 역시 관리를 위생과에서 너무나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음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에서 조직위원회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입장료라든지 수입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입장료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입장료는 조직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시장 사은행정이네 뭐네 해가지고 생색을 많이 내고 다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숙원사업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데에 예산을 지출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비엔날레를 실시해서 나오는 그 예산 가운데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시에서의 주관아래 시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지시사항이 안 내려왔을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예산에는 어떤 대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시로부터 이렇게 여비나 급양비를 추경예산에 올려라고 해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대형 관정에 3,000만원씩 2개, 6,000만원하고 소형 관정 51개라고 되어있는데 소형 관정은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끝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물 양의 기준이요.

대형관정은 1일 150t 이상 나오면 됩니다.

24시간, 1일 사용했을 때요?

보통 8～10시간 됩니다.

시간당으로 안 됩니까? 소형관정은요.

소형관정은 50t입니다.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정확한 시간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하루에 물 양이 얼마나 되냐 이런 뜻입니다. 1일 150t정도면 대형관정으로 합격이 되고 소형관정은 50t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150t, 50t이나 사실 250t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1일이라고 하는 것은 8시간～10시간이라는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시간에 몇 t이다라는 식으로 나타나야지요.

24시간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80t을 24시간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평균 8시간～10시간 돌려서 그 양이 나오면 소형관정으로 판정이 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대형이 2개, 소형이 51개로 금년도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이나 소형이나 8시간에서 10시간 해서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t으로 해가지고 준공을 하는 줄 압니다. 대형은 어렵게 어렵게 몇 공 파다보면 대형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소형이 작년도에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보조금으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있는 것은 70% 해주고, 그 다음 자부담이 되고요.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은 전액을 전부다 보조를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관정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보조금하고 자기재산을 가지고 관정을 80만원 정도 판단 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구만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농촌 경제가 어려우니까 100만원으로 줄 수 있는 관정으로 유도를 해서 농촌에 효과적으로 경제난을 덜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실 소형관정을 팔 때 일정한 시간에 몇 t에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공을 팠을 때는 8공은 잘못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행정으로 전시적으로 커버를 해줘요. 직접가서 보면 폐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공시킨다면 농민들도 반발도 있고, 우리가 볼 때도 물이 시간당 몇 t이 안 나와도 물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느냐는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정사업을 하실 때는 좀더 많은 돈을 100만원 지급할 때는 물이 많이 나와서 영농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비닐하우스 피해시설복구”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직접 피해조사를 과에서 나가십니까?

저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각 지역의 마을 통장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89년도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물에 완전히 잠겼거든요. 피해가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돈을 가져가라 공짜 돈인지 알고 주기만 기다렸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어떤 은행에 가서 돈을 갖다가 복구를 해라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관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겉으로만 복잡한 것 같지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액수 산출근거가 정말 농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시련을 딛고 재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될텐데 보편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대충 지원대책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 한해서는 우리 모두가 뿌리를 농촌에 두고 농민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해조사를 할 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조선형 위원님이 말 하셨습니다만 피해가 접수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 가서 “태풍피해상황 조사가 하달이 왔느냐” 하니까 그런 하달이 안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지역경제과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피해가 어느 정도 접수되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동 같은 데도 보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유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동 같은 데는 피해조사를 동사무소 직원부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면 직원들도 전부 비상근무에 임해야 되는데 태연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길래,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묻는 얘기입니다.

’95년 7월 23일 발생한 페리호의 피해복구비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형하고 소형 현재 시공한 것, 이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지금 비엔날레 행사장 방역비로 해서 인건비가 3만 2,100원으로 올라왔는데요. 3만 2,100원 지급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죠?

차량연막이 1명, 분무 1명 2명의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까?

근무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소독인부를 노역기준에 의해서 3만 2,100원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냐 그 말입니다.

오전의 차량인부는 5시부터 나와서 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분무인부는 낮에 분무 취약지를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인부는 오전 5시에 출근을 하니까 소독은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는 6시 30분에 출발해서 8시 30분에서 9시, 그 정도로 해서, 오전과 오후에 차량연막팀은 근무하고, 분무팀은 주로 낮에 취약지를 다니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는 분무요원은 8시간 근무라고 볼 수 있지만 차량인부는 꼭 8시간은 못 됩니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2명이 올라왔으니까요. 연막1명, 분무 1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막이든 분무든 8시간을 소독작업에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차량은 꼭 8시간은 안 되지만 평균 8시간 근무로 잡고 있죠? 그런데 분무 소독하는 쪽은 8시간 이상 됩니다.

현재 분무기가 시간당 연막을 할 때 경유 소비량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400ℓ로 올라와 있는데 2사람이 400ℓ를 매일 소비를 할 수 있는 양이냐 그 말입니다.

차량 연막 소독할 때는 약품 1ℓ당 비율이 200ℓ의 경유가 들어가고 일반분무소독은 휴대용 분무기는 약품 0.6ℓ에 경유가 50ℓ 희석하는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연무기 차량연막기 평균 사용량에 따라서 1일 400ℓ씩 경유가 나오거든요.

시간당 그 기계가 경유를 소비시킬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1ℓ를 하면 보통 오전 분무양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연막 분무기를 직접가지고 15일 동안 방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말 정도가 있으면 하루 정도 분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0ℓ하면 10말을 하루에 소비시킨단 것입니다.

차량으로 소독하는 것입니다. 200ℓ는요. 일반연막기 약품 0.6ℓ에 50ℓ를 타면 그것으로 오전, 오후 사용하는 것이고 휴대용에서는 약품 0.6ℓ에다가 경유 50ℓ를 타면 그것으로 오전, 오후 사용하는 것이고 휴대용에서는 약품 0.6ℓ에다가 경유 50ℓ를 해서 오전 한차례사용을 하고요 차량의 경우는 그 희석량이 경유가 200ℓ가 됩니다. 경유가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소장님께서도 정확한 개수를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하루에 200ℓ의 경유가 필요한가를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1동 김상혁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냉·난방기 단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책정해서 넘겨줍니까?

회계과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의 조달가격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냉·난방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계과나 동사무소에 나간 냉·난방기 가격하고 보건소 단가하고 틀려서요.

물리치료실이 16평 정도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구정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 갈수록 쓰레기 문제가 환경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보면 쓰레기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의식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민방위 대원들 앞에서 비닐봉투를 규격봉투로 사용해 달라고 교육도 하셨다는데 문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왜냐하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 거리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있어요. 거리환경이 굉장히 불결해졌고 실제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렸고 도로도 쓰레기가 많아지는 문제들이 북구청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드러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산을 끌어다 쓰더라도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료 예산요구액이 하루에 440t으로 추가소요액을 계상했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것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해서 청소과에서 자료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관내 쓰레기 1일 발생량이 430t이고 재활용량이 116t, 매립 305t, 소각 9t인데 430t에서 재활용 116t 을 빼면 320t 이 되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다량배출업소는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금년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월평균 1,189t에서 3,406t까지 한 달 나오는 양이 1,100t이 될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는 3,400t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212일간,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체를 더해놓고 보니까 1만 5,135t이 되었습니다. 1만 5,315t 을 7월 20일까지 평균을 내보니 72t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440t이었으니까 100t정도 돼야 맞는데 72t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납니다만 발생량 430t에 매일 72t이 빠져 있다는 자료를 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료 산출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 7월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분까지 집행한 것이 2억 7,900만원입니다. 매일 439t으로 7월 20일까지 212일분을 계산해서 실제 지출을 해놓고 보니 2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에는 t당 3,2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매립비는 t당 3,200원 정도 할 것이다고 측정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 시 조례가 계속 안 올리고 3,000워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것이 2억 7,900만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밑에 현재 잔액은 2억 3,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 1년 간 5억 1,300만원이 들 것이다라고 예산을 계상해서 2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보니까 2억 3,4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년말 까지 줘야 될 것인데 금년 7월 22일부터 9,700원에 3,000원을 더해서 1만 700원으로 t당 인상이 되었습니다. 9,700원이 인상되고 계산을 해보니 4억 1,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 산출근거를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이 6억 5,300이 소요된다는 것은 예산서와 같이 9,700원에 하루 440t, 153일 계산하니까 6억 5,300이 나옵니다. 현재 잔액이 2억 3,400이 남아있으니까 4억 1,800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곳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430t에서 116t을 빼면 300t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440t을 넣는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 표를 보면 당연히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 72t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해서 72t만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의정활동 참고자료는 재활용품계에서 일반자료로 활용하면서 이 자료를 내준 것이 통계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 반입료 산출근거는 월별로 반입수수료를 지출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것을 정확히 냈기 때문에 이 표는 정확합니다. 현재 예산 요구한 액수는 정확한 액수고 단 이 액수는 9월에 예산편성하면서 이렇게 했지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겨울에는 연탄재도 적고 하니까 여름보다는 쓰레기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면 이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리고 추경과정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못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질책을 받게 된 점에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잡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접촉해서 사전에 이해가 가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관내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430t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께서 조사한 양을 보면 재활용량이 116t이거든요. 그렇게 재활용품이 매일 수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실무계장 선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온 지 며칠 안됐지만 현지를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 이 양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이렇게 줄고 재활용품이 이렇게 나온다는 인기 행정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왜 더 많이 쌓이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40내지 50t이라는 숫자가 쓰레기량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 빨리 시정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분한 답은 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만큼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산출근거도 짜고, 10t이나 20t 정도 틀린다면 이해를 하는데 4,50t 정도를 틀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에서 100t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월별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50t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9,700원 같으면 350만원 한달이면 1억입니다. 구비를 아무리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다고 해도 1억 정도 착오가 나는 예산들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부분 등을 확실히 청소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하루에 9t 정도를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9t정도를 소각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 소각로를 사 가지고 전시적으로 하고 있고 가까운 예로 청옥동사무소 옆에 대형쓰레기 소각로를 건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시험을 해보더니 그 뒤로 안 쓰다가 아예 뜯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청옥동에서 못 쓴 대형 소각로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청옥동사무소 내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설치만 해놓고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1일 소각량이 9t 정도로 나와 있는데 9t 정도를 소각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6대 정도를 더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정책상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아셔 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선진국에서 좋은 쓰레기 소각로를 돈을 들여 가지고 사다가 효과적으로 하면 좋은데 구입해서 안 된다고 자꾸 바꿔버리면 소각로 못 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옥동 같은 곳은 해놓고 한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경제 효과를 내는 시설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소각로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재활용하는 것은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각로에는 이불이나 의자 등 관급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없는 가재도구 등을 수합해서 소각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있게 되새겨서 여하튼 쓰레기 시책만큼은 단기적으로 조금씩 돼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각로 설치에 대해 내년에라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워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설치만 해놨지 아무 지원도 없고 동이나 아파트 안에 설치했다 뿐이지 실제 지원비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이것이 국비와 시비를 준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설치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이라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인부임 같은 것을 계상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보면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지침에 소각로 설치에 대해 활용방법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안 세울 것 아닙니까?

소각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용해서 버리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 그러나 청소행정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전부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저희들도 욕심껏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이 시점에서 생각이 듭니다.

김봉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소각로는 완전히 설치만 했다 뿐이지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 삼소동 같은 곳도 보자면 동사무소 안에 50t짜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름칠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5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