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를 한 1,900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설기계 관리법을 위반했을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시킨것이 2,4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과태료 수입이 안 잡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예치금입니다. ·당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통신관로나 데이콤, 한전, 기타분야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조성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복구 사업비로 도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사고 가로등주 원상복구비입니다. ·저희들도 교통사고로 인해 가로등주를 계속 받아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보통 한등에 80만원선 130만원까지 그런 복구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인자 복구비입니다마는 원상복구비를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가 복구를 안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주는 것으로 할려고 지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한 1,200만원정도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집행이 될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별량송학 수해위험지구 보수공사 예치금은 이것은 승주컨트리클럽에서 별량 송학지구에 배수로 정리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니까 1,200만원 예치를 시킨것입니다. ·실지 수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계속 떠들어서 예치금을 받아놨다가 지금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일부 감이 되어서 감조정을 해놓은 것이고, 국가관리 인안방조제 개보수는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에 10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농수산부 본예산에가 9억2,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1억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물채우기하고 '95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지난번에 4월 5월 한해 때 실지 왔던 돈이고 사전 집행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한해대책사업비로 긴급히 온 돈이라 그때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54페이지, '95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때 온 돈인데 추경에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일밑에 논물가두기 시범지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5페이지, 저수지 물채우기 양수시설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성립된 집행으로 한해 때 기 사용했던 것인데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449페이지, 하나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암반지하수 개발, 이것은 작년에 국비로 와서 암반을 개발을 하고 불용액이 55만원 남아서 이번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국비 감액된것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송광면 이읍 그리고 금년 봄마무리나 지난번에 했던 경지지구들이 이것이 토공공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조금씩 와도 아주 물러나고 토사가 모래질이나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용수로나 이런것을 유지를 못한 것들이 민원이 계속 돌출되고 있어서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이 아주 급히 요구한 사항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입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전체 가을착수 3개지구 주암 풍교, 승주 구강, 별량 무풍지구 3개소에 지금 시설비는 지난번 1회 추경때 국비내시가와서 가산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감리비가 도에서 승인이 안나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900만원 세운데서 감리비만 정리를 하고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시형 부담금인데 당초예산 내시에 4,867만7,000원이 시비를 부담해라고 돼 있어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보완과정에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한 170만원만 이번에 부담비로 계상해야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조제 관리입니다. ·시설비는 인안방조제 아까 1억3,000만원이 추가로 온것이고 실시설계비를 실지 설계를 저희들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산척 농업용수 시설인데 이것이 주암댐을 막으면서 양수장을 없애버리고 주민들이 계속 관리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해 때 저희들이 수선 해주고 사용을 일부 했기 때문에 전기료만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수지 물채우기 양수시설은 사실은 성립전에 해가지고 한해때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2개소를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된것은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용역을 해서 할려고 했다가 저희들 손으로 해서 1,900만원을 설계비에서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주암 고산 양수장 수전반은 실지 작년에 양수시설을 하다가 몇번 누전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된 전기시설이라서 안고치면 안되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세워서 수전반 시설을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물채우기는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실지 한해 때 성립전 집행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소형관정이나 구산 양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하고 당초에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해룡선학들 송수관 매설공사, 이것은 선학에 70ha 가까이 논이 있는데 실지 수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룡천에서 양수를 계속 경운기 몇대씩 놓고 하는데 그것을 고정을 해주라고 한해때 계속 들어 왔었는데 실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해 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덕흥동에 야흥들 용수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없어서 하천수만 받아 내는데 거기가 다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이 와도 쓰러져 버리니까 이번 한해 때 계속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조치를 못한것을 이번 추경에 조치를 했고요. ·농업용수 양수장 인입선 설치공사는 황전 비촌에다가 2단으로 관정시설을 해서 팠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220인데 380으로 승압조치를 한전도 지금 요구를 해주라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1,600만원을 전기 인입선 교체공사를 해놨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수당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농수산과 소관에가 서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전체가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대상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부씩 부담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수당 비정규직 보수, 수로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부족한 것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찾고 앞으로 재산관리를 할려면 용도폐지를 해야 하고 그런 재산들을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일부라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요구를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도로사용료 고지서 인쇄라든지 가로등 배전함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들이 실지 업무상 조금씩 부족한것만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직영 보수 기록 유지, 가로등이 저희들이 한 1만295등입니다. ·계속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는것을 저희들이 기록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유지업무로 필름과 인화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고소차량을 금년에 샀는데 그것이 보험료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토지심의에 관한 것들은 운영회 수당을 줘야 되는데 당현직인 공무원 5명과 일반인, 기타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분을 앞으로 수용할것이 있어서 2회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11개읍.면 전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던 예산이 남아가지고 사실은 읍.면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실지 줄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장천, 풍덕 지하차도 모터 시설인데 모터 자동시설에 의한 컨트롤이 노후돼서 자꾸 누전이 되어서 그것을 교체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정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고, 장천 지하차도에 모래만 품어내는 펌프가 1대 있는데 이것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를 아예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1대만 교체한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에 고소차량 유지비인데 당초에 차량을 산것만 되어 있지 실은 유지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유지비를 계상을 했고, 기타 재료비는 고소차량을 사가지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소소한 것은 나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겠길래 자재구입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뒷장에 나온 천만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자재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지역현안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나 교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가서 모임을 가져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활동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복리후생비나 보상금, 이런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한것으로 했습니다. ·보상비에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공익요원 8명이 건설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3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남제동사무소에서 신보아파트까지 일부 구간은 도로를 확정이 됩니다마는 도로 안된 구간에가 지금 가로등이 34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당초에 15동밖에 안되서 부분보수는 못할것 같아서 전체 교체 한 것으로 이번에 사업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시내일원 가로등보수도 당초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아까 얘기한 증여사업비로 넣었고요. ·동관리 보안등 보수공사비는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안등 신설, 읍.면 취약지 기타 이런것은 실지 계속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있길래 조금씩 계상을 해서 밝은거리가 되게 할려고 세웠습니다. ·361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실시설계비 감액된 것은 당초에 용역설계로 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계약금액대로 감액된것만 해서 시설비로 전체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일밑에 362페이지입니다. ·옥천교 가설 공사 설계를 하니까 보상금까지 합해서 1억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부족으로 우선 6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4억9,300만원을 더 계상해야만 완공되겠습니다. ·이것이 공기가 한 6개월 이상 가기때문에 잔여분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서 완료키로 할려고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유지비는 이번에 보험료를 당초에 올라온것이 추가로 조금씩 계상을 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도 수로원들이 지금 도로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전조끼라든지 장화 이런것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밑에 시설비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시내권에 덧씌우기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한 2억5,000 요구를 했다가 당초에 8,000만원밖에 안돼서 일부씩만 해주고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6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민원이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를 앞으로 더욱 장기화시켜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한전, 도시가스, 한국통신에 대한 자기들 공사한 구간에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세입이 증돼서 증시켜 놨습니다. ·용당동 고개 도로배수로는 60M인데 지금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놓고 차가 공단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실지 저희들 4차선 확장구간은 관계없지만 그위에 도로로 현재 도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차 2대가 못 비킵니다. ·승용차도 비키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한쪽에 배수로가 되어서 빠질 위험이 있고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별량면소재지 덧씌우기도 장터까지 겸해있어서 소재지가 굴곡이 심하고 해서 일부를 세웠습니다. ·농어촌도로 소교량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위험도로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일부 고치고 2,000만원 우선 고쳐서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사경입니다. ·이런것도 각 커브지점에가 별량 구룡이라든지 상사 동백, 시내권도 우선은 5개정도 설치를 할려고 400만원 세웠습니다. ·포장도로 소파보수용 자재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로라를 한대 샀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규모로 조금씩 빵구를 때운 것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때우고 있으면서 자재를 구입해야 되니까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보도블럭도 중간중간에 보도블럭이 패이거나 빵구가 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팔마대교에서 중앙국민학교간 보도 조성공사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중앙국민학교 뒤에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쭉 팔마대교 까지가, ·그래서 한쪽이라도 보도를 쭉 해놓으면은 그전에는 민가가 얼마 없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나 민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보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면소재지 도로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이것도 반상회 건의사항, 시정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 여러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내권만 저희들이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재지권이라도 조금씩 이런 기회가 닿으면은 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철도건널목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건널목을 73개소를 관리를 하고, 순천시 관할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할마다 전부다 농로나 새로난 도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접속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표지판이나 이런것들을 도색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도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하니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만 사고위험방지를 할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남정동 밝은약국에서 한경아파트간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지난번에 시내권에 나쁜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정동 밝은약국에서 한경아파트는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된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4각 보도블럭이고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썩고, 요철부분이 많고, 또 경계석이 파손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보고자 4,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천교, 평강교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한 결과 당천교가 2억3,700, 평강교가 3억7,300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억 3,000, 당초 이것이 승주쪽 군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부족해서 완료를 어중간히 반도 못해 버리고 해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실지 사고 남은것을 감액했습니다. ·367-3페이지입니다. ·군도입니다. ·그 앞에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해가지고 시도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군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사업 6군데를 전체 용역을 해서 이번에 사업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비 감액된 것을 실지대로 부지정리를 할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군도정비사업 석정 쌍지간 지금 군도 2호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17억 전체예산이 그랬는데 이번에 시설비에서 3억1,300 감액을 해서 우선 군도에 위험한 곳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풍류교하고 신촌교가 아주 노후되고 낡아서 사실 교통통제까지 해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2군데하고 별량, 낙안간 군도가 지금 공사를 당초 했습니다마는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촌지구가 군도확장 다리까지 놓아 놨는데 그 앞에 공사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 왕지간 군도용지 보상비입니다. ·우선 당초에 7억7,6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던 지구입니다. ·설계변경할 노선이 당초 도시계획서류에 8차선이라서 시에서 보류를 해라고 했다가 원상도로만 따라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4억6,500만 가지면 됩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불용을 시켜서 지금 3억을 용지보상비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도사업비에서 불용을 시켰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밑에 감리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도를 3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긴 구간은 저희들이 농어촌협회에서 농진에서 농기계를 감독을 해라고 누차 옵니다. ·버티고 안하고 있는데 워낙 긴 노선은 저희들이 토목직 인력이 2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저히 감독을 해낼수 없을것 같아서 기능 하나라도 용역을하기 위해서 3,9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설계비 감 된것은 감을 해서 당초에 여기도 6개소 노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 2명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3,000만원, 아까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부분감리라도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금년에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하나나 두개 더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태풍 몇개 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읍.면이나 시가에 나가고해서 사진이나 기록했던 것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읍.면에 자기유량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고쳐놔야만 자동으로 저희들이 컴퓨터에 바로 입력이 되는데 안돼서 수선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급량비, 이것은 태풍이나 특보사항이 있으면 하는것이 아니라 계속 상황실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보가 나면 20명에서 50명까지 저희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해서 실지 급식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나 이런것이 자꾸 누전이 오는데 이것도 계상이 안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감액된것은 감액을 해서 다른 분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실지 재해위험사업이라서 이번 우기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된것들은 부기정리도 일부하고 앞으로 시행해야 내년 재해예방에 지출이 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393페이지, 감액된것들은 실시설계하고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을 시켜서 추가로 들어갈 부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월등 화지 축대같은것은 실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올라왔고 깎은것 중에서 올라갔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풍덕 제2배수펌프장 모터설치를 작년에 2억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입비만 들었지 저희들이 조달수수료를 신속히 줘야 되는데 조달청에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230만원을 수수료를 계상을 했고요, 서면 구만제 보수 이것도 하천을 하다가 중간에 말아 버려서 이것도 아주 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별량 송학 소하천은 아까 저희들이 2,000만원인데 승주 C C 클럽에서 1,250만원을 받고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조곡동 다세대 주택같은 것은 저희들이 우기전에 일부 크랩 금이간곳을 조금씩 때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부지를 정리할려고 합니다. ·해룡면 농주 배수로도 지난번 수해때 비가 얼마 안와도 도로가 넘쳐버리고해서 이것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연향들 수문입니다. ·이것도 수문들이 낡아서 해수가 바로 들어와 버려서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만 되길래 계상을 했습니다. ·금곡동 재해위험지구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곡동은 한 40개정도 집이 달동네주택이 되어서 거의다 위험합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수선을 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해대책사업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셔야만 되겠길래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이 제가 볼때 다른과 소관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관계가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요?

·예.

·그것은 %가 어느정도 됩니까?

·국.도비는 국.도비 지원규정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은 70％, 지방비가 30％ 지방비중에서도 15％는 도비, 15％는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 중에서?

·예

·15％는?

·15％ 도비, 15％ 시비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같은 것은 전액 국고보조가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1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담 비율로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관정을 파는것이 나는 산업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건설과에가 있더군요?

·저희들 건설과에가 기반조성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판것이 신문지상으로는 많은 돈만 들였지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순천시 관내는 그런 관정은 없습니까?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집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 2개로 나눕니다. ·그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지하 50M 이상 굴착을 해서 암반수를 품어내고 소형관정은 지표에서 16M내지 20M이내에만 파서 그 물을 조금 파냅니다. ·그래서 물량을 대형관정은 250톤, 소형관정은 50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마 그런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하고 이번에 점검을 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같은것은 시설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82∼'83년도 부터 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소유물입니다. ·대형관정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자체가 대형관정은 항구적인 시설인데요. ·소형관정은 항구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한해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계속 품어쓰면 지하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80대분 남았어도,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 당초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용수동 도로포장 관계는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추진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2억3,000만원 인데 집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만약에 집행한다면은 불가능하다면은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 준다면은 2억3,000만원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수관 매설공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이 주민들이 통행했을때 교차로라든지 또 이 도로가 석현동 조비골에서 부터 우회전 도로입니다.그 도로가,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고 석현동쪽은 거의 2차선이 확보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안돼어 있습니다. ·공설묘지도 공설묘지지만 그 부분이 안돼서 우선 차가 다닐려면 교차할 수 있는 장소라도 있어야지 차가 안 위험하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할때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자 안되겠다 못해 주겠다 보상협의를 안해 주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솔직히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차로 한 23개정도 만들면서 수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 같이 나가서 보셨지만 주민이 정 반대를 한다면은 사업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에 일을 투자를 할 것이냐, 제 방침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일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정리를 못했던것은 그런일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뒤에 설득이 돼갖고 그래도 도로라도 좀 내놓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때를 대비해서 우선 금년예산에 정리를 안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오폐수 전환시설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비 자체가 도로관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목을 바꿔야될 입장입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의문나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볼랍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다른 도로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승주읍으로 넘어가는 풍치로에서 넘어가는 도로로 전용을 못합니까?

·그것은 노상 같은 노선입니다. ·우리 윗분들이 생각할때 이런것은 그것하고는 반대로 그것을 해 주라는 것은 상수도사업 노상 보고에 있는데 어찌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해주지 말라고 그러겠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윗분들의 결심을 얻으면 되겠지만 실제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밑에는 하지마라 하고 위에는 해주라 하고 똑같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말은 갔다왔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잘 알거예요. ·주민들하고 대화의 과정이 아주 극에 도달해 버렸고 아마 여기에서 공설묘지 개장할 당시에 아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인과응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피해준만큼 또 보답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지방자치제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도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만약에 그 예산을 다른데에다가 썼다고 가정을 할때는 주민들이 굉장한 반발이 더 일어 날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종옥 의원님.

·인안동 정종옥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우리 건설과장이 올린 것을 쭉 보는데 물론 도농통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 건설과 계장님들 팀들이 일선에서 노심초사 우리 순천시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앉아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이번에 이런 추경을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 왔는데 아마 어느 부서보다 우리 순천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 하나의 과중에 제일 으뜸가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정리하면은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건설분야 팀이나 아마 오후에 일선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다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모래 본예산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지역을 우선적인 것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추려서 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짤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느동을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시에 어떤 도시권 위주보다는 도농통합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어떤 불만이나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일선 계장님 팀들이 보다 낳은 지혜를 짜서 불평이 없는 이런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섭 의원님,

·2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송광, 이읍 확포장 지원사업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도의 사업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인가과정에서 노선이 조금 짤라졌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덕흥동 농로포장관계를 보면은 지금 인안동이나 대평동은 거의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흥동 관내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장님을 한번 만나 뵐려고 지적도랑 전부다 그려가지고 다닙니다마는 덕흥동에 덕월지역 거기에 약간 되었을뿐 오천에도 하나도 안됐고 야흥에도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인안동이나 대평동이 덕흥동과 같이 비슷하게 안돼 있다면 저도 말을 안겠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앞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와중에 누워계시고 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과장님께서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농로 확.포장문제 이런 것은 실사를 해서 정말로 어느지역이 안돼 있냐 돼 있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를 보면은 농로포장 용,배수로 공사등 5개소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것이 0.9％, 또 뒤에 보면 인안동 방조제 포장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0.623％,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통신이나 건축이나 사업별로 ％가 다른 것입니까?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요?

·예.

·계산은 확실히 돼 있네요? 정확히,

·예,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아까 농로포장 문제는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95년도 본예산을 계상할때 저희들이 당초에 인안동, 대평동, 덕흥동 아마 본예산을 보시면 알것입니다마는 전부다 고려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본예산 이런 것은 전부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기계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한군데가 보고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편성할때에는 꼭 그것을 고려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파란줄에 여기만 포장이 돼 있지 빨간것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한 6,000만원인가 8,000 얼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승주읍에 장후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관정 소형, 대형관정에 대해서 일괄점검을 어느기점을 삼아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물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 3∼4월달에 꼭 정기적으로 합니다. ·소형까지는 시에서 전체 다 관장을 못하지만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직접하고요, 소형관정은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집에 나가서 하는가 안하는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1년에 춘계와 추계 두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에는 안전사고 그런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월 점검을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력부족 한데다가 저희들이 관정이 한 3,200지구 정도 있는데 그곳을 다 가볼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읍.면장들로 하여금 자기 읍.면에 해당된 것을 점검을 해서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더 충원을 해서라도 한번쯤은 일괄점검을 해서 쇄공을 해도 가능할만한 그런 관정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과감히 쇄공을 하고 대체 용수개발을 시켜주던지 하는것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한번 일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시부에는 보면은 그때 그때 이상이 생기면 교체가 잘 되는데 군부에는 가로등이 안나왔을때 읍.면장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나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예산배정이 안된다, 뭣이 잘 안된다 그래가지고 상당기간 오래 있다가 한번씩 일괄 수리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부도 가로등에 그렇게 지장이 없게끔 그때 그때 수리를 어떤 예산을 끌어서라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애로가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를 보면 많은 사업들을 올렸습니다마는 다 급하고 불요불급하고 더 급한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종옥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획자체가 잘돼야 된다. ·기획자체가 뭐냐, 기획자체라는 것은 효율성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이 잘돼야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시내 80m 도로개설을 하는데 140억이 들어가 버렸는데 시내같은 데는 500만원, 1,000만원이 시골같은 데는 군부에는 500만원, 1,000만원만 가지면은 아주 급한 위험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몇십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기획자체를 나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산범위 이외의 부분은 시정질문이랄지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우리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호 위원님.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예치금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억을 예상을 했지요?

·예

·세입을 6억을 잡았으면 세출도 6억이 돼야 되는데 365페이지 한전, 도시가스, 한국통신 등 해서 4억9,630만원을 세출을 잡았거든요. ·그랬을때 회계법상이라든지 원칙이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6억을 잡고 세출은 4억9,630만원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청주위라든지 이런것은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거의 90％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난 변두리라든지 그런데는 거의 요철로 인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각별히 도로굴착 원상복구 후에 재점검을 해주시고, 아까 세입세출 상의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세입을 계상할때 1억을 저도 늦게야 발견을 했습니다. 수정이 된 ·수정이 된걸로 알았더니 수정이 안돼서 여기 올라와 버렸는데요, 당초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약 4억5,0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사실은 부대비까지 해서 5억만 계상을 하고 이다음에 정리추경하고 어차피 겨울되면 내년 본예산에다가 세워서 정리를 하자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쭉 들어온 것을 보니까 6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쭉 들어올걸로 해보니까 한 6억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금년도 공사를 안하고 넘어갈 경우도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자체가 세입전체로 봤을때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다른 세출에 지금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도저히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세입에서 삭감을 시키든가 세출을 증액을 시키든가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자체가 얼마입니까? 약 1억1,400만원?

·예.

·왜냐하면 6억이 세입이 들어왔으면 6억에 맞게끔 어차피 원상복구 예치금이기 때문에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 6억이라면 1억이상의 돈을 다른세출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돈이 다른데로 세출할 항목이 아니거든요. 6억은 이대로, ·만약에 이것이 돈이 안들어 왔을때는 그만큼 돈을 반납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인데 1억이상의 돈을 다른데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세출을 위한 무리한 세입을 잡다보니까 이런한 현상이 오지않느냐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아까 예산부서하고 당초에 수정이 안돼서 그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전체를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틀리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단 몇만원이 틀려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1억이상의 세입세출에 어떤 착오가 된다는 것은 소관부서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 자료를 내줄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번, 세번 수정을 해나가면서 앞에것이 수정이 안돼 버렸답니다. ·왜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지 왜 안했느냐고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알고는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기정리를 할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정리해서 조정될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1억만큼 세출을 다른데서 삭감을 해야 되요. 여기에서 사업자체를, ·단순히 부기정리 할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기획실에서 무리한 세출을 위한 세입을 잡다보니까 가공세입을 이런식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과잉하게 잡아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학 의원님. ·이재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상단에 송광면 이읍 경지정리 옹벽 시설공사가 있는데 그밑에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로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토공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예산상에 설명을 했는데 경지정리할때 농조에서 안합니까?

·경지정리 사업시행 구역이 농지계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농조에서, 기타지역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옹벽이나 용,배수로가 토공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토공으로 되어 있는곳이 약 90％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시행할 때 하나 애로점이 있는 것이 1ha 경지정리를 하는데 기준 담비를 경지계획으로 정해줍니다. 농수산부에서, ·그 이상된 것은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통보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90％가 된다니까 얘기를 안할랍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관계 말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명분 3회가 있는데 251페이지 심의위원회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는 농수산과에서 주관한 회의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소관 사업이 전부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사업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참여만 하고 농수산과에서도 자기들 분야갖고 누구분야가 많으니까 누구 분야에서도 좀 수당이나 채워갖고라도 같이 일을하자고 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257페이지는 33명 년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그것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농수산과에서 너무 많이 못세우니까 저희들 과에서 좀 세워주라고해서 54만원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못세운다고 그것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아까 두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358페이지, 남정동 밝은약국에서 한경아파트간은 확정구간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아니, 공전서,

·그러니까 그 구간은 저쪽으로만 확정됩니다.

·해당구간이 아니라구요?

·예.

·그리고 359페이지, 가곡 체육공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가곡동 2개소입니다.

·2개소입니까?

·예, 시영아파트 앞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수도과 소관하고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일반부담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주변 지원사업,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으로 인한 댐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만 저희 순천시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수자원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이 1,400만원하고, 학교에 교육기자재 지원금이 700만원해서 2,100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순천시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암댐 유휴지 관리 위탁금은 읍.면에서 주암댐 유휴지에 대한조사, 그다음에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우리가 321개인데 년 4번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돼있고 무균 채수병은 수질검사시 321개가 소요되는데 검사결과 시설 재검사 하라는 것이 약 100개정도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채수병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150개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은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분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독약품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대로 주암댐 유휴지 관련업무 경작자 조사및 사용료 징수여비로 129만8,000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주암댐주변 육영사업비 중고생 장학금 지원액은 중학생 일인당 20만원하고 52명입니다. ·고등학생 일인당 40만원 9명이 계상됐으며 댐주변 소재 5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기자재 지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금동 금곡 1,2통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규정이 4,500만원였습니다마는 설계해가지고 집행한 결과 3,559만8,000원만 집행이 되어서 900만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동 송학부락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공사하고 용수동 풍치부락 간이 상수도 지하수개발공사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지구입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고는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교지역으로 이렇게 지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서면 장척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당초에 관정개발만 계상되어 있어서 이용시설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금동 3통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는 3통관내에 식수부족으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할때도 주민들이 수차 건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승주읍 사제마을 간이상수도는 시설이 노후되고 설치년도가 10년정도 됐습니다. ·탱크가 누수로 인해서 주민 30세대가 식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월등 운곡마을하고 율지마을에서 노후된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서 갈수기 식수난을 해결코자 자꾸 보수요청이 있고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재정이 아주 빈약한 관계로 자체수입으로는 현실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도 해룡면에 소안,대안 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1억정도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입니다. ·'94년도 도비사업 정산분에 대한 도비 반환금 추가 계상분입니다. ·23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7페이지 상수도사업 회계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자본예산 2회 추경예산 규모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2.7％가 증가한 40억4,420만원으로서 순수 증가분은 1억1,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상수도 사업 시설투자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선행 투자비인 해룡면 소안, 대안 상수도설치 사업이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하고 진보예식장 뒤 하수도내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000만원하고 해서 총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요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정정수장 배출수 슬러지공사 시설은 시행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했던 장옥설치비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낙안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설계용역비 낙찰차액 1,76만7,000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량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설계용역비는 당초 배수관 연장이 20㎞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측량을 한 결과 68㎞로 배수관 연장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원로타리에서 법원간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한 조정사유는 '95년 8월 매곡비행장에서 삼산중학교간 배수관 연결공사 시행시 강변로 배수관에서 의료원로타리로 부터 법원간 배수관 연결을 기 시행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와룡수원지 송수관 연결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강력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때문에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지부에서 북부시장 입구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92년도에 사업구간내에 갱생공사가 완료되어서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계류공사를 시행했고, 급수불량이 계류공사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가곡동 순천교통에서 선평교간 배수관 설치공사에 투입해서 서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3억1,92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추가가 되더라도 서면공단지역까지는 못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이 지구는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서면 일부 지역이라도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남내동 주택은행앞에서 금강쇼핑간을 노후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 습니다마는 남교오거리에서 원동교간 노후관 갱생공사에서 사업구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유는 사업비 2,700만원으로는 330ha밖에는 할수가 없는데 중앙시장입구에서 성동교간은 5,000m가 되기 때문에 교체 또는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갱생을 해야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괄 계상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갱생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수정을 했습니다. ·인제동 C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낙찰차액 1,935만2,000원하고 풍덕교에서 농협간에 노후관 교체공사 낙찰차액 263만원, 동외동 축협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낙찰차액 305만2,000원을 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동 신월마을 급수관 시설공사 낙찰차액 2,000만원, 그다음에 덕암동 구암교에서 조례동 주공1단지 급수관 시설공사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안동 인덕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는 농촌지역 급수확대와 갈수기 원수부족으로 식수에 어려움이 있고 축산등으로 수질이 악화돼서 시민 보건위생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진보예식장 뒤 하수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이곳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 소안,대안지구 상수도 시설공사는 온수부족으로 식수난과 축산등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고 그래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아까 전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정정수장내 염소 투입시설로 경보기 시스템은 염소 투입시설내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가 만약에 누출될시에 경보기의 밸소리가 숙직실이나 실지 직원들이 근무한 부서에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보시스템을 사무실내 기술계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숙직실에다가 연결을 해서 염소가스가 누출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옥천정수장 염소 투입기 44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옥천정수장 중화기 가성 모터는 펌프가 노후돼서 수선비를 계상했고, 청소시 농축조 용량부족으로 해서 상등수가 방류 또는 퇴수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원수가 넘어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선 교체하고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3번 침전지 응집기 날개 보수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존응집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응집효과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수유량계는 정수를 해가지고 배수장에서 시내로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계측하기 위한 것인데 유량계트란스메타라고 이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승주읍 제4취수장 수중모타는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수질시험용 램프구입 100만원하고 수도과 사무용 복사기 이것은 램프구입은 100원 감을 했고, 복사기는 현재 구형이고 오래 돼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것은 정수승인이 돼 있고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낙찰차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해서 1,198만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고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규모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0.1％가 증가한 56억9,428만6,000원입니다. ·순수증가분은 79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600만원하고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190만원 증액이 돼서 7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수자원공사 원수대금이 '95년 8월 1일부터 평균 8.8％가 인상이 되어서 3,858만8,000원하고 기타 비용이 2,083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영업비용 증가분은 5,942만4,000원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원.정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예산성립시 승주군 예산과 합철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계상된 248만2,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하고 56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소관은 본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하고 나머지 고압가스 저장소 보험료, 그다음에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전부 예산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에서는 정수용 약품은 당초 하루에 3만9,300톤에 대한 정수를 할 계획으로 약값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월부터 8월까지 투입한 결과 3만6,300 톤을 정수를 했으므로 정수한 물량에 대해서 386만2,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면정수장 약품대가 2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원수구입비는 '95년 8월 1일 인상분 기본료 8.8％ 1,428만원하고 계량요금 31.1％인 2,430만7,000원중 3,858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72, 573, 574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누수복구차량 2대에 대한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존 예비비에서 5,154만2,000원을 원수구입 대금에 정수영업비로 전용 충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 원수대금 인상으로 인한 재원을 별도 용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에서 추가로 원수대금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경정예산에는 1,444만5,500원이 예산이 섰는데 어째서 우리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직결된 건강문제에 가장 삭감이 안돼야 할 부분인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67만원이 되었는가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염려된 부분입니다. ·이런것은 삭감될 수가 없는 금액인데 무엇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554페이지 인안동 인덕마을 급수관 시설공사 신규라고 그랬는데 수도과에서 지금 물론 예산관계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동에 수도관 하나 묻으면은 일괄적으로 그것이 공사가 완료돼야 할 부분인데 왜 이런부분을 떼어 놨다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이것이 다시 되는가 이런것은 시행정에서 수도과에서 일괄성이 없는 행정을 졸속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슨 11개동에 관을 묻었다고 한다면 용량이 작아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원수에서 빼간다고 그러면은 150mm관이나 200mm관을 묻어서 앞으로 인구가 예를 들어서 현재 3,000명인구가 먹을 양을 5,000명인구가 먹는다랄지 이런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서 이중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경향이나 졸속행정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다 연구를 해서 이중으로 번거로운 신규라는 이런 말씀이 안나왔으면 좋겠고요, 세번째 드릴말씀은 수도공사를 입찰을 봤을때 어떤 공사가 입찰을 맡아서 공사를 시행한가는 몰라도 너무나 형편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것은 주민을 위한 공사라면 주민의 편익을 도와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원칙 그대로만 자기들이 공사를 따고 보니까 얼마나 돈을 남겨 먹고, 잉여금이 나고, 얼마나 적자가 날란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는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 공사를 입찰을 해야지 그런 대규모적인 사업소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입찰과정에서 공사시행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두가지는 말씀을 해 주세요.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소독약품은 당초예산이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것을 이번에 5,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감을 시킨것이 아닙니다. ·다음 인안동 인덕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에 인구가 무한정 늘어날 것으로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인구가 늘어 날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관 구경은 결정이 되었고, 또 신설공사는 정책사업이랄지 국고지원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이것은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재원형편에 따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일률적으로 어느 구간이면 어느 구간을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재원형편이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분할공사가 할 수 없이 된것이고 신규공사라 하지만은 별도로 인덕마을을 위해서 관을 뽑아낸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매설된 부분에서 연결공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공사 주민들하고 불찰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학 의원입니다. ·3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동 아교부락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용수동 송학부락하고 용수동 풍치부락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가서 당초에는 이분들이 원해서 사업을 했고 도에까지 보고가 돼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고 막상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농업용수가 더 필요하지 생활용수는 그렇게 곤란한 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세랄지 관리비가 어려워서 관정을 판다하더라도 저희들은 관리를 하기 어렵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용수동에 있는 아교부락이라고 거기는 굉장히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나오고 실지 거기는 아주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지구조정을 한것입니다.

·지하수개발비 1공을 뚫는데 2,200만원은 지하수 개발하는데 쓰여진 예산이고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2,727만3,000원을 세웠는데요.

·아교부락예요?

·예.

·아교부락에 지하수 개발비는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이용시설은 배수탱크랄지 전기시설이랄지 수중모터랄지 이런것이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승주읍 제 4취수장 수중모타 수선말입니다.

·예, 수선입니다.

·수선이 300이면 건설과에서 요구한것을 보면 교체해도 400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을 주고 수선한다는 것은 좀 안맞잖아요? ·신규교체도 420을 요구했는데 수선에 300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집행할때 만약에 3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선비가 이것은 사실상 관정이 승주읍에가 4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모터 4공중에서 어느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서 조금 여분있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 고치는데 300이 든다면 400주고 신규교체 하는것이 낳지 않습니까? ·573페이지, 수돗물 사용량 점검 카드 제작비가 있는데 한세대 1명에 한해서 하는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순천시가 수용자 대상이 얼마인데 63만이 됩니까?

·카드제작이요?

·예, 매수가 63만매요.

·573페이지 3만매 인데요.

·수돗물 사용량 점검 카드 제작이 63만매인데요,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타가 나온것 같습니다. ·3만매입니다.

·3만매요?

·예.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다음 페이지 574, 상수도 신설지구 검침 인부임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91년부터 '94년까지 저희들 검침원이 14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장기입원자까지 해서 13명이 하고 있고 적정검침수가 한사람 당 1,200전까지 적정한데 '91년부터 '94년까지는 약 1,400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일인당 검침이 1,700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침이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고지서 같은것이 늦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검침원을 또 증원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 한사람을 증원을 할려면 한사람한테 연간 1,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일용인부임으로 했을 때는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제도를 일용인부임으로 전체요구를 한번 개선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것 보다는 인부임으로 해서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검침수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요?

·인부임입니다. ·목이 재료비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도 인부임으로 집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의원님.

·복사기 구입 말입니다. ·그것이 사무과에 있는 것은 350도 올라오고, 250도 올라오고, 500도 올라오고 그런데 복사기가 다 틀립니까?

·복사기 기종이나 그런것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회사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은 구입할때 정산해서 처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송광 이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여금 22억1,300만원중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기본설계비 해당 양여금 1,700만원을 제외하고 영달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입력이 잘못 되었습니다. ·직할하천 유지보수는 우리 관내 직할하천이 2군데 있습니다. ·보성강이 29.01㎞, 섬진강이 5.1㎞ 해서 34.11㎞의 장구한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수장애를 일으키는 수목이나 위험표지판 설치등에 필요한 국비 1,800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폐천부지조사 측량비는 금년 2월 23일 직할하천에 12필지, 준용하천에 104필지 그래서 116필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폐천부지로 양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이에 대한 측량비, 도비 3,800만원이 영달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밑에 농어촌 하수도정비 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송광 이읍 하수처리시설인데 양여금 9억4,600에 대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비율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입니다. ·도비부담비율 2억200이 영달되어서 세입조치하고 우리시의 부담율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억300도 이번에 확보계상해서 이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인쇄는 고지서를 발송하면 반송이 되고 또 과년도 불고 지분에 대한 발급등 그래서 수용비 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폐천부지 조사측량비 역시 도비 3,8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사용료 독촉고지서 인쇄 역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제복비는 우리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하수과에 5명이 있습니다. ·제복을 아직 한번도 지급을 안했는데 앞으로 통합에 따른 하천순찰 강화도 요청이 되고 또 경찰서 교육을 할때는 반드시 청원경찰 제복을 입고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제복비 44만250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해창배수갑문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라 재료비인 인부임으로 계상돼야 하는것인데 종전에 승주군에서 목이 설정이 잘못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133만8,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하천정화 인부임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변동액 8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해창배수갑문 관리인부임 역시 재료비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목변경과 아울러 1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원 인부임은 여기 인부임이 종전에 우리 통합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던 일용인부가 서면공단 하수처리시설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사용료 부과 징수요원 인부임은 하수과에서 일용인부가 2명이 넘어온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임단가 인상과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89년 황전천 수해복구 용지보상비는 '89년도에 종전에 승주군에서 황전면 죽내리 황전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편입용지 83필지에 2만6,430㎡에 대한 1억2,470만원을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황전면 월산리 87번지의 7번 대지 76㎡와 월산리 87번지19 대지 50㎡ 2필지에 대해서 보상비가 75만6,000원인데 토지소유자인 황전면 월산리 박정주라는 사람이 최근에 알아보니까 토목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의를 걸어서 보상금을 수령을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승주군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찾아가도록 권장을 하고 서류를 갖추도록 했는데, 역시 오기를 부리고 안찾아 가고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달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실정을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은 찾아 갈것이냐 했는데 찾아 간다고 해서 이에 대한 보상비 75만6,000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조곡 어린이놀이터 석축공사는 조곡동사무소 앞입니다. ·동천과 제방이 연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25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기 석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625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직할하천 유지보수비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100만원이 영달되어서 가을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수목제거 또 수영금지 표지판등을 세우도록 1,100만원 국비예산 조치했습니다. ·별량 동초천 하상준설은 별량면 죽산리에 가면 동초천이라고 하천연장이 7.2㎞가 있습니다. ·이 하천을 하폭이 약 30M정도 되는데 수십년간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하천내에 다시 제방이 하나 생겨가지고 하상퇴적으로 인해서 인근 비닐하우스 소등채소 하는 사람이 제방이 유실돼서 수해위험이 지금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급한대로 약 700M구간을 준설하는데 필요한 재해예방 차에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 월등 월용천 개수공사 관급자재는 '94년 12월 14일부터 금년 3월 6일까지 월등 월용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011만7,470원중에 사업비 2,350만원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레미콘 자재대 170루베에 대한 관급자재 661만7,000원을 승주군에 착오로 이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재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자재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승주읍 사현마을 하천 제방정비는 종전에 승주군에서 '89년부터 '91년까지 준용하천 정비를 하면서 마을의 상징인 약 350년되는 울버들 정자나무를 제방을 포함해서 석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건의가 있고 면장 건의가 있어서 현장확인을 했던바 석축을 하면서 제방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옥조여서 싸 버렸기 때문에 650년 정자나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암댐 하류 보성강 하상정리는 주암댐 바로 하상밑에 하상이 아주 퇴색이 돼가지고 수목이 무성하고 파리가 모기나 해충이 발생해서 주민민원이 일어났습니다. ·하상정리를 위해서 1,4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입니다. ·주암댐 하류 보성강 고수부지 역시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대한 고수부지 조성비 1,03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용 전동타자기 구입은 하수과의 경우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카드작성용 전동타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동천 둑실마을앞 고수부지 차집관거입니다. ·당초에 양여금 3억8,500과 시비1억6,374만원이 5억4,874만원으로 철도운동장에서 부터 구름다리를 경우해갖고 역전파출소와 연금매점사이 그 중간지점에 기존 하수관거가 있었습니다. ·이 관거에 연결시키는 공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횡단 시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아주 늦어졌습니다. ·한정없이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철도횡단 사업비 1억5,153만6,000원을 남겨놓고 잔여사업비를 당장에 시급한 동천 둑실마을 하수도 관거사업비 시설 600M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추진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철도 구름다리 부분 약40M의 하수도관 매설공사를 철도청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 토지매입비는 주택과 소관이고 그밑에 송광면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3월 22일자로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양여금 9억4,600이 확보됐고 이에 따른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도비 15％, 시비 15％인 해당비율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역시 하수처리공사 추진부대비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금년 8월부터 발효되는 지하수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매일 30톤이상 개인들이 지하수를 굴착을 했을때에는 신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계측기를 부착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세입이 약 1억2,300이 오를것이 예상되어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사용료 채납역시 하수과 직원이 일제 총 출장을 해가지고 850만원 더 증설을 했기 때문에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억5,477만3,85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억8,426만9,000원, 세입 결산이자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세출입니다. ·하수도 준설 일용인부는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소정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 역시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하수과 준설차량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하수과는 신설과가 아닙니다. ·대부분 직원구성이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급량비 1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차량은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방금 보고드린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전자기 복사구입은 '92년형입니다. ·고물이 되다시피한 복사기를 신설과에 종전에 승주군의 환경보호과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종에 알맞는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회계 상호간 전출금은 하수도 사용료 증액에 따른 1％에 대한 수수료를 수도과로 넘겨 줍니다. ·여기에 따른 950만원 증액에 따른 수수료 228만5,13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조례국교 주변에 조례국교는 양쪽으로 도로가 나고 성토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례국교 주변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조례국교 운동장으로 하수가 모여들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43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역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조례국교 주변하수도 818㎡ 274평 여기에 대한 매입비 약 2억2,895만원과 덕흥동에도 보면 여상고앞에 호현마을 하수도 설치에 따른 여상고 소유의 토지매입이 64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입비 820만4,400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상반기때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공사를 합니다만 연향동 녹양천목욕탕 부근에 약 200M, 의료원로타리에서 팔마인쇄소까지 약 200M, 로얄호텔에서 터미널까지 약 100M, 성동국교앞에 약 10M 등 거기는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하고 기계준설이 시급한 곳에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건의및 주민숙원사업은 하수과의 경우 지금 바야흐로 하수도가 부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밤낮없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차원의 예산을 약 2억9,800을 확보를 해놔야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주민의 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숙원사업비 2억9,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천 둑실마을 앞 고수부지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죄송합니다. ·여기 입력과정에서 동천 고수부지가 앞에 나와 있고 여기는 사업장 위치가 풍덕동 주공아파트 앞 영일택시 앞입니다. ·여기가 총연장 428M구간이 오래되고 방치가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시민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시급한 부분부터 영일택시 위에 그 부분도 하기 위해서 1억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국교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 역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공사부대비 역시 소정분석에 의해서 부담비율에서 47만8,800원은 감액했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은 진보예식장 뒤에서 터미널 시장간에 도로횡단 하수도 시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내에 상수도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설사업비 1,000만원을 수도과로 하여금 시설공사 하도록 해서 전출하도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약 9,025만8,000원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학 의원님.

·이재학 의원입니다. ·385페이지, 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임 인부임이 있는데요?

·예.

·그것이 공단 입주업체들이 출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시에서 사무원을 내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 승주군과 공단의 협의에 의해서 모든 운영비나 그러한 시설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인건비는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철수를 하고 공단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본금이 약 2억5,000정도 자체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억정도만 마련하면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 필요없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기도 공무원이 2명이 정규직 1명, 환경직 하나하고 일용직 하나, 고용직 둘 그래서 4명이 지금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에 4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예.

·아니 시.군통합 이전에 우리가 가 봤거든요. ·입주업체가 출자부담을 해갖고 응당 관리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다 그럽니다. ·모든 시설관리는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봉급, 일용인부가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가 거기로 하나 발령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종전에 줬는데 우리과에서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준다 그 말입니다.

·1명을 지금 세운것이 있는데 그것이 입주업체가 출자부담을 해갖고 응당 종말처리장을 관리해야 될 성질인데 안 그럽니까? 공단에서 나온 폐수기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이 철수를 하고 공단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돼야겠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에게 나가 있는 시비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운영자금 5억만 조성되도록 까지 좀 기다려주라고 아마 그런것에 의해서,

·그것은 그들 사정이고 우리시로 봤을때는 사무원을 철수시켜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창효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주암댐 하류 보성강 하상정리가 있는데 주암댐에서 발생하는 피해입니까?

·주암댐 바로 하류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지않기 때문에 수목이 아주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주민들이 물놀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변, 방뇨, 놀고 남은것을 버려가면서 모기, 파리가 극성을 하고 그런 우범지역내지 불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상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명만 밝히기 위해서 주암댐 하류라고 그랬습니까?

·예

·준용하천입니까? 아니면 직할하천입니까?

·직할하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