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우리 북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제2대 북구의회 제45회(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 하반기는 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태동하는 지방행정사에 역사적인 시기로 북구의회의 완벽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청됨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 총 수입은 7억 8,683만원에 지방세의 면허세 수입 7억 1,200만원과 청소년 복지 등 국비, 시비 보조금 7,483만원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구민과 격의 없고 친근한 관청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청사공원화 사업추진에 1억 6,900만원과 구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민 축제 행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두암3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당초사업비 2억 3,300만원에 추가로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 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의 추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95년도 9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95억 4,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2,287만 7,000원에서 3억 1,836만 7,000원인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87억 4,1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6,138만 3,000원에서 5억 1,991만 4,000원인 5.61%가 감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구정발전기획단운영관련 예산과 구정시책 발굴 활동보상금이 증액되고 구민의 날 행사와 예비비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2억 7,8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2,830만 8,000원에서 5,000만원인 21.9%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문화예술 진흥 홍보조사업이며,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을 삭감, 북구보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 등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67억 4,6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7,140만 2,000원에서 7,471만 5,000원인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삭감 부분으로 시민의날 행사 취소에 의한 관련예산, 국민운동단체지원비 관련예산, 반회보제작비 삭감이 있고, 증액부분으로 재해보상금과 철로변가꾸기사업, 구민축제행사, 청소년복지예산, 직장체육팀 운영 예산, 동네체육시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소관 예산은 99억 6,2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1,052만 6,000원에서 4,779만 9,000원인 0.47%가 감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통장수당, 복사기, 냉난방기, 문서편철기 구입이고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 수당으로 대치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0억 7,8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8,496만 3,000원에서 7억 9,397만 5,000원이 34.74%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공공예금, 차량운영비, 청사관리비, 청사안전진단용역비, 청사공원화조성예산 두암3동사무소 부지 매입, 중흥1동 증축예산 등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4억 6,0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2,182만 2,000원에서 396만원인 9.25%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OCR고지서유인, 자진신고세액계산서, 지방세최고장유인 관련예산 인증기 구입 등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1억 3,787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954만원에서 7,167만원인 34,20%가 삭감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민원대 개수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징병검사 장정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1억 3,493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토론대상은 회계의 청사공원화조성 예산과 시민과의 민원대개수 취소로 인한 예산삭감,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구민구독용 신문 예산삭감과 총무과의 국민운동단체 지원비 예산과 바르게살기동협의회 예산 삭감 및 회계과의 청사안정진단용역비의 과다 책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이 6명이라고 했죠?

전부해서 7명입니다.

이 분들은 각 부서에서 차출돼 가지고 그 분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4개월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때 복귀합니까?

예.

그리고 9개 분야에서 농업, 기타 9개 분야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그 내용을 유인물로 적어 줘야지 말만 듣고 우리가 기획단이 생겼다고 하는데 9개 분야 무엇이라는 이야기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치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외부인사초빙자문 1명이 되어 있네요. 외부인사 그 분은 누구이며 그 분의 보상비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찬용씨라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YMCA 하남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보면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21세기 광주전남의 미래라는 책 발간을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박식한 분이어서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기획단이 언제 발족했습니까?

8월 2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진척된 사항…….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구보발행이 과거에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만 과거 구보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공보실에서 할겁니다만, 구보 보면 어느 신문하고 같이 안 보고 던져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첫째는 구민이 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의회 고정란, 시사정보, 이런 것을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따 가져오면 보십시오. 거기에다 광고를 넣어 가지고 광고료를 수입해서 세입으로 해서 그것도 경영차원에서 해보자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고안을 잘 했다. 그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구보발행편집은. 다음은 지금 우리가 통상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이나 시민축제행사를 할 때 이것도 역시 규모 있게 볼거리를 구민이 오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거의 완료했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동이 22개 도시동이 6개 농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유기농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건강식품을 한번 재배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소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자고 해가지고 유기농법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골을 다니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것하고 또 하나는 공유지 효율적 이용과 공유지가 지금 요소요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대료 조금 받고 빌려줬다든지 해서 , 그런 것을 수익사업하고 연결해서 활성화 시켜 보자고 해서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3개는 거의 완결단계에 있고 2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발전방안과 연구를 부여해서 연구시킨다고 그랬는데 7급 공채자로 6명이죠? 7급 공채자로 차출했는데 차출한 인원이 어느 어느 동이며 7급 공채자로 자출한 요원들이 농업, 경영, 문화, 홍보 외 9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급 공채자가 이러한 부분을 전공적으로 다룰수 있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요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30년을 하고도 모르는 점이 있는데 7급 공채자가 이제 와서 많이 알겠느냐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나 농업을 하고 있는 분까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저희들 생각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구보 같은 것은 완전히 새로이 만들어 내가지고 구청장님, 우리 구 실국장님이 앉아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가능하냐 몇 번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대학교 전문가한테 가서 그것이 가능한가 자문을 얻어서 해봐라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인력을 많이 빼올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것을 할 때 겸직을 근무하면서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차출되고 문화동에서 한 사람 차출하고 충효동에서 한사람 차출하고 우치동에서 차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람이 차출되고 서산동, 세무과에서 차출되었습니다.

주로 농촌동에서 차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농업 쪽에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영이나 홍보, 문화, 환경조성 다른 분야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적고 개인으로서 행정경험도 많이 없고 행정능력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놓은 것 보면은 저희들 상상외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까? 기획실에 기획계가 있죠, 기획계에서 기획업무를 하고 있죠, 또 하나의 조직인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구정발전 기획단을 구태여 구성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획계에 유능한 엘리트 배치하고 기획계를 활성화시키고 유능한 전문분야에 자문해서 하면 될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기획단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해산이 되면 각 실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분들이 일종의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행부서는 각자 부서에서 공보는 공보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이라는 것은 기획계가 지금 정규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5명 가지고는 지금 업무도 사실상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서만 하려고 했고 어제 제가 7시에 나왔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나와서 수집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계는 도저히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기획계는 본의 아니게 그때 기획해라 집합해서 해라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우리 기획계로는 이 업무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업무 보면서 이것을 해내라 하기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군, 구에서 기획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기획단이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해산이 되고 나면 비록 정책이라고 하지만 입안자하고 실행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실행에 문제들이 있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업무를 하는 데에는 거의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짚어주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실행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보 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기획단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구정신문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일반신문들도 광고료 받고 또 여러 가지로 건설업도 하고 여기저기 보태서 일을 해도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광고수익에 의존할 것 같아 지금 현재 보여지는데 앞으로 지금 사실상 신문을 제작하려면 인력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일반적인 신문에는 구독이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했죠?

예.

두 번씩 내가지고 그 광고가 얼마나 그것이 뜻깊게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상은 좋으나 사실상 그것이 잘못 되어졌을 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했을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기획단까지 구성해서 기껏 생각해 낸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 구에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이 무슨 소득사업이 될 것인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면에서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수입 면에서 수익사업도 되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 구독용 신문료 있죠? 신문료를 그때 당시 예산을 승인했죠, 그것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담장을 허물든 간에 어떤 것을 하건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선시대에 맞게 모든 행정이 되어 질려면 적어도 후자로서는 전자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 없이 후자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언제는 예산승인 해주라고 애걸복걸하고 지금에 와서는 중단하고 이것이 주민구독신문이라고 전체적으로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대다수 새마을 지도자들, 의원들 아마 이렇게 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 다음에 ’96년도 본예산이 섰을 때 애당초 안 세운다든지, 그렇게 준비가 됐다면 좋지만 이것 우리 구청장과 공무원이 살려 알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의회존중도 해줘야지요. 이것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삭감해 버린다. 그러면 후자로서 전자의 예우가 아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매사에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만은 승인된 대로 모든 것이 시행되고 ’96년도 기정예산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납득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1,200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선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 서울신문 지방사 5개사 해 가지고 1,200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중단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동원해 가지고 “바로 끊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번 끊어 보면 되지 민선시대에 와서 꼭 그대로 하려고 하냐.” 그래도 우리도 한 달 동안 주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회계과 경리계장이 와서 청장님이 예산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쩔래, 그럼 경리계에서 중단한다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재 받아서 중단했어요. 중단해 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신문에서는 받든 안 받든 금년까지 넣을란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말았는데 저희들도 이왕 세운 거니까 “금년까지 해줘야 욕 안 먹습니다” 했는데 청장님께서 경리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얼마 안 됐습니다만, 3층 회의실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거나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려 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당장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상황을 종합해서 청장님한테 오후에라도 결재를 받아서 내일 다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치동 박양구입니다. 북구보 면수 및 부수 확대제작, 용봉 소식지하고 같이 해서 월 2회 정기발행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면 수를 늘리고 합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독량이 없습니다. 저희 북구보 신문이 가가호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구독량이 적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는데 구정소식만 가지고 기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정소식 외에 기타 생활정보라든가 또는 부동산정보 이런 구상들을 더 실어서 구독량을 일단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광고비로 인해서 충분히 운영할 걸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정자립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저희들이 여태까지 신문이, 저희 구보가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단을 조성해 가지고 기획단에서도 시, 구정 홍보지가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유료광고를 해 가지고 경영차원에서 해보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 하고 저희들 안하고 믹서를 해서 결재를 수 차례에 걸쳐서 맡고 했는데 볼거리 있는 것을 낼 내용을 자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할 사람을 하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료광고료를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청장님도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유료광고를 할려고 해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도 부수는 10만부 해서 3만 8,000부에서 6만 2,000부를 더 증원 해 가지고 1회에 10만부씩 보급하려고 하는데 북구관내에 돌아가는 것이어서 광고료가 서울이 1,000만원이면 여기에서는 250만원 각 신문사로 건설업체도 각 지역 돌아다녀 봤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답을 못 드리는 것이 당초에 북구보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문을 이렇게 넣으면 이것이 단가가 300만원을 받고 이 신문에 내면은 누가 낼 사람이 없어요. 청장님은 이 신문에 당초에 내려고 했는데 여기에다 100만원, 200만원 받아 가지고 충당하겠습니까. 그것이 매일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내려는데 청장님이 서울에 아신 분이 많다고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확실히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 낸 광고료하고 여기 신문 광고료하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일자는 이 신문으로 하고 25일 발행하는 신문은 이것은 72장으로 더 해 가지고 반회보라고 해 가지고 이 신문으로 하자 그런데 이번에 기획단으로 와 있는데 그 애들 말은 요새는 신문이 간단해야 잘 본다. 우리 목적은 유료 광고료를 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데 이런 신문으로 하면 고생만 많이 하지 돈을 못 벌어요.

광고면에 광고만 생각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생활정보나 부동산정보 그것만 활용해서도 면 수 하나 늘려서 하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 신문이나 기타 신문 나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나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광고 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 근본적인 얘기는 생활정보나 부동산 정보 면을 전면에다가 우리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정부 부동산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전자제품 이런 것까지 물물교환 할 수 있는 면을 확대함으로서 구독량이 늘어나고 구독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일석이조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신지…….

이면을 채우자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하고 이것 차이가 광고 수익차이가 많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술집에 술값, 맥주 값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다 넣을 계획입니다.

제가 첫 질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광고 수익 면으로 의존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알고있는데 거기에 광고료를 수집하고 다닌 기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을 기용해야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정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의 정직 공무원이나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적어도 기자라든지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니면서 광고도 모집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텐데 또 다른데 일반신문이나 방송국에서 광고하는 것 보다 광고료도 싸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될런 지…….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조례를 지금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우리 기자들이 북구를 다니고 있거든요. 의회 말고 10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례가 위원님들이 통과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객원기자를 위촉해 가지고 기자들 둘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음에 개정해서 그때 당시 설명 드릴랍니다.

잘 되기를 바래요.

상임위원 1명하고 출입기자를 명예기자로 해 가지고 두 명씩 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자로 할 것이냐, 전대생을 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장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발언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실장 설명을 들으면 도저히 예산심의를 하게 주로 올려진 것을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고 올렸는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설명과정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북구면으로 할 것이냐 사보로 할 것이냐 그것도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서울로 알아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조례 개정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할란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완전 준비될 때까지는 과감히 밀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구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기본조사도 안 되어있고 아까 기획단에서 일단 말 나온 것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린 것이거든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보 예산증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끝나면 저희들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북구보 제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장님의 주요 요지는 첫 번째는 홍보차원이고 두 번째는 재정 차원인데 홍보차원에 있어서는 면 수를 늘리고 부수를 확대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기 좋고 피부로 접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알차게 구성해서 넣는다.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북구보를 홍보용으로 활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읽는 사람의 손에 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갖다주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포인트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배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다만 그것은 예산안이 통과될 때에 이야기니까 아까 거론된 배포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배포하실 때 실지로 독자가 되실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것은 구상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램이고요.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정확충에 기여하면서 자생적인 운영, 광고를 유료광고를 실어 가지고 북구보를 발급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생활 정보 신문사라고 하는 것이 광주시내에 온전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사랑방 신문사고 나머지는 현상유지와 적자입니다. 그것이 광고 전문으로 영업하고 있는 광주 유수의 생활정보신문사들의 경영 현상이고 그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도 광고를 지면을 다 채우기 급급해 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구청에서 북구보를 발행해 가지고 항상 그 광고가 자동적으로 채워질 것으로만 계산해 가지고 재정 면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아직도 뭔가 의식들이 조금 더 개혁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서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광고 전문가들도 적자를 내고 있는 판국에 탁상에 기획한다고 해서 광고가 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떠맡기기 식의 광고 인기 없는 신문에 떠맡기기 식의 광고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셔 가지고 기획을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만 보강이 될 수 있는 복안이 나온다면 북구보가 증면되고 부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광주시내에서는 훌륭한 구청으로 훌륭한 구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행정에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 축제행사에 개괄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무등야학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등야학이 동구에 있다가 북구로 옮겨왔다고 그러는데 옮겨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축제하고 무등야학 두 가지입니까? 무등야학은 동구 관내에 있으면 건물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북구 관내 임대료가 싸고 운영하기 편리한 데로 저희들이 용이하다 싶어서 저희들 관내로 옮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등야학은 그렇고요. 구민축제관계는 별도로 지금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조금 별도를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 2,600명 정도를 청소년수련관 뒤에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집을 해 가지고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자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쭉 만들겠다. 그때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자 구민축제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기간이 없고 연말이 다 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구민의 날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며칠 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하루를 구민들과 한마당이 되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있는데요. 국비가 3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300만원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거리가 어디 지역이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 청소년거리에 애기들이 다니는데 이 예산은 무엇으로 해서 쓰시는데 그것이 책정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명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거리라고 저희들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곤란하실 텐데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꺼리 가지고 표현했는데 거리라고 표현하니까 이해하시기 곤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일, 운동이나 뭐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건전생활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수련거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개 구청에 대해 3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 북구청이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전대 후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연말연시청소년거리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서 시에서 특별히 저희 구청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 구청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만원 예상 편성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 거리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스트레스 쌓인 것을, 연말연시라면 겨울방학하고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차기 대회라든가 체육교실이라든가 민속놀이라든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한데 묶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수련거리 할 것은 연말연시 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전반적인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32쪽 민간경상보조 국민 운동단체지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난번 우리가 예산 때 전부 삭감하니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 준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할 것 없이 이 예산을 살려 달라고 로비가 심해서, 또 생활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구청장은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명칭을 바꾸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 사업, 범죄없는 마을 사업 보조가 있고 그러네요. 그럼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싫으면 여기 새마을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예산 올리지 여기는 새마을을 넣고 주기 싫은 데는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해 놓은 부분을 예산에서 삭감 해버리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이 안 맞듯이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세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적어도 의회를 1/100, 1/10,000을 존중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에 전체 안 세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기 집행하다가 또 의회에 이런 부분은 승인됐지만 민선청장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승인을 하기 싫어서 안 하니 다른 걸로 바꿔 쓸란다. 적어도 의회에 양해라도 구했다면 이해 갑니다.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 의회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자기 필요하면 애걸복걸하고 자기 싫으면 안 쓴다. 이것 어느 개인에게 준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마을 단체가 그렇습니다. 5공이나 6공에 정말 못된 짓 한 것 알아요. 저희들 기초선거 처음 막 들어갔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앞잡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새마을 단체에 활동하고 계신 분도 많이 전환이 되었고 또 예를 들어 다른 금년 지방 4대선거 때도 봐도 아마 관변단체로서 그 쪽에 서서 운동한 사람은 극소수일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공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버려서 못 쓰겠다. 안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은 1년 간 이렇게 할랍니다. 한 것인데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변경된 것을 위원님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니까 꼭 본예산에 승인해 줬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쓰면 좋지만 사정상 변경되니까 변경예산으로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너희들 생각이 틀리다 생각하시면 살려주시고 저희들이 맞다 생각하시면 해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기정예산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해 버리면 이 예산 살려주라고 발 닳게 쫓아 다녔습니다.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을 존중 안 해준다고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청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이 예산 아무 말없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치동 박양구입니다. 40쪽 봐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대체지급한 것으로 금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6,472만 9,000원 삭감시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휴일근무수당은 대체적으로 시간당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휴일에 근무 안 시키고 평일에 근무시켜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6,472만 9,000월을 삭감을 시킨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39쪽을 넘겨보십시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국비 4,000만원을 동네 체육시설로 썼는데 347만 5,000원이 현재 남아서 이 부분에다 삽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00만원으로 세운 동네 체육시설을 어떤 동네에 어떤 체육시설로 쓰셨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서류를 안 가져왔으니까 우리 건전생활계장을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관계는 예산계장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휴일근무수당은 쉽게 말하면 하루종일 쉬는 날 근무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자기가 한 시간, 2시간, 근무했냐 그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침상 휴일근무수당은 현업 부서에 근무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현업 부서가 없습니다만, 현업 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하루 제가 6급이기 때문에 6급 기준 한다면 2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외 근무는 예를 들어서 보통 하루 휴일 날 근무한다면 8시간 근무하는 예가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고한도 시간을 4시간으로 기준해서 정해 주었습니다. 현업 부서 아닌 사람은 4시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라. 제가 6급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수당 2만 9,000월입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1만 4,500월정도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휴일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남고 또 예산운영 하다 보니까 또한 사업에 투입하려고 보니까 약간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한 것보다도 유효 적절하게 썼는데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쓰면 어떠냐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박양구 위원 됐습니까?

예.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까지 운영해서 혹시 이윤이 있는지, 적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홍보를 하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며 이 청소년 수련관을 사실상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죠. 직접 자기하고 수익 면에서 관계없기 때문에 첫째 친절 면에서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거기를 찾고 거기를 갈려고 하는데 애들한테 아주 불친절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근무시간 이외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더욱더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장이 알고 계신 대로 복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위탁관계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박양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 동네체육시설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랍니다. 직영 위탁관계는 금년말로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릴랍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려고요. 저희들 소견을 밝혀서 하려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려고 당초 계획했던 건데 위원님들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30억이나 들여서 짓는 수련관을 남한테 넘겨서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을 줘야 합니다. 위탁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에 70%든지 80%든지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그 예산을 줘야 합니다. 3억이 운영비로 든다면 3×8=24, 2억 4,000을 위탁을 해도 운영비를 줘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주면서 30억 짜리 집을 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겠냐는, 그러니까 그 속이나 알게 너희들이 1년 간 운영해보고 그 속을 알고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직영위탁문제는 저희들 소견을 밝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계에 대해선…….

자세한 것은 운영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그리고 간단하게 박양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내용 지침에 보면 1996년도부터 위탁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제가 1996년인지, ’97년인지 제가 읽어 본 기억이 나는데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건전생활계장이 박양구 위원님과 선형채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박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4년도에 동운2동 동네체육시설하고 무등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 문흥 중앙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 3소에 대해서 동운2동은 15종에 51점, 무등국민학교는 20종에 88점 문흥 중앙국민학교는 15종에 51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설치한 공사비가 구비 4,000만원, 국비 4,000만원 8,000만원인데 공사 시행한 금액이 7,305만원입니다. 결국 남은 금액이 695만원입니다. 695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정산한 당시에 구비를 조금이라도 남기고 국비를 장식하고자 청산하는데 국비는 다 쓰고 구비만 695만원 남았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산 과정에서 문화체육부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무조건 남은 금액의 50%는 국비니까 반납해라.”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95만원의 절반인 347만 5,000원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쓰라고 하는 돈은 왜 시행착오로 해서 반환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동운2동에 8종에 9점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할 때 예산에 맞춰서 썼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8,000만원짜리 공사를 회계과에 넘깁니다.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그 금액 그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을 시킵니다. 계약과정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국비도 100%쓸란다고 회계과에 넘겼거든요. 공사계약 과정에서 그 금액 100%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다운시킨 겁니다.

다운시킨 것은 다운시킬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동운2동에 8종에 9점 문흥동에 15종에 몇 점 이것을 상세하게 무슨 종류가 뭐가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잔액 없이 다 써버리지 남겨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쓰다보니까 회계과에서 잔액을 남겨놓고 보니까 딴사람을 하려고 보면 600만원, 700만원 가지고 딴 사업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들이 못하고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국비가 나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특히 우리 과장님이 가장 우리 관내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원안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과 함께 또 뜻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청사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개인 이범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얘기한다고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사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게되면 광주에서도 가장 소요가 많은 지역이 고 또 광주에서도 가장 유흥가로서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사하고 담하고 공간이 좁아 밖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청사보호에 힘써야 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꼭 신경 써야 되고 또 저녁에 고성방가로 술꾼들이 오면 우리청사의 유리창이 안 깨진가 기물이라도 부서지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하는 제일 많이 해야할 분이 공직자인데 어떻게 여기다 공원화를 생각했는가 이것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개인 사유 사업체라면 그런 발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청장의 선거공약이고 또 기자 간담회의에서 안기부와 같은 담벽을 없애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인근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장이 그런 공약을 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봐서 해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서를 보게되면은 설계비 1,100만원, 사업비 1억 5,800만원 합계가 1억 6,9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지상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모금까지 해 가지고 2억이 넘는 액수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설명을 누누이 안 해도 여기는 초저녁도 없고 새벽도 없이 24시간 흥청거리는 곳입니다. 저는 공원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는 술 거나한 청년들의 밀회장소가 되는 것은 뻔할 것이고 또한 걸인들 불량청소년들 마치 잠자리 좋은 장소가 마련되는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당직자와 숙직자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은 좋은 뜻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 국,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자료를 소상히 청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20일인가 일요일날 TV 브라운관에서 청사진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는 견제라기보다는 형제처럼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할 때에는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의회는 감감무소식인데 어떻게 TV화면에 나올 수 있었느냐 이것은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청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통과된다는 과거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된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범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원화 조성하는데 문제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착안한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담장을 헐어버리므로 해서 종전처럼 관과 민이 항상 격리, 간격이 떨어져 있는 감을 문턱을 낮춰 가지고 우리 구민과 공무원이 일체감 밑에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구정을 꾸며보자 또 청사를 푸르게 가꾸어 가지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보자 그런 점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심지에는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점에서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청사 앞에서 시위가 있을 때는 청사유지관리나 보안상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희들이 우려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수시 인접해 있는 학교 안에 협조를 구하고 또 굳이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지적 됐다시피 전대후문의주변이 유흥가로 밀집지역이니까 불량청소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염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되어진 마당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식전환이 되어진다면 그런 것쯤은 충분히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만 현재 당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경 8명이 청사 순시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청경들 더 보강하면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복안이 되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에 이범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본인 생각은 이것은 완전히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지역 학교가 저녁에 제가 사무실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녁에 낮인지, 밤인지 잘 몰라요. 저녁에 학생들 뭣해 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이 벽에 소변보는 것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 벽이 튼튼히 잘 쌓아져 있더라구요. 쌓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벽을 허물어서 공원화 만들어버리면 얼마 못 가서 다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그 큰 데도 저녁에 막아 버리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터 가지고 공원화 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주차장이 공원화 되니까 물론 주차장 경비도 서겠지만 지금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아침에 차를 타고 오셔 가지고 저녁에 갈 때 타고 가거든 민원인들은 차 주차장 뺑뺑 돌아요. 그것만 생각해 볼 때 과연 여기가 공원 할만한 장소가 되겠냐 했을 때 여기를 과연 저녁에 몇 사람이 지켜야 내가 봤을 때는 전부다 젊은 학생들이 저녁에 술 먹고 생각만 해고 엄청난 생각이 들어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도 보면 밖에 저녁에 늦게 만큼 안 보셔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그런 식으로 세운다는데 그것 세워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보면 여기다가 만약에 공원화를 세워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뭣도 심고 시계탑을 세우고 쓰레기통 4개 세우고 이것이 과연 생각전하고 만약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을 막으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날 겁니까? 이것이 좀 고려해 가지고 이범규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의회에서 이야기 한 다음에 언론에 나와야지 이것은 각본 다해놓고 통과되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청장님께서 선거공약 때 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는 식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범규 위원님께서 의회와 협의 없이 보도에 먼저 보도를 시켰다하는 말에 조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계획 구상단계에 있을 적에 보도진들이 저희들이 와서 얘기를 하길 래 그것이 책상 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와서 취재를 한 바람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가 나간 연후에 어느 한 주민이 저희들이 퇴근할 무렵에 약 한 시간 동안 저희들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왜 직원들 위치에서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공원화 되도록 해라하는 주민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기획단계에서 협의과정에서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 민선단체장으로 부임하신 청장님께서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구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약으로도 내놓고 현실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억 6,900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구민의 세금을 활용을 하면서 확실한 현실을 투자하면서 그 피해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1억 6,900이라는 돈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은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을 때에 폐해가 없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몇 말씀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보다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대안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예산편성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은 회계과도 마찬가지 지만은 예산편성은 비록 계획일망정 구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은 보통 예산편성 단위가 100만원이고 우리 구청단위는 1,000원 단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서를 살펴보면 거의 가다 10만원, 내지 100만원 단위로 편성되어있는 안이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숫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단위를 그렇게 1,000원 단위로 편성할 수 있게 괴어 있는데 금액을 더 큰 단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기초 산출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하게 짜기 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동그라미 숫자를 보기 쉽게 맞추기 위한 그러한 생각에서 편의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도 답변을 요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예산편성 관행, 단위를 상당히 큰 단위로 가져가는 관행에 대해서 이것은 저도 과거 직장에서 예산담당을 상당 기간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시설비에 동청사 전기설비보수, 청사2층 동력분전반 설치, 이런 내용들은 인건비 내지는 물품구입을 하는 물품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 돈들이 우연의 일치로 300만원으로 딱 동그라미가 6개로 맞춰질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의 단가가 있고 인건비 단가가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절감의 소지가 있는데 100만원 단위로 구성되어있는 부분이 여기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44쪽 동청사 전기설비 보수비는 제가 저희 안전검열에서 지적을 받은 11개 동에 대해서 300만원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차단기나 등등 시설비가 같이 내포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2층 동력 분전반 설치도 3개 국장실에 전선을 분전해서 설치하는데 1개소당 100만원 해서 3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개소당 100만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숫자가 하필이면 100만원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방금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출기초를 낼 때에는 수량에 의해서 단가해서 315만원, 325만원, 5,620원 이렇게 수가 나와야 하는데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분전에서 오는 전산기기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넣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만원짜리에 만약에 55%의 오차가 다만 업무에 편의에 의해서 단위 맞추기 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확대 해석하면 우리 북구예산 5%가 구청예산단위 맞추기에 의해서 착오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히 산출한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청사공원화 할 때는 관과 주민의 벽을 허무는 것인 것 같은데요. 청사공원화 계획의도라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인근 주민이나 인근 주민대표 상가대표, 학교총학생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청사공원화가 북구청만이 공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 속에서 꼭 공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심적인지지 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하는 그런 것들은 시행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계속 공원화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녁에 유흥가이고 시위가 다발성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저희가 우려한 만큼 집행부에서 우려했을 겁니다. 적어도 청사공원화 됐을 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저녁이 되면 안 좋은 장소가 되어질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구상했을 것인데 구상된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4쪽 보시면 청사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평당 1만원이라고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액수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이러한 계획내용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6조에 보면 업무 보주라해 가지고 건축사 협회에서 건설부장관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산출근거가지고 건축사 협회로 저희들이 자문을 해보고 여기 전남대학교부설 공업실험연구소 이수근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당 1만원으로 해서 통상 청구를 하게 된다해서 이렇게 자문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안 관계니, 유흥가관계니, 현재 담장을 허물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관리나 유흥가에서 와서 난장판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대후문에서 여기 온 것은 볼라드라고 해서 스텐으로 하나의 담장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도 자연석으로 경계선을 표시하면 전대의대를 가보셨는가 몰라도 전대의대 담벽을 터 버렸습니다. 경계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수목을 조성을 형성했습니다. 하나의 담장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과 민이 관청의 담을 헐어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에서 한 것인지 경계표시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주차장관계만 하더라도 T자로서 통로가 이루어집니다. 이리로 해서 이리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고 충분히 그것으로 커버가 이루어지고요. 여기가 유흥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들어와서 파고라를 설치하고 벤치가 설치되니까 거기에서 놀면서 먹다 남은 캔이나 찌꺼기 청소문제도 있는데 저희들 청소부도 있고 동 주변 청소부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항상 청결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등등 유지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연석으로 경계하고 스텐으로 경계하는데 밤 12시 넘으면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간격이 1m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죠. 다만 80cm 높여 버리니까 경계정도는 될 수 있고 또 전남의대 경계석을 놓고 그 위에 수목을 심어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놀 수 있고 이쪽 정문 통로는 북구지형을 표시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요무형문화재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출입공간을 만들고 식수대가 설치되고 시계탑이 설치되면 자연경관까지 어우러지니까 담장만 허물어지지 문제를 일으킬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수목 전부, 기존나무는 살리고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같이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청사공원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같이 동참의식을 같고 북구청이 이러이러하니까 나중에 청사공원화 되니까 저녁이면 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일방적으로 청에서만 우리 마음열기 위해서 벽 허무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건데 그 분들은 전혀 도외시되고 몰라라 하면서 이게 마음의 벽을 허문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과정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을 돌려보았습니다. 직원들한테 설문 돌렸을 적에 54%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보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아이 자식들아 청장이 하려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이 반대해? 좋은 일인데 빨리 추진하지 않고 그러냐”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전체주민들한테 설문을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조감도를 보고 계시니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범내라고 그래가지고 벤치 4개 등등 있는데 공원화 됐을 때 몇 사람이나 앉아서 쉴 수 있는가. 좀 누구나 찾고 싶고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장소도 넓어야 되고 녹음도 우거지고 공원화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조감도에서 보면 몇 사람 앉을 자리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몇 사람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벤치는 4개 또 다른 어디 앉는데 있습니까?

수목대, 역전앞에 나무 심어 놓고 자연석으로 둘러앉을 수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 수목대를 전부 20개입니다. 20개니까 돌아서 10명씩 안더라도 많이 앉죠.

그렇게 장소가 넓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목대 20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겠는가. 우리 청내 몇 분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취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사공원화라기 보기는 어떻게 보면 청사 담장 헐기가 더 맞는 표현에 가까울 것입니다. 청사 담장을 헐자, 몇 년 전부터 저희지역이 데모가 극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의 담장이 시청이 건 구청이건 높아진 것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과 관청의 거리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8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지역에서는 데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몇 년 전에는 신문에서 관청에 담장을 헐어라 하는 기사가 났었고 사설에서는 이제 담장을 헐 때가 됐다는 기사가 난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청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타당성이 있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시민들의 적지 않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과 관의 어떤 닫혀 진 마음의 문을 열자, 요즘은 열린 음악회도 있습니다만, 열린교육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자. 그런 뜻에서 담장 허물깁니다. 담장 허물었을 적에 담장만 허물고 저대로 놔 둘 것이냐, 그러기보다는 전남대의대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우리도 만든다면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보기는 좋고 지나가다 다리가 아프면 쉬기도 그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지 저희들 공원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일시에 와서 쉬고 어떻게 보면 놓고 그러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신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다보니까 기왕이면 공원형식으로 규모나 체제나 그런 것을 갖추자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특히나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이라 하지만 저희 구청의 청장님께서 제안한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구청에서도 담장을 허물겠다, 더 나아가서는 서구청 관내의 기업체나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담장헐기에 동참에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먼저 하겠다는 이 좋은 안을 저희들은 못 하고 막상 다른 구청에서 먼저 한다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다소 과정이 불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이번 상황을 거울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이 공원화 문제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기가 약간 미안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청 주변에 쳐져 있는 울타리는 가장 견고하고 멋지게 쳐진 울타리입니다. 광주시내 어느 지역 관공서를 가도 이렇게 멋진 울타리는 없습니다. 제가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고 항상 느낀 것이 아주 멋지게 이국적으로 잘 쳐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무칙칙한 건물이 둥둥 떠 보이게 아주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기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됐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저것을 허물기는 너무나 아깝다. 청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야 되겠다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나 울타리가 쳐지지 않는 상태 같으면 얼마든지 공원화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적은 공간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특히 저희들 북구는 지역이 아주 넓습니다. 따라서 더 급한 일이 엄청 많아요. 공원화계획에 2억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대의대, 서구청 말씀하셨는데 전대는 병원입니다. 데모꾼들도 병원은 안 들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폭격은 안 해, 거기는 그 누구도 들어가서 다른 뜻을 갖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보호가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아주 공원화 할 장소입니다. 큰 도로로부터 쑥 들어가 가지고 호젓하고 아주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그러나 아까도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북구청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데모 한 번 해가지고 뒤에서 전경들이 오면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 던지고 그래서 여기는 안전지대겠다 여기로 다 들어와 버렸을 때 하루아침에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공원화 했을 때 찬동하는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 주변에서 유흥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왜 공원에서 만나 가지고 와서 먹고 또 나가서 공원에 가서 놀다 시간 버리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됩니다. 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청직원 44%가 반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에서 44%, 장이 요구하는 일에 44%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90%의 반대입니다. 왜? 공직사회는 상부하달이라고 하는 운영에 따라서 무조건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절반 숫자가 반대합니까. 이제 막 부임한 청장의 첫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구청직원들도 반대를 대다수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속으로는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저것은 안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윗분의 요망사항이니까 협조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설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따 예산축조심의 때 논의를 또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사 안전진단용역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산이 원래는 안 서 있었는데 서울 와우아파트 무너지니까, 한강다리 무너지니까 조심해라, 확인해라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광주에서는 제일 단단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노파심에서 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이 예산이 아까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3,300만원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이따 축조심의 할 때 논의할 테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회의실 뒤에 하고 저쪽에 교통과, 건축과 있는 별관하고 세 곳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균열진행상태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큰 건물에 대해서 진단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 청사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도 민주화가 오고 민선 구청장이 오셨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민주화 민선시장이,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장님, 서구청은 사실 틀 것도 말 것도 없이 공원화 되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구청 같은 데서 지금 튼다고 하면 안 틀 거예요. 조대생들 왔다갔다해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일텐데 거기도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일 하나를 계획해서 하더라도 의회가 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승인이 나면 해도 안 늦어요. 이것이 무슨 바쁜 일이라고 이래가지고 먼저 언론에다 흘리고 이런 식으로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은 조금 전에 이범규 위원님께서도 TV에 보도된 것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혀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직원들이 모양새를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 그것이 방영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저희구청에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저희들이 뜻이 다소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립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이 지어진지 ’85년도 엔가 지어졌는데 그 후로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92년도에 부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시민과 앞에 그라우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이쪽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부분적으로…….

금년 봄에도 일은 했어요. 올 봄에도 보건소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했는데 이 진단을 필요로 했을 때는 완전한 진단을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중복해서 할 일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여기다 3,300만원이지요?

전체를…….

근본적으로 청사를 지으면서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어느 업자한테 많은 특혜를 주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방대한 좋은 청사를 지으면서 설계를 잘해서 그랬든, 못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업자한테 많은 이익을 주니까 더 돌라먹어 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이런 집들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85년도에 지은 집이 ’92년도에 공사를 한번 했고 ’95년도에 또 했단 말이 예요. 이런 식이 계속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다만 구청공사 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를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에 있는 공사도 보면 그래요. 하수구가 됐든, 도로포장이 됐든 간에 실질 적으로 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저 그냥 속은 적당하게 해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발라놓는 이런 공사가 지금도 비일비재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익도 주고, 설계상 이익 주죠, 이익 안 주고 합니까? 설계도 공사 맡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죠, 안 줍니까?

줍니다.

주는데 왜 그런 사항이 생기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고 또 구청에 기술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된다 하면은 요즘에는 각 동별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동장출신들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한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의뢰라든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든지 그 공사가 철저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 회사에 기술자격 가진 사람들 입회 하에 모든 공사를 해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기술 감독한 그 사람들조차도 없어요. 없고 잡다한 잡인부들이 순전 자기들 했던 경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보수공사 해야되고 이런 식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기에 그럽니다.

지금 청사안전진단은 수회에 걸쳐서 했는데 왜 또다시 안전진단을 하게 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조치가 되었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기반이 안 좋은데다가 본건물만 세웠는데 3, 4층을 증축한 관계로 해서 그 부분적인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과정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반적인 것이 실시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건물만 짓고 그랬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3, 4층을 개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안전진단검사를 ’94년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해가지고 금년에 이 공사가 지금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증·개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조사할 때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때 이렇게 완벽한 안전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2중 3중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 복잡하고 민원인들 왔다갔다하고 어려운데 차들어 와서 일하고 있으면 소리도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차도 드나들 수 없고 아주 복잡한 그런 것도 면밀히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기술감독공무원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공사를 각 동별로 하면 그래도 그 동에 의원 아니면 동장 하여튼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의가 다 가 준공, 준공이 완벽한 이런 것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공사를 언제 발주했으며 언제 공사를 마무리지었는지조차 그 동에 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의원들이 공사비 따다가 공사시켜 놓아서 어느 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하든 간에 “공사가 이러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정도 통보는 해주고 함으로써 가서 공사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가 잘되고 있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는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귀동냥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보아왔던 과정에서 의원들이 가서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전혀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없어버리지 가서 보면 사실상 이런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계약자들에게 회사에 철저하게 주지를 해 가지고 정말로 완벽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좀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무과

세무과장 박태순 입니다. 인사말씀은 애당초 시작할 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무내용부터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 소관 예산을 세 가지에 485만원이고 나머지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사윤 입니다. 먼저 저희 징수과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금년도 5월 3일자로 세무과에서 분리되어 분과 전에 확정되었던 세무과 예산 일부를 배분 받아서 과의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 영치 및 체납징수 급식비가 2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급식비 지급에 따른 그 자동차 번호 영치 실적 그리고 체납액 징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겠으며 체납세 징수도 앞으로 10, 11, 12월말까지 해서 징수하는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67만원 5,000원이 추경에 포함된 예산액이고 기정예산액이 647만 5,000원인데 647만 5,000원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이 활동하고 상관없습니까?

647만 5,000원을 세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 과 분과 5월 3일자에 집행 잔액이 387만원이 있었습니다. 647만 5,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387만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무과에 187만원 저희 과에 187만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세무과에 200만원이 사용하고 저희가 187만원을 배분 받아서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체납세 징수 급량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급량비 중에는 자동차번호 영치 및 체납세 징수급식비가 예산액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7만원 했습니다.

187만원이 자동차번호 영치 및 체납징수 급식비다 이 말이죠?

예.

집행이 된 것이죠?

예.

그것이 자동차 번호 영치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체납액 징수 실적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볼 때 5,000원씩 급식비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 그것이 생산성이 있는 활동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는 현재까지 8억 400만원을 징수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위한 체납세 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로 인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급식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문장이 “자동차 번호 명치 및 체납징수 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번호 영치를 전담하는 직원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 급식비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번호 영치 및 체납징수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하면서 급량비가 들어가고 체납세 징수하면서도 급량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들었지만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요즘에 보면 4년 전에 폐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자동차세를 내라고 독촉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하길래 그렇게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온 사람만 해도 일곱 사람입니다.

지금 체납세는 5년 간 미납된 세금을 체납세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7, 8월 두 달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전 세목에 한해서 체납세 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한번 정리하자 해 가지고 체납부에 나온 대로 해서 최고장을 발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 입력이 그러니까 체납부는 전산이 입력이 된 대로해서 이 고지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체납부상 체납액하고 즉 말하자면 전산에 입력된 체납자하고 그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가면서 본인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전산처리를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다면 꼼짝없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전직 시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대단히 화가 나서 찾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좋게 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중흥2동에 한 분도 폐차를 시켰는데 최고장이 두 번이나 날아 왔습니다.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꼼짝없이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더라구요. 이런 일들은 생기면 안되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밤 10시까지 야근하면서 전산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부하고 전산대조가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체납물건이 많다보니까 대조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의 즉 말하자면 OCR 센터에서 체납관계를 전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대기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하고 있는데 밤에도 저희들이 기다리고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는 안되겠다”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전혀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세무비리로 해서 신문에 좋지 않게 보도되고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잘 하시고 해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있잖습니까. 세금이 50만원이 물려있다. 이것을 안 타려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내가지고 폐차장에 가면 폐차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는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자동차세를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압류하는데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폐차를 할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완납증명할 때 체납이 있으면 발부 안 됩니다. 세금을 내야 납세완납증명이 발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내고는 폐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차들이 넘버까지 붙이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북구관내에 있는 것은 안 타려고 내버린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유리창 깨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두암3동 같은 경우도 보면 넘버까지 달려 있는데 애들이 돌로 깨고 난리인데 그런 차들은 언제까지 그 차들을 방치 해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대요.

그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세금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차를 안 시키니까 차를 내버리니까.

그것은 통보가 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고지서 발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지서 발급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 관계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시의원이신 이춘범 의원님께서 실명제를 거론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채택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채택이 되면 실명제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채택이 되면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먼저 채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실무과장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실명제를 실시해야 할 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실시를 했으면 하겠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민과

시민과장 김성렬입니다. 시민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