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재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도중에 박홍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재상정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박홍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쓰레기수거 체계개선 계획에 대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 봉투판매 가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면 가정용 공동주택은 수거방법이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58%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단독주택은 무려 99%, 사업자용은 55.4%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를 대량 한번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자용이 분리수거를 잘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데는 감당을 못한다고 봤을 때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올라온 가격을 보면 지정장소 배출수거용 5ℓ는 60원, 10ℓ 130원, 20ℓ는 240원, 50ℓ는 590원, 100ℓ는 1,170원, 여기에서 5ℓ는 70원 정정하겠습니다. 5ℓ는 60원, 10ℓ는 120원, 20ℓ는 200원, 50ℓ는 600원, 100ℓ는 1천20백원, 문전수거용은 5ℓ는 70원, 10ℓ는 130원, 20ℓ는 250원, 50ℓ는 700원, 100ℓ는 1천4백원, 여기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게 지정장소 배출 수거용하고 50ℓ, 100ℓ 그리고 문전수거용 50ℓ, 100ℓ는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건 좀 많이 상승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가격 수정안이 올라온 것보다도 더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전수거용이라든지 지정장소 배출수거용,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5ℓ, 10ℓ, 20ℓ는 수정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좀 낮춘 경과가 되겠습니다. 이 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서로 위원들간에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고 박홍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재청 받아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여러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일치 찬성으로 본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되어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허창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소속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정경제국은 지난 9월 2일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국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9월 25일 김해시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 이하 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부과과는 1년에 지방세가 385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김해시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 이하 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부과과는 1년에 지방세가 385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약 1천7백억 정도의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전부 다 포함해서 1천7백, 징수에 대한 대장정리 체납세 관리 업무를 맡고, 지역경제과는 지방기업 육성이라든지 지방경제활성화 공단기업의 근로자들의 노정관계 이런 걸 다루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 간내에 1,409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창업설립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2일부터 제가 가서 22건의 창업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창업할 때 민원처리 기간이 45일입니다. 45일 걸리는 것을 20일 정도로 당겨서 20일 정도 15일 만에 처리를 하는 기업지원과 인원이 챙겨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동신 시외버스, 우리 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화 하는 이런 과정이 아주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에 김해군에서 시외버스 타고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던 것을 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진례면이나 한림면 타고 오던 분이 터미널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대학이나 삼방 동쪽, 불암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을 연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삼부 쪽에서는 자기 노선을 침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례회 때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주시에도 노선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의장이 중간에 조정역할을 해서 타결한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 업자 이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힘이 부칠 때는 의회에 총무위원회에 저희들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재정경제국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시책 추진되는 사항은 주례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꼭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부 다 1대 의회 때 감사하던 세무비리 할 때 저희들이 한 건도 부정한 사실이 없다. 이에 위원님들이 격려금까지 우리 세무직원들한테 준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세무비리 혹은 김해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언 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은 부과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일근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밝혀 주시면서 주요사항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일근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가 올해 한 379억, 시세가 374억 합계액이 7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1천6백억,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과과 소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용지함 제작이 있습니다. 읍면동 18개 읍면하고 본 청하고 20개 민원용지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 2백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전산용지 구입비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컴퓨터 전산용지입니다.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과과 야간근무자 급식비입니다.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밭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부과과 관서당 경비 부족분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부과과 기본 추진비입니다. 과 공동 여비인데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의 시책업무 추진여비 과 공통입니다. 부족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월발굴 추진활동비를 5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정액분입니다만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정액분이 되는데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3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정액분 40만원,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분이 100만원, 은닉탈루세원 발굴포상금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의자를 100개 정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80만원, 이상 부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세원발굴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에 세원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세원활동비에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정 예산이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5백만원까지 올렸느냐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경제국이 현재 신설국입니다. 없던 국이 생겨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게 되고 그래서 부과과 재정경제국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하는데 필요한 경비 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과는 재정경제국이 되기 이전에 부과 업무가 이어 왔는 것 아닙니까? 세원발굴 활동비가 필요하면 당초 예산에 필요한 양만큼 올려 가지고 모자라는 것 조금 보충을 해야지 당초보다 3배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부과과가 주무과입니다.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자료가 다 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아까 전에 부과과가 재정경제국에 주무부서가 되어 부서에 활동비로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국장님 추진 세원발굴 활동비가 초에 처음에 2백, 뒤에 3백이 부분입니까? 그러면 과하고 국장님하고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초에 150만원이 필요하셨다 해 가지고 잡아놓고 국장 부분 3백이라고 별도 표기가 되어 있네요?

국장 2백, 과에 3백, 과별로 징수과도 3백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써온 것은 아니고 국들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쓸 부분이 이렇게 이것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두 번째로 이영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보통세 8억1천6백만원 증대 해 가지고 338억5천321만원이 증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7천3백만원 증 되었고 재산세가 2억9백만원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건설기계 과세가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가 제외되고 다가구 주택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게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1억3천3백만원, 도축세는 1천7백만원, 담배소비세 5억2백만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3억4천8백만원 증 되어 가지고 42억5천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도시계획세가 3억2백만원, 사업소세는 4천6백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이건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억4천30만원 증되어 가지고 162억3천804만7천원이 됩니다. 내역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5천4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1억2천1백6십만원, 징수교부금이 13억6천4백7십만원, 이자수입이 1억 각각 증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외 잡수입은 2억4천436만7천원이 증 되어 가지고 21억1백93만원이 됩니다. 내역별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7천만원,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4천3십3만6천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업소 과태료 1천791만4천원, 농지세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자 반환금 3천3백1십2만2천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안동 현장 민원실 임차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1천7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로왕비릉 정화사업 국비가 7천만원 증이 되어 240억9천5백만원이 됩니다. 재산매각 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9억717만2천원이 증 되어서 58만3,284만2천원이 내역별로 진례 시장부지 보건소부지 매각 불가능으로 해서 각각 감되고 진우도 부지 23억9,461만5천원, 서낙동강 부지 23억7,755만7천원이 각각 증이 되어집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8억8,224만3천원이 증 되어서 177억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금년도 지방선거 도비 부담금 수입이 179억4천만원이 삭감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169억1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시·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이 현 부과과에서 예산과목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2,707만5천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7,318만6천원이 됩니다. 내역별로는 부동산 공매 및 대행 수수료가 백만원, 송달료 4백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종사자 급식비 120만원 그 다음에 법원 배당 청구수령 여비가 90만원, 과별 기본 여비가 220만원, 과별 시책 추진 여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입 증대 업무 추진 활동비가 3백만원, 세무공무원 정액 활동비가 480만원, 과년도 정수 포상금 4백만원,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고생이 많고 또 여기에 돈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4백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추경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수증대 시상 부족분입니다. 당초에는 세수증대 연말 시상을 보고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을 각각 인상했습니다. 인상해서 1동이 100만원, 2동이 70만원, 3동이 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관서당 경비 부족분입니다. 151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예, 김의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123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보험 과태료 해서 기정에 8백만원이고 지금 예산액이 4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과태료 책임보험인지 등록세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제가 직접 이 업무에 안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일반 보험을 제 때 가입해야 하는데 지연했거나 거기에 대한 과태료 조정입니다. 책임 보험.

수입이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정에 8백만원인데 여기에 예산 들어온 것이 아무리 세외수입이지만 4천8백만원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다 과태료 징수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체납세 징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체납세가 많이 밀린 데가 여기서 밝힐 수 없다면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된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포상금 제도를 해서 동 직원들을 일선에 보내어서 독촉을 하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되는지 묻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과년도 체납세가 64억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것은 기업 부도입니다. 그것을 사실상 압류를 전부 다 했는데 전에는 국·지방세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원인행위가 먼저 된 데부터 배당 받기 때문에 공매에 들어가도 저희들은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개업을 설립하면서 먼저 은행에 저당해 놓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과세를 했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공매처분 들어가도 그만큼 받아가고 나머지 있어야 저희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지방세 법이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따르지 그 외에는 우리가 압류를 안 해놓고 시효를 기다리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전체 직원이 다 체납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실과별로 실과장도 책임을 져서 같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은 부도낸 사람의 부도낸 물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그 인수한 사람,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죠, 인수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수할 때 그 금액을 쳐서 그분들이 인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인수할 때 그분들이 부도나기 전에 체납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도나자 체납된 게 아니고 앞에 체납되어 있을 때 압류를 해놨더라면 그분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건물이든지 업체는 그대로 살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에 들어간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집니다. 경매에 들어간 것은 우선 배당을 받아서 경매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납자에 대해서 배당을 못 받으면 끝입니다.

체납이 부도가 나는 즉시 우리가 체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 있지요.

운영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압류를 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압류를 시키면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압류는 뒤에 됐더라도 고지서가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이 전부 다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저당을 시켜놓고 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전에는 국세, 지방세가 구애 없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원인행위 먼저 앞선 데부터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된 금액에서 일순위가 먼저 행위된 데서 받아가고 나머지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로 받아갑니다.

그러하다면 체납된 것은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포상제도를 해서 동 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그분들이 독촉하는 것 형식적으로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체에 한해서 그렇고, 그 외에 자동차세 예를 들면은 자동차 넘버를 뗐는데도 앞에 넘버 없이 운행하는 수도 흔히 있고, 상당히 말못할 고질적인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재산세에 그런 체납이 되는 것을 보면은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라든지 극소수, 금액을 치면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고질적인 금액의 체납자들을 신경 써서 처리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난 인천 세금 사건, 세금 포탈사건입니까? 그 이후에 동이나 시나 마찬가지로 직접 현금으로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징수를 안 하므로 해서 체납세 받아들이는데 애로사항이나 특수시책이 잇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포상금 9백만원, 4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징수 포상금이 공무원한테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일반인 신고인한테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도 그렇고 작은 것도 그렇지만은 많은 것은 일부 전에는 가서 천만원이면 일부 2백만원 받고 1백만원도 받고 자주 받아서 마무리짓고, 작은 금액은 호별 방문해서 받고 해서 체납세가 적게 되어 공무원 비리가 나고 난 뒤에 지방세를 현금을 직접 못 받게 하는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나태해지고 안 내봐야 가산금 내면 되지 또 그렇게 함으로서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가버리면은 안 내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세 의무자에게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납부가 안 되게 되면은 가영수증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이장들 입회 하에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은 바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은 5/100까지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이 돈 받으려고 수 차례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체납부 정리라든지 징수부 정리, 체납부에 받아서 정리되면 전체 다 체크를 해야 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지금 18개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도 1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5%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까지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이래서 연말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야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밤에 늦게 아침저녁으로 차 넘버 떼러 다니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남한테 욕 얻어먹고 남 조용하게 쉴 때 돈 받으러 다니는데 그런 조그마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사기 진작 책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금이 지급 안 되는 부분이 몇 % 정도

지금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만은 사실상 몇 % 안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도 안 준다는 것은 사기 저하 문제입니다.

예산상 확보 안 되고 그래서 시장님도 징수과에 욕본다고,

과년도 하면은 그 전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금년도 전에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과에 욕본다고 시장님 판공비도 100만원 받아썼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면은 진우도 부지하고 서낙동강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과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처분계획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 담당을 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용기를 불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과 이현규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5천715만9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억723만4천원보다 4억9,0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증액분 788만원은 일반 인쇄비 등 서한문 등 인쇄비이고, 그리고 용지구입비 등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 지역경제과 기본 업무추진 여비라든지 시책 업무추진여비 등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이라든지 노사안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상정관리 3천4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증액분 3천40만원은 통상관련 신속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해 현재 중앙과 시도, 시·군 간의 온라인망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정보통신 가입비라든지 전용회선 사용료 전산망 모뎀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김해 진례 전통 도예품 재현 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 증액분 1,164만5천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 전산망 기기가 286PC 컴퓨터인데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용량 486컴퓨터로 크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컴퓨터설치에 따른 TCN 즉, 전송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연계비 기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총사무소 사무장비 구입비는 현재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교체구입비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노총 사무소 사무장비 구입비는 예산 편성지침 상 편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김해시 노동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13조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대는 노총 사무소하고 김해시 행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별개의 성질이 있다고 제가 처음 부임해서 왜 노총 사무소에 예산을 지원하느냐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노동 행정시책이 상당히 일반 행정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 노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총 사무소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지원하는 사항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무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데는 김해시민으로서 낸 세비를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근거로 치면은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무슨 조례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3조에 보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노동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노사관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관리는 실제적인 관리는 노동복지회관 측에서 하지만도 저희들은 하나의 지원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내에 우리 김해 노총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상보도에 난 것을 보니 김해 노동 문제는 김해분회이기 때문에 양산가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근로자들이 일반 진료 특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진료는 아무 구역에서 받아도 되는데, 특진은 현재 김해군 과거의 근로자들은 양산에서 특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건의해 보니까 실제 거기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전 합의를 하게 되면은 김해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노동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정기회 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은 김해군에 있는 근로자들도 자동적으로 김해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해당이 되는데 군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옛날 군이,

예,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예.

김해시분회입니까? 김해시지회입니까? 명칭이 노총

제가 정확하게 김해시지회인지 분회인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노총은 하나의 김해시지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명칭은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양산이 지회이고 여기는 분회 비슷하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총관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위에 중간에 울산서 근무하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김해 전통도예품 재현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었으며 지금 상당히 김해는 도예품이 여러 각종 곳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로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김해도 특산품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도예품에 관심을 갖고 센터 건립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 용역회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3천만원이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진례면 지역은 도내 79개 도예품 업체 중에서 현재 32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체 대부분이 분산되어 있고 또한 업체 자체가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단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낙후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례면 이 지역도 경기도 이천, 여주라든지 경주 보문단지처럼 집단시설화 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구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올린 사항은 현재 전통 도예품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과연 진례 도자기 단지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될 것인가 또 관광객 유치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저희들이 용역 의뢰했는데 실제 제가 용역에 과연 3천만원이 소요될 것인가 그렇게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용역하는데 무슨 3천만원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실제 3천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더 추가로 계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알아보니까 현재 3천만원 수준 가지고는 겉 핥기식 용역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나 이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 대충 뽑아 보니까 용역회사 데이터를 보니 인건비가 1천몇백만원 들어가고 현장 조사비 2백만원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우선 저희 어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가 아직 저희들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은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착안 잘 하셨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다루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보면은 관광개발에 대한 그런 자금이 배정된 것을 봤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김해시 전체 차원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도 물론 다루겠지만은 이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정예산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볼 대는 김해 우리가 외국을 가든지 오는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도예가 저는 그렇습니다. 진례가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도예에 소상인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경제국 국장을 위시한 과장께서 도시개발국 보면은 관광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앞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라도 전통도예품이 재현되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모든 김해를 찾는 해외손님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매점센터들 왕릉 주위에 만든다든지 이렇게 연관해서 심도 있게 연구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의 현재 과장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김해 진례, 진례촌 저것이 현재 뭔가 김해를 상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크게 대규모 사업을 전개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이른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조사를 하고 난 후에 위원님과 사전 조율을 거쳐서 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처음에 상징할 때도 3천만원 올렸습니까?

원래 예산 부서에 올리는 것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우선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일단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올린 금액만 얘기합시다.

올린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냥

올린 금액이 나갔습니까?

올린 금액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긴축예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얼마나 올렸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다음에 혹시 수정예산이 올라가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업무용 PC 486을 구입하겠다 했는데 쓰고 있는 것 교체합니까? 새로 삽니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PC는 다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586이 나와 있는 상태고 딴 과에서 2백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586을 사겠다 하는데 아마 정보가 어둡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프린트기 2백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프린트기는 50만원, 최고 3백만원까지도 있습니다. 백만원 정도 주면 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사질 것이고 지금 이 장비를 보니까 상당히 주장비로써 모뎀도 해 가지고 주장비로써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프린트기 예산을 그쪽에 백만원을 이리 가져와 가지고 한 250 주면 586 좋은 기계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관계되는 사무용품비는 실제 저희들이 286 모자라 가지고 486 교체를 하고 프린트기도 2백만원 되어 있는데 프린트기가 레이저입니다. 좋은 겁니다.

레이저 프린트기가 지금 50에서 최고 좋은 건 3백까지 갑니다. 백만원 정도 주면 50만원 짜리 60만원, 150만원 짜리도 있고 32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돌려 가지고 주장치를 쓸려고 하면 모뎀하고 여러 가지 주장치를 쓰게끔 부수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능이 좋은 걸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보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목록이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 김해시는 486보다도 성능이 좋은 586으로 예산을 가지고 구입,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실 때 컴퓨터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가격부터 완전히 우리 배 위원님 많이 아십니다. 조언도 해주실 테니까 좀 획기적인 그런 발상을 갖고 기구를 구입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박 위원님.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신설과이고 김해에서 관심이 많은 과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보다도 아주 영세 기업도 많습니다. 자금지원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봐도 간담회도 없고 다른 부서에 간담회가 많은데 있어야 할 간담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빈약하게 올라온 감이 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9월 2일 발족된 후 자금지원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을 도우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업무도 다룹니까?

예, 다룹니다.

지금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은 올해 304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에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도에 기금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결정 업체가 아직 실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78개 업체가 하반기에 1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 128개 업체에서 193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김해는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기업체 대책은 9월 20일부터 10월 한 달 간 기업체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당부와 불편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보물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업이 어렵습니다. 김해경제가 말이 아니고 전부 다 부도직전인 기업도 많이 있고 그 많은 인력을 투자한 다음에 상당한 문제점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모든 도시가 발전되려면 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신바람이 안 난다는 등 하여튼 기업인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가 신설되는 것은 기업지원과 문자 그대로 김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김해사회 공헌한 그분들을 찾아서 비록 담보물이 약하더라도 그게 전망 있는 기업이라면 과감히 지원할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라든지 일부 담보와 일부 신용으로서 대통령께서도 대기업의 횡포로 어음결재를 현금으로 결재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김해도 지금 제일 문제가 경제입니다. 실업자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재경국 중소기업지원과와 경제지원과는 상당히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영 과장님 첫 과장으로 앉았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나가서 담보물에만 급급하지 말고 담보물이 조금 약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 철학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파악된 후에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자료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첫 과장이니까 잘 심도 있게 적극성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백억씩 지원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금 종류나 이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 8%, 3년 거치 2년 상환, 5년 거치,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종류는 한 10여가지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은행에서 나오는 정책자금도 있고 다 죄송합니다. 운전자금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정소방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저희 과에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559만원입니다. 145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계획용역비 부족분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재경비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 관내 1억2천7백만원 해서 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5월 10일부로 통합이 되므로서 읍면 포함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1천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건수가 한 1만5천 건이 되겠습니다. 우편료가 930원 해서 1천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가공기 구입하는데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와 기종에 맞는 프린트기 모뎀 해서 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146페이지 마지막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서 8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천8백만원은 대단위 노외공영주차장 사업비를 기채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1월 94년 12월 14일 기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원관 위원.

146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가공기 구입 9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부서에 대한 컴퓨터, 프린트기, 모뎀을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만 되면 144페이지에 있는 해제촉탁서 인쇄, 압류촉탁서 인쇄, 독촉장 인쇄, 각종 인쇄물하고 145페이지 주정차관태료 고지서 인쇄물은 뒷장에 있는 고지서 가공기 구입만 하면 능히 다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촉탁서 서식하고 압류촉탁서 서식은 좀 다릅니다. 뒤에 우리가 가공기를 구입해 가지고 고지서하고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주정차 가공기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모뎀만 있으면 그 세트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앞에 있는 인쇄물이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가공기라 하는 건 우리가 프린트 컴퓨터 넣어 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빼 가지고 프린트 넣어 가지고 나오면 풀칠까지 다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가공기입니다. 전부 다 풀칠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데 가공기 그게 손을 안 대고 바로 풀칠까지 다 해 가지고 접어서 발라 가지고

인쇄는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는 다 됩니다.

프린트되는 것 같으면 다른 인쇄물 값이 필요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다 포함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프린트 가지고는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입니까? 이것 안 됩니까?

이병복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우리 시의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통합이 되므로서 교통노선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는 있으나 신도시가 되고 있는 내외동, 삼안동쪽에 보면 부산에 생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가량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차 좋은 안건도 건의를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이해는 가죠. 집행 부서에서는 업자간의 어떤 조정역할을 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거기에 대한 인구조사 한 바로는 김해의 삼부버스와 부산의 업자 간에 원만한 절충방안으로서 삼부여객버스가 내외동 삼안동을 경유해서 구포까지 종점을 해서 운행 횟수를 좀 자주 해주는 방안이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도 되고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몇 몇 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인제대학에서 장전동 가는 삼부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소수의 사람이 현재 김해에서 장전동까지 타고 가는데 편리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시민 교통행정은 대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위해서 김해에서 부산을 종점으로 하는 우리 삼부여객 버스를 좀 부산업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원활한 교통노선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직행버스가 국도 14호선으로 경유하는데 이 직행버스도 시민편리를 위해서 내외동 삼안동 고루 좀 노선을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산 노선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이병복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농어촌 버스 통합관계도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부산시에 가서도 합의를 하고 했는데 부산시에 작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은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370대가 감차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우리가 김해 여건을 설명하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김해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증차를 해야 되겠다고 부산시 버스조합에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견과 부산 버스조합에서도 지금 감차 요인이 되어 있는데 증차는 어렵다. 그리고 버스조합 측도 업자간의 앞으로의 증차 요인이 있더라도 회사 자체에서 증차를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삼부버스를 금회 교환 조정하면서 한 대를 더 증차합니다. 기존 부산 시내까지 노선을 구포까지 자르려고 하니까 이용자, 수혜자들의 의견 갈등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외명분이 구포까지의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김해에서 이용객이 구포까지 그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부산시내에는 어디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개통될 때 우리가 다시 노선을 구포까지 잘라서 증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는 과장님의 견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시민 대중을 위한 행정을 편리하게 펼쳐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이 완공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급하게 교통에 대한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떤 업자들의 편리를 떠나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 부서에는 소신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의 의지를 보여 주시면 좋다고 보는데 그 관계를 좀 더 긴밀히 업자와 협의해서 업자편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교통불편 해소에 있어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한번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지방채 상환 여기 노외주차장 설치 때문에 기채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 지금 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상되시는 분이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7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말에 보상가를 통보 받아서 9월 초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우리가 전부 다 연락했습니다. 그분들이 기존 도로를 개설할 때 양보를 했는데 나머지 땅에다가 왜 또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을 바꾸었느냐 또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지주들을 불러서 부산시장실에서 그 관계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추진할 때에 보상가격은 빨리 찾아갈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이거든요, 기채상환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보상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을 언제 추진할 것입니까? 이자만 자꾸 물고

금요일날 지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주 몇 명입니까?

지주가 7명입니다.

7명 전부가 다 반대합니까?

한 두 사람은 고속도로에 인접한,

자세히 말고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의 다 반대하고 있지요.

예.

사업 취소해야 되겠네, 11억 빌린 지가 언제인데 8천8백만원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는 사업성도 없고 반대하는 이 사업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1억이라는 돈은 지금 어디 넣어 놨습니까?

장기

거기 이자 몇 % 받습니까?

이자가 8.5%

0.5%는 이익이네요 일단, 딴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좀 더 충실히 하시고 계획변경도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되겠네요.

용역비 거기에 대한…

그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에 대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는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서 도시교통 기본정비 계획을 2년 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1억2천7백을 올려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청주시 성안기업에 의뢰를 했는데 5월 30일 정도에서 9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중단시켜 놓고 추가로 들어가는 지역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6천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 다

예, 김해시 전체 다 교통과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정소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을 주어서 도시교통 정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문자 그대로 옛날에는 교통행정 하면은 경찰을 연상했는데 이제 경찰도 보니까 주로 시에다가 위임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지금 도시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김해도시교통난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동안 연구한 바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위반 고지서를 많이 발부해서 세수입에는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만은 3억2천 정도 예상한 게 5억5천 정도 증가된 그 공로에 대해서 우선 치하합니다. 세수 증대 그러나 그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씩 한 번씩 스티커를 다 납부를 했지만은 뭔가 혜택을 주는 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만 표시하고 주차가능지역 표시가 약합니다. 전부 다 견인지역 표시가 붙어 있지요, 차를 잠시 대면 스티커 붙이는 이런 살벌한 도시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난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뭔가 돌아가야 됩니다. 5억5천이란 돈을 딴 데 쓸 것이 아니라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는 그런 방면에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가능 지역 이런 것도 명확히 표시해 주시고 주차 가능지역을 많이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도시 교통난은 항상 시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도로 방지턱이나 도로변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동사무소나 주무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행정과 하여튼 차량 관계 김해 도시교통 관계 이런 문제는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이 맡아서 앞으로 인접 협조는 경찰과 협조하든지 간에 예컨대 봉황국민학교 앞에서는 지금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소형차들이 질주를 한다. 위원님 여기도 도로 방지턱을 하나 세워주세요. 방지면을 하나 세워 주세요 할 때 마침 건의할 때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전부 다 떠넘기기만 하고 우리 소관 아니다 하는데, 교통과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바가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뭔가가 이런 차제 아니면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비록 예산 자리이지만은 우리 도시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한 바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태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 세입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세입을 가지고 되다시 그 세입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전화상으로라든지 또 직접 와서 이야기합니다 만은 그것이 업무처리가 거의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나가고 그리고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스럽게 빨리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저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 넘어오지요.

맞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편입되고 교통과에서 집행하고 경찰서는 단지 현장 감독이라든지 기술적인 협조가 있고, 집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다소 나아질 줄 알고 있습니다.

방지턱이라든지 방지면 그런 간단한 것은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오토바이족이라든지 달려서 인명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아래도 사고 많이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위원이 접수받았다, 시민이 여기 방지턱이나 도로벽을 하나 세워주세요 할 대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그 관계도 답변하기 참 곤란한데 그런 것도 지금 경찰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그것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주무과가 교통행정과이니까 교통행정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도로과 가야할지 교통행정과 두고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접수는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내부는 협조 관계 아닙니까? 시민들도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교통행정이다 이러면 도로행정과만 이야기하면 다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들이 전부 도로과 찾아가고 도로 행정과 찾아가서 도시교통 해소대책 모든 도시교통 정비는 주무 과가 도시교통과인 줄 알고 있는데 자, 도로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고달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합니다. 교통행정 과장은 도로 방지턱하고 변하는 관계없네요, 업무적으로 따질 때는

업무적으로도 저희도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되는데.

도로 그 사람들이 잘 압니까? 행정과장이 잘 압니까?

도로과장이 잘 아는데 기히 저도 내용을 깊이 알아보니까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이 경찰서에서 방위 교통안전위원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 같으면은 그것이 행정관청에서 어떤 책임이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무허가로 방지턱이라도 설치했을 경우에, 공공 시설 허가 없이 경찰과 협의 없이 했을 때는 우리 시청이 전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로변하는 것은 됩니까? 도로에 박는 것 있지요 반짝반짝하는 것, 그런 간단한 것은 없습니까?

요철 같은 것도 도로과에서 가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하는데 그것도

신호등 표지판은 내년도

예, 넘어옵니다.

북부동 사거리에 신호등 고장난 것 알고 있습니까? 오래 되었는데 대성동 쪽 쳐다볼 때 벙어리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누가 합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신호기는 교통계 지금 연락해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간에 협의를 해야 될 문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할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예산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익히 들으셨다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예산과 거리가 조금 멀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차 문제 참 시급합니다. 김해시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삼방 같은 경우는 신흥도시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양면에 차를 댑니다. 이 주차 문제를 한 면만 댈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면은 교통질서가 주차가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보면은 신흥도시는 마찬가지이지만은 화물차가 말이죠, 큰 트럭들이 대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량이 아무데나 정차하게 되면은 벌금이 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뭔가 거리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힘으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하고 잘 연결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이승기입니다. 금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절한 재원 부족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봐 주시고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5천21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되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 5천4백만원이 넘어온 것 보태면 6억7천522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5천210만원을 엎어서 1억5천710만원이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실지로 공사에 쓰는 것이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재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오수 맨홀 및 뚜껑 받이 구입입니다. 각형주물뚜껑 20개 하고 원형주물뚜껑 10개, 스틸그레이팅 20개, 우·오수받이가 10개, 그렇게 해서 총 4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우오수 뚜껑이 파손되어 가지고 즉시 고쳐야 될 것, 교체해야 될 것을 미리 구입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가동으로서 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발전기 5㎾ 자동 한 대를 구입합니다. 한 대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함마드릴 해서 연결하고 야간에 발전도하고 거기에 작업하는데 경고등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한 개 구입합니다. 야간에 긴급한 하수도 시설이 파손이 되었을 때 응급 정비하는데 씁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양수기 모터 포함해서 5마력짜리 한 대 구입해서 이것도 역시 야간작업 때나 각종 물퍼기 하는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45만원,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전산기 구입비 컴퓨터 230만원입니다. 이것은 586으로서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동 프린트기 레이저 해서 170만원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시설비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시가지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2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있는 게 1억1백만원이었는데 계속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지금 남은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동공단 하수도 정비공사에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계측기 설치공사 지하수 같은 데서 쓴 물 사용료를 측정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59개를 이번에 구입해 두었다가 지하수 파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설치를 해주는 이것이 35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하수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책성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페이지에 양수기 구입이 45만원 되어가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양수기는 없습니다. 빌려 쓰고 있는데 하수도 냄새나 물도 퍼내려고 하면 잘 안 빌려 줍니다. 몇 번 빌렸다가 못 빌리고 어차피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을 퍼내면 시궁창 물이 되어 놓으니까 안 빌려 주려고 합니다.

안동공단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 위치하고 공사

안동공단에서 나오는 물이 삼안동 위에서 나오는 건 천불사 좌측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삼안동사무소 옆으로 내려와서 큰 도로로서 물어 가지고 국도 지나서 고속도로에서 서낙동강 불암동 낙동강 해서 그 길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고속도로 밑에서 서 낙동강 입구 있는 불암교 입구까지 합니다. 주로 보면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대부분인데 물이 조금 낮습니다. 전보다 많이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배수하는데 물이 원활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몇 %나 되었습니까?

사업은 70% 정도 됐습니다.

3천만원 정도 부족하다 모자란다.

계속해서 한 해 호환할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전에 1차에 더 부족해서 당겨 써 버려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수 맨홀 뚜껑이 말입니다. 한 해 어느 정도 파손이 납니까?

요즘은 우오수 뚜껑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대충 알기는 정비하고 이런 것이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건데 사실 특히 국도에 옛날 하수가 있는 것을 맨홀 식으로 해서 위에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닙니다. 가야로 같은 데는 거기 보면 뚜껑이 각이 안 맞아요. 안 맞아 가지고 고정으로 닫혀 있으면 차가 다녀도 변화가 없을 텐데 이게 자꾸 충격을 주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파손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보면 소리가 많이 나고 고무를 넣어가 동민들이 넣어가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파손된 걸 갈아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 해서 그걸 입찰을 하든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확성 있게 하면 차가 다녀도 안 움직여야 됩니다. 며칠 있으면 아무리 5㎝ 정도 두껍더라도 파손이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위험도 따르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관계 제일 중요한 게 하수도 뚜껑이 금이 갔던지 찌그러졌든지 파손되어 가지고 다음 차가 가서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납니다.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시라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하수도 뚜껑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수하기 전까지는 고무바킹을 넣어 가지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그래도 많이 흔들리고 안 될 때는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에폭시를 넣어가 고정시킨다든지 이런 방법하고 또 그것도 너무 시간이 걸리면 큰 무거운 철판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합니다. 삼안동 사무소 밑에서 국도로 나오는 곳에 6개인가 철판 한 개가 500㎏입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쪽에 큰 차가 지나가지만도 가보면 그게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해놓으면 밑에 구체가 옛날에 해놓은 게 되어서 나빠 가지고 그것이 또 흔들리고 깨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개수하는 건 완벽하고 완전하게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기존 시가지에 보면 옛날에는 하수구가 콘크리트 뚜껑 가지고 하수구를 해놨습니다. 해 놓은 게 지금 올라와 보면 사람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오폐수를 내리면 냄새가 악취가 올라오고 상업지역에 장사하는데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최태환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했고 들어보니까 그런게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수시로 냄새가 올라오면 이것이 내년도에는 좀 많이 설치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할 위원 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53페이지 환경보호과 정주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서 총 이번 환경관리에서 2천30만3천원, 위생관리에서 6천8백만원 등 해서 총 8천8백36만5천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므로서 환경보호과 소요 예산은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10억9천3백54만5천원, 다음 154페이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 2천36만5천원 중에 복사기 한 대와 컴퓨터 유지비 2대 180만원과 그 다음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통지표와 또 청소를 안 한 대상자에 대해서 촉구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엽서를 발송하는 비용은 당초 예산에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150여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전용전화 사용료입니다. 일반 데이터 회선 사용료가 24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 시청 청사와 읍면동 청사에 대한 시 환경개선 시설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국과 직원들의 여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39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는 하천 환경감시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7명이 와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 근무모, 계급장 등 해서 39만5천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의 위생관리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6천8백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뇨 해양처리비가 당초 예산에 1억9천5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4개월분이 약 1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시 예산 형편상 2개월분 60일분 5천만원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기정에산에 5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부족분 1천8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총 7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수거 운반비 부족분 했는데 축산하시는 분들 자기들이 정화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허가 농가는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대상 신고대상과 비규제 대상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환경 축산농가에서 무단방류를 하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신고농가에 대해서 수거비 해서 일부 보조를 운반비만 보조를 하고 처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고농가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고농가는 250㎡ 건축 축산면적 이하의 농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위생과 정원균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원균입니다. 위생과가 이때까지 계로서 존치하다가 이번에 승진되었기 때문에 예산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 약수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기 9개소는 안내판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9개가 다 부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개 설치 부착비 360만원, 저희들 어제저녁부터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에도 약 11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2회 내지 3회 정도는 포장마차를 단속할 계획이고 오늘 저녁에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동식 직원들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과로서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약수터 안내간판 제작 9개소 있는데 김해 약수터가 총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총 몇 개며, 이 9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18개인데 9개는 기 안내판을 설치 제작 해놨습니다. 안 된 것이 칠산에 하나, 삼아동에 하나, 불암동에 2개, 대동면에 2개, 진영읍에 3개 이래서 9개입니다.

이 약수터에 대해서 일제 음료수 음수로서 불량하다 불가하다 하는 그런 판명이 전번에 도 보건 연구원에서 한번 나왔죠? 몇 군데 나왔습니까?

6개소가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있다 해서 6개소가 불합격되었습니다. 1차 저희들이 다시 채수를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만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차로 한번 더 하자 해서 이번 주내 다시 6개소에 채수를 해 가지고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대장균하고 세균하고 크게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물을 끓여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2차에서도 불합격이 된다면 그 물은 끓여서 먹도록 안내판에 게첨할 계획입니다.

1차 통보를 받은 것은 몇 월달에 됐습니까? 맨 먼저 불가하다고

그것은 제가 위생과장 가기 전에 되었고 제가 와서 1차 채수시험을 했고 이번주 내로 2차 채수시험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불량한 식수를 떠다 먹을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준치보다도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2차 채수시험을 해 가지고 불합격되면 안내판에 이 물은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있으니까 식수로서 끓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표지는 아직 안 되어 있네요?

현재로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검사를 시켜 가지고 불가하다면 표시판을 붙여 갖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색이 위생담당 과장님으로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효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이 750만원으로서 총 11억2천3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이 7억2천34만5천원으로서 총 67억9천9백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750만원 세입예산은 도비로서 음식물 찌거기 퇴비장 건립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먼저 환경미화원 일용 인부임 부족분 70만원, 쓰레기 상습 처리지역 경고판은 저희들이 10개소를 예정 상습투기지역을 쓰레기를 방치를 많이 하는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경고판 제작비 백만원, 쓰레기 문전수거 홍보 VTR 제작수수료 2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판매단가표 제작비 3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수수료 5백만원, 쓰레기 매립용 홍보 지정수거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천4백만원, 다음 청소과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 경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질보상금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에산에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천5백만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천만원을 요구한 건 농약빈병 같은 것이 수거가 잘 판매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빈병 같은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위탁대행 수수료 부족분 5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5억을 하면 총 21억4천3백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현행 매월 2억천만원 정도씩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 예산재원이 모자라서 적게 했습니다만 현행 체제보다도 4억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문전수거가 되고 나면 더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장 건립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서 퇴비장을 건립하고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파쇄기는 지금 현재 불필요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지금 3대가 총 9대 중에서 3대가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2대를 구입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영매립장 지하수 검사 중 수질검사 수수료 백만원, 다음 진영매립장 전기 안전대행료 40만원,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배관전기계장부품 수선 부족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계근대 로드쉘이 현재 진영과 삼계매립장에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160만원, 지하심정수중펌프 수선비가 2대에 15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부족분 114만3천원, 다음 진영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1천4백만원, 매립장 선별창고 보수가 진영 선별창고가 지난 태풍 때 뚜껑이 날렸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 진영매립장 고가 수조공사가 1천5백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방식변경 공사를 지금 진영에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처리방식이 바뀌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리 화학적 처리부터 생물학적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생물학적 처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방식을 변경 공사를 하는데 1천5백만원 전기용량 증설 및 계장품 추가설치가 500만원 간이소각장 사업은 지금 현지 간이 소각장은 정부 차원에서 설치를 못 하도록, 환경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예산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김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95년도 17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에서 생림요양원 수용자 특별부식비 부족분 1,300만원인데 인쇄 미스프린트로 1,312만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부식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원 직원 수당이 가계보조비, 복지자격 수당으로서 14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생림 요양원 뇌파 검사기 구입비는 정신질환자의 건강 진단용으로서 뇌파 검사기 구입이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생림 정신 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으로서 집단 수용으로 인한 자해방지와 동료 상호간의 구타방지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 시스템 설치비로서 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비가 4억입니다. 이것은 삼방동 554-2 외 3필지에 부지 322평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 저소득 주민 보호비로서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가 기정 5천184만원에서 1억484만원으로 이는 350세대에 대한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에 의한 군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통학비, 저소득층 주민 보호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통학비와 자녀 학용품 구입비, 거택 구호 대상자 목욕비, 생활보호 대상자 장제비 등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군 지역 해당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노령수당이 기정 2억3,600만원에서 2억6,57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거택구호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월 5만원씩과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 70세에서 79세까지 월 2만원씩 지금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는 김해 봉황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료 식당과 진영읍에 소재하고 있는 무료경로 식당 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도비사업으로서 우리 시 관내 3개소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 노인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4백만원, 보일러 보수 250만원, 전기 승압공사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육아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이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이 퇴소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명절 효도휴가비는 여태까지는 효도휴가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효도 휴가비가 종사자 1인당 5만원씩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은 우리 시 관내 정부 지원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3백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인 진우원에 대한 담당설치비로서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 우대증 발급 코팅기 구입비 200만원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해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난방시설비 외 7종으로 2천5백만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 사업으로서 진영에 있는 부녀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30만원입니다. 기정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진영에 있는 부녀복지회관의 수강생 이용 도서구입비가 14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여성 기술교육 강사 수당이 1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이고, 그 밑에 중간에 진영 부녀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기정 582만원에서 61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봉황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에도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인부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봉사센터 전담요원 활동비를 변경 요구합니다. 다음은 할머니 학습장 야외 학습비도 진영 부녀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야회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은 금년도에는 25쌍을 대상으로 해서 한 쌍에 5만원씩 해서 12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기술 교육장소 운영비가 기정 80만원에서 삭감되어서 3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비는 김해봉홍동 소재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이 지반 침하와 돌출벽 균열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수비로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엠프 구입비는 진영에 있는 부녀 복지회관의 대강당의 엠프 구입입니다. 다음은 모자 보호시설에 대한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이 금년에 7세대가 퇴소할 예정입니다. 세대 당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유인물 176페이지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 한 동인데 장애인 전용 작업장은 제가 볼 때는 삼방동 신어천 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비싼 땅에 짓지 말고 자연 녹지라든지 저렴한 땅에다가 장소를 지을 수는 없는지 답변 바라고, 177페이지 저소득층 인문고 학생 학비지원인데 인문고 학생 1, 2, 3학생 다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에도 혜택이 가는지 그 답변 바라면서 마지막 180페이지 여성 복지회관 개보수비로서 책정되어 있는데 보수를 해야할 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어서 보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 부지는 지금 여기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가능한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저소득층 인문고 학생 학비지원은 여태까지는 실업계 학생한테만 학비가 지원되었고 인문고 학생한테는 학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다.

1, 2, 3학년 다 됩니까?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비는 지난 연말에 1월달에 걸쳐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전문교수님한테 이 여성회관 안전진단 의뢰를 했었습니다. 안전진단 의뢰 결과 부분적인 보수를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보수를 했으면 건축하자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여성복지회관은 10년 몇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여성회관 자리가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다고 해도 여성 복지회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완전한 공사가 안 되어서고 지반 침하가 생겼습니다. 몇 번의 보수가 있었습니다 만은 계속적인 지반침하가 있었고, 이번에 경상대학교에 완전진단 관계를 의뢰하면서 이때까지 몇 번의 보수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보수를 하면은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안전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검사 결과 자료 있지요, 자료들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116페이지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시유지 비싼 땅에 하지말고 헐은 땅에 하게 되면은 우리 시의 재정문제도 비싼 땅은 팔아서 다른데 보충하면 안 좋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2개소에 금액이 3천3백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한 지역 2개소에 3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료 급식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전체로 돌아가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178페이지 경로우대증 발급 코팅기 이것이 지금 사실상 주민등록이나 이것으로 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꼭 굳이 게중에는 경로우대증을 꼭 코팅기를 구입해서 새로 해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17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현재는 봉황동에 있는 노인 복지회관과 진영에 있는 노인 복지회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노인들은 김해시내 있는 사람들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전 노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에 순회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혜택을 못 받는 동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경로당 순회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혜택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을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2군데 3천3백만원이 시에서 지원되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나 딴 기관에 연락해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김해시내면 시내, 진영이면 진영이 국한되어서 물론 동네는 큽니다 만은 많은 분들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이용 안 하는 특수지역에 일부 모였다는 지역에는 급식비를 3천3백만원이나 배정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노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경로당 별로 잘 해서 김해시내나 진영읍에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점심 때면 거기 가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아마 아는 분들이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신경을 써서 골고루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봉황동에 있는 무료 급식료를 맨 먼저 설치할 때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배부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급식수준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당초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 회관에다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로우대증에 대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경로우대증 발급 코팅기 구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 단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 읍면마다 설치하면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 단위 한다만 구입해서 필요한 지역에 코팅해 주고자 합니다. 시 단위에 한 대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 우대증을 지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급 받으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거의 주머니 속에 넣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은 옛날에는 차를 탈 때 물론 경로우대증을 보여주면은 무임승차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랫는데 지금은 사실상 딴 종류로서 차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경로우대증을 특별하게 각 읍면동별로 별난 분들 한 몇 분만 경로우대증을 신청하고 왜 안 해주느냐 하지 전체적으로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 사항에서 경로우대증 코팅기를 구입해서 돈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 만은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은데 새로 그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못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우대증을 지금 밖에서 많이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증으로 많이 대처 되어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진영정수장 확장사업에 이번 계획 예산이 4억8천5백이었는데 도보조비가 1억5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진영 상수도 취약지역이라 하는 것은 지금 취수에 대한 정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천세대를 진영읍에서 우리가 상수도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읍면에 상수도 물을 잘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 14억에 대한 예산 계획을 해 가지고 우선 방금 말씀하신 확보되어 있는 3억3천5백만원을 가지고 우선 급속여과 시설하고 나머지 10억을 국비로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 10억이 오면 진영상수도는 현재 2천7백톤을 받아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 가서 우리가 만톤까지는 할애를 해 주도록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10억 예산이 확보되면 진영읍에 2천11년도까지는 상수도는 무난히 급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정수장 확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5천이 삭감이 되었고 국비지원이 딴 데서 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약속된 겁니까?

국비 약속이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생림에 안금 도로 20억, 10억이 진영으로 올 것으로 추정하는데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기정 예산 3천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집행했고, 10억이 오면 다시 계속해서 여하튼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진영읍에도 2천70세대가 수도를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예상대로 14억만 확보되면 충분히 급수가 가능토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보니까 공문으로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실무자끼리 전화로서 실무자 김해 출신이 있습니다. 주도록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도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끼리 전화로 약속을 받았으면 노력을 안 한 모양이죠?

노력은 해도 계장이 김해 사람입니다. 무척 노력했는데 도비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시의원에게 예산자료를 내놓을 때 그렇게 1억5천이라는 도비를 말이죠. 도비가 1억5천이면 시비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당초에는 사업비, 계획할 때는 그런 게 배경이 너무 소홀한 것 같네요.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합니까? 다 냈을 때는 위원들에게 도비가 온다고 약속이 된 것이고 이런 공사를 진영정수장 확장사업을 하자고 해놓고 또 그것이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1억5천 삭감된 그것도 큰 대의명분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이번 추경에 음료수가 상수도 식수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을 못해도 추경에 1억5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하는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했다가 예산이 모자라는 것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왜 1억5천을 안 올렸습니까? 다른 것도 계속 올라오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을 지금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약속된 것 아니고 그것도 받아봐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진영에 급한 것은 원래 착상 자체가 급한 것 아닙니까? 정수장 확장사업은 2천세대 물도 못 주고 수용도 안 받는다는 차제에 예산 추경은 다룬다는 뜻은 그거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10억 하는 이것 믿다가 그것이 차질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10억을 꼭 받도록 하세요. 참고하세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수도요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유인물은 별도로 드리는

이병복 위원입니다. 최태환 위원님께서 진영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식수관계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제일 급한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도비가 삭감된 데 대한 이해가 안 가고 과장의 어떤 답변 중에 안금부락에의 통합시로 인한 확포장 기공이 확정된 것은 진영으로 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수도과장보다도 예산 부서에 왜냐하면 중앙까지 건의서가 올라가고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업 배경을 볼 것 같으면 통합시로 인해서 의회에서 다 승인된 사업 자체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의논도 없이 안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가 가는 사업입니까? 도비 이런 것도 찾아오지도 못하면서 진영에 있는 물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도비도 삭감을 시키면서 말이지 결정된 의회에서 사업 승인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필 그쪽 부분이 그리로 가서 수도과장이 곤욕을 치르는 모양인데 특별회계 쪽으로 시장한테 이야기하세요.

예산서에 설명을 올리기 전에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25억6천4백만원을 가지고 편성되는데 기정 예산이 122억6천4백만원, 그리고 추경에 3억으로서 되겠습니다. 3억은 연말가지 가정 급수공사에서 들어오는 돈, 약 3백전을 계상해 가지고 3억원과 기정 예산에 책정된 사항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게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짰는데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우선 상하수도 요금 자체 전산화를 현재 개인 기업체에 맡겨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전산화를 해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전부할 계획으로 기구구입비가 7천4백만원이 되겠고 삼방급수 불량지구 삼방고지대는 관경이 작아 가지고 확장하는데 5천만원, 취·정수장 기계 유지관리비 5천6백, 문서수신 비상연락망 무전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전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현재 개인이 어디서 물이 샌다 또는 터졌다고 신고를 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누수수리원들에게 무전기로 통화가 되어 가지고 즉각 이동하도록 중요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동이 잘 안 되어서 새것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서 2천만원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장 2천9백만원 이건 당초 예산을 확보를 못한 금액입니다. 기타 일반 관리비 5천4백만원, 예비비 859만원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수도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수인구가 16만5천을 잡고 현재 보급을 94%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에 6만천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만6백인데 올려서 6만천톤입니다. 급수전 수도꼭지는 총 1만56개입니다. 1년간 총 생산하고 있는 물량은 1,825만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톤당 요금은 평균해서 278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95년도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예산은 사업예산하고 자본 예산 이렇게 2개로 되어가 있는데 그 2개를 통틀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맨 오른쪽에 자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아까 총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25억6천4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38억6천8백만원 30.7%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이 30.3%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 잉여금 수입이 약 19%, 20% 차지하고 125억6천4백만원을 가지고 수도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여기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수입 38억6천8백만원이면 영업수입이라는 것은 급수로 해 가지고 수입되는 급수수입이 30억5천8백만원을 수탁공사를 해 가지고 7억5천9백만원 이와 같이 해서 총 영업 수입이 38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부분으로서 7페이지에 보면 수익적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억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급수 공사 약 연말까지 3백전을 한다고 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3억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것만 보고를 올리고 작은 것은 질의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천만원 삭감된 게 있는데 이건 우리 원수구입비를 안동댐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7원13전을 내고 있습니다. 단가변동은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추정해서 1억5천770만9천원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물량 사용량이 다소 당초 계획보다 절감되었기 때문에 천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이 약 2천만원, 천만원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94년도 9월달 95년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인력증원과 호봉차 해 가지고 남는 것이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정수장 슬럿치 처리수수료 해 가지고 582만원을 추경에 넣어놨는데 이것은 정수장에서 나온 슬럿치를 현재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데 당초에는 하루에 한 230톤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때까지 버리고 오다보니 하루에 평균 290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원수에 대한 탁도에 따라서 슬럿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582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일, 숙직 수당 부족하는 이건 정원이 당초에 3명을 잡았는데 1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2백만원을,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 하고 정수장 전기사용료가 각각 2천3백하고 8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당초에 배출처리시설을 94년도에 준공을 했고 또 한가지 큰 요인 중에 우리가 당초에 6만천톤을 우리가 생산할 계획으로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김해시민 급수하고 있는 양이 평균 한 달에 4만3천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약된 전기료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관리사택 베란다 샷시 설치 1천2백만원은 현재 지난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정수장이 지금 근무요원이 40명인데 그 중에서 필수요원이 상시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밤낮 24시간 기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12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 앞에 빗물이 새는데 베란다에 샷시를 못 했기 때문에 부족액 1천2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70만원 일용인부임 이건 현재 누수수리원들이 하루 공무원이 8시간인데 이 분들은 물이 터지면 한 2시, 3시 언제든지 나와야 되고 나오는 시간을 작업일자에 기계를 해보면 평균 한달에 한 사람이 44시간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22시간을 계상했는데 근무시간에 따라서 누수 수리하는 인부들 수당이 247만원을 더 주도록 했습니다. 그 여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추석에 지원하다가 정액비로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맨 위에 589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원도 9명인데 급수관 수리원이 5명, 배수관 수리원이 4명으로 별도 해 놨습니다. 봉급 8백만원 삭감은 수도과에서 7급 공무원이 그 당시에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서 급여 남는 돈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상수도 세미나 참석여비 2백만원 있는데 현재까지 수도과나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기술을 갖다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국내외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미나 여비로서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공무원 여늠 부담 이것은 요율이 정액이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7, 가정급수 신설공사 3억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가 총 예산 규모에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에 해당하는 8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업비용에 대한 총 지출 내용입니다. 다음 투자 및 공사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방 급수불량 모관확장 공사 5천만원 이것은 고지대에 물이 안 가는 원인은 구획정리를 하고 난 인구가 급증하므로써 관의 관정이 작아 가지고 고지대에 상당한 급수난을 겪었기 때문에 관경을 40㎜에서 100㎜로 키워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로 확장공사 5천4백만원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도로공사에서 도로과에 도로공사에서 5천4백만원을 신어천에서 삼안동까지 도로개설 공사와 이중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건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동상동 구획정리 구간이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그 일대 급수할 수 있는 구산동 산복도로개설 구간의 관 매설공사 천만원입니다. 당초에 4천만원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천만원을 더 했습니다. "정환사이징"에서 대동아파트까지 공사를 하는데 1천845만원은 낙찰 잔액으로서 1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천9백만원은 당초에 12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확보를 못한 부족예산 1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취수장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계에 대한 노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염소들 전 물을 소독을 잘 하고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염소 그러니까 정수된 물에다가 염소를 한번 넣는 것이 상례인데 낙동강 물의 수질도 그렇고, 거기에 강에 빨리 오면서 조개 같은 것이 관에 붙기 때문에 그것이 안 붙도록 취수단게에서 우리가 염소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기계에 우리가 각각 취수장 전동 제수변 수선에 980만원 취수장은 반드시 역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올라가다 전기가 중단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기계가 고장나서 물을 펌프 안 하게 되면은 그 관에 찬물이 오르막에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기계가 상당히 고장이 나는데 거기에 따른 340만원 조그마한 역비젼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큰 것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취수장에 신설 펌프 변류수선이라고 했는데 변류는 역지변 제수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지변은 물이 거꾸로 만들어오도록 하는 제수변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과징 업무 자체 전산화에 따른 기기구입 해서 3,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부산에 있는 삼정종합 정확한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검침원이 수도 사용료, 계량기 검침 해 가지고 검침된 것을 저쪽에 주면은 저쪽에 전부 전산처리 해 가지고 고지서까지 금일 우리한테 교부되면은 우리 고지서만 발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전산 기계를 다루어서 직접 검침한 내용을 기계에 넣어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 기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용 300톤 이상 쓰는 개인 명세서를 내놔라 처음 와서 제가 모르고 내놔라 하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통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이 보통 30톤이 평균인데 가정에서 많이 쓰는 100톤 이상이 가정용 내역을 내놔라 했더니 그게 안 나옵니다. 왜냐 하니 그것이 저쪽에서 의뢰하다 보니 저쪽에 사정 따라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면서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직영으로 바로 우리가 하도록 기계구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전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간이 염소투입기 36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소를 물이 들어오는 데서 바로 섞어서 염소가 쓰는 기계를 모터가 퍼니까 기계에 화학작용에 의해서 기계 마모가 자주 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계를 떠난 관 중간에 간단하게 염소를 투입함으로서 관에도 다른 것도 안 붙고 조개 종류도 안 붙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중간에 간이 염소투입기를 이야기해놓은 것입니다. 밑에 냉장고, 염소운반용 호이스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계중기인데 이것은 염소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통을 들고 염소를 투입하려고 하느까 상당히 힘이 들어서 조그마한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끝에 상수도 시설 확장 기본 계획 설계용역에서 4천9백만원 이것도 역시 입찰잔액을 말씀올린 것입니다. 예산이 총 공사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반복해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전부 이것을 총괄해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자금과 지출자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수도과에 수입이 125억6천4백만원 지출이 124억5천3백만원 이것은 제일 밑에 예비비 1억1,068만천원을 뺐기 때문에 12,564가 12,453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453에서 1억1,068만천원을 보태면 125억6천4백만원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도과 특별회계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 보면은 삼방 급수불량 지역 모관을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삼방동 삼안동 같은 위치는 제일 고지대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시 상수도가 내외동 고층아파트라든지 활천고개를 건너와서 어방동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급수가 되는 것을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한치 앞으로 못 보고 이런 예산을 짠 것은 이 모관 설치하는 데서 고지대나 이런 삼방의 급수 불량지역이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물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만한 그수 해결을 위해서는 삼방동에다가 가압장을 높은데 세워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영구적인 식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계획이라든지 과장님 답변은, 대책은 어떠한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은 제일 우선 급한데 극약을 쓴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복 제일 높은 데는 물이 잘 가고 삼방동도 물이 잘 가고 내동 수인사도 잘 갑니다. 그 이유가 1,350㎜가 200㎜ 정도 우리가 더 빼서 지금 기존 600㎜ 연결했고, 그 다음에 활천 고개 넘어오면은 그때 먼저 관 묻지 않았습니까? 지금 삼방동 가압장에 들어가고 있는 물이 현재는 큰 아파트, 유토피아 거기로 가는 관뿐인데 지금은 삼방동은 활천고개를 넘어서 삼방동 가압장 기계에 들어가는 선을 한 개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별도로 삼방동에 물을 못 준 이유가 삼방동 가압장에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돌릴 물이 밑에서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별도로 넣은 관은 잠궈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수장 가압장에 물이 없어서 안 올라오는 그런 예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 대용으로서 96년도에는 우리가 2단계 사업의 결과로서 12억 공사비 중에서 삼방동에 제일 위에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이미 측량을 했고, 토지소유자가 와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배수지를 설치하면 해결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 제가 김해 와서 보니까 인구증가에 앞서 가지고 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로서 지금 우리가 6만톤을 하루에 생산한다고 했는데 먹는 것은 4만3천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는 18,000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그 한해 때 김해시에서 생림면에 농사용 논이 말랐을 때 원수를 바로 가져다가 논에 대기도 했는데 13,000톤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동에 2011년까지 6만6천명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래 우리가 현대산업의 아파트 100㎜관 상수도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를 참 잘했더라고요, 배수지 관계도 내년부터는 금년 11월달 되면은 설계는 완료됩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정수장 확장과 동시에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한시 바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정수장 슬럿치 처리 수수료 관계 묻겠습니다. 톤당 9천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는 7천 얼마라고 했는데 톤당 차이점은,

우리는 물이 아니고 뻘입니다. 그래서 싣고 거르는데 단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어디다 버립니까?

진영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환경보호과 하고 계약된 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누수 수리원 초과근무수당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추가로 580만원, 470만원 하고 이것은 인부가 다른 인부입니까?

같은 인부인데, 한 사람은 급수관, 한 사람은 배수관을 담당하고 자기 맡은 것이 다르고 직급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다릅니다. 9명인데 4명은,

이 분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부서가,

수도과 급수계 자기 맡은 게 너는 송수관만 고쳐라, 너는 배수관만 고쳐러 해서 자기 맡은 업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철호 위원이 질의한 일용 인부인데 지금 5명을 가지고 누수가 되었을 때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명이 아니고 9명입니다. 9명인데 차를 한 대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그분들은 사무실에 있지 않고 우리가 평균 하루 신고 받는 것이 6.9건 약 7건이 됩니다. 하루에 받는 것이 평균이, 그것을 즉시즉시 해결하기 때문에 서로 무전기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열 대여섯 건 터지면 그 다음날 하고, 우리 민원 접수대장이 있어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들고 수도과 1조 나오라 2조 나오라 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면은 1조에서 작업을 하는데 다른데서 연락이 오면은 너희 구간에 몇 번지에 전화 몇 번 누구집 앞에 물이 지금 샌다, 그것 고치고 빨리 이동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동합니다. 이렇습진다. 밤에도 터지면 즉각 나옵니다.

작업지시를 해놓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예.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어요.

예. 저도 직접 가서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나도 작은 봉급입니다 만은도 막걸리 값도 주어야 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경험과 주위의 이야기가 그분들이 사실 욕봅니다.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잘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민들하고 어느 정도 조금 마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왕 욕보는 것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도록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우리 시정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합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아놓고 술도 한잔 사고 밥 먹으면서 사정 당부를 합니다. 아무리 성이 나도 삭이고 친절히 해라, 당부를 하는데 자기들도 업무가 많고 고되어서 그렇는지 혹가다 한번씩 주민들하고 언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나무랍니다. 원만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300일 이상 상용 인부들입니까?

예, 일용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55시간을 요구했는데 초고 규정에 44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업무 자체 전산화에 따른 기기구입에 있어서 현재 삼성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지요.

예.

용역된 부분하고 이것을 구입했을 대의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나와지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계획을 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상수도가 소관 부서이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이나 전체 위원을 정수장하고 쭉 창원 취수장 견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만 잡아서 저한테 지시해 주시면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배 위원이 질의한 것 그것 답변이 안 됩니까? 삼성에 용역비 그것 용역을 얼마, 매달 얼마라든지

지금은 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내일이라도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329페이지 폐수가온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무슨 기름을 쓰고, 몇 달 분이 1천5백만원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가온 연료는 경유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이 2천5백만원입니다. 2천5백만원이 작년 94년도 집행 금액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1월달 한달 동안 가동이 안 된 상태고 또 올해 저희들 총 2천5백만원이 95년도 예산인데 12월말까지의 계상분입니다. 현재 2천5백만원 중에 2천만원 한 5백만원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폐수가온처리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상당히 많이 기름을 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이게 한 달에 평균 2백, 230만원 연료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건데

그렇게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329페이지에 기타 수용비 170만원 내용을 알고 싶구요. 그리고 브로와 수선해 놓은 게 3대에 70만원도 2백만원인데 브로와의 규격이 어떤 규격이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규격이 어떤 규격이며,

기타 수용비는 저희들 관서당 경비에는 주로 기본 사무용품 또 전화요금 각종 소규모 물품 구입비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무실 해 나가는데 일상경비에 속합니다. 브로와라 하는 건 저희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폐수 속에 있는 미생물 보호를 위해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규격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모터하고 또 송풍장치하고 이래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가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기계에 대한 규격별로 구입금액은 틀리겠지만 비싼 것도 있고 제가 어느 기준을 들어 가지고 한 대 당 얼마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데 브로와의 관을 이야기하는지 브로와에 대한 펌프 시설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수선이라 하는 건 금방 이야기했듯이 모터의 송풍장치에 예를 들어서 폭기조 브로와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목욕탕에 가보면 물거품이 나고 계속 모터를 돌려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드는 수리비에 속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욕탕에 가면 브로와 관에서 밀어주는 힘에 의해 가지고 기폭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로와 수선 해 놨는데 브로와라 하면 위에 관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밑에 모터 있지요. 그것은 브로와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브로와 수선인지 브로와 관을 말하는지 밑에 펌프를 말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펌프하고 공기 아북하고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은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브로와가 밀어주는 펌프하고 브로와 관하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수선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생각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제성을 충분히 따져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로와 3대, 수선하고자 하는 브로와에 대한 구입비 얼마인지 밝혀서 전화라도 팩스라도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 끝나고 난 뒤 잘못하면 깎입니다. 최태환 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우리 여기는 상당히 처음이라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초청해 주시면 좋을 뻔했습니다. 심의 전에 용어도 그렇고 우리가 수도사업소는 몇 번 갔는데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고 아까 보니까 환경보호과 설명 소관 가운데 축산폐수 운반료가 들어있는데 조금 예산하고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는 원수에서 물을 거르는 작용을 하는데 축산폐수는 그러면 김해시군에 축산단지가 다 늘려져 있는데 지금 축산폐수를 누가 다 갖다 줍니까? 그 경비는? 축산폐수를 처리장까지는 누가 다 갖다 줍니까?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 예산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지도단속 관리를 환경보호과 오수

그러면 하구에 물동량이 제일 문제예요. 물동량만 없으면 이 공장은 쉬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사람분뇨야 틀리지만 축산 저것은 만약에 비올 때 버린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공급원인 축산폐수를 안 갖다 주면 이 사업장은 무아상태가 되는데 하루에 얼마 들어옵니까?

저희들 보통 원래 처리용량은 1일 130톤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대 분뇨가 40톤, 축산폐수가 90톤 해서 하루에 13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1일 평균처리가 7, 8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7, 80톤 들어옵니까?

예.

축산폐수 말고 분뇨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조금 저넹 분뇨도

원래 이 기계를 설치할 때 분뇨도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장 개소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각종 기구 기계 수선비 교체비입니다. 이 예산안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 똥물 속에서 기계가 오랫동안 안 가겠지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체비, 수선비가 기계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브로와 부속기계는 1년에 한번씩 해야된다 라든지 측정방법을 어디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예비가 없어 가지고 주로 지금 보면은 모터나 펌프가 예비가 별도로 다 되어 있는데 예비가 없는 부분이 아까 약품주입 정량펌프하고 탈수기 세척펌프 그 두 군데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는 측정용, 실험용 이런 부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증설할 부분에 기계 부분이 조금 있었고

기계 부분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예비용 기계에다가 하나 비치가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당장 가동을 중지해야 되니까 예비로서 하나 해야 될 것이 331페이지에 약품주입 정량 펌프 구입 2대 하고 탈수기 세척 펌프 구입 한 대 하고 그것이 예비였고 그 이외에는 없는 것이었고, 증설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브로아 수선하고, 탈수기 수선은

수선 같은 것은 고장이 나면은 수선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고장이 나서 지금까지 수선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지금 올린 것은 고장을 예상하고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고장이 나면은 브로아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체를 가동 중지 시킵니까? 폐수처리장을

전체 가동 중지시킬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 할 때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명쾌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처리 마지막 정화되어 맑은 물로 나오기까지 그때까지 한 두 개 고장나도 그냥 돌렸을 때 여러 가지 환경 BOD라든지 그런 것 용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렇지요, 처리가 적정하게 안 이루어지면은 기준치가 이하로 흘러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외곽지로 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경오염에는 우리 시도 위반한다 그렇게도 인정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가…

왕왕이 일어나겠네요, 지금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림면 안하리,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드렸으니 이번에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네요.

거두어 갑니까?

당초에 저희들 설계할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장님 얘기 드렸듯이 규제 미만 농가가 있고, 신고 농가가 있고, 허가농가가 있는데 이것 할 때는 규제 미만 농가의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법상으로 규제미만 농가는 방류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농가와 허가농가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치가 강화되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사업소 기준이 BOD가 40PPM SS 70PPM입니다. 그러면 신고대상 농가는 1500PPM을 만들어서 방류를 해도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 허가 농가는 150PPM까지 해도 저촉을 안 받는데 당초에는 규제미만 농가를 하도록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권유해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가서 당신들 돼지 먹이고 하면서 집집이 하기 곤란하니까 동네별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 공동 폐수통을 하나 만들어서 정화를 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그 폐수를 퍼 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 사업소가 시켜야 될 형편인데 지금 주로 신고대상 농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처리해야 되지만 150PPM 이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에 나와 가지고 걸리면 벌금 무록 하니까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축산폐수는 저희들 미생물에 의해서 정화를 하는데 이 미생물도 사람처럼 밥을 정량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이 주었다가 어떤 때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폐수가 안 들어오면은 굶겨야 할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방류수 수질이 나빠지고 하는데 사실상 용량이라든지, 내년부터 이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을 보강도 해야하고, 증설도 해야 하는 이런 형편인데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당초에 저희들 설치할 때 34억이 들었는데 국비 70% 도비 20% 당시 군비 10%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신규설치 시군에는 국비 70%를 보조를 해 주었지만 기존 시설하는 데는 더 이상 보조가 불가능합니다. 중앙이나 도에 이렇게 해도 보조가 안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 사업비는 하나도 올라간데 없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부터 또 기준치가 올라가고 또 지금 현재 남해안의 적조현상 이런 것이 나는데 질소하고 인을 내년부터 규제 한다면은 상당한 고난에 처하게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수입은

수입은 사실상 저희들 톤당 처리비가 천원 받고 있습니다. 천원 받고 있는데 그 천원 받는 것은 저희들 아까 환경보호과장 30% 지원하는데 비하면은 지금 이 세입에는 안 잡혀 있고, 세외수입 징수과 어디 잡혀 있을 것입니다.

예산과 먼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다루도록 하고 질의 없습니까? 폐수처리장이 사실 우리 시에서 억지로 가동하고 있는 듯한 일종의 추경예산이지만 그렇게 봐 집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의무과 두 과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조정수 과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조정수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홍병철입니다. 29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먼저 봉급 부족분과 상여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통합으로 인한 각종 민원 수수료의 증가와 사무처리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등의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급식비를 올해 일본뇌염 모기 급증, 비브리오 패혈증, 콜레라 발생 등 전염병 발생요인이 많아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역 차량을 2대에서 3대로 보강하고 방역인부로 추가용 방역기간 9월말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 방역 시간도 9시에서부터 22시까지 연장 시행함에 따라 직원 2명씩 매일 22시까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함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480만원, 그 다음 치과 기계 수선비는 한림면 보건지소에서 사용 중이던 치과 모니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민원 진료에 불편이 있어 96년 당초 예산 확보 교체전까지 수선 사용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응급 의료 진료비를 관급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순회진료, 방문 보건 사업 등으로 노인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통 입원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노인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시 병원비 일부를 보조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적제나마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80만원, 다음은 진료 약품

홍 과장님 설명을 주요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새로운 사업이나 주요부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 약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각종 보건사업 및 진료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의료시설 방문 시찰 업무 협의 외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의 시책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활동비 관내 유통되는 각종 불량 식품 등 단속에 소요되는 활동비 1백만원, 다음 노인보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모자보건 사업추진활동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강 보건 사업추진 교수 초빙 보상금 보건소에서 의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이 일환으로 관련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학생 및 주민들에게 구강 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워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책정하고자 한 보상금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나환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는 구 김해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4억2천368만5천원이 시군통합으로 보건소 신축이 불가능하여 연내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하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 동의를 득하여 진례 및 생림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추진케 되어 이에 필요한 설계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생림면 도요보건 진료소 보수비는 진료소 외벽이 지반 침하 등으로 돌출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어 조속 보수코자 계상한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읍면 방역 인부임은 방역 소독의 강화를 위하여서 읍면에 추가 고용한 방역 인부임 추가 소요분입니다. 다음은 읍면 방역 약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방역 차량유류대는 차량방역 강화에 따른 추가소요분입니다. 다음 차량용 방역 약품비는 차량 방역 강화를 위하여 지원 받은 생림면 차량에 소요되는 약품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사업 추진 여비는 결핵 수수료, 도비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전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보건지소 신축 감리비 800만원 되어 있는데 신축지소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례하고, 생림면 지소입니다.

위원장, 299페이지 보면은 의약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읍면 방역인부임 방역약품(읍면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류대도 읍면인데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옛날에 군청에 있을 때 그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면 단위에는 군에는 방역 인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동별로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다

예,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방역 인부가 읍면에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군 시절에는 군 차량방역차가 읍면으로 해 주었습니다 직접

김해군에서,

예, 옛날 군 보건소에서

그러면 면 단위에서도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소에서는 기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역기구는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는 없었고, 전부 다 자생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봉사로 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뭐 했습니까?

보건지소는 방역요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간호원들이 되어서 가족계획 사업이나 결핵사업

앞으로 진례, 생림 보건지소가 설립되면은 방역업무는 자체에서 합니까? 이런 쪽으로 그것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업은 역시 가족계획사업하고 결핵 사업이 업무

지소업무 외다 방역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진례하고 생림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도요에 보건지소를 지금 수리하겠다고 천만원이 안 올라 왔습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도요하고 생림하고는 산모퉁이라서 상당히 그것한데 지금은 포장이 다 되어서 불과 근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생림 같은 적은 데다가 도요에 몇 세대 되는지 거기에다가 보건지소를 또 두고 생림에다가 또 짓고 그렇게 과연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읍면에 모두 전부 다 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기에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상당히 낡아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수리를 해서 하려고

건물은 낡았기 때문에 수리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생림에 보건지소 신축을 하면서

의무과장 출신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죠, 시원시원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에 배 위원님께서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하고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의 주기능은 치과나 내과 진료기능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과거에 가족계획 결핵사업을 주로 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방문 보건사업 그게 보건지소의 주업무입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출신 직원 혼자서 그 지역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저희들 면마다 8개 읍면마다 주촌면을 제외하고 7개소가 있고 진료소는 과거 도요라든지 금곡이라든지 오지 마을 5군데 있습니다.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본래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들도 우리 시에서 월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도요 같은 데는 가구해야 불과 5, 60가구 밖에 안 될 것인데 별도 건물을 주어서 수리하는데 천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차라리 거기 한 가정집을 빌려서 한다든지 매일 진료할 것도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료소는 국가에서 지어준 진료소가 다 따로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부지만 시군에서 제공하면은 군비로 다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나 지소나 시설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과거에 교통이 안 좋을 때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통합한다든지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건물 지어주는데 국비를 다 합니까? 땅만 사면 지소 신축 설계비를 사용합니까?

설계비는 저희 지방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지방부담이고

설계비하고 위축 감리는 그야말로 공사에 들어가는 그 경비 외에는 이것도 4억2천만원에서 1/3은 구군 지방비 부담이었습니다.

4억2천만원 확보한 것은 구군보건소

예, 구군보건소 신축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건소를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만은 지금 보건소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려온 게 2억8천만원 올라와서 토탈 보태어서 4억2천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짓고자 하는 보건소의 규모는 적어도 3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 국비 아깝다고 보건소 짓는데 써 가지고는 오히려 더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래 지소 짓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4억2천까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30억이나 투자되느 대형 보건소를 하나 지어야 될 상황에서 진례, 생림에 요새 택시 하나 타면은 10분만 하면 김해시내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또 4억몇 천을 여기 특정 지역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동 지역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어떤 형평서의 문제였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데 의료기관을 다 보내자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실제 10년, 20년 전 상황 하고는 많이 떨어지니까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재고하고 내무부에서도 재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 이것이 면 지역에 가서, 도요 같은데 가서 대동 덕산 같은데 가서 이것을 없애겠다고, 작년 연말에 김태웅 군수님께서 주촌 내삼보건지소를 없애려고 진료소를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관철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진료 약품구입이 있는데 1년에 구입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약품 구입할 때 신문지상 같은데 보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이 구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전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가서 구입합니다.

수의가 아니고 입찰을 299페이지에 읍면 방역 인부를 해 가지고 16,340원 2회 15일 해 놨는데 동에는 소독 안 합니까? 인부를 대 가지고 방역을 하게 되어가 있는데 저도 시에도 이 인부노임을 본인한테 그분들한테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름에 더운데도 말이지 마스크 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16,340원 이건 법적으로 모법이 16,340원을 더 주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책정한 겁니까?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당초 지침서가 일용인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침서가 어디서 결정된 데가 있으면 이런 건 좀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돈 16,340원을 보고 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더 알뜰히 쳐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예우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고 연초 4, 9월달부터 해마다 시작을 하는데 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돈을 받고 누가 해주려고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전에는 이건 자기 본 업무는 하면서 이걸 오후 일몰 시에 아침에 2시간 하고 저녁에 2시간 정도를 자기들이 희생해 주는 거지 이걸 해 가지고 생계유지로 인해 가지고 칠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질의하실 분 이원관 위원님.

이원관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방역차량 유류대 경유 해 놨는데 이게 한 대에 40일간인데 예산은 286만8천원인데 이걸 40일 나누면 7만2천원입니다. 과연 차량 한 대에 경유를 하루에 주행거리를 가보면 7만2천원 뛰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과 두 번째로 방역 약품 차량으로 해놓은 것도 한 대에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40일 나누면 6만원이 되는데 6만원에 대한 하루에 쓰는 6만원이 어떻게 해서 쓰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차량 유류는 현재 약품하고 연막은 경유를 약하게 타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하루 600ℓ를 한 대 들어가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300ℓ에 대한 차량

유류대 239원은 1ℓ에 경유가격이구요. 40일 동안 방역차량 움직이는 기간이고 한 대는 대수로 300ℓ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하루는 드는 게 300ℓ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방역 약품 차량이 하루 한 대 경유를 떼면 6만원 쓸 수가 없거든요.

방역차량 쓰는 유류대 하고 그 다음에 약품으로 쓰는 유류대 하고 섞어서 하루에 300ℓ입니다.

그러면 방역 40일 하는 이게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6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방역약품 차를 운반하는 경비가 24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가 하루에 경유를 6만원씩 뗄 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떼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이건 약품을 섞어서 쓰는 경유하고 차량을 유지하는데 쓰는 경유하고 보태서 286만8천원이고 밑에는 순수한 약품값이 240만원 맞습니까?

예.

299페이지는 ℓ당 1만5천70원인데 방역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300페이지에 방역약품 2ℓ 40일 한 대 해 놨거든요.

약품 값이 좀 틀립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건소 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내에서 마쳐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56억4천982만6천원 중 2억1천99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 한 내용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면 26페이지 상임위원장실 시계 구입비 4십만원 전액 삭감, 27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자가운전비 2백만원 전액 삭감, 41페이지 시장공약 대주민 홍보 책자발간비 5백만원 전액 삭감과 시정홍보 책자발간비 1천만원 삭감, 57페이지 진영단감제 행사지원비 1천3백만원 삭감, 63페이지 무선 호출기 사용료 120만원 삭감, 74페이지 시장 추진활동비 묶어서 1천5백만원 전액 삭감, 74페이지 시장간담회 묶어서 5백만원 삭감, 77페이지 반상회 회보 인쇄비 1천25만원 전액삭감, 78페이지 시민화합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전액삭감, 7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지원금 3천5백만원 전액삭감, 87페이지 시민평성교육 민간위탁 4천만원 전액삭감, 91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지원 9백만원 전액삭감, 107페이지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유인물 제작비 2백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경로우대증 코팅기 구입비 2백만원 전액 삭감, 180페이지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비 6천만원 전액삭감, 특별회계 4억2천5백3십7만9천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 중 2억1천9백9십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임위원회 간사이신 김의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의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표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한 부분에 대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