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인사) 위생과장 이원오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장 안병모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인사) 사회과장 박헌양 과장은 현재 병가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입니다. (인사)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인사) 청소년과장 한 장석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명호 위원님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당초보다 13.6%인 104억2,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70%, 지방교부세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정재원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1.4%인 121억7,500여 만원이 증가한 1,189억7,5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분 89%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비이며, 나머지 11%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성격의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에 제1종 전염병 콜레라 방역사업관련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예산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세출 추경예산 전반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의 5.3%인 13억6,500여만원이 증가된 267억1,100여만원으로 증액분에 81%가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19%는 기정재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당초의 2.8%인 24억8,700여만원이 증가된 389억4,100여만원 규모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인건비로 66.2%, 자본지출비로 32.8%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조정적 성격의 경비증액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 모두 필수적 경상경비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장비보강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검사장비 구입비와 시설운영 관련 경비로 5,625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국고보조금과 필수적 경비와 추가된 사업비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으므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렸습 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 질의하세요.

이하원입니다. 26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전진단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양지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양지마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27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노령수당이 2억5,4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278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지원 해서 5,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이유를 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구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제1회 추경예산 시 군별 내역만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대한 내역뿐이 아니고 노인사업비 증감에 대한 전체 예산의 내역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적 사업비의 내역, 아동복지사업비의 내역을 전체 본예산과 추경된 예산을 합해서 시군별로 내 주셨으면 좋겠고, 보육시설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지역을 선택할때 어떤 기준과 어떤 여건에서 그런 것이 허가 되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라든지, 부여에도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예산에 국고나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유아원 설치라든지, 그리고 탁아소 같은 것을 운영하려면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탁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농어촌의 약 18%가 환경 내지 오.폐물에 오염이 되어서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남의 보건환경이, 오.폐물이나 환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군중 어디가 제일 심하고, 우리 충남은 평균치인 18%에 상회하는지 하회 하는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3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이고, 또 주로 폐기하는 물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I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보사환경국 소관 2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 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복지회관에 안전진단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 부분에 289페이지, 식당 하수구 통로 보수공사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식당의 하수구인지 알려 주시고, 다음에 282페이지, 경로당 식당 운영비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위치한 경로당 식당 운영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 안전진단비 3,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회관이 보령시 주포면 관창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 1,000평에 건물이 603평으로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9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건물내 외벽에 균열이 진행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해 봐야만 이 건물의 안전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를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양지마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양지마을은 연기군 전동면 송석리에 있습니다. 여기의 수용정원은 475명입니다마는 현재는 40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입소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자들 중에 입소를 원하는 사람 또 경찰 관서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사람이 입소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입소절차는 입소요청시에 입.퇴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입소를 시키고 또 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농어촌 오폐물의 환경오염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동식물에 위험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 평균치가 어떠냐 또 가장 심한 시. 군이 어딘가 이런 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대기오염도를 말씀드리면 천안시 원성동이 아황산 가스가 0.01에서 0.02ppm정도 그리고 서산대산 지역이 0.02ppm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좀 양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에 있어서는 금강 중에서 공주금강교 그 부근은 3.5ppm정도 그리고 부여, 백제교 근방 여기는 3.6ppm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4대강 중에서는그래도 가장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시.군별 대기오염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서산의 청지천 여기가 30 40ppm으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의 청지천은 서산시의 생활하수가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약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환경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장소와 폐기되는 물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특히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 . 군 단위로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형 소각로라든지 선별창고 그리고 소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된 것은 홍성과 부여 양 시.군에 각기 15억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억원씩 해서 30억원은 모두 국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여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6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5억원으로 금년도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현재 진도는 50%정도입니다. 홍성의 경우에는 49억9,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진도는 15%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규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노령수당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2만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5만원인데 '94년 4월에 '95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 예산을 신청하면서 노령수당으로 노인증가율을 감안해 가지고 1만6,600명을 처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2억4,700만원을 요구해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금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시 정확한 숫자를 조사해본 결과 1만5,38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5,386명의 예산이 29억9,930만원으로 늦게 확정 내시돼서 그 차익이 2억5,400만원이 삭감돼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초 예산 요구시 보고 수치가 많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노인 발생을 예상하고 중간의 예산 부족을 우려해서 현실보다 약간 많게 보고하는 예산 확보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자가정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사유는 지원 대상자 기준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18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 1세대당 월 평균 소득이 75만7,000원 이하인 세대에 지원토록 당초의 방침이었는데 보사부에서 변경해 가지고 1세대당 68만8,000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1인당 연 14만4,000원과 중고생 입학금, 수험료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본 도의 대상자는 73명으로 6세 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자 17명과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수험료, 입학금 지원대상 56명, 도합 73명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28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 4개소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공주지구 또 보령시 웅천 대창 경로당과 아산시 온주 사회복지관등 4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289페이지 물음을 주신 식당하수구 통로 보수비 500만원은 도 여성회관의 식당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1층 내부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금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하수구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보수공사가 불가피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육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절차 및 설치 기준은 보육시설은 그간 탁아시설로 운영되었던 것이고 '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시 보육시설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설치절차와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역 여건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 공동주택단지등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군수가 설치 인가한 후 운영되게 되며 설치 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시설 기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은 우선 사회복지 법인으로 인가한 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설치 허가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서 허가한 후 운영되게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인복지사업비중 증감 내역과 본 예산과 추경예산과 합쳐서 비교 분석하는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조춘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입니다. 임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이 건물이 '90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자보수 기간은 끌났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죠.

예, 끝났습니다.

'90년도에 지은 건물을 얼마되지 않아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전진단한 내용을 여기는 공사 감리나 준공검사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8%라고 하는 오염도가, 여기 말씀을 들으면 대기오염이니 수질오염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오수, 환경폐수가 금강에 그대로 유출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기형물고기가 생기고 그런 물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금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질오염의 피해가 얼마나 심해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환경폐수나 생활오수가 바로 나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산에 시설한다고 하는데, 금강유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국장님께 한가지만 세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증.개축 중 개축은 시설이 노후해서 개축을 하는 것이고, 증축은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서산, 부여, 홍성이 증.개축비로 책정이 되어서 부여는 예를 들어서 5,613만3,000원이 증.개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원된 보육시설은 어느 곳이고, 증축과 개축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증축만 하고 개축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비용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아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보육시설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설치절차는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든지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배수가 예를 들어서 보육하는 아동이 최소한 얼마정도 되어야 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맞으면 시장. 군수는 설치허가를 다른 이유없이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지만 짧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5년만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공사한 건설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변상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건설회사는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에는 아예 입찰을 못하게끔 조치하실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질의가 나왔습니다.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수 있으면 하시고, 만일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가정복지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증축으로 서산, 부여, 홍성 5,613만3,000원과 지원된 보육시설은 어느 곳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축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을 뜯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것이고, 증축은 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아시설로 변경된 공단지역과 저소득층 보육아동이 몇 명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40명 이상이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장.군수의 설치허가가 이유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맞고 보육수가 맞고 여건이 맞게되면 아동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축은 서산시 2개, 연기군 1개소, 부여군 1개소, 홍성군 증축과 개축 2개소입니다. 그리고 개 보수는 공주시 2개소, 보령시 1개소, 연기군 1개소, 서천군 1개소, 청양군 1개소, 천안군 2개소 이렇게 해서 8개소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시설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공립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시설에만 해당되는 곳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가 부담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일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70세 이상은 시설 거택보호자가 2만원이고,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1인당 노령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부유층 노인들은 아니고 저소득층 노인들 1만5,380명에 한해서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강창구 원님께서 대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금강에 이상이 생기지 느냐 그래서 금강유역에 환경관련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수질 환경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총 691t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 85%가 생활하수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금년도 같이 가뭄이 심했던 우리 도에서는 하천유지 공급수가 부족해서 금강의 주요수계의 오염도가 2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도까지 총 8,252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등 환경기초시설 95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2,497억원을 투자해서 60개 업을 완료 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완료될때 까지는 강의 오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까지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일권위원님께서 청룡환경봉사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청룡환경봉사단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병대 출신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금강환경관리청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 봉사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사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것이 없어서 만약에 봉사료를 받고 있다면 적정한 제재를 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부수해서 봉사료 까지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진에 레미콘 공장등 여러가지가 설립이 되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 중에서 환영철강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환영철강 관계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9월 13 14일 경에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지역에서 중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2억원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화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영철강에는 9월 30일 까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고 있는 자재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늦게 도착이 되어서 시설이 지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영철강의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당진 도계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계장 문제도 수년간을 끌어온 고질적인 민원사항의 하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은 행정소송에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행정적인 잘못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문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서, 물론 그동안에도 단속을 해서 여러차례 배출 부과금을 물렸습니다만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지역과 대산등지에 원격자동감시 체제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산지역이나 환영, 한보철강, 기타 서천에 있는 서천화력 이런 등지에 원격감시체제를 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젓이 어떤 상태인지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것이 가동이 된다하면 즉각적으로 오염이 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호위원님께서 청룡환경봉사단의 소속과 활동범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들은 도내에 약 8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서는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자생적인 조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봉사료받는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또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소각재와 또 각종 폐기물 처리하고 남은 잔재, 폐유, 폐사한 동물의 시체가 폐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폐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폐농기계 처리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저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는 재활용할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하고 농기계를 취급하는 농정국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해서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하원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건설회사가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회사는 청일건설이라고 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이 사업은 '89년 12월부터 90년 11월까지 준공한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총 5억7,59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90년 11월 27일부터 '92년 11월 6일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발견된 것은 '93년 4원 30일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의 일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하자가 발생한 업주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관보에 계제해서 입찰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후에 발생하는 것도 그렇게 게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법적인 조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보사환경국 예산과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해 왔다는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여러가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환경국 또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여기에서 종결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용훈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송언섭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조 병 욱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황 의 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조광호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식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남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조헌행 민방위과장입니다. (인사) 조수범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를 소개 해 올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방호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저희 간부들은 이학원 교수부장이 중앙연수원에서 연찬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두분 과장이 계십니다만,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 노규래입니다. 행정담당관 임헌용입니다. (인사) 개발담당관 김광배입니다. (인사) 기획실장 남궁 주입니다. (인사) 저희는 과장들이 일곱분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해복구 및 국감대비와 도의회 '95년 추경예산 승인준비 및 '9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등 어려운 도정에도 불구하고 민선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금산출신 유숭열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예산규모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타당성 여부, 예산 절감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액은 없고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학교 교육용 버스구입 7,0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1억3,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95년도 본예산 심의시 소방학교 후생관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는 건의를 의회가 받아들여 의회에서 수정발의하여 증액시켰던 예산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시켰기에 그에 대처하여 2억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 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의 세입예산 중에서 등록세 부분이 전년도 대비30.38%가 늘어났습 니다. 이것이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가지 지방세 비리와 관련된 파급효과인지 아니면 등록세가 별안간에 30%씩이나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에 용도폐지관사 임대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임대료가 현재 시가대로 적정하게 임대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25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 해 가지고 천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략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도유재산 매각수입 이것도 역시 납득이 잘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 135페이지 식기 세척기도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비슷한 경우의 다른 지역을 보고해도 될듯 싶은데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개략적으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해 가지고 1,000원, 지방행정발전 유공자 간담회 이런 부분으로 해서 300만원 이렇게 간담회 비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뒤에 보면 다시 세정연구발표 우수기관시상 해 가지고 약 3,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꼭 상을 받아야 세정이 잘되고 하는 것인지, 이런 금액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국소관 12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12억4,300만원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에 어떠한 미수수입이 금년도에 수입된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에 이렇게 많은 세원이 미수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 125폐이지에 지방교부세도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 교부세를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그러한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년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지방교부세 군별 부과내역과 징수내역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126페이지에 감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소도읍개발, 광산지역개발, 면 복지회관 해 가지고 5억,4억2,000만원, 5억4,000만원, 6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과다한 세출예산 과목에서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의 오류인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추가되는 데가 있습니다. 병원선 현대화라든지 시군통합 기념사업에 쓴다든지 대천, 보령공설운동장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감액을 하고 한쪽에는 증액을 해준다고 하면 양편의 모든 세출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아닌 것인가, 어떠한 데에서 이러한 결함이 생겼는지 궁금하고 127페이지 전국 청소년 예술제 및 민속예술 경연대회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 2억입니까? 이러한 돈을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갖다가 지방문화재 보수하는데 1억5,500만원이든지 이런데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당초에 문화재 보수할 일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이러한 행사를 치루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2억씩이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도 전부 가족생활체육캠프니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니 시군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은 8,40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400만원, 730만원을 무더기로 삭감을 해 가지고 마사회기금 이라고 해서 청양농어민 체육관 설립을 하는데로 편협하게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청양 농어민 체육센타는 설립계획이 있었다면 얼마나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지,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은 새로 책정된 사업이라 본 예산과 같이 넣은 것인지 궁금하고, 민방위국 소관인가요, 156페이지 보면 거기도 자치단체 보조금을 삭감을 했어요. 광산지역 개발 이런것도 광산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진폐문제라든지 공해방지시설 이런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할텐데 많은 예산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면종합 복지회관 3개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런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겠다는 사업이 제대로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도에서 편성되지 않고 3개 시군것을 넣었다가 거기에서 않는다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는 것인지, 163페이지에도 체육비입니다. 여기에도 가족생활 체육캠프니 이런것은 전부 감액조치가 되었어요. 각 면단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면민체육대회를 한다, 시군에서 군민 체육대회를 한다 이것은 화합의 장을 만들고 서로 단합하고 화합해서 군정발전이나 면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깎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노인들 생활체육대회가 1,700만원이 깎였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도 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런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뭔가 잘못된 편향이 있어 가지고 추경이라도 할때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기 위한 가명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감액조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것은 그때 예산이 잘 통과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그 국에서 왔다갔다하는 예산을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오늘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결특위라고 해서 사회진흥과, 문화체육과인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시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1,190만원 이런식으로 거리밝히기 사업 이렇게 하고 군은 합해서 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시도 군보다 약한 곳이 있는 곳도 있고 군단위도 논산군이라든지 큰 군도 있고 한데 꼭 군은 800만원씩 주고 시는 1,200만원 주는 예산을 짜야 되고이 뒤를 보면 국비 대 시군비가 50%, 50% 또 도비 대 시군비, 국비가 들어오면 도비가 빠지고 시군비는 다 덜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비있는 곳에도 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유인물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흥서 위원 질의하시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 공주시 마암 -도남간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지방 교부세인지 특별 교부세인지 내용을 알고싶고 마암 -도남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청벽밑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주시군이 합치기 전에 공주군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지난 4대에 도의원 55명 전원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청벽에 도로를 안내겠다고 확정을 받았던 사업인데 교부세로 올라온 사항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민의 민의도 버리고 도의원 55명이다 도장을 받은 사항을 교부세로 올린 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광주비엔날레 민속예술참가 1,500만원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은 투쟁이라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봐서 예산을 증액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예산조절에 대한 내용 보다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의회 단독청사 준비문제와 도민 종합민원실 확장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강화훈련비가 13억에서 4억을 증액시켰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키기에 추경에 4억이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만, 지방양여금에서 하천정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수해복구에 포함이 될 대상지역이 아닌가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0페이지에 대전시 상수도시설의 부담금에 대해서 1년에 얼마를 부담하고 어떻게 되는 사실이기에 이번에 추경에 7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금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제가 가정복지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충남도내에도 노인층으로 구성된 게이트볼 클럽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복지차원에서 운영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느냐 했더니 가정복지국에서는 그것은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밖에 안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무국 예산내용을 보니까 노인 생활체육 관계로서 많은 예산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또 삭감하는 방법으로 내용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노인복지차원에서 가정복지국에서는 게이트볼을 치는 노인들은 게이트볼을 치니까 체육관계로서 예산이 편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내무국에서는 노인들이 하는 생활체육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 가지고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게이트볼 클럽들이 대개 보면 만60세 이상된 사람들이 나가서 건전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내에 게이트볼 클럽수가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각 게이트볼 클럽별로 지원한 액수는 시설 또는 운영비조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의 운영비 중에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동물사료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연학습원이 내무국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국 소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그 동물의 종류는 몇가지나 있으며, 또 농정국 산림과 소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야생조수류 사육과의 관계는 어떤 유관적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소방본부 관계인데 보령과 공주소방서의 운영비중 군 편입분이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군 편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49페이지에 보면 회계관리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충남 506호 쾌속후송선 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쾌속후송선이란 무엇이며, 또 우리 어로지도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너무 많아서 질의할 것이 많은데 대충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내무국 소관으로 159페이지 광복 50주년 오페라 제작공연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페라를 보고 듣고 이 내용을 실지로 깨닫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식인인데, 이 광복 50주년 행사를 통해서는 대중적인 예술이라든가 작품을 만들어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페라같은 것을 제작해서 특정인을 위한 행사를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구흥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 비엔날레는 어느 팀이 참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무국 예산에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사업보조비가 전부 깎였습니다. 이것은 한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아까 강창구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자꾸 늘리면서 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생활체육등 여러 가지가 는데 이것은 왜 줄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64페이지 대천 보령 공설운동장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미 대천 보령공설운동장은 9월 14일 이전에 완공을 해서 10월 17일날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치루어야 할 공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되어서 추가로 늘어났는지 또한가지는 기히 책정된 예산가지고 운동장을 완공했어야 되는데 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지 또 성립전 예산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둔포파출소 청사신축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청사를 신축하는 소요예산은 예산에 맞추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억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신축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에 맞추어서 청사를 짓지 않고 임의대로 청사를 지어놓고 부족분을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신축 부족분하고 청사신축 추가공사비하고 어떻게 성질상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구입은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부분입니다. 200페이지 백화방지공사 부족분에서 백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 20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1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2,600만원이 되었다가 3,7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두마 부녀지도자 협의회에 자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볼때 부녀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한 시군이 없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집어 넣었는데 왜 이것을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그 밑에 보면 솔잎혹파리 비료주기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솔잎혹파리 비료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그 밑에 보면 하수도 검침 인부임 비용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수도관거 CCTV 촬영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하수도에 대한 사항은 CCTV용역을 주면 전부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분리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한가지 그 밑에 220페이지 하수도 배수시설 수탁공사비에 수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46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지방선거 경비로 7억9,9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하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수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인상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동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업무중에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히 피로한 업무중의 하나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독촉하러 다니는 일입니다.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92년도 이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저도 파악하기가 애매 합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65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징수액, 미수액 해서 징수율이 33.3% 밖에 안됩니다. 미수액이 100억원이 넘는데 이 징수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특수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연구발표회 우수기관 시상이라고 해서 세금을 잘 거두어서 상을 주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결손액이 약 11억여원이 됩니다. 전체 15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에서 결손액이 11억여원이 되는데 결손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결손한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입니까?

세금을 안 거두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인데 21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47회 국군의 날 행사대비 노변 꽃길조성이라고 62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더라도 각 시군, 읍면을 보면 꽃길 조성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원이 기왕에 어느 곳에 있다고 한다면 꼭 국군의 날 행사관계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두마 부녀지도자 협의회지원이라고 해서 6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부녀지도자 협의회가 두마면에만 있을리가 없는데 거기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14쪽에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134만9,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조금전 가정복지국에서 노령수당 2억5,500만원을 감액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과 내무국이 다른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런지 여기에는 노령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겠다고 편성을 했고, 가정복지국에서는 2억5,5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해 가면서 타 사업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223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부품, 공구창고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시험실 방범창 설치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당시 설계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설계상에 빠져 있어서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설계를 낼때 설계를 잘못 낸 것인지 시설을 하고 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러한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쪽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예산에 신양 석양리 교량가설, 부여 장암 오지도로포장의 과목변경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줄 믿습니다만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지금까지 여덟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등록세가 30.4%이상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등록세를 30.4% 늘린 것은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 세수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등록세만 보더라도 금년도 목표가 736억원이었습니다만, 8월말 현재 743억원으로써 금년도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 12월까지 예년의 평균수입액을 더 잡아서 그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30.4%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용도폐지된 관사에 임대료 수입이 적정하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폐지된 관사에 대한 임대료수입은 삼성동 소재 우성아파트의 임대료 입니다. 그래서 매각전까지 잠정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수입인데 그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 주변의 가격을 참고로 평가해서 그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불용액 매각대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은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자재에 대한 정수에 잡혀져 있는 예산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버스 1대와 승용차 10대를 매각한 대금입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도유재산 매각심의 내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전시 문화등에 위치한 가축위생소 부지중에서 102㎡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이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수입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액수를 수입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질의하신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데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식기세척기는 시중에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는 현재 대형식당에 식기세척기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식기세척을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일량이 많아서 대충대충 닦기 때문에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기세척기를 주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주문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예정가격을 우리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자가 여기에 와서 그것을 전부 설치위치를 보고 「사이즈」를 보아서 별도로 제작하려다 보니까 그 제작에 따른, 주문생산에 따른 전문기관에다가 원가를 계산해 주십사 하는 비용과 아울러 설계비를 함께 계상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무행정 역점시책 업무추진비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도지사께서 시.군을 순방 내지는 방문한 것이 정식으로 한 것만 해도 세차례에 걸쳐서 이루어 졌습니다. 박중배지사께서 연초에 순시를 했고 그리고 김한곤지사께서 위문을 해서 또 다니셨고 또 심대평지사께서 민선지사로서 다시 시.군을 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소요되는 시.군 순시에 따른 비용이 몇배로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다 보충하려고 하는 경비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는 뭐냐, 그리고 그 시상금도 있는데 이런것들을 전부 줄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꿀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담당공무원, 민원담당공무원, 운전하는 기사 운전수당 등등해서 수당비 쪽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다른 목에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비용은 그중에 한사람당 월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8만원씩 지급하도록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19명을 낸 것은 본래 16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19명으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3명에 추가분을 같이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 12억4,800만원이나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세금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그래서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과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1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160억 중에서 당초에 금년 에 예산으로 책정했던 것은 약 10% 정도인 15억1,000만원이 들어 올 것으로 산정을 해서 수입예산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8월말 현재까지 22억6,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우리가 더 징수할 수 있겠다 해서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추가로 들어온 12억4,800만원을 추가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입이 25억4,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뭐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94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되어 줬어야 우리가 지방예산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방교부세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94년도 연도 폐쇄기인 '95년도 2월 28일날 이후에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수입분으로 잡지못하고 그것을 깍아내고 '97년도 수입으로 새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회의때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하고 질문하셨던 내용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제때에 오지 못함으로써 그 해에 잡지 뭇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잡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행정상의 하나의 절차라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교부세중 건강한 국토사업, 소도읍개발, 면복지회관 등등 예산을 많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와 특수지역 개발비를 삭감했는데 이런 것들은 삭감해서 다른데로 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시기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예산에 산정을 해 놓고 국비에서 내년도 교부세가 얼마올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작년도에 대충 이만큼 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정도 올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그 다음해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1월이나 2월쯤에 가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한테 교부세로 건강한 국토사업에 10억을 주겠다고 했다가 확정된 것은 5억이 확정되었고 소도읍개발사업도 7억2,3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3억이 확정되었고, 광산촌개발사업은 5억4,000만원을 줄 것 같은 판단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면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6억2,500만원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도 한푼도 오지 않아서 도비에서 미리 본예산에서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그것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수지역개발비에서도 그 만큼에 중앙에서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한 예산이다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속예술제 경비해서 2억원을 줄였는데 왜 줄였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민속예술제로 얼마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처음부터 확정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는 줄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4억을 잡았고, 문공부에서 4억정도는 처음부터 줄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이 돈이 나오는데 작년에 강원도 춘천에서 할때 2억 밖에 주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충남에서 하는데 갑자기 4억원을 주느냐, 그 예에 따라서 2억 밖에줄 수 없다고 해서 2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잡아 놓았던 4억원에서 2억원을 감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비가 대체적으로 전부 깍였는데 이 깍인 이유가 뭐냐, 또 거기에 보면 노인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많은 세입에 관련된 예산이 깍였는데 왜 그러냐고 맡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이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잡은 예산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만큼 감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를 물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에 있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마사회 기금에서 1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94년도에 4억원이 오고 '95년도에 6억원이 옴으로써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6억이 온 것을 여기에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은 구흥서위원님께서 마암과 도남간에 도로포장 사업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올렸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군 통합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도농통합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기념사업비조로 시.군당 통합지역 마다 20억원을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약속을 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에서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20억원을 지원하도록 약속을 하고 10억원 온것 중에서 5억원을 이미 돈은 미리와서 시.군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보낸것 뿐인데 이 사업의 선정은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주시와 공주군에서는 공주시 쪽에서는 20억원 중에 한푼도 받지 않고 공주군 쪽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주군수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내무부 까지 신청을 해서내무부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온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변경은 도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방 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합니까? 도를 거쳐서 합니까?

그때 당시에 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로 갔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공주군 청백보존회 공청회에 공주군민이 다 나와서 반대를 했고, 도의원 55명 전원, 여기 존경하는 이대희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이복구 의원 서명을 다 받은 것을 아무 생각없이 도에 올렸다는 것은 위의 실무자들이 우리의회를 어떻게 보고, 의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든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참가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윌 20일 부터 11윌 20일 까지 시.도별로 민속팀들이 출연을 해서 광주 비엔날레 행사를 지원하기로 각 시.도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참가하는 민속팀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그 민속팀은 현재 어느 팀으로 할 것이냐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부여 호상놀이나 한국무용의 학무회 두팀 중에서 하나로 선정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공연할 장소에 넓고 좁음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수 있을것 같아서 2개를 정해놓고 현재 아직 확정을 지지 않고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37페이지에 예산 신양 석양리 교량가설하고 부여 장암 오지도로포장이 과목정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도로과 소관인줄 알고 도로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법정 이외의 도로라고 해서 사회진흥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마디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충남도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목을 잘못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예산집행을 그 정도로 이해를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조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 단독청사 설립비, 이것은 현재 단독청사를 마련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여유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시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의원사무실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현재 1,360평입니다. 우리 도의 의원사무실이 487평입니다. 1/3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200평 정도가 더 늘어난 의원청사를 도 민원실이 현재 있는 옛날 교육위원회 장소로 옮겨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의견정리를 봐서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아울러서 그와 동시에 우리 본청에 도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현지사님이 오셔서 민원부서를 본청 1층으로 전진 배치하겠다 하는 구상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같이 맞물려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회 단독청사 건립비로는 현재 의회 단독청사를 하려면 먼저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현재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무실을 다른데로 옮겨놓고 수리해야 되는데 사무실 옮기려면 결과적으로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건물을 400평 정도를 임차를 하고, 임차를 하면 복도를 내고 필요한 사무실 내고 실제 필요한 집무실은 25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무실을 내기 위해서 건물임차료를 8억원 정도로 세웠고, 다음에 칸막이를 비롯한 각종 공사비 약 1억원정도 세웠고,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되어서 구 잠업검사소를 수리를 해서 거기에 각종 사회 단체를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확보할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9억5,0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합민원실 설치는 그렇게 해 놓고 현재 1층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을 옮기고 또 의회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청사를 어차피 대폭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칸막이를 상당부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240평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따른 조정경비와 민원실 약 100평정도를 그야말로 누가봐도 주민들을 극진히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 개조비 등등으로 해서 지금 6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 6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실 개조하고 민원실 만드는데 3억9,570만원, 다음에 기계설치 하는데 냉방장치를 비롯한 음향기기등 8,000만원, 현관개조 4,000만원, 정문과 안내실 개조에 5,160만원, 설계비에 2억8,600만원, 부대비 400만원 그래서 모두 6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강화비가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체전선수 훈련비는 동계훈련과 하계훈련, 마무리 훈련 3단계로 해서 훈련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 훈련비로 8억2,000만원을 세워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약 6억2,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2억2,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4억원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생활체육회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의 클럽수와 지원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군에 물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중묵위원님께서 물으신 자연학습원이 내무국에 속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왜 출발했느냐 하면 자연보호를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할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각 시.도별로 자연학습원을 두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내무부의 자연보호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무국 소관에 편입돼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이것이 내무국 소관이냐 농정국 소관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육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동물은 약 41종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은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것 보다는 자연학습원에 오는 사람들의 교육용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육비 부족분 6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쾌속 후송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업지도선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쾌속 후송선은 의료시설이 없는 서해에 있는 도서지방에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위해서 육지로 후송하는 그런 후송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업 지도선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운영을 하되 지금 보령시에 위탁을 해서 보령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복 50주년 오페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두리 」 라고 하는 오페라인데 이것은 우리 도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에서 주는 국비를 우리 도비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일부 지역에 몇사람 특정인들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공연계획으로는 천안과 서산은 이미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는 앞으로 백제문화제의 시점에 맞추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 비엔날레 출연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구흥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재사업이 쭉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깍인 것이 아니고 설계비를 깍아서 시설비로 옮긴 것입니다. 국비예산인데 설계비로 그냥 놔두면 설계에서 남은 돈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국비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설비로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부소산성을 비롯해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계속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로 추가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이 깍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과목을 깍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령 공설운동장 설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줬는데 이것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아까 공주시와 마찬가지로 통합시할 때 기념사업비로 매 시당 20억씩 준 그 액수 중에서 10억이 왔기 때문에 그 10억을 거기에 쓰겠다고 보령에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돈을 그대로 보태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 니다. 그리고 정순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지방 선거경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단체에서 선거를 치루려면 선거 치루는 경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왜 예측을 못하고 줄었느냐 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운 이후에 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숫자가 줄어 버렸습니다. 20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줄었고, 또 예상 후보자가 도지사 5명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명이 출마를 하셨고, 또 도의원도 평균 약 4명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보다 약간 적었기 때문에 경비가 덜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덜 들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 특수활동비 지급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활동비라기 보다는 수당적 성격의 수당급여 보조금이다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60억원인데 8월말까지 43억을 걷어서 지금 3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수액이 아직도 105억정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95억정도는 이미 시.군에서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10억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걷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결손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30조 4항에 보면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데 5년이내라 하더라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11억4,800만원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재 민방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공주, 보령소방서 '관서당 경비 군 편입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 다. 소방서 관할 구역외의 지역은 과거에 군수가 소방업무를 관장하다가 금년 5월 부터는 군 지역의 소방업무가 전부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지역에 편성했던 그 예산을 삭감해서 관할 소방소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선흥위원님께서 둔포소방관 파출소 신축비가 왜 추가로 소요가 됐느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추가소요가 됐느냐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로 3억2,917만2,000원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7,082만2,000원이 삭감되어서 2억4,835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었습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질조사를 한 결과 그 지역이 갯벌이었던 관계로 파일을 설치했고, 굳이 또 전면에 그것을 복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비가 예상 보다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부득이 건축면적을 축소해서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소방파출소에는 최소한 펌프차 2대와 구급차 1대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건축면적을 축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포장, 차고셔터 설치, 옹벽공사, 차고천장 마당공사등을 제외하고 발주했던 것입니다. 또 정선흥위원님께서는 새로 산 고가사다리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가사다리 1대 금년 구입분은 천안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산과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 파출소를 서로 승격을 할 지역과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고가사다리 차를 급진하는 산업화에 따라서 많은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대만 가지고 천안만 하고 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께 소방소 설치와 파출소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방소, 그리고 파출소 설치계획을 연차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소는 논산 지역에 이미 '94년도 내무부 설치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설치 문제도 예산의 한계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빨리 파출소를 설치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군 마다 소방서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설치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가 많이 소요되는데 한대씩 사서 언제 이것을 다 채울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고가 사다리차라든가 굴절 사다리차 이것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 차는 약 4-5억 이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또 소방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파출소를 서로 승격하는 것과 장비를 보강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언제 소방소 몇개소, 파출소 몇개소, 장비 몇대 이렇게 저희 입장으로써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 질의를 드렸고, 일괄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준비를 하셨다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건승 소방본부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백화방지가 무엇이냐고 그 어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기술 용어로써 붉은 벽돌집의 경우 벽돌과 벽돌사이에 채우는 시멘트 몰탈이 있습니다. 이 몰탈이 비를 맞으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붉은 벽돌의 표면에 석회질이 녹아 나와서 벽돌 외관에 회색으로 얼룩이 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해서 벽돌의 백화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노규래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노규래입니다. 먼저 조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비 1억원은 수해복구지역에 포함된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소하천 정비사업은 원래 내무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95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소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이 늦게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명호 위원님께서 대전 상수도 부담금 7억4,900만원의 계상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룡지역 상수도는 대전시내 월평 정수장으로부터 저희 계룡지역까지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92년 7월에 대전시와 충청남도간에 계룡지역 상수도공급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대전시의 월평 정수장으로부터 계룡지역까지 공급해야 되는 상수도 시설부담금 총 80억원을 저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고 매년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부터 상수원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2억3,600만원은 납부하였고, 올해는 35억2,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저희 금년 예산에 27억7,1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 납부금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국내여비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무원 교육 수요량을 조사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제통상 협력반이라든지, 도시관리자 전문가반 등 장기교육을 비롯해서 예상보다 교육여비가 더 많이 소요됐고, 또 당초57명을 계획했던 것이 80명으로 증가되어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교육여비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마 부녀지도자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 관내에는 새마을 운동 계룡출장소 지회 밑에 두마와 남선지역이 있는데 두마지역에는 남자 지회와 여자지회 두개 단체가 있고, 남선지역에는 여자만으로 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협의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남선리 지역에는 영관급 장교부인들이 여러가지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쪽은 또 장교들이나 영관들은 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못하고 해서 여자 협의회가 있고 두마면 지역에는 남자협의회가 있고 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두마 1개소, 남선 1개소로 2개 단체 지원분만 당초에 계상하고 한 개 지역이 빠져서 한 개 지역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때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와 비료주기 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3군 본부가 위치한 지역내에 우량 소나무가 약 20㏊에 걸쳐서 잘 자라고 있고 경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20㏊의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우량소나무가 솔잎혹파리가 생겨서 병든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주사약으로 투입해 주는 처리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주사약을 투입한 후에 솔잎 혹파리가 있는 나무에 비료주기를 같이 병행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개 수간주사와 비료주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 도 본청에서 여러가지 업무에 박식하신데 이렇게 물으면 실례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간주사비가 2,000원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정리도 아니고 소위 도본청 예산에 추경으로 돈 2,000원이 부족하다고 올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조금 뒤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24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으로부터 저희가 공급하는 음용수 수질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시키고 계속해서 청정한 급수를 확보하고자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을 확인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이고, 검사결과는 지역 입구에 게시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에게 물이 양질의 것임을 확인시키고, 양질의 것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정수라든지 시정 요구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검침 인부임 492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하수도 처리장이 준공 가동되면서 매월 각 가정의 배출량을 검침해서 하수요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대상세대가 1,200세대까지 늘어나서, 그 동안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해 왔으나 급격히 부과대상이 늘어나면서 인부를 2명 고용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관로 CCTV촬영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 12월 21일 연말에 하수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하수도관에 대한 누수, 파손, 퇴적여부를 확인해서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CCTV촬영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내 총 54㎞ 중 금년도에 20㎞를 한 번 촬영하고 나머지 34㎞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누수나 파손이나 퇴적이 없는지를 전면 조사해서 보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배수시설 수탁 공사비 4,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이것은 건축주가 건물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를 건물에서 하수관로까지 연결해야 하는 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저희가 그 공사비를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약 200세대, 세대당 20만원씩 4,000만원 공사를 하기로 계상하고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넣지 못했다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군의 날 대비 노변꽃길조성 사업비는 기왕에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꽃길조성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룡대가 생긴이래 처음 국군의날 행사를 계룡대 지역에 정부 요인을 불러서 주요인사들을 모시고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는 이 국군의날 행사를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변동되어서 계룡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10월 1일이기 때문에 꽃이 이 시기에 맞춰서 피지 못하는 것은 꽃도 바꿔야 되겠고, 또 저희가 그런 행사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될만한 곳을 더 보식을 하고, 보관해야될 것이고, 또 전국에서 많은 내외귀빈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도와 국도 사이의 주요부분에 특별히 더 보강해서 그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께서 노령수당인상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해서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편성했던 것인데 뒤늦게 국고보조금이 변경, 증액내시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노인들이 30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고, 80세 이상 월5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대상자가 14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되는 등 그런 사유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품창고 시설과 시험실 방범창 설치비는 설계에 누락된 것인지, 꼭 그것이 필요한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부품창고 시설비는 부품,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공구함, 또 부품진열대 등의 제작비이고 시험실 방범창은 시험장비가 고가이고 처리장이 외진곳에 위치해서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방범창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공구함이라든지 부품진열대라든지 방범창은 당초 설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공구함과 부품진열대가 필요하고 또 고가장비가 도난맞을 우려가 있어서 창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보충질의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중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자꾸 꼬집으면 인신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번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8페이지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라고 그랬는데 돈 2,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도 본청 예산서에다 장난도 아니고, 출장소장께서는 여러가지 챙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서를 만드는 자세 자체가 아주 성실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한번 주세요.

노규래 소장께서는 직원이 오신 분이 계시나요? 노규래 소장님께서는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성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님께 저희가 2,000원 당초에 예산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빠진 것 이번에 올렸는데 지적하신 말씀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해안의 병원 시설이 없는 도서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 환자를 신속하게 육지로 후송시키는 그런 쾌속후송선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문서로 해서 내일 오전중 저희 마지막 계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농정국의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명상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최찬규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윤재섭 농산물류통과장과 조현호 수산과장은 잠시 다른 회의가 있어서 잠시후면 입장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입니다. 진흥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유기 시험국장입니다. (인사) 심구선 지도국장입니다. (인사) 김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영 경영과장입니다. (인사) 문창식 작물과장입니다. (인사) 우인식 원예과장입니다. (인사) 한규흥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유한식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창용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선 작물지도과장은 오늘 중앙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산물류통과장 윤재섭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예산규모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예산은 농어촌특산품 해외전시 직판행사비 2,500만원과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위원수당 150만원, 수렵행정안내서 제작비 300만원등 3개사업에 2,95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농산물포장재 발간용역비 1,500만원은 집행보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전액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천안출신 정재택 위원입니다. 수십년간 농촌운동에 몸바쳐온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또 누구못지 않게 농촌문제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많은 입장인지라 질의가 여러가지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예산농업센터조성 학술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농업센터라고 하는 것의 주업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 농업센터조성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323페이지, 농어촌특산품 해외상설 전시상담장 사용료해서 2,580만원, 농어촌특산품 해외전시 직판행사 해서 2,500만원, 약 5,000만원이 서 있는데 L.A에 해외상설 전시상담장을 설치해서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면의 자료를 오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이 문제는 내일아침까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3억5,000만원, 이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농정국 산하에 여러 기구가 많다보니 농업분야 관련기관이 우후죽순식으로 여기저기 세워지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와 고유한 활동내용을 이해하기가 곤란하여 차제에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325페이지, 제2녹색시대 행사개최 전시판매장 설치라든가 녹색아가씨 선발대회라든지 등등 제2 녹색시대 행사에 대한 관련 예산이 여러가지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라는 것을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행사에 대한 주요내용과 목적,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26페이지를 보면, 수출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만원씩 5,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만원짜리 카다로그 5,0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주요대상이 누구인지, 또 작년도와 금년도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8페이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해서 예산내역이 서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여기 119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119개소가 몇 년도 부터 육성된 것이며 현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건실하게 운영되었는지 실태조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조직을 설치하고 그 후에 해산되었거나 전혀 운영을 안하고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하는 조직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에 걸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목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디에다 어떠한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러한 여러가지 예산을 세웠는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사업장 내역을 오늘 답변하실수 있으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지수가 많아서 두가지만 더하고 그치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간이정화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19억9,500만원, 정화처리라고 해서 47억5,000만원 등등 대단히 많은 액수의 축산분뇨처리 관련사업이 있는데 시. 군별 내역이 있는지 또,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농가에게 시.군별로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348페이지를 보면 종축장 운영이 나오는데 물론, 충청남도 도립종축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에는 국립종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종축원과 도립종축장과의 업무차이가 무엇인지, 업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둘 다 존속시킬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요청합니다. 364페이지, 수렵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수렵장사업을 위해서 서한문을 250만원 들여서 만들고 안내서를 2,500만원 들여서 만들고 계획서다, 서식이다 해서 850만원, 또 수렵용 모자를 제작하는데 무려 3,710만원등등 수렵장사업이 대단합니다. 충청남도에 사냥을 하는 수렵장사업이 대단하게 펼쳐져야 되는 것인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특히, 모자는 누가 쓰려고 5,000개를 3,710만원을 들여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내서를 2,500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포하는 것이며 이런 것이 궁금하고, 지방화시대에 경영적 차원에서 수렵장 사업을 해서 과연 소득은 있었는지, 수익성은 있는지,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논산 딸기시험장, 부여 토마토시험장, 393페이지에는 청양 구기자시험장, 예산 국화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이렇게 지역 특화사업 및 특산물에 대한 시험장이 별도로 도 농촌진흥원 산하에 도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도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안, 예산, 청양, 부여, 논산에도 농촌지도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 농촌지도소 말고 이러한 도 사업소 성격의 시험장이 설치가 되어 인력과 기구, 장비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소박한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강창구위원입니다. 저 역시 농촌에서 자랐고, 농촌에서 조그마한 농민단체를 이끌어 가는 한사람으로서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 농사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제일 먼저 313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라고 헤서 286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이 골고루 섰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서 6억5,7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어느 곳에 설치를 하려다 설치를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대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 10억원 어치를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대학에 10억원의 실습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서 35억1,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되고, 밑에 보면 일반경지 정리사업에 그 금액 비숫한 34억8,100만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섰는데, 밭 기반정비 사업의 자금을 감액해서 여기로 지원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인지, 당초에 일반경지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밭기반정비 사업은 밭에 대한 투자의 효과나 또는 신청인이 없어서 감액조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도 봄마무리, 가을착수 해서 34억8,000만원, 94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에서 편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까 정재택위원님께서도 분뇨관계를 얘기했지만, 이 항목에도 축산분뇨처리사업 간이정화처리 해서 19억9,500만원이 서있고, 정화처리로서 47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축분발효시설도 19억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느 장소에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조림관계인데, 환경조림이라고 해서 2억5,088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고, 맹아갱신이라고 있는데 맹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름인지 그 뜻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9쪽에 반환금 및 기타에 반환금이 있는데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지원금 반환금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전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반환금은 추경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39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 1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열여섯분에게 50%의 경상보조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1만원이 부족해서 1만원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 1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도 예산에, 잘 납득이 안갑니다. 그 밑에 3만1,000원, 6만6,000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꼭 이러한 항목을 이렇게 반영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392쪽에 실시설계비에 연동하우스 커튼장치 및 양액자동 공급시설 해서 187만3,000원을 전액 감액조치를 하고, 그 밑에 연동하우스 양액 자동공급 시설해서 187만3,000원이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혹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항목을 잘못 적용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지, 이러한 항목이 다 있는데 연동하우스 커튼장치 및 양액자동 공급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고, 양액 자동공급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인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시설비 연동하우스 커튼장치 및 양액자동 공급시설 해서 3,500만원 또 그 밑에 그냥 3,500만원이 계상이 되는 이러한 예산상의 질서라고 할까요, 예산을 짜고 하는데 당초에 기본이 있을텐데, 항목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새로 사업을 추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민들의 평균부채가 약 790만원으로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기금 42조원, 농특세 15조원 해서 57조원을 가지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몇몇 작목반 내지 몇 사람에 이르지 않아서 특혜의혹이 지역에서 다소 일어나고 있고, 또한 여러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5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농어촌을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발전기금의 배분이 중앙정부로 부터 시.도에 57조원을 가지고 배분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도별 내역과 또 도에서는 시.군에 어느 정도의 연간 내시하는 금액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특히 저희 부여지역은 시설원예사업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사업 자금 즉 패트시설이나 유리온실로 시설채소 원예를 하는 농민에게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끝으로 아까 이하원위원님의 보고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예산 삭감규모는 2,950만원인데 그 하나가 농어촌 특산품 해외전시 직판행사인데 이것은 L.A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이 행사를 아무런 지장없이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5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 행사를 치를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관계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산물 포장재 발간용역도 3,500만원에서 2,000만원은 감액이 되고, 1,500만원은 집행보류로 되어 있는데, 집행보류를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집행보류를 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위원수당도 180만원에서 150만원이 깍였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어야 되는 이러한 일도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과 수렵 행정안내서는 아까 정재택위원님께서도 수렵문제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300만원은 당초 요구액이 전액 감액처리 되었는데 금년이 "충남 수렵의해"라고 하는데 안내서 정도는 발송하지 않고 제작을 하지 않아도 별 일이 없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된 사항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재택 위원이나 강창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 결과를 보면, 조서 내용에 "라"에서 농어촌 특산품 해외전시 직판장 행사라고 했는데 이 경비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도에서도 11개 업체가 여기 출품해서 이미 행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해마다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집어넣어서 행사를 치르는지 묻습니다. 이 행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우리 도에서도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추경에 예산을 넣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넣지 못한 여러가지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대행업체가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도 과연 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매년 행사를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해마다 추경에 세워서 말썽을 부리는 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수렵문제에 대해서 반복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렵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렵을 하시는 분들이 팜플렛이나 안내서를 가지고 수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문지상이나 T.V에서 금년에 어느 지역에 수렵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모여들어 수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큰 사업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이것을 안 해도 본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복구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중 사용료 수입에 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휴양림 사업소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안면도 휴양림사업소에서 1년에 얼마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수료 및 수입 부분에서 순환수렵장 수익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전남북이 수렵허가 지역이고, 금년에는 충남이 수렵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수렵허가 된 지역에 수렵료가 총 얼마 징수되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 산출 근거를 잡아서 수입을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수렵료가 50만원씩 계산해 보면 여기에 12억8,600만원인데 2,470명이 금년도 충남으로 몰린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금년도의 수렵허가가 충남 하나 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충남북이나 다른 지역과 같이 수렵허가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묻고, 세출면에서는 346페이지 수산증식 연구개발비 천수만어장 가치성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수만 지역 어장 환경조사는 4,5년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 왔던 부분인데 '95년도 본예산에 어장가치 조사를 하기 위해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으로 올렸는데 과연 그동안 본예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내일, 모래가 10일인데 그동안에 과연 용역을 주었었느냐? 또 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왜 안 주었는가? 앞으로 용역을 준다고 보았을 때 1억5,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지금까지 조사 단계에서 용역비가, 과연 천수만 어장 환경조사를 했을 때 총 용역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수렵안내판,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해서 산출기준이 19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64페이지에 수렵용 모자제작 5,300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1인당 50만원씩의 수렵료를 냈을때 2,400명을 잡으면 12억원인데 과연 5,300개를 만들어서 누가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숭열 위원 질의하세요.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등 국제개방 시대에 어느 분야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 분야에 많은 애로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임업분야에 종사하는 초선의원으로 내용을 상세히 알고 농업 도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 하니까 답변이 가능하면 관계 국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안되면 본위원에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12페이지에 지역 농업개발센타가 3억5,000만원인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된 것이며 대상인원 및 지역, 투자효과를 알고 싶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항목이 있는데 특화산업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어느 지역인지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이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6억원이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이고 투자 기대효과, 운영 주체 및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지하수개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20억원인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이 5억원인데 생산지원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예산지원의 기대효과를 알고 싶습니다. 313페이지 소류지개발 대상지역이 어디이며 몇 군데나 되는 것인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본위원이 좀 생소한 용어인데 보강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강개발의 세부 내용이 무엇이고 그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의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실습기자재 세부 내역서 및 기대효과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밭기반정비사업에 17억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기반정비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315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9억원이 있는데 사업대상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우도 국제간 개방이 되면 비육이나 육질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현재 협조하고 있는 내용,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업분야는 산업화 사회로 가다 보면 당장 소득이 없는 산림 분야에 투자가 삭감 내지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충남도 전체 예산의 산림예산 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린라운드 영향으로 국제간 목재수입 제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비한 국내 목재 자급정책의 우리 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목재생산보다 더 중요한 환경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경임업에 국민의 건강과 생활이 직결된 환경임업의 예산투자 증액에 대한대안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에 예산농업센타조성 학술용역비 과목변경인데 이것이 어느 내용에 대 것이고 이러한 예산의 투자로 어떤 면에 기대효과가 있는지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이 10억원인데 2개소가 어디인지, 포장센타의 생산내용이 무엇이고, 운영 주체가 어디이고 예산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군 1명품 특화산업육성이 있습니다. 각 군에 특화산업 내역, 예산투자 효과 기대는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에 농어촌 용수개발 29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50지구가 선정 되었습니다. 50지구는 어느 지역인지, 지구의 선정기준과 타당성, 기대 효과, 기 시설된 곳의 운영상태를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36페이지 잠업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농업도 무한경쟁 시대에 고소득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는 대상의 선택도 본위원이 볼때는 바꿔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잠업분야는 저개발국 형태의 농업 방식인데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측면이나 소득 차원에서 현 충남 도내의 잠업 농가수와 잠업농가의 생산 소득 실태, 또 잠업 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관계 국장님의 앞으로의 개발 유도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도의 생산품중 현지에 출품했던 생산 품목을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국고보조로 공주농고, 대천수고, 일부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그동안 한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373페이지 야생동물 구입비 2,8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합니다. 다만 전위원님들이 농수산 정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또 많은 반면에 어떻게 해서 중요시책에 대한 자료 내역서 요구를 줬는데 거기에는 없는지 위원장님께서 사유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합시다.

위원장님!

박응환 위원,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모두 생략하고 다만 지금 농촌에서 각종 농업이용 시설물을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세입면에서 농산물 집하장 예산이 6억5,00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중에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촌이 전부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있어서 농지규모를 3,000평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주문이 많이 있고 기왕에 농지정리를 하는 것도 과거의 1,200평이나 2,400평도 3,000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몇 평 단위로 하는 것이며 또 어느 지구에 하는 것이고 재정리 지구는 어느 위치에 하며 몇평 단위로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야생동물 구입에서 종류에 곁들여서 그것을 어디에서 집단 사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생하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정회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보충질의에 응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일곱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장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농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농업개발 센타에 대해서는 진흥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 센타라는 것은 시군에 있는 농촌의 별도 기구가 아니고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농민들이 직접 와서 실제 보고 배우고 갈수 있는 실증포장도 마련을 하고 토양 검정실이라든지 각종 과학영농시설을 갖추어서 명실공히 그 지역 농업개발센타로서의 역할을 하자 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건물 위주였던 지도소를 그 지역 주산 작목에 대한 새기술을 실증도 하고 과학영농 시설도 갖추고 하자는 취지에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터화 하자 하는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농정국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작목 시험장, 논산딸기 시험장, 부여토마토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에 이르기까지 저희 도에 5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앞으로 국제경쟁 시대에 지역의 특산품이 세계수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전국에 32개소의 그 지역 주산작목에 대한 별도 특화작목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도에 5개 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논산 딸기시험장 하면 딸기 하나만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합니다. 부여 토마토 시험장은 토마토만 가지고 하고 해서 각각 5개소가 그 지역 특산작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특산작목 시험장이 그 부분에 농촌지도소를 통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이십니다. 저희 진흥기구가 내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연구, 한쪽은 보급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지도소는 보급지도업무를 담당하고 군에 설치된 같은 지역이지만 특화작목 시험장은 전문 연구진이 배치되어서 연구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지역내에 2개의 유사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앙에서부터 검토는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만, 농업기술 연수회 1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이 전부 국비인데 국비가 내시때 오기가 되어 가지고 1만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올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너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다음 양액재배 예산이 각각 187만원의 유사한 내용이 위는 죽이고 밑에는 살리고 한것이 아래 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 커튼장치 및 양액자동공급 시설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대로 집행을 해도 상관없는 것인데 부기상에 커튼장치가 있기 때문에 회계에 연구직들이 아직 어두워 가지고 회계상 모순이 생겨 커튼장치라는 글자를 빼는 부기조정을 한 내용인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유숭열 위원님께서도 지역농업개발센타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정재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을 못 맞춰서 송구스럽습니다. 준비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우선 321페이지, 322페이지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 농업센타 학술용역비 1억원의 과목경정에 따른 농업센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센타 조성사업은 예산 오가지역에 도농산물 원종장이 있습니다. 이 원종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산물 원종장, 국화시험장등 농업관련기관을 하나로 집단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4대 의회에서 부터 얘기가 되어서 이러한 농업단체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센타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미래 첨단농업을 개척하는데 기여가 될것이다 하는 구상하에 소위 예산농업센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이 농업센타 조성을 위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원을 예산 대흥으로 옮기고 또 농촌진흥원을 원종장 자리로 옮기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종장 부지도 부족한 상태라는 원종장 얘기가 있고 진흥원에서도 옮기는 문제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표시하고있고 농민교육원은 천안에 농민교육원분 장 이 있습니다. 농민교육원 분장으로 옮기는 문제도 거론이 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 보자, 각 기관끼리는 여러가지 찬반논의도 있고 해서정식으로 용역을 주자, 용역비가 기왕에 본예산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회계처리상 적합하게 하자해서 이번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만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센타 조성은 앞으로 향후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는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농산물 원종장자리에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산물 원종장, 국화시험장등 농업단체를 하나의 센타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역시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리고 강창구 위원님께서도 또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공통적으로 LA농어촌특산품 해외상설 전시장 상담장과 농어촌특산품 해외전시 직판행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어촌 특산단지를 그 동안에 육성해 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111개소의 특산단지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특산단지는 맨 처음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농토도 비좁고 모든 인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농민에게 일감을 주자 하는 의미에서 국가가 가내공업센타라는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농사를 떠나서 농민들이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가내공업센타를 시작했습니다. 예를들어 대나무가 있으면 그 대나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소득을 올릴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대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바구니를 만들자 해서바구니를 만드는 작업에 농민들의 유휴인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때는 담양에 가서 대바구니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저희가 기술을 습득을 하고 해서 농촌에 여유있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농외소득을 올리자 하는 취지로써 가내공업센타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하나의 예만 든다면 그 뒤에 비닐사업이 왔습니다. 비닐공장이 나오니까 마치 큰 공장인것 처럼 해서 비닐 차출기가 시골에 등장하고, 거기에서 폴리에스틸 비닐실이 나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대바구니가 비닐하고 대결이 안되었습니다. 대나무로 하던 것을 이제는 비닐로 방석을 만들고 비닐제품이 나와서 그 때문에 가내공업센타는 부득이 쇠퇴가 되고, 비닐이 나와서 정착을 하고, 비닐방석을 만드는 기술을 농민들이 익혔을때 그때 나온 것이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그때는 비닐공장이, 그 방석 만드는 기술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생기니까 석유화학제품이, 전국의 대기업체가 플라스틱제품으로 바구니도 만들고 양동이도 만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농촌의 부업단지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기기에서 개발한 것이 또 무엇이냐, 우리는 구슬을 꿰자, 구슬을 꿰고 가발을 만들고 농촌에서 일하던 부녀자들이 밤중에는 등잔불 밑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슬을 꿰기 시작했습니다.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민들이 참가하는 그야말로 농공병진 시대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소위 요즘에는 명칭을 바꾸어서 농어촌 특산단지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기원이 농어촌 가내공업 센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30년의 역사를 경과하면서 오늘날 둔산동에 금년에 17억원을 들여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산품 특산단지의 상품을 직판하는 가게를 만들어서 금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산품 성격이 있지만 농민들이 그 30년전 부터 이끌어온 사업이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 농특산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특산단지에서 만드는 것이 공산품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겠습니다만 이 농특산단지는 그동안 30년 동안 끈질기게 농민들이 만들어 온 단지 입니다. 그 단지가 생긴 뒤로 해외에서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우리도 본격적으로 해외에 나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92년 8월부터 '95년 8월까지 3년동안 계속해서 4년째 해외 상설전시 상담장을 저희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거기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이 되지 않아서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미 한달 전에 여기에 관련된 농특산품 화물이 이미 선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대표들이 출발한다고 저한테 왔을 때 갈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갈수가 없다 했더니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고려무역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사업비를 우선 추경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왕에 가게 된 것을 할수없이 가도록 했습니다. 기왕에 다 지출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상으로 갔는데, 여기에 7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부 자비로 갔습니다. 특산품 전시장 임차료가 2,500만원이 행사비용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행사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간 것이고 해서 이 문제를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94년도 상담액이 약 1억2,500만원인데 작년도 수출액은 농특산단지에서 1억8,600만원 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해외시장도 개척할겸 해서 계속해서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1차 농산품인 연산에 감식초같은 것은 사실 원료가 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의 1차 농산품이 가서는 안되고 한번 가공된 상품이 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비가 삭감 되었을때 문제가 없느냐 하고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재택 위원님께서 제2녹색시대의 목적과 주요행사및 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것인지 하는 제2녹색시대 행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는 농림수산부에서 주최를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로써 전국 단위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전국민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91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신제품개발에 대한 정보교환, 우수제품홍보를 위한 종합전시행사와 도별 우수제품 전시판매행사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산품 품평회도 있고, 팔도의 전통놀이도 겸해서 하게 됩니다. 금년도 기간은 10월 20일 부터 10일 29일까지 10일간 여의도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 다. 우리 도의 참여계획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도내 가공식품업체를 위주로 해서 20개 내외 업체를 선정 전시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2,000만원은 KBS 문화사업단에 주고, 575만원은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충남지회에 보조를 하므로써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정재택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에 대해서 주요 배포대상은 누구이며, '94년도, '95년의 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산물수출 카다로그 제작에 대해서는 WTO 출범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산물도 가능한한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상품의 안내와 홍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류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모든 품목을 수록해서 일본어판과 영어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주요 배포대상은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유럽등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주요 바이어,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8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배포하고, 그외 해외공관과 저희 도를 방문하는 바이어들에게 배포하고,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시 홍보용으로도 가지고 가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저희도 농산물수출실적은 총괄수치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94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은 전체적으로 1억413만9,000$로써 농산물이 8,930만1,000$이고, 수산물이 1,362만1,000$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이 121만7,000$입니다. '95년도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으로 3,574만3,000$이며, '94년도 동기와 대비할때 약 10.5%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 중에 농산물이 2,065만8,000$이고 수산물이 4만$, 축산물이 1,500만5,000$이 되겠습니 다. 다음도 역시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탁영농회사및 공동이용조직 119개소가 몇 년도에 육성 되었는지와 실태조사결과 사업중단시 보조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1991년도부터 읍 면 당 1개소 이상 지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81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95년까지 150여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54개소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 40% 융자, 10% 자담으로 트렉터 등 350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 조직은 '94년도부터 회원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며, '95년도에는 169개에 영농규모가 10 30토는 소규모, 30㏊이상은 대규모로 2,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기준으로 50% 보조, 40% 융자, 10%자담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 569대를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공동이용조직은 사업포기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으며, 보조조건 위배시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반드시 회수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공동이용조직이 앞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숭열, 정재택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어떠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그 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사육농가의 사육규모를 전업화하고 사육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함은 물론이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축사 신.증축, 조사료 생산장비, 조사료 생산기반시설비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농가 및 협업체, 축협등 생산자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나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희망농가, 협업체, 축협 생산자 등 누구든지 희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301호의 농가에 국비가 9억4,300만원, 도비가 1억5,400만원, 시.군비가 3억6,600만원, 융자가 13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정재택위원님, 강창구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간이정화처리, 정화처리 축분발효 시설등은 어디에 설치하며, 지원기준 및 시.군별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우사가 120㎡, 돈사가 70㎡, 계사가 150㎡이상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허가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를 제외한 양축농가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농가 1만3,495 농가 중에서 작년까지 67%인 9,091농가에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85농가에 각종 시설 및 장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택 위원님께서 종축장 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종축원이 하는 일과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도의 종축장을 또는 국립종축원과 관련해서 계속 두가지를 존속시킬 이유가 있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종축장은 가축개량 총괄기관으로 축종별 가축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평가등 정부차원의 중앙단위의 축산기술을 개발하며, 도립종축장에서도 우량종축의 확대생산보급 및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축산기술의 지역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을 보강, 계속 존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국립종축장의 존속 여부는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충청남도 종축장과 연결시켜서 같이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여군에서는 채소재배 농가가 많은데 시설채소 현대화 지원이 미흡하다, 많은 농가가 정부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도의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 통합지침에 의해서 농민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실적은 '94년도에 5개소에 사업비 167억과 '95년도 9개소에 301억원을 투입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94년도에 1개소에 37농가가 참여해서 양화면 수월리 일대에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여군의 '95년 사업에 있어서는 1개소에 33억원을 투입해서 17농가가 참여하고 세도면, 임천면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부여에서 1개소 33억원을 다시 또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강창구위원님, 박응환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려다가 감액되었느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사업계획 시달이 늦어서 설치지역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72억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당초에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만, '94년 12월 8일 농림수산부로부터 58억8,600만원의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어서 164개소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금회 추경에서 13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짓은 당초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던 사업계획이 본질적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고 그 동안에 추경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강창구위원님, 정선흥위원님, 유숭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대학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사업 10억원이 어느 대학에 지원되느냐, 그 효과는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림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예 자연농림어업인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각 학교에 첨단시설 기자재등을 실험실습 위주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가 해당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씨 저희 지방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농림수산부 특수시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 97년까지 지원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총 98억원의 국비예산이 공주농고가 48억, 대천수고가 40억, 충대에 10억, 이렇게 지원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로 해서 많은 분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충남대학은 대전내에 위치한 대학이고 공주대학에도 농과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데 왜 충남대학에 주느냐 해서 10억원의 계획이 들어 왔을때 저희는 "10억을 충대하고 공주대하고 5억씩 나누어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로비도 해 보았습니다만, 기왕에 이 10억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것말고 특수학교에 적어도 4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금년에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은 10억원이지만 공주대학은 약 4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창구위원님께서 농과대학교실험실습기자재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대학을 제외하려고 하니까 공주대학에서 아주 난리를 피고, 초창기가 되어서 그런지 충청남도의 모든 위원회위원들이 거의 충남대학의 교수들이 많다고 해서 압력이 좀 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먼저 된 것이 사실은 늦게 받는 것 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창구위원님께서 농산물 포장재 개발용역비 1,500만원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집행보류는, 저희가 도내 쌀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쌀 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의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일부 시.군 천안, 보령, 아산, 연기, 서천등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군에서는 단위 농협별로 쌀 고유상표가 이미 다 되어 있다, 개발이 되어 있고, 포장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충남쌀의 홍보효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종합해서 검토할때 전체적으로 단위농협간 쌀 상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쌀 상표를 개발해 준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개발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나중에 추가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밭기반 정리와 예산삭감 원인과 일반경지정리 예산 잘못된 사유, 또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지, 수원봉 개발, 용배수시설, 농로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의 밭기반 정비 대상면적은 9,481ha입니다. '94년까지 160ha를 완료했고 '95년 금년도에 112ha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성장이 유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 감액조정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34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59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중앙계획이 아까와 같은 사유로서 112ha에 19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9억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3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한기인 가을에 착수해서 다음해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같은데는 1년을 묵히는데 저희는 당해년도에 농사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촉박한 시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4,739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착수했으나 사업시행 중에 지구 인접지역에 추가로 편입을 요구하는 농민이 많아서 185ha를 추가 시행해서 4,924ha 금년 봄마무리로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시행에 따른 사업비 39억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착수해서 다음해 농번기에서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대개 공사율이 40%로 보고 그 이듬해 봄마무리 60%로 끝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구위원님께서 정부의 42조, 또 특별세 15조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시 군별 투자 배분 내역이 어느 것인지 그 기준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42조 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저희 도의 투자배분량은 약 5조2,38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15조원이고 이 중에서 1조9,000억원이 저희 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계획에 의해서 특히 중앙정부가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충청남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 충청남도가 하는 계획에 의하면 투자되는 것이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가 4조4,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가 1조원 규모가 됩니다. 매년 약 9,000억원 내지 1조원 규모가 저희 도에 투자가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를 각 시.군에 배정을 할때 덮어놓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농어민 수, 경지면적, 또 예년의 투자수준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부여지성의 시설원예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더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수산 계통의 통합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어느 농민이고 신청을 할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각 시.도에 또 시.도는 각 군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당해년도 전인 전년도에 농민 개개인의 의견을 다 받아서 수렴해서 올라가서 상향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영농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이러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수해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시책이라는 불평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75개 사업 메뉴를 농민에게 제시하고 누구든지 신청하려고 하면 그 기간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시. 군에 농발위를 거치고 도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정부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수산 계통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은 지금 신청하면 내후년이나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년도중에는 하등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불평을 낳은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379페이지 반환금 추경, 반드시 계상해야 될 반환금인데, 매년 예산을 연도말까지 집행을 하고 2월에 출납폐쇄기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해에 다 못쓴 돈은 그 이듬해 예산에 반환금으로 넣어서 국고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회계상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창구위원님께서 농림수산사업비 삭감액 내역중 가축질병 예찰 협의회비 150만원을 삭감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삭감한 150만원은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위원 수당입니다. 당초 금년중 6회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8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앞으로 1회의 예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역시 강창구위원님께서 환경조림 및 맹아갱신 조림이 무엇이냐, 수렵행정 안내서 제작비를 삭감했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사업의 용어 가운데는 일반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조림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공단도시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등에 공해에 강한 수종을 집중식재를 합니다. 이것이 소위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맹아갱신 조림은 맹아력이 강한 참나무를 벌채한 후에 벌채한 벌금주위에서 발생 하는 새순을 보육하는, 참나무가 표고작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생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베는 것이 아니라 베고 나서 옆에 뿌리에서 다시 순이 나옵니다. 이것이 맹아입니다. 이 맹아를 키우는 것이 실지 파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맹아갱신 조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에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삭감되는 수렵행정 안내 내용에 있어 제작된 수렵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제작 활용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환수렵장에 대한 물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대략 금년도 저희 수렵장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빠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순환수렵장은 매년 수렵을 하게 되면 조수류의 적정밀도를 침해하게 되어서 조수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10년 주기로 한번씩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그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그 동안에 '88년도에 해 봤습니다. 첫 수렵장을 해보고 전국에 모두 사냥을 못하게 하고, 다만 충청남도만 '88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서 전국의 모든 사냥꾼들이 충청남도에 와서 총을 쏘고 수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수류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 까지 4개월동안 저희 충청남도 전면적의 약 63%가 되는 수렵지역을 설정을 하고 수렵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할때는 반드시 수렵장 사용료라고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많게는 50만원, 30일 동안 하는 사람들은 30만원, 10일간 18만원 해서 금액을 정해서 도수입증지로 해서 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수렵장 종사자에 관한 여러가지 유급 조수보호원을 배치하고 명예조수 보호를 하고 수렵안내원을 두고 수렵금지 구역에 전체 간판도 설치하고 안내소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많은 예산들이 골고루 투자가 됩니다. 이 수렵장을 해서 저희 충청남도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수입예산을 1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수렵기간 중에 17억원의 세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출은 수렵장 운영비 1억2,000만원 들어가고 조수보호사업에 3억4,000만원,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에 9억원, 산림개발기금이라고 총 세입 중에서 수입금의 20%는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토록 되어있고, 이 모든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외에는 순전히 조수보호사업에만 쓰도록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는 이 17억원의 예산을 결산할 때는 조수보호 사업에 들어간 것만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억원을 가지고 남을 돈은 9억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 9억원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9억원을 가지고 야생조수 관람장을 조성할까 합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산림박물관을 짓고 우리나라의 박물 1급 시험장보다 더좋은 산림환경 연구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될 것으로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안내서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물 제작필요성과 모자 5,000여개 제작 필요성, 이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재택위원님, 정선흥위원님, 이복구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내서와 홍보물을 저희 금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에서 전국의 총포소지자, 엽사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렵용 모자는 적색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산 속에서 수렵인들이 다른 모자를 쓰면 식별이 곤란합니다. 빨간모자로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느 도든지 사냥을 하러가면 반드시 그 도에서, 입영료에서 제작해서 줍니다. 그것은 빨간모자로 통일하고, 왜냐하면 들판에서 또는 민가주변에서 이쪽저쪽에서 총을 쏘게되면 농민들이 아주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사람들이 제한구역에 와서 수렵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 위해서 모자를 배부하는 것은 옛날부터 엽사들에게 꼭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수렵인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엽기에 따라 저희 도에 올 사람이 5,000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엽기에 따라서는 사용료가 조금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가 순환수렵장을 했는데 8,7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원 정도를 뿌리고 갔습니다. 저희 금년의 경우는 충청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절반정도의 세입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1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설정해서 총 11억원의 사용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구위원님께서 안면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안면도휴양림 내에는 산림전시관, 수목원, 야영장, 체력단련장등 '89년부터 '92년까지 완료해시 '94년 7월 1일에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017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월 20일 현재작년 1년보다 훨씬 많은 3,898만3,000원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입장인원도 작년도 1년간 온 것이 2만6,000명인데 금년 9월 20일 까지 온 것이 4만7,000명입니다. 그래서 세입징수액을 조금 증가 초과했습니다. 언제 휴양림은 위원님들 꼭 한번 모시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구위원님께서 천수만어장환경 조사비 3억원중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천수만지역 어장환경조사는 약 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3억원 범위 내에서 해양환경 및 어장실태 조사를 저희가 우선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또 2차년도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어장개발 방향과 어장환경, 보존방향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조사기관과 협의를 해보니까 조사기간이 최소한도로 18개월 내지는 20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 3억원 중에서 연내 필요한 조사착수 선급금 기성금으로1억5,000만원만 남기고 1억5,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2억원, '91년도에 6,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4억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81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숭열위원님께서 농산물포장센타의 설치대상 지역과 투자효과, 운영주체는 무엇이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포장센타는 국비보조와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집이나 예냉, 보관시설, 선별포장, 수송등 종합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산지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대상은 국가운영 주체나 아산시 도고 농업협동조합에서 쪽파를 주품목으로 해서 수박, 오이, 참외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부용면 밤 영농조합에서 밤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기계화, 자동화로 노력절감을 할 수 있으며 기계화 통일된 기준의 선별로 품질규격이 향상되고 예냉과 저온창고보관, 저온차량 수송등의 체계로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현대화된 유통종합 기능으로 인해서 물류센타와 같은 소비자 유통종합시설의 설치 운영도 가능하며, 공정거래,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해서 신뢰도를 쌓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방법은 사업대상인 해당 농협이나 영농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조합원이나 인근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집보관, 선별, 포장, 출하하도록 하고 판매처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대규모 유통업체나 실소비자 등을 망라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유숭열위원님께서 중. 소농 고품질 생산사업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기대효과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금년도 이 사업도 역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전히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선정 기준은 1㏊이하의 영세농가로써 여러 농가가 10㏊ 이상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환경보존형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유기, 자연, 토종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가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10개소에 단지당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예산에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융자 10%, 자부담 20%로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내무부로 부터 농특세 교부금 5억원이 추가지원 되어서 도비와 시 군비 부담액을 전액 국비로써 대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기, 자연농법 또는 토종농업으로써 생산성 높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숭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과 기대효과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1군 1명품 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항하여 지역별 얼굴있는 특산품 개발, 소위 지역을 대변할수 있는 지역별 얼굴있는 특산품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 유통시설의 현대화, 농.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산업 분야를 내무부에서 단지당 교부세 1억원, 지방비 1억원, 2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3개소 '94년도에 12개소전 시.군을 대상으로 15개 단지에 53억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95년도 금년도 5개단지를 통합 시.군의 군지역으로 구분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과, 배, 포도등 과수분야 시설채소, 화훼, 버섯, 특작등의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과 저온저장고, 직판장, 수송차량, 간이저장고의 유통시설, 쨈, 젓갈류등 농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작목반, 영농조합, 단위조합등에 주민단체가 참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암반지하수 개발 20억원, 대상지 내역, 지구별 내역, 소류지 개발 대상지역, 지구별 내역, 밭기반정비 17억원의 지구별 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 용수개발의 선정기준과 타당성 및 기대효과 지구별 내역, 보강개발사업 개요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의 선정기준은 읍.면지역 중에서 우물, 하천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에서 오염 및 생활용수 부족마을과 정주권 개발과 연계추진 가능한 마을, 또 주민 호응도가 높고 기존 생활용수로 활용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하고, 그 기대효과는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보강개발 사업의 개요와 기대효과는 보강개발사업은 10개 지구에 414㏊, 사업비가 8억7,300만원이 되겠고, 기대효과는 노후수리 시설물을 보호하고 공유면적을 보강하여 수리안전답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숭열 위원님께서 임업분야 예산이 충청남도 전체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목재자급 정책과 환경임업에 대한 투자예산 증액을 위한 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응환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은 규모가 커야 농사관리에 원활한데 일반경지정리 규모와 재경지정리 지구의 규모, 재경지정리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경지 정리사업은 '95년도 마무리가 총 95개 지구 4, 924㏊, 필지당 규모는 906평에서 1,500평 정도가 됩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906평에서 1,500평 정도로 한 구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경지 사업에서는 금년도에 총 37개 지구에 675ha가 됩니다만 그 재경지 사업의 규모는 3,0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재경지 사업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76년 이전 변경시행 지역에 대해서 농로, 용배수로는 불비하고, 지구당 전체적으로 100ha을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한 구획이 3,000평이상 대구역이 가능한 지구를 택해서 재경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 지역 내에 농지보존 자체가 큰 지구부터 우선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과 재경지 정비지구 가을착수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에 정선흥위원님과 박응환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야생동물 구입비 2,800만원의 구입대상 종류와 사육장소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주시 반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조수류 사육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기에 금계, 은계, 오리류, 공작류 등 조류 25종, 은여우, 사슴, 너구리, 오소리 등 수류 6종을 구입해서 직영 사육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고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이 지역의 명소로써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의 하실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이상선 농정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2,500만원이 삭감된 농어촌 특산품 해외직판장 행사비용은 저도 농촌에 살면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의 한 사람이고, 농어촌의 특산품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외 직판장 같은데에 출품을 해서 농어촌의 발전과 좀 앞당겨서 복지농촌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께서 네분이 예결특위에 계시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이 곳을 다녀가신 것으로 아는데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먼저 2,500만원의 예산 삭감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직판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상 업무 현지 평가라고 해서 200만원의 출장비가 있는데 현지평가가 끝나고 아마 이것이 도지사의 특색사업으로씨 이것도 시상이 있고 평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더듬어 보니까 현재 평가를 하고 평가회를 하는 비용은 본예산 어디에 있는지 추경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그러한 것이 계상이 될 것인지 이러한 것도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송선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입니다. 이상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LA에 농어촌 특산품 해외 전시판매장 행사, 그리고 농어촌 특산품 해외 상설전시 상담장 사용료, 사용료는 현재 어떤 거죠? 상담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

해외 농산물 직판 실적이 있습니까 ?

예, 아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 판매실적이 현재 약 10억정도, 또 수출이 약 120억정도 됩니다. 원화로 계산해서......

그러면 유럽에 설치하다가 왜 폐쇄했습니까?

유럽은 원래 없고,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농산품도 가져가고, 또 저희가 농산품의 조리를 1차가공은 캔류를 가져가는 것은 김치같은 것은 농산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산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캔으로 제작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국에서 제가 마침 있을 때 일본과 홍콩을 갔었는데 김치같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외에 수제비......

농산물은 농산물이죠?

예, 이것은 가능하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장사를 잘 안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공산품을 가져가는 것과 농산품을 가져 가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가보니까 공산품은 상품이 부피가 적어도 조금만 가져가도 많은 돈을 가져 오는데 저희가 농산품을 가져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만 가져갔지,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하게 되고 해서 저희가 일본에 갔을때 일본의 총영사가 하는 얘기가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각 도지사가 전부 세일즈맨이 되어서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데 엊그저께 전라북도가 다녀갔는데 내내 김치나 무슨 절인 것 등똑같은 것을 가져 왔는데 충청남도가 또 거의 똑같은 품목을 가져 왔는데 중앙정부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산품이 외국에서 오는 것은 정말 쌉니다. 왜냐하면 조건도 그렇지만 구조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 생산의 비율을 보면 원래 우리나라가 재래식으로 할 때는 미국과 8배 차이가 났으나 현재는 5배 차이로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수입했겠죠. 사실 이것은 UR 협상시부터 WTO 무역기구체제로 전환된 시점에 있어서 급변하는 경제전쟁 시대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농촌에서 생산된 것을 또 이렇게 WTO 체제에 있어서 어떠한 상품이든지 이러한 물품이든지 세계시장에 내놓고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특산품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서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는 전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럼 뭐든지 여가선용을 해서 특산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내놓고 국내시장에서 판매가 잘 될 것 같으면, 수입이 잘 될 것 같으면 좋겠죠? 어차피 세계화에 입각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내놓고 1인 1기 시대,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것, 우리 도에 것, 우리 동네 것, 궁극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것이 세계시장에서 제일 가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때 우리 농산품이 이미 선적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갖다가 전시장에 놓고만 있으면 팔립니까? 행사를 해야죠. 홍보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홍보비용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장사가 안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것이 삭감되도록 그냥 둔 것은 국장님의 인식부족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그런 차원에서 볼때 물건을 갖다가 선적을 했고, 또 우리나라 농민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또 지역에서 특산품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해외시장에 팔아서 우리나라 것을 해외시장에 과시할 수 있고, 또 해외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을 해외시장에 가서 내놓고 흥보도 해 보고 팔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더 만들어다가 농민들에 대한 수입을 제고하도록 만들줘야 되겠죠? 행정적인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이미 물건이 나가 있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홍보를 하려면 어떠한 행사도 가져야 되고, 그냥 대강 사 가십시오 하면 사가는 것이 아닙니다.인식이 가게끔 홍보를 해야 될 때 어떠한 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활되도록 수정이 되도록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창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위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농어촌발전대상은 저희 충청남도에 많은 상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상이 되고, 또 행사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의 사기도 올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64개 부분에 약 8,800만원의 시상금이 제공되고 나머지 경비는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까지 요원들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촉한 분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여비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과 동시에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축제로서 해마다 열리는데 이것은 대개 년도말 평가가 끝난 뒤에 1월 중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LA에 관한 삭감된 2,5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다시 부활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동의를 하고 누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충분히 심사를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신중히 다루어지고,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을 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단 거친 다음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가결을 득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심도있게 또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질의가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요점만을 질의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천수만 어장 가치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5,000에 대해서 선수 착수금으로 금년에 용역을 확실히 주겠는가 아닌가 하는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확실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또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농수산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입니다. 먼저 김영태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수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복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열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응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응환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심사결과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559억5,400만원 보다 7억6,800만원이 증가된 567억22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4%증액된 것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도로 점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400만원이며, 불용장비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600만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비 등 지방교부세가 51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096억6,600만원 보다 39억8,300만원이 증액된 1,136억4,9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3.6%가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분 8,400만원, 시 군 재해대책 추진 경상지원등 이전경비가 1억1,900만원,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 및 출자금이 28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 1,212억5,300만원 보다 93억9,400만원이 증가된 1,306억6,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택지개발 사업 및 이자수입 등 26억7,200만원이고,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등 업무관리비 1억159만원, 명촌지구 및 국가공단 기본조사 설계비등 자본적 지출금 9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액 365억6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가된 365억3,400만원으로 이는 0.7%가 증가된 금액으로서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94 순세계 잉여금 등 사업외 수입 2,800만원이고, 주요 세출 내역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1,000만원, 업무추진비 인상 및 부족분 등 물건비가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및 수해복구 지원, 국고지원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 기타 필수 경비가 중심이 되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건설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짙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음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 다. 시간이 있으면 한 열댓가지 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와 434페이지에 보면 하천 편입토지 손해배상 사건 패소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95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434페이지에는 대천천 편입사유토지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이라고 해서 2억39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 하천편입 토지의 주민들과 어떻게 소송을 해서 어떻게 졌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433페이지를 보면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서 직할하천 보상금이 2억5,000만원이 삭감된 대신 434페이지 지방하천 보상에 다시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직할하천 보상금을 삭감하여야만 했고 또 지방하천 보상금을 증액시켜야만 했는지, 또 직할하천에 대한 보상대상 토지가 얼마나 남았으며, 시기가 연제면 이것이 마감될 것이고, 지방하천 역시 앞으로 보상대상 토지가 얼마나 남아 있고, 몇 년도까지 완료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세출부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이 90억1,500만원 또 20억2,750만원, 7억7,200만원, 이러한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또 그 밑에 보면 일반 융자금이라고 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은 28억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동에 약1,500만원씩 융자하는 농촌 개량주택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예산 신양, 석양리 교량가설에 1억원이 감액조치가 됐고, 부여 장암 오지도로 포장이 과목경정이라고 해서 2억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사업 시 군별 내역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출한 내용 중 도로사업을 볼때 그 도로 같은데 부여군만 비법정도로라고 해서 사업량, 개소물량 란에는 공란으로 두고 2억원을 부여군 것만 삭감이 됐습니다. 8개 시군 것에 추경에 2개 군이 들어가지 않고 7개 시 군이 들어간 사업 중에 부여군 비법정 도로라고 해서 2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농어촌도포장, 군도포장, 농어촌도 교량 개량,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비법정 도로이고, 농어촌 도로의 부여 장암이라고 하면 농어촌 도로 내지 군도로 생각이 되는데 감액된 원인이 비법정 도로라서 감액조치가 된 것인지, 이 사업이 추경을 안해도 그 부분의 사업이 준공될 수 있어서 감액조치가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서산 해미면 귀밀교가설, 고풍교가설, 음봉면 원남리 도로 확포장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5억5,000만원이라든지 2억, 10억, 3억원 이렇게 다 집행이 됐는데 편협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시설비 내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서 52억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 다. 어떻게 해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52억2,8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추경의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421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2억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두마-벌곡은 5억6,500만원이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2개소 삭감부분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곳은 삭감되고 어떤 부분은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이것은 조금전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는 소송 패소비용이 어떤 부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958만8,000원 이라고 하는 소송비용이 들어갔는가, 이것은 아까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내에 각종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부여군 세도면 사동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00만원을 추경해서 사동천의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연차적으로 계속공사가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실시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입니다. 우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연간 소득 얼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을 신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하는 작업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왜 보령시와 아산시에만 계상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도로관리 사업소 청사부지 분할 측량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관리 사업소의 설립된 연도가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25페이지에 낙석지구 직영사업 간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석위험 지구의 수는 몇 군데이며 또 간식비를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고 또 하나는 도 의원들이 다 말씀이 됐던 것인데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하천관리 배상금 두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한건은 대천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건은 어디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패소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곳인지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상내의 고수부지 중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돼 가지고 이번 수해 때에도 걸림돌이 돼서 인근에 호안이 붕괴되고 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농경지의 침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현재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할 예정은 서있는지 또 매입을 해서 유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할 그런 예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산 출신 유숭열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인데 대둔산 도립공원은 본위원 지역입니다. 현재 도로부지 편입 보상 및 포장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구 행정리 저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수지 상단에 현재 시설중인 주차장 및 상가, 숙박 시설이 설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상단에 시설이 되면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심각한 민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설계시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획대로 설계가 된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줌으로써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후 저수지 아래쪽으로 주차장 및 상가, 숙박 시설 등 설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것을 관계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고 또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지역은 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의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연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몇 개년 내에 일을 마무리 지을 계획인지 또 전라북도 지역은 관광지가 기히 개발돼 가지고 상당한 소득개발이 되고 똑같은 대둔산 도립공원이지만 2개도, 7개도에 걸쳐서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완주군 쪽으로 도립공원의 기선을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으니까 투자계획을 앞당겨서 투자 금액을 증액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의사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림수산위원회 이하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로 점용료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1억원인데 4억5,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57%가 늘어난 셈인데 지방도로 점용에 관한 현황은 서면 답변 해 주시고 457%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9페이지에 방금 유숭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겉으로 보이는 공사를 쭉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 밑에 실제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나 불량 화장실 개량 또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실제 주민들의 도움이 되고 잘 보이지 않는 사업은 전부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관계국의 정책적 판단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이동 등 단속요원의 급량비에서 5,000원이 나왔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3,000원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5,000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점심 값을 3,000원만 책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424페이지에 청원경찰 방한복이나 공익요원 피복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와있고 431페이지에도 청원경찰 피복비해서 나와 있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재해대책추진인데 이미 재해를 입어 가지고 떠내려갈 것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대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도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국에서 재해대책을 또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팀의 합숙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소하천 정비가 안돼 가지고 약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또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에 한국수자원공지 부담금이 약 15억5,700만원입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송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436페이지에 있는데 6개 지구에 27억1,6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6억3,800만원을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에 추경이 요구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수해피해 지구로 조사가 돼서 정부의 보조가 있을 때에 피해상황 보고에 포함이 된 것인지 물론 공사 중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추경 예산을 요구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에 5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채무부담 행위까지 해서 이월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 수해에 여기도 어떠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몇분의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무엇인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어디의 사업은 살려서 한다고 하는 이런데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건설사업은 예를 들어 교량이나 도로포장 문제는 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공개한다고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보면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없을 것이고 공개행정을 한다고 볼때 그것이 발전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개 실명행정을 할 수 있겠는지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균위원님 질의하시죠.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사집행을 할 때 까지 갖고있는 자금도 있고, 중앙에서 토지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을 얻어 가지고 갖고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

(서산)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시계획 수립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범위, 통합을 하다보면 시지역이 있고 읍이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다루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느냐,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41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군간에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물량이 100내지 120, 어느 시.군은 300이 훨씬 넘게 아주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후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홉분의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건설위원회 소관을 질의하신 위원이 아홉분이신데 상당히 답변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의견이나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답변만 간단하게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수해대책복구로 해서 2주일 동안 서울에 갔다 오셨고, 내일부터 받는 국감자료 준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선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보충질의는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사업비 세출예산중 예산군 신양면 석양리 교량가설비 1억원 및 부여 장암면 오지도로 포장사업비 2억원을 과목경정 삭감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군 신양면 석양리 1지구 교량가설 및 오지도로 포장사업비 3억원은 도로법등에 규정되지 않은 비법정 도로로써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비법정도로 관리주체인 내무국의 국민운동 지원예산으로 과목경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 다. 다음, 강창구위원께서 지방도 정비 세출예산이 95년 당초예산대비 59억2,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국고장려금 50%, 도비 50%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 방지, 청소년 육성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93년도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 '95년도 지방도 정비 양여금 예산이 29억2,400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도비부담금과 감액된 양여금을 합해 시설비에서 52억2,400만원을 감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강창구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중 지방도 641호 두마-벌곡간 확장대행 사업비 5억6,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641호선 두마-벌곡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호남고속도로 오르막 부가차선 구간과 접해있는 구간으로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시에는 구조물, 법면보호등 이중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로 발파작업으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 안전예방시설 설치로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재택, 최중묵위원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부지내 개인 소유토지 보상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상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은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의거 '8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보상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도 총 보상대상토지는 2,326만5,000㎡이고 '94년도까지는 1,214만4,000㎡, 약 276억2,600만원을 보상하였고 '95년도 62억9,300만원으로 260만1,000㎡을 보상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면적 852만1,000㎡가 되겠습니다. 직할하천은 1997년 이후까지 전망되고 지방하천은 '97년 이내에 마무리 할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택, 최중묵, 강창구위원께서 편입용지 패소 소송비용을 계상한 사유와 소송패소 원인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여군 세도면 서산리 금강에 편입된 김정균의 사유토지에 대한 '93년도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시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우리 도가 패소하여 보상비는 지급하였으나 패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등 소송비용이 별도 청구되어 청구된 비용 95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천시 죽정동 소재 준용하천인 대천천에 편입된 이칠희의 사유토지 9,352㎡에 대한 제방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대법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제방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있어 동 토지를 매수코자 2억391만8,000원을 계상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최중묵위원님께서 낙석 위험지구 직영사업 간식비와 관련하여 지구수와 간식비 지급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석 위험지구는 금산군 관내 3개소로써 당초예산에 건설업계에 도급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사단축 및 예산절감등을 위해 직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식비 지급은 직영사업요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식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명호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공개된 실명행정을 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강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좀더 명확하고 의혹이 없는 공개된 실명 건설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경 사유가 수해로 인한 하천피해 복구를 위하여 별도 요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국비지원l/3, 지방비 1/3을 부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부담에 따를 지방비 미부담액을 확보하는 것이며, 대교천과 공당천은 추가 책정되어 예산을 계상케 된 것으로 수해복구와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공사중인 지구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과 이하원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95년도 예산만 수정, 발의는 '94년 12월 5일이고, 수정발의가 끝난 후인 '94년 12월 10일에 내무부로부터 사업물량이 확정 내시된 바 당초 본예산은 '94년도 기준물량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추경에 확정된 사업물량에 대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즉, 주택개량 물량은 3,500동에 대해서 3,120동으로, 불량화장실 개량은 7,500동에서 3,830동으로, 부엌 및 욕실개량은 7,000동에서 3,830동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교부세는 20억9,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당초 예산에 주택 개량사업 1,800동이 설립되고, 미설립된 1,320동에 대한 도비부담액 41억1,3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중묵위원님께서 '95년도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 환경개선 추경예산 반영 이유와 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 즉, 달동네를 대상으로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수립한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2개시 3개지구 6건에 10억8,700만원, 교부세 1억8,400만원, 도비 1억8,400만원, 시.군비 7억1,900만원을 투입했으나 '95년도에 3개 사업비 추진시 내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2개시 3개지구 7건에 21억8,800만원이 본예산 편성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교부세 지원비율에 의거해서 도비 3억8,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은 보령시의 시비확보와 아산시에 사업지구 변동 등으로 다소 지연된 실정이나 추경에서 미확보된 시.군비 전액확보와 사업 지구의 조속확정으로 10월중 착공으로 내년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역시 최중묵위원님께서 도로관리 사업은 분할 측량 수수료와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설립년도가 언제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는 종전 건설사업소와 중기 사업소를 통합하여 '82년 1월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86년 6일 1일자로 대전광역시 문화동에서 공주 장기면 송선리 현지 위치로 이전하였는데 지적정리 누락분이 발견이 되어서 지적을 정리코자 분할 측량 수수료를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원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 5,000원,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3,000원으로 다르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급량비 5,000원이 계상된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급식이 되고, 공익 근무요원 급량비 3,000원이 계상된 것은 공익 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한 '96년도 공익근무요원보수지급 기준에 의해서 3,0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님께서 통합시 도시계획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된 우리 도내 4개 통합시에 대한 기본도시 구역의 범위는 건설교통부 통합시 도시계획 지침에 '94년 7월에 의거 행정구역 범위로 확정됨에 따라서 통합시 전 지역에 해당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재택위원님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있어 직할하천 편입 보상비가 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지방하천 보상비 2억5,0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직할하천 보상비가 감액된 사유는 직할하천의 보상비는 당해년도 국비 재배정액의 1/2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액 중 50%는 도비, 50%는 시.군비 부담인바 당초예산에 금년 국비 재배정 보상비가 4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이에따른 도비 부담액 10억원을 부담하였으나 국비가 29억8,200만원으로 변경배정에 따라 도비 부담액도 7억5,0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차액 2억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하천 보상비는 전액 도비 및 시.군비의 지방부담으로 보상 완료토록 되어 있어서 조속한 보상완료를 위해서 직할하천 보상비에서 감액된 2억5,000만원을 지방하천 보상비로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창구위원님께서 사동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1,400만원만 확보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동천 개수공사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400만원은 지방비 부담 부족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님께서 농촌주택개량 물량배정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량배정 산출은 취락마을을 신청된 동수로 제외한, 나머지 동수를 가지고 재량 잔여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호위원님께서 지방도 명시이월 사업지구 5개 지구를 채무부담까지 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시이월 5개중 3개 지구에 정안-의당, 대술 -송악, 배방-광덕은 실시설계후 사업비 부담을 조정한 것이며, 2개지구 수영교, 구억교는 기존 노선을 선형 개량하여 해당 군의 의견과 실시설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득이 금년내에 완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사업 우선 순위 시행에 대하여는 연차별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원위원께서 세입예산중 지방도 점유사용료 3억5,700만원을 세입예산에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전기, 통신, 수도가스관에 대하여는 도로굴착을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로사용허가를 득한후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 점용사용료 허가 민원이 예상되어 지방도 점용사용료 3억5,7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하원위원님께서 금번 소하천 정비사업 34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내무부에서 농어촌 특별세 재원으로 30억원을 도에 지원 예정이었으나 재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변경 27억원이 확정, 시.군에 직접 배정됨에 따라서 도본청 예산에 제외된 사항이며, 4억원은 지방비 부담중 내무부 지원분이 감액됨에 따라 발생된 금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하원위원님께서 재해대책 특수활동비 3,000만원 사용처 및 어디에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수 활동비 3,000만원은 금번 집중호우로 수재민 위로, 복구에 따른 재해 근무요원의 격려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사용자는 도지사, 부지사, 각 국장, 건설교통국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하원위원님께서 청원경찰 피복비 분리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의 청원경찰은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서 본소에 8명 , 홍성지소에 4명이 있는 바, 예산편성상 분소와 지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어 계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94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한국수자원공지 부담금을 감액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자원공사로 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매년 결산토록 되어 있어 '94년 세입세출을 결산한 바, 이월금이 15억8,516만5,000원이 발생하여 '95년 사업소 운영경비 2,800만원을 감액하고 나면 15억5,716만5,000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반납치 아니하고 수익금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송일권 위원원님께서 도로 확포장 사업비중 지방교부세 양여금, 도비, 군비의 지원 기준과 농어촌 도로의 산발적인 추진, 마무리 미흡등 지적 말씀과 조기포장 마무리 대책을 물음해 주셨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의 배분 비율은 양여금법에 의거해서 지방도는 양여금 50%, 도비 50%, 군도,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70%, 시군비는 30%의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부 양여금으로 시행함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는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농어민의 숙원도가 높은 사업임을 감안해서 양여금 사업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포장에 약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조기 포장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송일권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사업 공사를 시작해 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및 수량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 '93년도 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의 농어촌도로는 약2,850개 노선에 연장이 7,00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현재의 포장율이 34.6%에서 '97년까지는 40.4%가 되겠고,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352억원씩 투자하여 재원은 양여금 70%, 시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시장군수가 우선순위에 의거, 내무부에서 확정한 것이며 우리 도에서는 도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이 86개 노선에 324억원, 도비는 10개 노선에 29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최중묵 위원께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년 기성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개수 공사에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천개수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둔산 개발계류에 따른 도로포장과 행정리 저수지위 상가를 아래쪽으로 병행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몇 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지, 투자 증액과 공기 단축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심의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명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원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사영 기획경제위원회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강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임승남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신웅현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홍 용 표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는 본 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당초 9월 27일 운영위원장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앞당겨 심사하시게 되고 또한 운영위원 중에서는 예산결산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득이 전문위원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 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회부되어 '95년 9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억5,073만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32억2,827만6,000원 보다 1억2,24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보좌 특수활동비 2,30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한되지 않았으나 금년도에는 의원의 해외연수를 자제하기로 결의하고 의원 해외연수비를 수해복구비로 편성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은 상당히 규모있게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들어있는데 우선 몇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의정활동비 부문에 보면 2억1,960만원으로 7,150만원에서 1억4,81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왜 당초예산은 7,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2억1,960만원으로 증액되었는지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의회사무실 쿠션매트 설치라고 했는데 쿠션매트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의회사무처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 공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지금 있습니까?

직제상 공보담당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석입니까?

정식으로 임명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업무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임명되어서 정식으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의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직접 답변하실 수 있거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담당 문제는 지금 현재 별정직 사무관 대우로 공무원에 임용이 된 분이 현재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공보담당의 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을 공보계장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내는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식으로 공보계장으로서 발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보도자료라든가 각종 홍보 또는 공보업무를 사실은 총무담당관께서 직접 업무관장을 내용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부직원들이 실무적인 일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보업무와 관련해서 발전적으로 정선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공보 사무직원 또는 총무담당관께서 주요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도 즉석에서 답변 듣기로 합시다.

즉석 답변을 드릴까요?

예.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출장비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4대 의회 때에는 의회소속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도 집행부 기획관리실와 풀여비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처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5대 의회에 들어 가지고 내무부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기관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쿠션매트 설치문제는 사실은 복도에 현재 깔려있는 쿠션매트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사전에 쿠션매트를 미리 시설하게 된 배경은 5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한 것입니다만, 저희 각 상임위원회의실의 구조상 바로 복도옆에 방음벽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실이 있는데 밖에서 계속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하면 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4대 의회때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는 개원 전에 모든 시설을 해놓자 하는 논의가 있어서 기히 시설을 해놓은 것에 대한 사후 보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 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처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들으니까 의원 특수활동비를 증액했더군요. 얼마죠?

총 2,300만원인데요.

의원 특수활동비 명목이 무엇인지와 꼭 그렇게 증액을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예산서에도 꼭 필요 불가결한 부분도 삭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꼭 증액해야만 되는지 또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면 모르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꼭 증액해야만 되는지와 이 예산은 모양이 안좋으니까 다음 추경의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지금 수정증액을 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증액을 하게된 배경은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1인당 연간 약 2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4대 의회때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대의회때 까지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여비로 별도 보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정정당당하게 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수정증액을 했는데 지금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항목은 삭감을 하는 상황에서 수정증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정선흥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의원 해외연수를 자제한다고 해서 사실 의원 해외여비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데 섭섭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뜻에서 감액조치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 7,150만원의 당초 예산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 1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4대의회 의정활동비로 상반기 중에 7,150만원을 집행하고 5대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비로 월 60만원을 의원님수로 계상을 해서 6개월분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5일 부터 지금까지 2일동안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촵답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순평 위원님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정재택위원님, 조명호 위원님, 이하원 위원님, 구흥서 위원님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9월 27일 오전 9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전 11시 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