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40회 임시의회에서 부천시페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8월 하순경에 신흥동사무소에서 푸른마을회 회장 이연리 씨와 같은 지역의 의원이신 김일섭 의원님 또 저하고 동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운영조례안을 갖고 의논을 했습니다. 신흥등 환경보전협의회 박원재 회장님께서는 저한테 그 당시 일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번 의논을 갖고 또 9월 23일날 박원재 신흥등 환경보전협의회장님과 이연리 푸른마을회 회장님을 합석을 시켜서 또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에도 푸른마을회 회장님이신 이연리 씨와 수 차례 접촉도 갖고 또 환경보전협의회 박원재 회장님하고도 수 차례 협의를 받아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소각시설 운영 중 제5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서 6개월에 한번씩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처에서 그렇게 약속한, 여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6항에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다가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전문가 2인이죠.

네, 계 10명이죠. 이 사항은.

시장은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3인, 주민 대표 3인,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의원 2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됐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합의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3인이라고 하면 환경문제에 관련된 소관부처 공무원을 말씀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대표 3인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환경전문가죠 이게 여기에 보면 주민대표 3인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그런 환경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이 그렇게 바란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 2인이라고만 규정을 하면 누가 전문가를, 어디 관에서 추천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대신.

그래요, 그럼 주민 3인.

주민은 그냥 3인이구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기금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환경과장님 출석을 요구 합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보면 21조, 22조, 23조, 26조에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조례안을 하루빨리 부천시에서도 만들어서 상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조례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와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지회관 건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또 서울시에서도 조례안을 아마 준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사국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 사항 16개항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사항을 뭐 다해줬다.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쓰레기소각장에 견학을, 그것도 시에서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을 견학을 시켰던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하고 또 제가, 퇴비화기계지원 요구한 거, 또는 소각장과 인접도로 사이에 녹지대 조성 같은 것 또는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래픽을 그린 거,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16가지, 누가 들으면 정말 주민들은 맨날…. 이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제가 듣기에는 듣기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주민기금 조례안은 하루 빨리 하여튼 간에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에서 마련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도 역시 여러 가지로 알아봐서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 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그렇게 저기하면 저기하니까 다음 임시회까지 어떤 저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41회니까 42회 임시회에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