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9P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입니다. ·생활개혁 홍보물 제작 어깨띠가 50만원, 순천시민대학 교재 원고료가 30만원입니다. ·시민대학은 지사님께서 11월에 1박 2일 코스로 2회에 걸쳐 청소년수련소에서 시민대학을 상반기부터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안돼서 이번 하반기에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시민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재 원고료도 이에 소요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순천시민대학 초청 강사수당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국민운동 및 생활민원처리 특근 급식비로 도.농간 자매결연 지원이나 봉사활동 업무추진 처리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자전거 보관대 및 휴지통 정비 인부임, 생활민원 현장처리 인부임 등입니다만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민교육생 인솔여비로 57만6,000원인데 지도자나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합동집무로 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합동집무로 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총 지도자수의 7%를 계상해서 33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77만4,000원을 도비와 시비 함께 계상했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지도자 수당입니다. ·위탁기관의 레크레이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만 14명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교육생 식대 320만원, 지도자 및 직원 식대 48만원, 간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윤리회복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시민중에 희망자를 선발해서 남부연수원에서 가정윤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도내에서 순천과 강진군만 예산 계상이 안되고 기타 시.군은 전부 경상비 보조가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 기준의 25%만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읍.면.동부녀회에도 작년도 기준 25% 시비 지원을 해서 810만원, 새마을운동 순천시지회에 작년도 지원 기준의 50%를 시비 지원으로 1,780만원을 계상해서 총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민운동 교육 위탁금입니다. ·1박 2일과 3박 4일, 4박 5일 등으로 5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이 174명인데 종전 승주에서 106명분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순천은 68명입니다만 이것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되어야만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P 비정규직 보수입니다만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P 재료비입니다. ·조경수 꽃길관리 인부임이나 국토대청결운동 취약지 풀베기 인부임으로 노임단가 인상분 8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5P 시설비에서 해룡 소안마을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정비인데 하수정비 100m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8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검찰청에서 월등면 섬례마을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도비와 시비 합해서 600만원을 지원해서 농로포장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을 매곡동과 주암, 낙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도비보조로 해룡과 월등, 조곡 3개 지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산 암거 설치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되어 현재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약 4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상회 및 기타 건의사업은 읍면동에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2억5,000만원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평동 연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도시 농촌지역으로 진입로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황전면 죽청 하검교와 황전 회룡 각문교입니다. ·각문교는 당초 신설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수사업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5,4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죽청 하검교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2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P 민간자본 보조로 도농 통합기념 사업으로 정자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부세로 10억을 금년에 준다는 것이었는데 교부세를 삭감하고 도비로 보조를 해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도비보조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룡 마산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마산마을은 순천시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애로가 많아서 마을회관을 건축토록 시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당초 2,000만원을 지원할려고 했는데 적어서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 실시설계비로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덕흥동 오림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와 해룡면 도롱마을 정비공사로 도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시.군당 하나씩 배정을 해서 1억6,100만원씩 공사를 하도록 도비와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순천시는 두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의 승주분과 이번 순천분이 배정되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덕흥동 오림마을은 도비보조가 3,900만원이 삭감되어 시비로 대체 충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룡 도롱마을 정비사업은 도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해룡 도롱마을 회관 신축에 따른 건축감리비를 27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P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로 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600만원은 오지개발사업 추진 부대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P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입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시마크는 시기가 바뀌어서 시마크를 시내 45개 소에 교체토록 해서 4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분할측량을 하는데 170필지를 계상했습니다만 2.5는 1필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2.5가 새로 생겨서 2,0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전비촌솔밭 화장실 모터펌프 전기사용료를 50만원 계상했고 황전비촌솔밭과 주암수중보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황전비촌솔밭 지하수 채수용 수중모터 교체는 행락철이 되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전비촌솔밭 공중화장실 변기보수로 22만5,000원,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보수로 2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인부임입니다만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370P 광고물정비 벽보제거 등 인부임으로 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 군에서 넘어온 것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끝에 주요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19개 읍.면.동에 990만원을 환경정비를 위한 도로변 풀베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P 행락철을 대비해서 주암수중보 변소와 행락지 관리 인부임으로 8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상사호와 주암호 주변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4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민게시판 설치입니다. ·해룡 금당지역과 연향 도심지역에 13개의 시민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마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마을회관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포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쌈지공원 휀스교체로 200만원 이것은 선평 삼거리에 있는 도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철망이 훼손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쌈지공원의 의자교체140만원, 황전비촌솔밭 지하수 개발과 전기시설 설치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P 낙안민속촌 주변정비로 200만원, 왕조 운동마을 회관 전기와 위생시설인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누락되어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사 주암호 주변의 꽃동산 조성으로 도비 2,500만원과 시비 6,950만원 합해서 9,4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사호, 주암호 주변 꽃동산 조성 시설부대비로 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P 체육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제35회 도민체전을 내년도에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과 레이져 토너 구입비로 16만8,000원과 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5회 도민체전 세부 준비계획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작비 150만원,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과 현상으로 3만6,000원과 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P 급량비입니다. ·도민체전 준비 상황실 특근급식비로 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직장실업 정구팀 전국대회 참가 인솔여비로 67만2,000원, 도민체전계획 준비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76만8,000원으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죽도봉 공원내 환선정 화장실이 현재 1개로 어려워서 1개를 더 만들기 위해 4평짜리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도봉 공원내 궁도장 과녁 뒤편의 언덕에 화살이 튀어 나간다고 해서 성토공사를 하기 위해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P 환선정 화장실 신축공사와 궁도장 과녁 뒤편 언덕 성토공사 시설부대비를 1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참가와 참가 훈련비입니다. ·실업 정구팀을 시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참가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규모 참가에 172만8,000원, 한국대표선수 선발전 참가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P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료비는 체육공원 잔디잡초 제거 인부임인데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순천시생활체육회협의회 육성 지원으로 도비가 당초 420만원 왔던 것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지원토록 되어 4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P 시설비입니다. ·동네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660만원, 시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P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동네 체육공원 조성으로 '94년도분 황전 동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가 되겠습니다. ·108만8,000원을 감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P로 역시 반환금입니다만 도비로 54만4,000원은 황전 동네체육공원 시설비 남은 잔액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505P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4 순세계 잉여금으로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2,35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로 '95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이 지원되어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P 여기는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에서 '95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사업비로 구례농고를 졸업했지만 순천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2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50원 남았던 것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도 위원입니다. ·읍.면.동 건의사업이 시청 내부에서 어느 동은 무엇을 올려라 하고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5억이 들어왔는데 다 계상을 못하고 2분의 1을 계상했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읍.면.동 단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에서 어떤 것을 올리라고 하면 그때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넣어 주라고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읍.면.동 단위로 한.두 건씩은 들어왔는데 빠진 읍.면.동도 있습니다. ·우선 23건이 반상회나 기타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빠진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빠진 곳은 숙원사업이 없습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기타 건의사업으로 넣어 주라고 했는데 안올라 왔습니다.

·해룡 마산마을이 통합전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1,3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어서 혐오시설이 있다해서 그 부락에서 항상 불만을 많이 표시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125P 해룡 소안마을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또 공사를 발주했으면 특정 업자의 개입여부가 있는지 내용을 알고싶고 126P 반상회 및 기타 건의사업 2억5,0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소안마을은 진입로 하수도 공사가 100m정도 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서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 위원입니다. ·274P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오지개발사업추진 부대비로 기정이 100분의 0.36으로 408만8,000원인데 600만원이 남으니까 부대비로 넣어서 다시 채워서 쓴다는 식으로 100분의 1을 해서 1,008만8,000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설비는 최고 5%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체 설계로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부대비에 넣었습니다만 설계하면서 필요한 제경비를 쓰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실시설계비에서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해서 절감한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시예산이 생겼으면 그것을 생산성있는 예를 들어 각 동이나 읍.면에 마을길 확장사업을 하더라도 600만원이면 한 구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시설부대비로 소모를 시킬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들어가는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질의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줄어들면 부대비도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부대비가 늘어나느냐는 말입니다. ·의회 의원들끼리 앉았을 때 부대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본 뒤에 정확한 답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에 삭감시킨 것은 실시설계비이고 감액된 것을 부대비에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입니다. ·이득연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 즉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서면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의혹만 쌓인다는 말입니다. ·정욱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실시설계비 600만원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고를 해서 절약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을 절약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고비로 대충 나눠 쓴 것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 준 것은 아깝고 직원들이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는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차라리 국장님이 차후에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21P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입니다. ·장학금을 주지 말자, 삭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저번에 의원님들에게 내무부 예산지침서를 한 권씩 나눠 드렸죠?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내무부 예산지침서 요율표대로 적용을 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총수 1,327명 중에서 7%인 3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7%라는 것이 내무부 예산지침서 요율표와 똑같냐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내무부 예산지침서 정하는데는 어떤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순천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있는데 지침서를 어느 수준에 맞췄냐는 겁니다. ·내무부 지침서라고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액 삭감을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봤을 때 내무부 지침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되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중상입니다. ·언제나 예산 지침서를 만들때는 중간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 모델을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127P 으뜸사업의 경우는 산출기초에 부기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369P 황전 비촌부분이 금액은 적습니다. ·174만6,000원인데 이 부분은 수선비란 말입니다. ·이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은 아니고 구 승주군 때부터 관리를 해오던 것입니다. ·'88년도에 시설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부족으로 압니다. ·최소한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 보완해야 한다는 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평소 관리를 잘 했으면 내구연한을 떠나서 시설비 수리비로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평소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여름에 피서객들이 엄청난 숫자가 오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께서 시설부대비 시인을 안하시는데 요율표를 보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2.0 기준이 맞고 11억 정도가 되면 100분의 0.36이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비인데 틀리잖아요.

·사업비 총액이 그런 것이지 단일사업은 아닙니다. ·1,000만원부터 2억원까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아니고 요율표에 나와 있어요.

·정욱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실.과장에게 나중에 직접 예산 조율을 할때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고 지적했습니다만 일부 면에 숙원사업이 편중된 것은 사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편중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 건의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는 계상을 별로 못했습니다.

·본위원은 좀 편중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순천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이 행사가 매년 해온 것입니까?

·5,6년전만 해도 운영을 했는데 근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시장님께서 이런 것은 좋은 여건이 아니냐 해서 특별히 시행해 볼려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취지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시정도 이해시키고 시민의 긍지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여대상 시민은 어떤 사람들을 고릅니까?

·나중에 교육할 때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도 차후 의회와 사전에 깊은 심의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교육생 인솔여비로 125P에 나왔는데 국민교육생이 뭡니까?

·새마을교육을 서울 연수원이나 성남 연수원, 장성 남부연수원으로 교육가는 분들을 인솔하는 여비입니다.

·가정윤리회복 교육은 뭡니까?

·위에서 지침이 와서 금년에 시행할려고 하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우수한 사람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 가정윤리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만원 할 것 1,000만원 증액해서 쓰더라도 시정운영의 뚜렷한 향상을 위한 경영철학이나 운영철학이 있어서 쓰는 것은 생산성이라고 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의미나 의도도 없이 철학의 기본도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근거 항목이 있다고 해서 쓰는 자체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낭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부득이 새마을 지원에 대한 증액요건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370P 제일 밑에 주요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기 동네앞 도로 풀베기 정도는 새마을운동의 자조, 자립정신 속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새마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해야 될 일거리가 아닐까요?

·도로변이라고 했습니다만 동천, 옥천 풀베기도 전부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청결운동 등은 참여가 좋습니다만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풀베기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농촌의 일손부족도 있고 요즘은 공동작업을 얼마나 할려고 합니까

·시정 운영이 자주적으로, 자기 앞길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의 운영으로 바꿔 가면서 풀베기 인부임에 들어갈 돈을 어느 면에서는 새마을운동 일환의 입장에서 주면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벤다든지 이런 쪽의 운영철학을 가졌으면, 방향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오지개발 사업비가 274P에 있는데 오지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오지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오지라면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을 말하고 주로 산간지를 오지로 간주를 합니다만 도심에서 떨어진 데를 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 372P 상사호, 주암호 주변 꽃동산 조성비에 대해 이득연 위원님께서 낭비성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응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지원비율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 정도로 적극성을 갖고 벌이는 사업이라면 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도비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특히 상사호, 주암호는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차후 이것은 시비를 줄이고 다시 도비를 증액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도에서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성군에 2,500만원, 순천시에 2,500만원으로 주암호 주변관리를 하도록 양 시.군에 2,500만원씩 배분했습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효 위원입니다. ·124P 소공원 및 가로화단 풀베기 인부임이 나왔는데 연향동 소공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잡초가 무성하고 풀도 안베고 있는데 예산만 올려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가 인상분을 올렸습니다만 안한 곳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년에 몇회정도 실시합니까? ·여기는 2회라고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1회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신도심지역은 산림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꽃길관리 인부임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공원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업자가 다시 변상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변상조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P 지방세 관리에서 수당입니다. ·세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16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551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따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0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1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홍보유인물 제작으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만들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정업무 복사용지 구입으로 36만3,000원, 지방세 2P 전산수납부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P 자동차세 OCR 구입으로 25만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OCR 잉크구입이 당초 27만5,000원입니다만 이번에 계상이 잘못 되어서 368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09만원, 주민세 특별 징수의무자 자납고지서 유인입니다. ·그전 세정과가 세무과, 징수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과목 조정을 해서 세무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OCR 고지서 구입 270만원, 읍.면.동, 출장소 고지서 출력용OCR 잉크 구입 1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되겠습니다만 전산자료 변환 작업비 175만원, 다음163P 고속 프린터 잉크 구입으로 100만원, 취득세 OCR 자납고지서 구입35만원, 편급도 제작용 지적도 복사는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과목 조정을 해서 840만원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용 백업 테이프 구입이 30만원, '95 내무부 주관 지방세 담당교육장 설치를 하면서 플래카드 외 1종입니다만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서 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지방세 관외분 고지서 발송 우편물입니다. ·읍면동에서 등기우편물로 보낸 것 1,395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 우편료도 징수과에서 과목 조정을 해서 세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4P 운영수당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징수과에 있던 것을 세무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 입력으로 100만원, 토지등급 조정 업무에 45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특근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세무과에 전산담당이나 기타로 8명이 있습니다만 단가 인상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P 여비입니다. ·주민세 부과자료 조사 여비가 103만6,000원, 관내.외 세무조사 업무추진 이것은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300만원은 세무과에서 옮겨 왔습니다. ·토지과표 업무추진으로 균형유지 조사나 합동집무, 연찬회로 57만6,000원 읍.면 세정 전산업무 지도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P입니다. ·세무과의 각종 세원발굴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 내무부 주관 지방세 순회교육 개최비로 도비에서 지원하여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산업시찰로 매년 실시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중 한가할 때 읍.면.동 직원까지 같이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징수과에 있던 것을 세무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순회교육 개최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강의용 칠판 구입입니다. ·다음 167P 자치단체 자본 이전입니다. ·전산조직 사용료는 종전에 도에서 전산을 입력시켜 왔던 것으로 도에 사용료를 줬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회계과까지 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징수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P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일용인부임입니다. ·역시 단가 인상분에 따른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P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 자진납부서를 유인하는데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감액을 시키고 세무과로 했습니다. ·편급도 제작용 지적도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지 우편료는 세무과로 과목 조정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독촉고지서 전달 우편료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배달되는데 우편료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P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세무과로 과목 조정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는 지방세입 정리 특근급식비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징수나 세입장부 정리 급식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화 PC 유지보수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 성격입니다만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P 국내여비입니다. ·관외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하는데 여비로 26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과로 과목 조정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세표의 자료작성 합동집무 1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 월계대사 작업도 1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고액 체납세에 대한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서 징수과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연말까지 정리하는데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포상인데 세무과로 과목 조정을 해서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OCR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해야만 업무수행이 원활하겠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73P 국내여비입니다. ·업무가 과중한데 국.도비 월계 대사작업 출장여비로 1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 컴퓨터 관리용 UPS 1대를 구입토록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174P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입니다.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5P 재료비 기타입니다. ·인부임 성격으로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P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 사무집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회의장과 간담회장 집기 구입비입니다. ·훼밀리짚차 구입은 '88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대차폐차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입니다. ·초고속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P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기록보존용 필름구입과 인화는 필름 9만원으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바인더 구입입니다. ·바인더를 해서 관리하기 위해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매각자 대상에 대해 측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3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 유인으로 도비지원을 590만원 받아서 각 과목별로 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식비로 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 인부임으로 단가 인상분 5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합동집무 여비로 11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관리계획 작성이나 승인서 결정, 정산으로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P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서 5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과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광주 고등검찰청이나 고등법원에 소송 수행차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1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지도로 도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가곡동 소방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는 시에서 구입해 주고 건물은 도비에서 지원해서 1억5,9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도시과에서 제3토지구역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으로 유통센타 과다환지 청산금이 505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P 영선관리에서 일용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변압기 용량증가로 안전공사 점검료가증가되어서 6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호관사 방범용역비도 14만4,000원, 방범용역비 계상시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사 유지용 전기용품 구입입니다. ·전자식 안정기가 60만원, 콘센트외 기타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과 화장실용품 구입으로 화장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 세숫비누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전기사용료는 통합시 발족으로 해서 전기세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호관사 전기료도 추가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용료도 1호관사분 42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호관사 도시가스 사용료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으로 대기와 수질 두 가지로 별관, 본청, 관사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호관사 연료비 9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계상했습니다. ·184P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청 건물유지비로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소방감지기와 소방시설 장비 교체로 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기 소방점검 결과 소방서에서 지시가 되어 불가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풍덕동사무소 신축설계비가 955만6,000원, 삼산동사무소 증.개축 하는데 161만5,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사무소 방범창과 샷타 설치 2,0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외부 도색과 칸막이 조정으로 각 실.과에 작업한 것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시민과, 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P 1-3호 관사 소규모 수선입니다. ·추가 소요사업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수전설비 증설과 교체로 본청사에 변압기가 노후되고 또 용량도 부족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덕동사무소 신축은 기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덕동사무소 신축기간 중에 임시 사무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산동사무소 증.개축입니다. ·비좁은 사무실로 환경개선부담이 불가피하고 읍.면 순시시 읍.면 건의가 많아서 계상이 된 것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량면사무소 천정 택스설치 690만원, 조곡동사무소 내부보수와 사무실 증축으로 4,000만원, 하급공무원 기숙사 소규모 수선은 세입부분 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승주에 6평짜리 12동이 있습니다. ·2동은 고쳐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P 감리비입니다. ·풍덕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839만5,000원이고 풍덕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안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164P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등급 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전문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70P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어요.

·징수과에 있던 것을 세무과로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박종효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 보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설명을 해드리면 안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166P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산업시찰로 약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혐오시설 기타 공로연수자 및 일선 행정공무원 해외연수에도 7,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또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 산업시찰로 600만원을 다시 산업시찰목으로 세워야 할까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특히 체납액 징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받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라도 위로출장을 보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어차피 공로연수자나 일선 행정공무원 해외연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수 세무공무원 몇 사람만 해외에 보낼 수도 있는데 또 세무공무원 60명 전체에 대해 따로 세워서 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본청과 27개 읍.면.동까지 전부 넣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166P 포상금에 법인및 개인 등 세무조사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사실 법인이나 개인이 세원발굴에 얼마만큼 기여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가,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포상금을 줄 때는 고액자가 자진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시민의 납세정신을 고취시키고 앙양시킨다는 차원에서 포상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법인이나 개인이 세무조사에 어떻게 기여를 해서 포상금을 준 것입니까?

·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포상해 주는 규정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세원발굴을 하는데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인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실적이 어느정도 나왔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70P 급량비를 보면 지방세입 정리 특근급식비인데 지방세 정리를 하는 것은 세무직원의 필수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초과는 초과근무 수당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야근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월말이 되면 세무과 직원 전원이 야근을 합니다.

·182P 전기사용료는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정에 8만원씩 월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전기세가 특별히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경정에 15만원씩 월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에는 시장님이 혼자 와서 사셨는데 지금은 가족이 와서 살다보니까 자연히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서 오른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월이니까 1년이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15만원을 굳이 12개월로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과다 예산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184P 본청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3,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추경에 2,000만원에 가까운 1,9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P 의회사무 집기구입비가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세웠습니까?

·의원수가 늘어서 의자와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습니까?

·우선 가구를 들여 놓았습니다.

·돈은 지불하지 않고 물건부터 구입했습니까?

·네, 본회의장과 간담회장에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심의위원들은 토지등급을 평가하는 분들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서 세무사나 동민중 위촉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 나온 것 이 사람들은 세금을 심의하는 사람들인데 이 항목이 틀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세무사나 읍.면.동 이 분들도 위촉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성격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징수과에 있던 것을 세무과로 옮기는 작업만 해 놓았습니다.

·세무사나 동민중에서 위촉하는 분 같으면 항목은 다릅니다만 꼭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에서 하던 것을 조정하면서 세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계로 흡수시켰는데 지방세심의위원들은 토지등급 조정할 때도 하고 지방세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이 분들도 같이 오시라고 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주로 세무사, 회계사, 중계사 대표들 또 그 지역의 대학교수나 지역의 관례사항을 정통하게 잘 아시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선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가지 여론 조사를 해보고 주위의 분위기 자체로 봐서 여기에 위촉된 심의위원이 편중되어 등급 가격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집행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조달청 물품가격을 정확히 알아서 부기를 표시할 때 단가 계수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사기가 한쪽은 900만원, 한쪽은 1,000만원 또 프린터기가 한쪽은 350만원,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P 민원실 운영에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자동차 전산업무 PC 운영요원 인부임 등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P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통보서 전산용지 구입으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자동차 압류등록 특근 급식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토요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2분의 1이 근무하기 때문에 특근급식비로 1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P 여비는 자동차등록 업무에 따른 통계작업을 하는데 34만5,000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증기 구입으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증지가 첨부되지 않고 자동 인증으로 세입부서에서 연차적인 비치계획에 의해 인증기를 사도록 계획되어 이번에 인증기 구입비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P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P 재료비 기타입니다. ·호적정리와 여권업무 보조 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으로 8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139P도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P 보상금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로 목을 조정해서 2,0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시상금은 시민의 상이 7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 10돈으로 계상해서 1개 부문이 증가되었는데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는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과목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P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95년도에 순천시 관내 문예단체 시혜금액은 4,020개 사업에 4,900만원을 받아서 우리도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군부에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통합으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02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팔마문화제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물에 선전탑 5개 소를 시내에 설치하도록해서 150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플래카드는 27개 읍.면.동과 시에 420만원 계상했고 애드벌룬은 행사장 등에 6개를 게양토록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팔마문화제 행사비 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또 순천농악단 사무실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4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403P 전통국악 계승발전 사업 추진으로 당초 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추진 보상입니다. ·국악이나 창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 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입니다. ·순천에서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시장상으로 우수상을 주기 위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팔마문화제 행사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경상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농악단 사무실 운영비 보상으로 보상금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40만원 계상했고 전통국악 계승발전사업 추진도 역시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도 역시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3회 전국 연극제 출연입니다. ·11월 1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순천이 전남대표로 출연하여 시연토록했기 때문에 보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04P 팔마문화제 행사 참여단체 보조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9개 단체에 300만원씩 2,700만원 계상했고 일반단체는 주부교실, 호남차 시음회, YMCA 등 8개 단체에 25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입니다. ·역시 9개 단체에 200만원씩 1,800만원 계상했고 민속놀이단체는 농악대 등 3개 단체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행사비 보조는 단감아가씨 선발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거리축제 참여단체 보조로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1,000만원, 시민의 날 음악회, 연예인 쇼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비는 총체적으로 1억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존 예산까지 합치면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민의 날 행사에 무대설치나 여러가지로 4,000∼5,000만원정도 스폰서를 받을 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순천지역에서 4,000∼5,000만원을 지원해 줄 스폰서가 확보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스폰서가 확보 안되면 현재 1억5,000만원 추경에 올린것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만원 정도는 더 증액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405P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93점입니다만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배부토록 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충무사 보존관리로 잡초나 수목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원 10명으로는 부족해서 20명을 추가로 44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민속박물관 전시시설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낙안읍성내에 낙안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옮기고 거기에 낙안면사무소와 회의실을 민속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민속박물관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P 시설비입니다. ·낙안객사 단청이 50평입니다만 현재 20평은 완료하고 30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안객사 단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복원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초가지붕 잇기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08호가 낙안읍성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가구당 평균해서 1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평수에 따라 가감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광사 성보각 내부 전시시설 보수입니다. ·현재 외부건물만 지어놓고 내부시설을 해야할 사항이 송광사측에서는 6억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4억300만원을 확정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3,400만원과 도비, 시비를 6,700만원씩 각각 부담해서 4억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추가비로 2억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 따라서 시비도 더 지원해 줄 상황입니다. ·다음 407P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둔사, 낙안에 있습니다만 대웅전 단청 및 내부시설 공사로 도비와 시비 각각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P 관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남도음식축제 홍보 플래카드를 종전에 17개 소로 계획을 했다가 27개 읍.면.동이 되기 때문에 27개 소에 게첨하도록 해서 6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 대축제 간이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팜플렛 3,000매를 만들 계획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명음식점 표시간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아크릴로 28개 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만원씩 계획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남도음식축제에 따른 대학생 풍물놀이 추진 급식비로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민 남도나들이 사업 추진을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울산 JC팀 40명을 초청해서 순천의 관광지 소개도 하고 순천의 자랑을 소개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에서 100만원, 시비에서 1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전액된 것이 아니고 JC에서도 50%를 부담해서 울산 JC팀을 순천으로 초청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7P 민방위관리비에서 보상비입니다. ·재난대비 종합 시범훈련을 도단위로 작년에는 나주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순천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으로 종합시범훈련을 앞으로 11월중에 하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진열장 설치입니다. ·설치후 잔액 29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39P 민방위 교육용 녹화기 구입입니다. ·녹화기를 '8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기능이 상실되어 이번에 한 대를 다시 사기위해 85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용 TV도 '8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오래되어 도저히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50만원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시비 5만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종합시범훈련 참여자 보상은 재난대비 훈련비로 활용토록하고 여기 보상금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41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공무수행상 부상치료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시의 공익근무요원이 117명으로 불의의 재난을 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있기 때문에 부상자 치료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이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민과, 문화관광과, 민방위과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403P 전국 연극제 출연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주암의 풍물놀이가 출연한다고 했는데 시립극단이 출연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전국 연극제에 출연할 팀은 구산 물보기굿이 11월 1일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전남 연극제에서 순천시립 국악단이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서 4,000∼5,000만원은 스폰서를 구한다고 했는데 스폰서는 뜻있는 일반 시민에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뜻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특혜쪽으로 흘러갑니다. ·구태여 4,000∼5,000만원 스폰서 받고 몇억의 특혜를 줄 기회가 있다면 예산만 불필요하게 낭비이고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상정하지 않고 스폰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염려가 되니까 스폰서를 반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폰서는 시를 위해서 특별히 해줄 사람, 그런 사람만 스폰서를 받고 그러지 못할 때는 불가피하게 1,000만원정도 증액조치를 해야 합니다.

·스폰서를 해주신 분들 주류를 보면 보통 시청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건설업을 하거나 토목업,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무대를 설치해 줬는데 금년에도 연예인 쇼를 할려면 무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순천시의 대회사 명칭을 가진 분들 그런 곳에서 스폰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질의 시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긴박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를 했는데 금년에 이 행사중 가장 잘못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교통대책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없었던 주차장이 600∼7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벌교 농공단지에 700∼800대하고 또 상사에서 낙안으로 넘어가는 굴재에도 정지작업을 해서 700∼800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5,000대의 주차능력을 갖췄습니다. ·도로변도 한쪽은 주차하고 종전에는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 교행을 시키다 보니까 차가 빠져 나가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방통행 구역을 지정해서 교통대책을 세웠습니다. ·도상훈련을 25일 하고 29일은 현지에 가서 경찰과 합동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행사에 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잡상인도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해소를 위해 예비군으로 하여금 잡상인대책반을 편성해서 잡상인이 아예 못들어 가도록 4개 반을 편성해서 문마다 정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나 굴재쪽에서 700∼800대의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일반시민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합니까?

·셔틀버스 5대를 계획해서 10분마다 운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5대로는 그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아니, 2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넘어오는 길과 승주쪽에서 넘어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관계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통제시키지 않으면 일반 차량들이 다 들어갑니다.

·버스로 활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차량이 주차능력이 없다고 하면 차를 들여 보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주차능력도 판단하고 일방통행할 곳은 통제를 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벌교쪽과 굴재만 막았다는 것은 순천에서 입성하는 사람들의 편의만 도모했다는 것인데 남도음식축제는 순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광주쪽에서도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승주읍을 통해서 들어오는 쪽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외서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벌교로만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것은 읍성에서 벌교 한을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나갈 수만 있도록 교통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P 송광사 성보각 내부 전시시설로 요구하기는 6억6,000만원이었는데 도비, 시비가 4억300만원으로 요구한 액수에 못미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족해도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판단하기에 이 돈 4억300만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송광사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공사과정이 상당히 다르다, 고첨단으로 도둑을 막는 시설이라든지 물론 같은 시설을 해도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억300만원으로 예산 확정지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그 돈으로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관리국과 송광사의 협의가 이뤄지면 다시 더 보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을 잘 익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비나 도비, 국비에서 지원되는 공사가 6억원이라면 6억원을 다 보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비 4억300만원 중에서 2억6,8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정도는 자부담이 됩니다. ·예산안에는 보조금만 명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렬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협조를 받는다는데 상위법에는 기부행위 금지가 강화된 것으로 압니다만 저촉사항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상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사호나 주암호 주변 꽃동산 조성이 있는데 차제에 이 사업을 낙안 들어가는 사방군데를 꽃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서둘러야만 내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배정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405P 충무사 보존관리도 장도, 송도 문제와 곁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얘기가 있는데 잡초제거 뿐만 아니라 진흥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낙안문제도 낙안에 대한 발전 종합대책을 주민까지 포함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문화진흥과에서 이 복안을 세웠으면 좋겠고 예술회관의 경우 보완책이 마련된 것으로 얘기를 들어 왔는데 자꾸 소외된단 말입니다. ·예술회관이 너무 볼품없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항목이 빠져있어요. ·여기에 대한 발전 보완대책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안 꽃길 조성이 금년에는 좀 어렵겠고 내년부터는 계상토록 하겠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사 보존관리 조성 관계도 주변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고 그 앞에 왜성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왜성대 복원계획도 수립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성산에 있는 검단산성과 왜성대, 충무사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 진흥계획 역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는 보존하자고 합니다만 발전방향을 구상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발전 개선책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득연 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민선시장 이후에 행정의 모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눈높이 행정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 조목 조목, 하나 하나를 보기 이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느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눈높이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어찌할꼬라는 심정하에 준비한 흔적이 전혀 없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론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9P를 보면 관내에 있는 낙안읍성에서 남도음식대축제가 열립니다. ·남도음식대축제의 홍보와 여러가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6만원, 150만원 그리고 84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가 전라남도예요, 부는 순천시입니다. ·단 장소제공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비용까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음식 대축제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곁들여서 대학생 풍물놀이를 2일간 시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남도음식대축제는 행사 주관은 전라남도로 협조를 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행사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내 홍보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같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순천은 앞으로 큰 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부수입, 효과를 순천시에서는 연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렬 위원.

·서정렬 위원입니다.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에 저도 참석했는데 추진위원회를 행사에 닥쳐서 갑자기 급조하다 보니까 1회성 행사 백화점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하고 끝나 버립니다. ·생산적인 축제가 못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해산되지 않고 상치되어 정말로 생산적이고 범국가적, 세계적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주시를 받을 수 있는 축제로 끌어 올리기 위한 복안을 차분히 만들어 가야 되고 시민의 날 행사 사업비에 보니까 그에 대한 금전적 예산항목은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서 조정할 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김병근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89P 일반운영비에서 13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 승주의 현충탑 위패 합동봉안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현명부를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작성이 되어서 낡은데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새로 특수 창지로 깨끗하게 새로 만들기 위해 130만원 요구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은 '90년 9월 1대를 받은 것이 내구연한 5년이 넘어서 정수승인을 받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69만2,000원을 요구했는데 기왕에 149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입니다. ·장애인을 인솔할 때는 각 동의 장애인들을 같이 인솔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 장애인 복지사업 업무추진 보조금 정산을 분기마다 1회씩 하는데 부족해서 69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1P 일반수용비입니다. ·거택보호 양곡운송료는 종전에 양곡을 현물로 지급해서 수송하던 것을 지금은 통장에 바로 양곡대금으로 생계비를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수기집 유인은 소년.소녀 가장의 어려운 상황을 매년 수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당초 1,264명인데 1,53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증원된 부분에 대해 국.도비, 시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장의비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승주군에서 당초 보상금으로 계상했던 것을 민간이전 경비로 목을 조정해서 다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이전 구료비는 거택보호 장의비입니다. ·삭감된 것을 목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로 4시 4군 재해 비축물자를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에서 재해 비축물자에 대해 수시로 건조도 시키고 약품 소독도시키기 위해 도비보조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만원을 약품대와 재해 비축물자 정리 인부임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3P 보상금으로 당초 행려사망자를 10구를 계상해서 사망자 1구가 발생할 때마다 30만원씩을 장의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하기에 5구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상금으로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자금은 당초 20명을 계상했던 것인데 정산을 해보니까 1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삭감시키고 노인건강 진단비는 수가가 인상이 되어서 종전에 1차 진단이 5,000원 하던 것이 이번에 1만1,230원 그리고 2차 진단은종전 4,800원에서 1만2,900원으로 인상되어 추가분을 국비와 시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부자가정 가사 보조비도 당초 부자가정이 51세대에서 56세대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으로 당초 1,379명인데 이번에 2,05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인데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290원에서 420원으로 교통비가 조정되어 부족분에 대해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노인 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우리시 출연 목표액이 1억6,481만2,000원인데 기 '94년에 2,174만원은 납부를 했고 금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억4,372만원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576만8,000원을 적립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이 176개 소에서 212개 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인데 부족분 84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212개 소로 늘어나서 연간 1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전 부인경로당 건물 항구복구가 1동 있는데 '94년 6월에 주택과, 건축협회, 기타 기술진이 재해 위험 시설물을 일제 점검했을 때 이것이 재해위험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기 위해 요구했는데 이것이 하천쪽으로 6Cm정도 지반이 침하되어 있고 건물도 2.8°정도 기울어 있어서 비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의 것은 폐쇄조치를 하고 지금 임시 경로당으로 노인들을 옮겨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성로원의 생활관과 강당을 2층으로 150평을 증축하게 되어 국비, 도비, 시비로 기왕의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306만3,000원이 별도 지원되어 시비를 6,300만원정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일감갖기 시설비 지원으로 주암면 남성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곳이 시범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빗자루 제작, 비닐하우스 원예시설을 하는데 23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로 현재 납골당이 시에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습기가 차서 습기 제거기를 30만원 1대 사서 습기를 제거하겠습니다. ·현재 보관 능력은 398기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약 60기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P 일반수용비입니다. ·42만9,000원 요구했는데 읍.면 부녀 소득사업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12개소를 기록 관리하기 위해서 수용비 42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간이부녀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 이것은 교통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하게 되는데 더 좋은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 부녀과에서 수십차례 여성회관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관외출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요리솜씨대회 출품작 보상으로 금년 낙안읍성 음식축제 시식용 준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대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만 시식용은 약 100여명분을 준비하기 때문에 재료비대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자 도 경연대회 출전경비 보상입니다. ·10월 18일 여성봉사자 경연대회가 있는데 참가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봉사자 표창 시상금입니다.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시상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5명정도를 연말에 시상코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P 여성문화회관 신축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4층으로 세웠습니다만 금년은 우선 예산대로 2층으로 해서 2층은 소강당으로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2억3,100만원, 도비 1억1,500만원, 시비 1억7,200만원으로 5억7,3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모자가정 추진 도 합동집무를 약 3회정도 하는데 17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290명인데 294명으로 모자가정이 늘어났고 월 2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도비,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증원된 부분을 약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입학금,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생 입학금, 실업계 고등학생 수업료 이런 것은 전부 인원이 증원된 부분으로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족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30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되어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입니다.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80세대가 294세대로 늘어났는데 세대당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세대분에 대해 348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3P로 청소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전달교육 참가자 보상은 통합으로 인해 지도위원이 150명에서 325명으로 늘어나서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부족분 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재육성기금 출연으로 '95년도 목표액으로 2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이 1억9,600만원으로 부족분을 요구 했습니다. ·출연기금은 총 목표액이 23억원인데 10년간 기금을 출연해서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04P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공공청소년 시설 운영비는 청소년 한마당축제로 도비가 일부 감이 되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75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600만원 감이 되어 69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진입로 포장입니다. ·현재 비포장 구간이 약 800m정도 있는데 이번에 400m를 도비 5,000만원과 시비 4,900만원을 들여서 중간부분을 포장하겠습니다. ·그래서 9,9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1P로 장을 넘겨서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가 상승된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류 편철기인데 과가 분류되면서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과로 나눠지면서 편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55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만 편철기가 한 대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 회계 상호간 전출금입니다.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과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233P로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지원은 과가 나눠지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전출금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88만6,000원 요구했는데 '91년 12월 3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새로 제정되어 건물은 당초 1,000㎡인데 160㎡가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지서 독촉장이나 수납바인더 등 필요한 사무용품 비용으로 18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및 수납 전산관리입니다. ·작업을 할려면 밤 늦게까지 야근도 하기 때문에 30일 급량비로 75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환경업무 담당자 교육과 합동집무가 수시로 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1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도트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레이져프린터기로 교체를 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장을 넘기면 뒷면에 레이져프린터기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구형보다는 성능이 7배정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서류보관 캐비넷이 없어서 2개 15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륜차는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데 보험료이고 공해 배출업소 단속용 시료 채취병은 요즘 환경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서 병이 약 200개정도 필요한 실정으로 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질유리병은 공해 배출업소 채수 유리병으로 300만원, 하천해양 유독물 사고 방제장비는 흡착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5박스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폐수검사 의뢰여비는 광주보건원에 한달에 며칠씩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149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 효도휴가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청소차량 보험료가 100%정도 인상되어서 1,292만4,000원을 요구했고 앞으로 관용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부 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7만6,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정도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오수정화 시료채취 검사여비로 요즘 오수정화가 환경문제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보건연구소에서 수시로 오수정화 채수를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46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추진 활동비는 미화요원이 약 140명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0P, 보상금입니다. ·인애원 쓰레기매립장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32농가가 있는데 저희들도 괴로움도 많고 애로가 많습니다. ·58필지에 약 26,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정도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가서 청소사업 위탁 대행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없다고 해서 2분의 1만 계상했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만 계상이 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2억4,8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조 설치는 주암과 외서에 있는데 1,000만원 감한 이유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복사기 대체 취득비는 정수승인을 이미 받아서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존 복사기가 한 대 있기는 합니다만 보수비가 구입비보다 많이 들어서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의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롤온박스를 당초 80대를 동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학교나 공공기관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은 다시 돌려줘서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49대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박스가 불필요해서 이번에 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리원 샤워장 유류대로 환경정리원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샤워장을 남부시장 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낡고 오래되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미화요원들이 각 가정에 모두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9만1,000원 유지대를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선 청소용 수하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28대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FRP로 된 것이 상당히 튼튼하고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만 구입하고 뒷골목용으로 목재로 된 수하차가 필요한데 이것은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10대분 2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입니다. ·승주읍 청소차가 수명이 다 되어서 5톤 트럭으로 2,500만원 요구했고 청소과의 2.5톤 진개덤프 2대가 낡아서 대차폐차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3,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입니다. ·189P 특수활동비 노사협조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노사협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쪽만 관계를 갖고 서로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사쪽도 그런 관계를 갖습니까?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순천교통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버스가 이틀동안 운행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쉴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밤낮으로 거기에서 노사간에 서로 타협을 이루고 한 걸음씩 양보하도록 조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보다는 평소때 노사관계를 어떻게 유인하십니까?

·평소 노사에 가서 정보도 들어보고 또 노사에서 문제점도 듣고 이런 것을 사주에게 정보로 제공해 주고 또 사주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조조합장에게 상의를 해서 사주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노동위원회가 여수에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은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방문하여 타협도 시키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좀 안됐습니다만 직원 수십명을 관리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 사회경제국에서 노사를 동일하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주면 대단히 고마운데 때로는 노쪽만 불러다가 일정한 기관장들 내지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측에서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갔다 오면 우리 회사 사장보다 훨씬 높은 시장과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장 보기를 갔다오기 전보다 갔다오면 훨씬 밑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하반기에 시에서 잘 정립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쪽만 불러다 달랠 것이 아니고 양쪽을 동일 선상에서 대화로 잘 유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순천교통의 노사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장실로 회사측 대표 세 사람과 노조측 대표 다섯 사람 또 기관장들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걸음씩 양보를 하도록 조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200P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만 순천에 회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술회관, 도서관, 올림픽회관, 여성회관 이런데 의원들이 예술회관을 방문했을 때 약 2억몇천만원정도 어려움이 있고 올림픽회관도 약 2억몇천만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물론 국비와 도비 지원이 많아서 시비가 적게 드니까 물론 당연히 짓는다는 입장인지는 몰라도 회관 지어놓으면 당장 직원들 배치시키고, 관리해야 하고 그러면 예산배정 해야죠. ·회관만 지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다, 도비다 해서 공짜같으니까 짓자,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출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 회관이 꼭 필요한 것인가, 기념관을 가서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관을 짓기 전에 실과에서는 회관을 지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 예산을 크게 출혈 내지는 낭비하지 않고 수지타산, 손익을 맞출것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는 첫째 이유는 적어도 순천시가 교육, 문화의 도시라고 하면서 여성공간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여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때까지는 보사부까지 출장을 여러번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이 지역출신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셔서 가져 왔습니다. ·다만 인건비 등은 현원으로 여성상담소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으니까 현원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 할 것으로 가정복지과장이 아주 의욕에 차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서 여성들에게 공간을 주고 구 승주읍.면지역은 여성들의 공간이 농촌지역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와서 교양강좌나 여러가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도 듣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38P 청소차량 보험료 100% 인상분이 있는데 단순한 인상분 입니까 아니면 사고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간 인상분입니까?

·시청 청소차량중 한 대만 사고가 나도 전체 차량의 보험료가 오른답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주의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차폐차를 시켜야 된다고 2대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고로 인해 차의 마모가 빨리 온 것입니까?

·5년이 경과되어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정비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내용연수가 다되면 장부가액 이상으로 수리비 내지는, 일반적인 기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차를 받고 싶어서 그동안 5년정도 운전하다 보면 그 차가 싫증이 나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장부가액보다 수리비 내지 부품대를 많이 산정해서 의도적으로 내용연수에 맞춰서 대차폐차를 시키는데 그 2대는 그렇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면 폐차 시킬 차다,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천만원짜리를 폐차장에 내다 버리고 시예산으로 낭비를 한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청소원 산재보험료 부분으로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산재보험 처리가 됩니까 안됩니까?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순천시청 청소요원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군데 알아보니까 청소원 복지로 산재보험료를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재보험료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도 다음 '96년도 예산에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40명입니다.

·140명에게 과장님이 악수라도 한번 해주고 막걸리라도 한 잔 사줄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청소과 과장님만큼은 특수활동비가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위생환경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이런 곳은 주위 마을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있으면 주민들 댁에 방문을 하도록 3개 사업소에 모두 1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실.국장님이 아닌 타 실.과장님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할 때는 일단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 위원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의문난 점만 질의 하겠습니다. ·240P 보상금으로 인애원 쓰레기매립장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89년부터 죽 보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충이 따라서 차라리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할려고 농가마다 방문해서 설득해 보니까 땅을 절대 안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매입을 해 버리면 보상도 안하고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농가마다 전부 보내서 의사를 물어 봤더니 전부 안판다는 겁니다. ·당초 시설할 때 위생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출수가 나와서 농사를 못짓고 있다는 내용이고 실지로 농사가 안됩니다.

·1년에 2,000만원씩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매년 들어간다면 시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정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당초 '89년 이전 환경보호가 미흡했던 시절에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처리장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그냥 푹 꺼진 곳이 있으니까 답주에게 사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은 없고 하니까 아마 그 때 이 상황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밑에서 침출수가 나와 농사를 못짓는다는 내용입니다.

·239P 급량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급량비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바쁠 때는 미화요원 일부도 동원이 됩니다만 거리에 워낙 쓰레기를 버려서 사실은 밤에 잠복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적발을 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런 곳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저녁에 시간이 넘어버리면 쓰레기를 안가져 가니까 불평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개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급량비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존예산에 급량비가 300만원 서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150만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도 어느정도 정착은 되어서 그 전보다는 덜합니다. ·금년초에 보니까 엄청난 쓰레기를 골목에 버려요. ·이것을 단속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미안하지만 과감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은 되었습니다.

·235P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여비에 서있지 않습니까?

·1주일 교육이나 10일 교육같은 경우는 교육여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1박 2일같은 경우는 교육여비에서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구했습니다. ·2∼3일정도 되는 것은 교육여비에서 안나갑니다.

·203P 청소년 인재육성기금 출연이 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는 10년간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시는 10년간 23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원을 조성하는데 기 400만원이 지정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9,6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 나중에 도에 조성된 300억원은 각 시.군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시.군비 300억원을 조성하는데 시.군비 부담이 42%이고 도 자체부담이 58%로 300억원입니다. ·우리시는 10년간 23억원 조성이 목표인데 기 조성은 2억원이 되어 있고 민간인이 1억원, 시비로 7억원 그래서 기금 1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 조성하면 시의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적어도 순천시가 교육도시이니까 장학금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특히 없는 분, 농촌지역 또 도시지역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연구하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소관업무의 파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총무국이나 전반적인 예산안을 봤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수장이라면 자기 관할부서를 완전히 장악해 줘야 합니다. ·203P를 봐 주십시오. ·청소년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인재육성기금 출연은 도의 목표가 있고 시의 목표가 있습니다. ·도는 10년간 300억원을 조성하는데 각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42%, 도에서 민간인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이 58%입니다. ·그래서 300억원을 조성하는데 시.군에서 얼마씩 출연기금을 내야 하고 자체적으로 10년간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 출연금으로 10년간 낼 것이 13억원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할 것이 10∼13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의 기존예산에 확보된 것이 400만원으로 1억9,6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시의 살림이 34% 자립도밖에 안되요. ·그런 점을 잘 관찰해서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34%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렬 위원.

·서정렬 위원입니다. ·정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89P 특수활동비로 나와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차제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그동안 업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경제국은 시청 민원의 60%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보통 항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거의 마무리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라든가 교통단속 이라든가 노사문제나 영세민 지원문제라든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그 분들에게 중식도 제공할 문제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런 사항으로 2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237P, 239P를 보면 공해배출업소 폐수검사 의뢰여비 등으로 출장을 많이 가서 경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시되고 인구도 굉장히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그래서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환경직이 청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비를 절감시키고 자체 기자재를 확보해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240P 민간위탁금의 청소사업 위탁대행비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 이것을 4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4개월부터 8월까지만 세우고 나머지 9월부터 12월은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라 해서 요구를 했는데 대충 세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2,310원이 들어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세대수가 자꾸 늘어나서 약 27,000세대가 됩니다. ·2,310원에 27,000세대 그리고 4개월분을 계산하면 2억5,000만원정도 요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P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서 30명분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똑같은 제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31명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똑 같은데 위에는 국비사업이에요. ·국비로 세워서 주다보니까 1일 700원씩 지원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별도 주면서 시비를 280만원정도 확보해서 좀더 지원하라 해서 똑같은데 예산 내용이 국.도비 일단 지원하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같이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뺀 것 같습니다.

·1명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현재 41명으로 늘어났는데 계수가 당초 책정할 때 도에서는 30명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정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에게 시간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개인적으로 물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승주출장소장 조대종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장연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출장소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는 도.농통합형태의복합시설치법령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 시조례에 의거 신설된 기구로써 '95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1995년 3월 15일자 제1회 추경예산에 승주출장소 운영과목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 7억5,6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기타 시설 및 장비유지비 3,600만원 등 총 8억4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요약 설명하면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 보수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756만5,000원과 출장소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운영비 1,275만3,000원, 제2청사와 다목적회관의 전기사용료 부족액 및 이번 처음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307만원과 14,000여평의 부지와 4,000여평의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비 2,852만원, 제2청사 구내에 있는 소각장이 22,900볼트의 고압 전선아래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설키 위한 이설비 500만원 등 총 5,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출장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경비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개략적인 것을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7P부터 152P까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법정경비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153쪽 냉.온수라인 배관이 840만원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83년도에 준공되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냉.온수 라인 배관 318개중 사용중에 있는 보관 온수라인이 현재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해서 840만원으로 교체를 하고 제2청사 냉.난방 보일러도 '83년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중에 냉각기가 3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5년마다 엔진보링을 하고 수선을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수리를 못해서 이번에 관리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5쪽 제2청사 소각장 이설공사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구 승주군 당시에 설치된 소각장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압선 아래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안전공사의 수차례에 걸친 점검으로 거기에서 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 조그마한 소각장을 다른 곳에 짓고 거기를 폐기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다른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때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강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만으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페이지 항목별로 중요한 것만이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정욱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목 조목 페이지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 하시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법정경비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이 거의 설명이 끝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법정경비는 빼고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P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지적전산등본 용지 및 민원서식 구입비 150만원, 이것은 당초 150만원으로 서 있는데 출장소에서 7개 읍.면의 관할구역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민원서식을 구입할려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보호대 구입으로 비닐 카바입니다. ·지적도를 민원실에 비치하는데 그냥 책으로 넣어두면 부식이 빨리 되고 또한 문제가 되어서 비닐 카바로 해서 넣어서 장기간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호대 구입으로 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P 잉크젯 프린터기 잉크 구입으로 민원실에 도트프린터기와 잉크젯프린터기가 있는데 도트프린터를 기왕에 잉크를 사서 쓰고 있고 잉크젯프린터에 잉크가 없어서 그것을 사서 쓰기로 하고 7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입니다. ·206만2,500원으로 저희들 관할내의 토지는 191,52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바인더에 넣어 관리를 함에 있어 총 소요가 1,980권중 380권은 기 확보를 하여 본청 지적과에 지원했는데 부족분에 대해 이번에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275권 구입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 825권은 다음 예산에 요구할 예정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06만2,5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약품 구입으로 27만5,000원인데 서고에 나프타나 습기 제거기를 구입해서 서고에 넣어 놓음으로써 중요한 지적도나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정화조 분뇨 수거는 용량이 20,000ℓ입니다만 분뇨를 1년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거비가 약 6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2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일정량의 전기 수용자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의거 3년마다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약 200㎾인데 여기에 따라 252,000원으로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2P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95년 1월 1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56,82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대기오염 부담금, 수질오염 부담금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부담금을 방카 C유나 경유, 다목적회관 등에서 환경개선 비용이 부담되게 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는 경지정리 확정측량에 따르는 잔무처리를 위해서 직원 특근비로 7개 읍.면 잔무처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약 37만5,000원, 지적공부 일제정비에 따른 직원급식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3P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 유지비는 온습기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20만원, 냉.온수라인 배관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온수라인 배관이 318개중 사용중에 있는 배수라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작업으로 보일러는 열교환기 사용시 연 1회 검사대비를 하고 유지 관리상 세척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일러 송풍기 모타, 새우도 교체도 노후로 인해 1대를 교환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배관 액셀 파이프 보수는 기사대기실 보일러 개.보수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2청사 냉.난방 보일러 보수도 제2청사 냉.난방 시설중 50톤 냉각기가 3대 있습니다. ·최소한 5년만에 한번씩 엔진보링과 윤활유 공급을 위한 수리를 해야 되는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므로써 이의 보수를 필요로 한 소요 예산액 1,350만원, 차량.선박비 중소형 승용차에 대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 124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54P 소형 승합자동차 유지 관리비로 당초예산에 안된 12만5,000원, 소형 대형 49만8,000원, 재료비로 지적민원 처리보조 인부임은 단가 상승으로 인해 87만3,6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체 141만9,000원입니다만 넓은 면적과 현지출장을 해야만 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지적측량이나 토지이동조사, 경지정리 확정측량, 관외거주 토지소유자 주민등록 등 141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155P입니다. ·제2청사 운영을 위한 활동비는 운영을 위해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제2청사 근무직원 화합 체육대회로 제2청사에는 농정국과 출장소, 공원관리사업소로 3개 과.소.국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150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제2청사 소각장 이설공사는 소각장이 고압전선 아래 설치되어 소내 다른 지역에 이설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지이동 검사용 카메라를 하나 구입할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 위원입니다. ·151P 공공요금이 필요없다고 설명을 안했는데 다목적회관 전기사용료가 기정에 비해 3∼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692만원이 추가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안에 소급해서 사용했다면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했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출장소가 되어서 비어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기료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목적회관의 전기료는 기본료가 사용을 해도 전기료가 나오고 안해도 나옵니다. ·따라서 당초 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기에 있는 예산을 쓰고 금년 연말까지 계산해 본 결과 부족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 400만원이 예산에 서있고 이번에 600만원을 하면 1,000만원이 되는데 그동안 공공용 과목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이면 집행을 못하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153P에 제2청사 냉.난방 보일러 보수가 있는데 기왕 보수비를 들여서 기능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전부터 기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진단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시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P에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제2청사 운영을 위한 활동비, 이것이 운영을 하는데 무슨 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위원님들이 과하다고 하면 절약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 위원입니다. ·155P에 제2청사 근무직원 화합 체육대회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근무 조건은 1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2청사, 다소 소외된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조건입니다만 같은 청사에서 2청사 150명만 화합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농 통폐합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농정국과 출장소, 공원관리사업소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내에 사는 사람들조차 서로 얼굴을 모르고 출장소장이 들어가도 인사를 안합니다. ·하물며 순천시에서 온 직원, 승주군에 있던 직원해서 그 청사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인사 한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단합을 이루고 또한 앞으로 근무를 위해 심신을 단련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 이후에 수련소에서 하나되기 운동 전직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만 서로 얼굴을 익히도록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청사에서 복리후생비로 근무직원 화합 체육비를 따로 지원해서 한다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니 왜 본청에서는 체육대회를 안하는가, 큰 팔마체육관도 있는데 할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나 총무국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이 화합의 마당으로 전체 하나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기획부서에 건의를 해서 아이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입니다. ·제2청사 소각장 이설공사 500만원은 소각장을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적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위에 고압선이 있어서 옮긴다는 내용인데 고압선이 먼저 있었습니까, 소각장이 먼저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한국전력주식회사 안전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여러차례 와서 보고 이것은 앞으로 전선에 불이 옮겨 붙어서 타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큰 시설인데 500만원 정도의 시설을 조그마한 시설을 만들어서 폐쇄를 할려고 올렸습니다만 오늘 내일 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13년동안 잘 쓰셨으니까 그동안 지적을 받았지만 아끼고 더 지적을 받자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초상집 가서 저녁내 울고 누가 죽은지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활용을 해놓고 이제와서 보니까 이것이 고압선 밑에 있어서 위험하다 하면 이제 알았냐는 말입니다.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는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이번에 99억원인데 출장소에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유지 관리비인데 한 동 수선비밖에 안됩니다.

·그정도 밖에 안쓴다고 하는데 출장소 민원업무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1일에 225건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열람을 빼면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열람은 별로 없고 지적민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상담민원은 적습니다.

·출장소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35명 정원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지적도등본 등 225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러면 은행의 여직원 한 사람이 1일 점표를 350장 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납니다. ·과연 출장소 직원이 은행 여직원 한 사람 분량도 못하면서 예산만,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음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추길 위원.

·김추길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상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관리 진단만 하라는 얘기로 다시 질의를 합니다. ·153P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구 군청이 지은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알지만 1천여명이 사용한 청사가 지금은 15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천여명 직원이 사용한 건물에 150명이 꼭 그 건물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계속 유지비가 들어갈텐데 사실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운영방침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큰 건물에 적은 인원이 생활하면서 꼭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수리를 적게 하고 시비를 줄일 수 있다면 얘기를 해줘야 예산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 견적을 받아본 것보다 많이 삭감을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수리를 하고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에 비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관리를 할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장소장이 임기응변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 진단을 잘 하셔서 한쪽 건물만 사용하고 세를 내주거나 적은 인원에 큰 건물을 계속 유지비 들여가면서 시설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2청사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출장소장의 책임사항도 아니고 시장이 져야 할 책임소재를 소장이 지고 있는 점을 직시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연식 위원장님, 오늘 보건소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우리시의 보건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을 불안케 하였으나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홍보 및 시민의 협조로 환자발생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미흡하나마 시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더욱 내실있고 알찬 보건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3P부터 221P까지는 인건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낙안보건지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치과장비 및 의료장비를 이전 설치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승주보건지소에 대한 냉방장치 세관작업을 하게 되어 수수료 2개 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보건소에 차량이 7대입니다만 당초 6대만 계상이 되어 1대를 더 추가하기 위해 225만원으로 금년 4월에 내구연한이 지난 1대를 대차 폐차하면서 시의 잉여차량을 우리 시에 배정을 해서 그 차량 수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1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 보건소에 날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으로 1회용 주사기 등 4가지 종류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역시 금년에 콜레라, 일본뇌염 예방사업 등 각종 방역업무 추진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효도휴가비 증액분, 체력단련비, 봉급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 되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5P 주암보건지소가 비만 오면 누전이 되어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검사를 해본 결과 수전시설이 불량하다고 해서 교체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진료실 보험청구 컴퓨터용 잉크젯 프린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 청구가 1년에 약 4,000∼5,000만원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청구를 했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프린터로하면 그만큼 인력이 적게 들고 정확히 청구를 할 수 있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무과 신설에 따른 컴퓨터 레이져프린터 1대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신설되어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하절기 야간 차량 방역급식비로 당초 90일만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은 콜레라도 발생하고 모기가 많다고 해서 새벽 4시부터 방역소독 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9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보건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는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공휴일에도 전 직원이 보건소에 나와 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 보건소에 치과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선비로 17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X-선 발생장치 유지비로 보건소에 X-ray가 고압 변압기와 고압 케이블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기 때문에 도.농 통합으로 인해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 21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랩토스피라 예방백신 876만8,000원도 역시 농촌주민을 위한 접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B형 간염 검사시약은 560만원 계상했는데 세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기타 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에 공의가 배치되었는데 그분이 외과전문의로 상당히 유능한 의사입니다. ·한번 왔다간 환자들은 계속 옆의 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하루 60∼70명의 환자를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약품대 1,2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역시 세입과 관련이 됩니다. ·다음 항공 방역소독 추진 특수활동비로 금년 도의 사정이나 비행기 사정으로 항공 방역소독을 하지 않아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낙안보건지소가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안면 사무소에서 빌려 쓴 책상과 의자, 캐비넷을 반환하고 2개씩 구입하기 위해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구강보건 교육용 괘도 및 자료로 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9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면서 시민의 구강보건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기 위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유니트 대체구입입니다. ·순천시 황전면과 외서면의 치과유니트를 지난 '84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노후되어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2대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돈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사정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1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135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가족보건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족보건 홍보용 책자 구입비는 당초 단가가 250원이었는데 420원으로 올라서 2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노인복지시설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당초 동지역 변두리 경로당 노인들에게만 약 1,000명을 목표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농 통합으로 인한 읍.면지역 경로당의 순회 진료를 하면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하겠기에 1,000명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결핵환자 재치료 활동비입니다. ·결핵환자에게 약품을 투여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을 도에 올려 보내면 재치료 활동비로 도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3P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대로 770만원과 550만원이 유료분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해서 도.농 통합으로 인한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접종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9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226P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 2만원씩 7대로 14만원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은 개선부담금이 다른 곳보다 요율이 높습니까? ·다른 곳은 대당 12,150원이에요.

·배기량이 틀립니다.

·청소과의 청소차가 배기량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소과의 차량도 12,150원이에요. ·참고해서 그 부분을 봐 주십시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221P 청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기정이 원래 1명에서 경정에 3명으로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 일용인부임 역시 감을 했다가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 위원입니다. ·228P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기정이 3,257만5,000원이고 1,210만원어치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어떤 특정인에게 약품을 구입하지 않느냐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구입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초 보건소에서 단가 입찰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단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은 그 단가의 89%에 구입을 합니다. ·1개 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금년 1년동안에 납품하도록 계약을 하고 입찰을하기 때문에 싸고 그때 그때 수의계약을 하면 좀 비싸게 구입이 됩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렬 위원입니다. ·230P에 노인 복지시설 독감 예방접종이 있는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추세에 맞춰 독감 예방접종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 복지시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펼 수가 없는가 나아가서 시설아동들까지 할 수 없는가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순천시의 시설아동은 SOS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예방접종이나 기타 진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심지의 경로당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1년에 두차례씩 봄과 가을로 진료를 합니다. ·이번에 도.농 통합으로 인해 동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금년 봄에도 읍.면 지역의 경로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혈압측정도 해주고 당뇨도 검사해 주고 아프면 약도 드리고 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물리치료까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도 주로 그 분들에게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학교의 야간수업이 많습니다. ·여름철 모기방역이 상당히 소홀한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학교에 대한 방역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학교 방역은 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방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야간수업을 할 때는 보건소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없이 해주는 그런 소극적인 보건행정이 아니라.

·학교보건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많다 보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방역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춰졌다고 봅니까?

·네, 없기 때문에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돈 아끼지 마시고, 만약에 콜레라에 한 명이라도 걸려 보십시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보건에 있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시민에게 상당히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좋은 기관인줄 압니다. ·229P 자산취득비에 치과의자 대체구입이라고 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순천시에 9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상사면에만 치과의사가 없고 8개 지소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자가 아니고 유니트입니다. ·구입 연도를 보면 '84년도에 황전과 외서 두 군데를 구입했고 '87년도에 주암, 송광, 낙안, 별량, 상사, 월등면이 구입했고 승주군은 '90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황전, 외서 두 군데가 아주 노후되어 보건소로 전화가 와서 가보면 아주 어렵게 또는 회사에서 빌려다 쓰고있는 형편입니다. ·이 두 군데는 금년에 꼭 교체를 해줘야 되겠기에 사정 사정해서 이번에 세워줬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들 치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P 일용인부임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P 공공요금 및 제세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올림픽기념관 주부교실 강사수당 부족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6P 차량비입니다. ·화물자동차 유지비 2대분이 당초 계상되었으나 봉고차 1대가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로 5월에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7P 효도휴가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으로 체육시설중 올림픽기념관 지하에 수영장이 시설되어 있고 많은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안전진단후 문제점이 있을경우 시설을 보완코자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팔마경기장 스탠드의자 공사가 완료되어 입찰잔액금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전기배선 및 조명등 공사입니다. ·현재 조명등이 천정에 시설되어 있어 수증기 증발로 전등에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부식이 심하여 안전상 전기배선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어 전기배선 및 시설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P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스프링쿨러 구입비로 당초 구입할려고 하였으나 운동장 우레탄 공사시 스프링쿨러 4대를 공사한 곳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750만원 예산을 감하고 운동장 관리상 필요한 대체기구를 구입코자 스위퍼라고 잔디를 깎을 때 모아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220만원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잔디가 훼손된 곳에 보식상 필요한 기계로 잔디뜨기 기계를 530만원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한 대가 '88년 롯데캐논으로 노후되어 불량상태에 있어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상경기장 기구 구입비로 스타팅블럭 외 90종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상트랙에 우레탄 시설이 되어 있으나 육상경기 용품이 없어 명년도 출연대비 또 다음에 1종 경기장 공인을 위해서 약 2억원이 듭니다만 예산관계로 1억원만 하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렬 위원입니다. ·427P 체육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는 안전진단만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안전진단 용역비가 평당 약 12,000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약 2,900만원 듭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지하층에 수영장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윗분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건설학계에 의뢰해서, 순천대학교나 서울의 건설학교에 입찰로 선정할 것입니다.

·428P에 육상경기 기구 구입으로 1억원인데 기구를 구입하는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합니다. ·예산에 세우기는 합니다만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사업소에서 집행을 못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 구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종류가 138종인데 1종류에도 20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2억5,000만원 가까이 되고 원주 경기장도 직원이 가 봤습니다만 2억4,000원정도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5월 14일 전라남도 육상경기를 우리 경기장에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들이 없어서 목포에서 개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했을 때 약 2,000명 가까운 선수들이 와서 숙소나 음식을 먹든지 숙박을 했을 때 간접적인 지역의 이익이 있는데도 그 당시 예산이 없어 기구를 구입하지 못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구는 일반 시민들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지역 육상 선발대회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체육이 엘리트체육 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람만을 위한 엘리트체육 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자꾸 기울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기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입니다. ·추경예산안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업소 성격상 모든 시설이 기계 기구류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해야 할 것 또는 부품 교체해야 할 소모성 부품들이 많습니다.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은 소모품성 또는 고장난 수리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249쪽 죽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브로워 베어링 교체, 모타베어링 교체, 모타코일 수리, 액상부식조산기관 구입, 게이트벨브 구입 등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소는 거의 기계 기구류이기 때문에 소모성 수리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으로 분뇨투입구 침사제거 수수료가 300만원 있습니다만 투입구쪽의 각종 분뇨에 섞여있는 모래나 협잡물이 탱크에 침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지 않으면 탱크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건물 보수공사입니다. ·사무소가 '83년도에 신축되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읍.면 순시시에 보신바와 같이 곳곳에 균열이 가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면 보수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탈수기 부품교체는 '93년도 말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탈수기를 구입했습니다만 일반 내구연한이 금년 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토록 하고 현재 계상된 것은 소모품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액상부식조 침사제거는 서두에 말씀 드렸던 분뇨투입구 침사 제거 수수료와 같은 의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P 재료비 소포제가 있습니다만 소포제라는 것은 분뇨를 부식시키기 위해 공기를 불어 넣으면 거품이 일어나는데 거품이 안나도록 하는 억제제입니다. ·이것을 매입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일분만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225일분 증가되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활동비는 혐오시설이 위치한 주변 마을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할 필요성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여서 간담회도 가질 기회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다음 252쪽입니다. ·시설비 과목중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상반기에 일부 했습니다만 약 30m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에어브로워 설치공사와 오니래커 교체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어브로워 공사는 현재 최종 방류수 전단계인 침전조에 있는 장치입니다. ·공기를 계속 넣어주면서 폭기를 시켜야만 액상부식이 잘 됩니다. ·에어브로워를 '78년도에 설치를 하고 아직 교체를 못해서 거의 부식이 되어 아주 위험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브로워 설치를 하고 오니래커라고 제일 밑에서 통을 돌려주는 기관이 있는데 낡아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 두 가지 합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주기와 사무용 복사기인데 상반기에 정수 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추길 위원입니다. ·250쪽에 사무실 건물 보수공사와 251P에 사무실 도색으로 104만5,000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계상되었죠?

·기정예산에 없습니다. ·기정예산에는 건물 예산편성 단가에 의한 통상적인 유지보수비로 유지 관리비만 들어있고 보수비는 기정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정예산에 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 건물 보수공사나 도색관계에 대해서는 공사 필요시 명년 본예산에 시설비 과목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형태로 봐서 자체 진단 결과 당초 그 지역이 늪지역으로 성토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위험지역을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영식 위원.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건물을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때 말씀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어 보수를 요한다고 했는데 지반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연약지반 그 자체가 단단해 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해 놓고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릴 때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초 늪지역인데 청사 뒷편에 절개를 해서 자갈을 깔게 됩니다. ·자갈 위에 일반 성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표수가 스며들어서 그 사이로 흙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 방법은 지하 기초를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자갈 사이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워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를 주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효도휴가비는 지난 추석때 봉급액의 50%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P 봉급, 상여금은 기능직 1명이 충원되어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32P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433P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료 중앙지 인상분을 계상했고 도서관 오물처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가 미계상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독서회원 글모음집 책자발간 200부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를 계상했고 차량 및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434P 연료비로 겨울철 야간근무 사무실 가스난방 연료비 1대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인상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서관내 정원 가로등이 있으나 앵글로 되어 있어서 약하고 노후되어 위험도 있고 해서 가로등을 세군데 시설해서 도서관 환경 분위기를 개선토록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 계상으로 금년 1회추경까지 2,5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타시와 비교해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간 및 새로운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도서관과 도서관용 도서구입비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도서로 생각하시고 계상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총 7,61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라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P부터 410P까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이므로 생략하고 410P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6,5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금년 추석에 지급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장을 넘겨서 411P입니다.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해 타 시.도 문화예술회관 비교 견학비로 4명에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의원 세 분과 행정, 예총학계 등 11명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대사용시 장애자용 계단 제작비로 30만원 계상하고 음향실 용량 증설비로 7,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예산형편상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마이크 구입 5개 100만원, 무대 작업용 사다리 2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렬 위원입니다. ·정책성 질의에 대해 단속을 해서 좀 떨립니다만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선진시설 견학을 하고 또 운영위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향후 문화예술회관에서 얻어지는, 문화예술회관을 개선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대안을 발견했습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고 운영위원들이 이번에 새로 바뀌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잘된 타 시.도 문화예술회관을 비교 시찰하여 그로 하여금 결과를 얻어 기본 운영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체가 졸작이어서 존립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소모적이고 소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예술의 시대를 맞이해 가면서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가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데 따른 비용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써도 좋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 눈가림 식으로 적당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소모적이다. ·예산에 있어서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술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예술회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입니다. ·410P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건물로 1회 26,500원 있습니다. ·아까 사회경제국장이 말씀하기는 단독주택과 공공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부과하는데 50% 경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9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9억5,704만원보다 1,447만원이 감된 9억4,257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229만원 감된 3억8,619만원이고 시설비가 3,78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43P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 전기사용료를 4,800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소각장이 하루 16시간 가동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연성이 적어서 10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소각로 정비요원 송기마스크 및 방지 피복비입니다. ·소각로 입구에서 쓰레기를 넣으면 다음에 불티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미화요원들을 위해 방지용 피복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급량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P 임차료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15Cm로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정도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을 때는 50Cm를 복토하는데 거기에 연 15일 들어왔으나 35일로 굴착기나 덤프트럭에 400만원씩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각장 연료입니다. ·기정예산은 하루에 음식쓰레기 등 500ℓ씩 계상했으나 현재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하기 때문에 150ℓ를 계상해서 2,62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교체를 위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년도에 시설했는데 아주 노후되어 교체할까 합니다. ·차량.선박비로 당초 사무실에 차가 없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부터 승합차를 관리전환 받아서 7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실험용 기자재 구입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우리 사무실은 침출수를 실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구입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장 열교환기및 집진기 청소용 함머드릴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현재 김포매립장이나 선진지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주위마을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침출수 처리용 탈수기 설치를 위해 당초 1억원을 계상했으나 입찰차액 1,640만원을 감했습니다. ·246P 침출수 배제시설 공사비나 선별창고 주변 포장공사로 40만원, 7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비실및 소각장 환경정리원 대기실 신축공사입니다. ·당초 20㎡로 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32㎡로 확장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시설물 복구로 선별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15Cm정도 뒤로 기울어서 바로잡기 위해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 출입문 차단기 설치로 현재 관리요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출입문에 차단기를 설치할까 합니다. ·침출수 처리장 PH 메터 설치는 약품을 조정하는 기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최종 방류수 유량계 설치는 산화되어 일반 배출할 때 마지막에 얼마를 배출하는지 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충하여 파악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247P 계량실 원격 표지판 설치로 쓰레기차가 들어왔을 때 1톤당 9,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차에 앉은 운전사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표시를 할 수 있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실 분진 방지시설 공사입니다. ·침출수가 들어오므로써 뒤에서 들어오면 악취나 쓰레기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쿨러처럼 물로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주차지 포장공사는 현재 청소차가 각 골목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민원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은 개소한지 얼마 안되어 의자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의용 철의자 20개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효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 시설이 동부 6군에서는 아주 잘되었다고 호평을 받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왔다가 좋은 점을 많이 보고 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1일 132톤정도 들어오는데 2005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후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 토지는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당초 계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입니다. ·243P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사용료 4,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각장은 하루에 16시간씩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연성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10시간만 가동해도 가능합니다. ·16시간과 10시간의 전기사용료 차이입니다.

·계약용량이 얼마입니까?

·1일 2,300㎾정도 사용하고 계약용량은 29,000㎾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P부터 414P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5P 피복비로 읍성에는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에 대한 근무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성내 관리인부 280일짜리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 인상분 당초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단가 인상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내 공한지 잡초제거 인부임 58만원과 전통 꽃단지 가꾸기 인부임 44만원 그리고 잔디밭이 당초 3개 소에 4,000평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1,000평을 더 식재해서 4개 소 5,000평으로 늘어나서 제초 인부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P는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성내 간선도로와 골목길이 많이 유실되고 매몰되고 또 하수구도 매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거작업이나 복구작업 인건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P 낙안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만 주 복원사업은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에서는 소규모적인 사항으로 꼭 있어야 할 사항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안읍성 동문 밖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 곳에 휀스담장을 설치해서 모양도 내고 잔디도 보호할겸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주차장 화장실이 있는데 '9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속의 배관시설이 많이 파손되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민속마을 안내 표지판을 작년도에 15개 소 설치했습니다. ·승주 송광에서 벌교 여상고까지 설치했는데 또 빠진 곳이 있습니다. ·낙안읍성 서문 들어오는데도 설치해야 되고 벌교에 가서 외곽도로가 생겼는데 별량에서 넘어가는 진치에 한 군데 세우고 벌교 칠동에서 외곽도로로 빠지는 곳 거기에서 벌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곳에 안내표지판을 세우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낙안읍성을 진입하는 곳이 네 군데로 순천에서, 승주에서, 외서에서, 벌교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성문 밖에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장성을 설치해서 낙안읍성을 들어 오면서부터 이곳은 민속마을이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장승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시 주요사업으로 낙안읍성에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설공연장은 문화재계에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중에 있고 상설공연은 상반기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매월 한 차례씩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앰프시설이 없어서 공연행사 한번 하는데 3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읍성에서 앰프를 하나 사서 할 때마다 앰프를 사용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액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서정렬 위원입니다. ·417P 안내표지판이 100만원씩 3개 소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표지판 하나에 100만원이나 됩니까?

·중형으로 하면 100만원이고 대형으로 하면 200만원정도 합니다. ·표지판도 염가로 했는데 실지로 도로 사업부서 건설회사에서 표지판 하나 만든다면 중형으로 했을 때 150만원정도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대형은 250∼300만원 갑니다. ·그리고 표지판 재료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이정표 재료와 똑같은 것으로 판은 아연판이고 규격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 일반지역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규격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런 도식적인 방식보다는 장승 설치하듯이 민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안내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16P 대민활동비에 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민활동비의 의미가 뭡니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인데 당초 직원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더 충원되어 충원된 인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의 측면이 낙안읍성은 특이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살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안읍성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승도 설치하는 등 노력하시는 흔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낙안민속촌으로 보고 있는 본위원의 입장으로 차제 발전진작에 빠져서는 안될 주민에게 주체적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또 행정부 지원 이런 중.장기적 상황을 전부 할려면 소극적인 활동비보다는 아예 발전추진위원회랄지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대표로 간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가는 쪽의 예산이 오히려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적인 예산운용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항목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라도 설치해서 발전을 위한 연구 추진위원 모임같은 것을 끌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민활동비는 직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정액입니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입니다. ·417P 동문 진입로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 담장을 460만원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휀스 담장이라면 철제가 되는데 민속촌 잔디밭을 철제로 막으면 좀 경직되지 않냐 해서 혹시 예산이 들더라도 나무로 된 쥐똥나무같은 것으로 하면 목적도 살리고 경직되지도 않고 보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휀스를 철제로 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잔디밭이 경직된 느낌을 주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철제를 치더라도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모형으로 할 것입니다.

·철재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보다는 훨씬 경직된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쥐똥나무랄지 여러 경계목이 있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민속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5월에 민간 주도로 민속축제를 하고 이번에 음식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때가 되면 차량이랄지 잡상인들을 통제하다 보면 생울타리 같은 것도 좋지만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휀스 담장으로 설치할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추길 위원입니다. ·민속촌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유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주관부서인 문화재계에서 옛날부터 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낙안읍성관리소에 인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읍성관리사무소에서 손수 나서서 파악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 약 15,000평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417P 낙안읍성 주차장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고 418P는 낙안읍성 진입로 장승설치 사업이 4조로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장승설치 사업보다는 많은 축제행사,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를 해놓고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봐서 장승 설치밖에 못하겠습니다만 장승설치 보다는 시유지가 있다면 화장실이 더 시급하지 않겠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검토를 소장님께서 해서 방금 지적한 대로 장승설치 보다는 화장실이 더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낙안읍성 복원사업을 하면서 총 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그중 국비가 70% 그러니까 약 77억정도 나머지 30%는 지방비인데 도비가 그중 15%, 시.군비가 15%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대규모적인 사업은 문화재계에서 전반적이고 일괄적으로 복원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라도 화장실이 한 군데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을 확정할 때는 모든 것이 기획도 문화재관리국이고 마지막 최종 결정도 문화재관리국으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으로 보고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P 세입으로 수련소 시설사용료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P 기타직 보수는 생략을 하고 공익근무 요원이 4명 오게 되는데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P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으로 청소 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당초 예산을 감시킨 이유는 내년도 사용료를 조금 인상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소 홍보 책자가 200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사용하고 내년도에 새로 발간하기 위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연관찰로 학습표지판 및 수목표찰 제작입니다. ·자연관찰로 용역비와 연관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하고 청소년 초청 동계 수련대회를 가질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7P 프로그램 진행 지도용 자료구입이 있는데 도비로 지원된 것을 구입비로 넣은 이유는 현재 시.청각 자료 환경교육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했으면 좋겠고 레크레이션 지도용 도서 구입 또 폭죽, 레크레이션 용품, 이동용 농구대랄지 경기용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비로 내려온 64만원을 정산하기가 용이하고 여기는 감을 시키기로 하고 청소년 초청 수련대회에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뒷장 208P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한 바 있는 자연관찰로 용역비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청소년 초청 수련대회 참석 보상을 넣었습니다. ·다음 209P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련소 급수가 성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식으로 50톤정도 더 정수를 해서 생활용수나 급수에 차질이 없게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수련소 소관 이만 마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렬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지도용 자료 구입이라고 되었는데 현재 프로그램 진행 고정지도자가 없죠?

·한 분 있습니다.

·들어와서 교육받고 수련받는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정 지도요원을 더 확충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원들을 두 사람 더 증원해서 계를 신설해서 앞으로 세입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한 프로 해 주는데 5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심의를 마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원이 없을 때는 시내에 있는 밴드마스터를 부르면 한 시간 와서 해주는데 얼마씩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집단으로 청소년들을 수용하는데 안전대책이 미흡한 점은 빠진것 없이 예산 계획이 되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해 준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낙뢰위험이 있어서 피뢰침 설치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안전시설이 소홀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집단 수용한다는 정신자세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시민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른들이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가 무의식중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이 고쳐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 핑계대지 말고 어떤 이유도 필요없이 집행부측과 협의해서 다른 돈을 끌어서라도 빨리 그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입니다. ·208P 청소년 초청 수련대회 참석보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동안 약 250명∼300명을 초청하여 수련활동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대상 기준은 뭡니까?

·저소득 자녀랄지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목적을 잘 살리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여름에 2박 3일정도 중학생을 데리고 캠프를 한다면 보통 청소년수련장에 계약을 하고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중학생들이 먹고 자고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일반인은 1인 하루에 9,200원정도 되고 청소년은 7,200원정도이고 2박 3일이면 틀려집니다. ·2만2,600원정도로 구분이 있습니다. ·9,200원과 7,200원짜리는 숙박하고 강당 사용료, 식대, 샤워장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 시설이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순천시민 내지는 사회단체에서 청소년들을 2박 3일정도 캠프 내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약 7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사회단체에서는 아주 수입좋은 사업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서 전문 프로그램 계가 있어서 1년에 몇파트만 하면, 물론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가 8만원 받을 때 우리시에서는 6만원 받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수용가도 좋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세입을 올려서 좋습니다. ·정책질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릴랍니다만 참고하시고 예산이나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책조정실에 자료를 낸 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P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1P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고 212P 역전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신축 관계입니다. ·시에서 신축을 했는데 1평으로 되어서 상담하기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또 낡아서 물이 새고 그 형태로는 상담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평으로 200만원 올렸습니다. ·현재 상담소에 사무실 냉.난방기로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추길 위원.

·의원들 방문시에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역전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2평이라고 했는데 현재 1평을 2평으로 하기 위해 올린 것이죠? ·그러면 철도청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네, 협의 되어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에 간이부녀상담소가 세 곳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합동정류소, 역전에 있는데 두 군데는 재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3평으로 했는데 역전은 철도청에서 부지이용 허가를 2평 이상은 못 해주기 때문에 2평을 하는 것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려면 의원들이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담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시내 중심지에 유치가 되어야 할텐데 아무튼 허가를 받았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천시장을 대리한 담당 국장,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