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들의 마음은 한층 넉넉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5년도 김해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은 요약해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정 조례 38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로 하천 이런 사항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기업 활동 규제 완화법에 따라 취득되는 재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취득되는 재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이 종전에는 읍면 지역에 400㎡ 가능하던 것을 이것을 70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종전 1급 관사에만 적용되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2급 판사까지 확대 조정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개정되었고 시군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답변석에서 서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판사,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시장, 단체장이 생기고 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왜 구태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똑같은 시민으로서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1급, 2급 관사는 살고 있는 시장, 부시장이 부담을 해도 큰 부담이 안 되고 금액상으로도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냄으로 해서 시민과 화합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꼭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총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10개가 되겠습니다. 관사에 입주할 대상자는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 확보된 관사가 10개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1개 동 우리 시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9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민선시장님이 출범하면서 1호 관사는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이번에 관사 4개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개는 처분하고, 하나는 예비관사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직장 유아원이나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 관사 하나도 임대에 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시의회에 관리 계획을 세워서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관사를 운영비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꼭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부시장 관사는 이런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본인이 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자치단체의 출범하고 부단체장이 사실은 직급도 상향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1호 관사, 관리 요령을 맞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나 경남도 전체 또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으로 변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 없애도 관계는 없지요.

예, 저희들만 이것을 본인 부담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이 결재할 대 적어도 시장 자신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모양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시장 관사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을 비롯한 일부 국장들의 관사 운영비

2급 관사 국장님 관사도 해당됩니까?

예.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또,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첨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린다면 간사를 무료로 말이지 그냥 계산적으로 사용하는 실국장님도 계시고 사용한다면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공공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쓰는 것을 시민들이 내어야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에 쓰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박홍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만은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으로부터 내려와서 시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뜯어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러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꼭 따라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읍면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군이 통합되었는데 시 지역은 그러면 400㎡에서 700㎡로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통합된 마당에서는 읍면 지역에서는 몇 ㎡ 정하지 말고 일부 동에서도 똑같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수의계약 이런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 동에서는 사실 금액이 지가가 상승, 큰 금액이라고 보고 300㎡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에는 지가가 낮은 것이라고 해서 이 면적을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시 지역은 지금 현재

300㎡

읍면 지역하고 똑같이 700㎡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모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은 시행 못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에 중요 재산 범위 내가 규정되어 우리 시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범위로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협의 규정을 신설, 수의계약에 대한 잡종재산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전문위원에게도 질의 하셔도 됩니다. 회의진행 상 방금 들으셨지만 우리 박홍철 위원님 또 배철호 위원님께서 주요 골자 "라"부분 관리 운영비 부담 재조정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내무부로부터 전문위원께서는 시달되고 법 제57조, 5호, 7호, 8호에서 발췌된 내용이라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두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위원장님 말씀에 저 나름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박홍철 위원님과 배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사 운영비부담 조정에 대한 것은 이 법에 핵심에 관한 사항과 조금 비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상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일단 전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운영상 그렇게 위원님들의 뜻이 그런 것을 반영을 충분히 시킬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검인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라"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조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시 정회로 본 조례를 이 자리에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면서 김해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쓰레기수거 방법을 시민민의를 위해 현행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를 3종에서 2종으로 개선 시행함에 따라 쓰레기 수거방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입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타종수거 체제에서 읍과 동은 세대별 문전수거, 공동주택 및 면 지역은 일정 장소 지정 수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규격, 용도 개정입니다. 각 가정용 단독주택 봉투와 가정용 공동주택 봉투, 사업자용 봉투, 문전수거용 봉투로서 일정장소 수거용 봉투로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용 단독주택은 흰색, 가정용 공동주택은 청색, 사업자용은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전수거용은 연두색, 일정장소 지정용은 연보라색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도 및 사양화는 발표와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 변경도 별표 4항과 같습니다. 다음 건축잔재물 처리수수료도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목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폐기물의 배출수거 방법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은 원칙적으로 읍 동 세대별 문전수거 어떤 일정장소 수거로 한다 다만 읍면동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수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1항 쓰레기 봉투는 문전수거용 봉투와 일정장소 지정 수거 봉투로서 구분한다로 하면 동조 제2항 중 가정용 단독주택은 흰색, 가정용 공동주택은 청색, 사업자용은 황색, 문전수거용은 연두색, 일정장소 지정수거용은 연한 보라색으로 한다. 부칙 제3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 1, 2, 4, 6 등 별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령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한 일반폐기물 쓰레기 봉투는 95년 10월 10일까지 신규봉투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1종에서 5종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2의 쓰레기봉투의 사양은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 제4항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 가격입니다. 여기에 판매 수수료는 현행에 6%에서 8% 정도 인상되고 저희들 봉투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 70%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전수거용은 80% 인상되고, 지정장소 배출용 6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삼아 현재까지의 읍면동에서 각 가정에서 봉투를 사용하는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에서는 지난 해 10월 1일 종량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봉투를 142만7천935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는 2만5천585가구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가정 당 20ℓ 기준해 가지고 봉투를 읍면지역에서는 5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의 부담은 한 달에 봉투 가격이 20ℓ당 140원 되니까 현재 7백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민의 부담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 지역에는 715만6천453매를 사용해 가지고 가구수는 4만9천292가구입니다. 이것은 7월말 현재 가구수인데 동 지역에서는 20ℓ 기준 한 가정당 13매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82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 지역에서는 각 가정에 평균 쓰레기봉투 부담액이 1,820원, 읍면에는 7백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와 같은 봉투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20ℓ 기준에 읍면지역에는 1,950원 정도 한 가정당 매월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 지역에는 3,510원입니다. 참고 삼아 저희들 전에 아파트 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수거를 안 하고 대행업체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할 때는 그 당시에 한 가구당 6천원씩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봉투가격을 다소 인상하더라 해도 3,510원 밖에 부담이 안 됐습니다. 부담 비율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별표 6이 되겠습니다. 건축잔재물 등 여기에는 저희들이 톤 당 1만7천5백원을 받고 잔재물 처리를 해 드리는,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입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인상하므로 해 가지고 연간 2천6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효열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김해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쓰레기 수거방법을 현행 타종식 수거에서 읍동은 세대별 문전수거로 공동주택 및 면은 일정장소 지정 수거방법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였고 현행 가정용 단독주택용은 흰색, 가정용 공동주택용은 청색, 사업자용은 황색의 3종 규격봉투를, 문전수거용은 연두색, 일정장소 지정 수거용은 연보라색의 2종으로 개선 시행코자 하였으며 수거방법 개선 등으로 인한 장비 및 인력확보에 따른 경비 증가로 봉투판매 가격상승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므로 예산을 심도 있게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타종식 해서 수거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폐기물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법은 점차적으로 심하게 많이 오른 것은 106%, 108%까지 오른 게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을 종전에는 보면 20ℓ는 108% 정도 올랐습니다. 130원에서 문전수거용으로 드리겠고 색깔은 지금 연두색하고 보라색으로 한다고 했는데 색깔이 좀 진한 색을 선택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생활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봉투가격의 인상율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에는 그전에 7백원 정도에서 한 1,950원, 시에는 1,820원에서 3,510원, 아파트는 6천원 정도 그 전에 부담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부들이 가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봉투가격이 오란 것이 가정용은 평균 99% 정도 올랐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공동주택은 58%, 사업자는 한 55%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공동주택 하는 게 주로 아파트 집단인데 수거방법이 그전하고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들한테는 이때까지 가정용보다도 우리가 봉투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업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55% 적게 올렸다는 건 문전수거 하는 건 그 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인상요인이 형평성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업자용이라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좀 구별해서 3가지 종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분석해 본 결과 수집운반 대행료에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쓰레기 처리비 산출 현황에 보면 처음에는 49억7천5백만원이 드는 예산이 62억7천5백만원이 들게끔 그 요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수집운반료 대행료 22억원 중에서 13억 정도 더 주어야 된다는 요인에서 봉투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봉투판매 수입이 그전에는 12억 팔아서 12억이고 우리가 판매봉투 가격을 올려 가지고 인상해서 팔아서 22억입니다. 1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봉투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 수집운반 대행료가 13억 더 주고 판매대금이 10억을 거두어들인다면 3억 정도만 더 부담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한 5억을 더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2억이라는 추경 예산이 남는데 구태여 총 프로테이지(%)가 70% 가정용, 공동주택, 사업자 전부가 합해서 70% 정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구태여 한 2억이라는 추경에 더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봉투값을 더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봉투가격을 저 나름대로 조정안을 2개 정도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이 상당한 자료분석 또 열의에 우리 동료 위원들 관심을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에 보면 시에서는 2가지 종류를 했는데 저는 3가지를 했습니다. 지정장소 배출수거용 하나 하고 문전수거용 중에서도 단독주택하고 사업자용 따로따로 해 주자는 겁니다. 유인물에 보면 5ℓ와 10ℓ, 20ℓ, 50ℓ, 100ℓ가 평균 지정장소 배출수거용은 그전보다 28.4% 인상이 되고 문전수거용은 시민들이 편리하니까 상승률을 많이 해서 5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용은 그전에 부담을 좀 했으니까 이번에 55.4% 정도 해서 총 인상률이 45.33%만 해도 우리 추경에 인상요인이 한 3억만 우리 시에서 부담해도 되는데 추경에 5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하고 있으니까 인상률이 45.3% 정도 해도 무난히 이번 예산에는 무리가 없이 쓰레기 판매가격을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량 지금 제작을 2가지로 해놨기 때문에 다시 3가지로 한다는 게 힘든다면 여기에 있는 제2안을 가지고 10월 1일부터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뒤에 붙여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장소 배출수거용하고 문전수거용하고 인상평균율이 41.5%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연차적으로 다음에 한번 더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많은 인상보다도 일단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성실하게 제안을 해냈습니다. 2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직접 들어보시면서 우리 담당 청소과장으로서 답변 전에 추경예산에 5억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가미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하게 된 근본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근본취지는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는데 근본적인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인자부담이 되겠죠. 그렇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 해 가지고 치우고 이 비용만 비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매립장 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선별창고 운영이라든지 침출수 관리에 제반사항이 쓰레기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간 시에서 부담이 49억7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민이 쓰레기를 내놓는 우리 시민들이 현재 연간 한 22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억을 보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 금년도 들어온 게 8억7천만원밖에 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2억 정도 그것은 저희들 추계한 것보다 세입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입 5억을 잡아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가 사용 읍면지역에는 한 가구당 5매 밖에 사용이 안 돼 가지고 부담을 7백원 정도 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적게 내놓으니까 우리 세입이 결손이 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5억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49억7천5백만원 쓰레기처리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입이 되더라도 22억이 들어오면 주민 부담율은 2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점차적으로 인상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내놓는 비용을 쓰레기비용이 충당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균 70%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투색깔을 진하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진한 걸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 때 이런 형태가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어두운 색깔을 해서 내용물이 파악 안 되는 걸로 해 놓으면 안에 온갖 이물질을 넣고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각시설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법이 7월 6일부터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했을 때 만약에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는 투명한 색깔로 했을 때 소각시설에 가면 분리수거가 안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좀 연한색깔로 시민의식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현재 추세대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감당하기가 결과적으로 처리비용은 시민이 내놓는 형식에 의해서 충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제시하는 안대로 하더라 해도 창원시나 다른 시의 문전수거를 안 하는 타종수거를 하는 지역에 76%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대행업체에서도 이번에 차량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도 0.5톤짜리 이야기해서 14대 지금 추가로 구입하고 인원도 105명을 추가로 대행업체에서 확보를 다한 업체도 있고 안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35% 수준 밖에 안 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진행 한번 해 보겠다. 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라고 하셨는데 종전 쓰레기 봉지 가격이 비싸고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변두리에 가보면은 아침저녁으로 불법투기 뿐만 아니라 소각을 집집마다 깡통 같은 것을 놔놓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분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문전 수거 역시 아까 박홍철 위원님이나 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가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런 것을 만약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2, 3개월 정도 두고 종전 가격대로 한번 해 보다가 인상요인이 정말 불가피 했을 때 우리가 시가 부담하다가 불가피 했을 때 인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불법 투기라든지 또 아니면 불법 소각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보면은 약 50ℓ라든지 100ℓ 판매 수수료를 보면 거의 판매 수수료가 제작비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50ℓ라든지 100ℓ도 판매 수수료를 조정해 가지고 낮춘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써야지 몇 몇 사람만 시장이 만나보고 과장이 만나보고 이의를 제기 안 한다 하면은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 이래 가지고 쓰레기 못 버리겠다. 심지어는 공장에서 이것 다 받아먹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라도 조금 유예를 해서 종전 가격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결손이 실제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인상하더라 해도 우리 시 지역의 각 가정에서는 3,500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현행 부담이 700원에서 1,350원 정도 270원씩을 5매씩 하면은 1,350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언젠가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일반 세입에서 충당되어야 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 현재 6%를 지급했습니다 만은 6% 지급했을 때 너무 판매소에서 이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야기도 있고 또 저희들 다른 인근 다른 시에도 전부 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만 6%를 지급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평균 8%를 하고 있는 것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개월 동안이라도 유예를 할 수 없느냐 라고, 가격은 다음 인상할 때 인상하더라도 몇 개원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답변을 요했습니다 만은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몇 개월 유예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만큼 결손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공급 판매 단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를 지금 50ℓ나 20ℓ를 보면은 가정에서 사는 것이 25매 한 묶음을 살 것입니다. 20ℓ, 50ℓ 부피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나지 않는데 가격이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ℓ, 10ℓ, 20ℓ, 8%나 10% 정도 마진을 주고 5ℓ, 100ℓ는 5%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6%로 한다든지 조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100ℓ 마진이 10월 하는데 25매를 사간다고 봅시다. 25매를 한 묶음을 사 가면은 2,500원이 넘는 마진이 나옵니다.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해서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다소 얼마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ℓ를 1개월 3만1,108매가 사용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우리 시 전체에서 그래서 100ℓ, 50ℓ, 50ℓ도 역시 사용한 것이 60만매 정도 밖에 11개월간.

그 수치는 15.6%하고 1.3%하고 나타났으니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재정형편 때문에 인상 불가피론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인상폭에 대한 반발 또 불만 이런 것을 한번 시정해 감안 해 달라 이런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에 질문과 같은 내용의 답변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내용 말고 참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격 인상분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가격을 전 세대에 다 돌리면서도 가격이 10월 1일부터 변경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함으로 기히 구입한 봉투는 인상한 가격이 됨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에서 교환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홍보를 다 한 가운데 이 가격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아주 허수아비로 보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좌우간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제일 예민하고 우리 위원들이 볼 대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에 해명할 수 있는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그 여론을 많이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회의 벽두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장 과장이 처음에 여러 가지 과정 관계에서 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언론 보도 홍보를 하면서 주민 여론 청취를 하는 지상보도를 냈을 때는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에 의장님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보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앞으로 제가 맡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이러한 일이 없게끔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배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셨다 해도 제가 앉아 있으면서 실제 앉아 있는 자리가 불안할 정도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인상 안이라고 하든지 유인물을 내실 때 인상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인상하겠다, 시민들 아시오,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다루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대한 변명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지금 현재 오늘이 26일인데 오늘 현재 판매소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통보가 다 되어 있지요. 가격까지

지금 전체적인 홍보는 다 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저번 주례회 때에 말씀하니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봉투 판매소까지 직접 제작한 사항을 수송하든지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위원님들의 심기를 더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못 하게 하고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새 제작된 봉투는 제작은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작은 조달 의뢰를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소에는 다 도착되어 졌습니까?

안 되어 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한치의 실수 없이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태환 위원님.

동료위원들 좋은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또 우리 박홍철 위원님 자료를 내놓은 성의에 저는 재선이 되었지만은 초기 의회에서도 볼 수 없던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쓰레기 시민의 정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질이 좋지 않아서 굉장한, 빗발처럼 원성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들이 정작 뭣하는 의원이냐 해 가지고 거리를 다니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비난 받은 일이 있는 이 차제에 이번에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만은 정말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청소과장도 우리 공무원생활 오래 하고 하신 분이 이미 홍보물이 나가서 오늘 만약 이것이 부결된다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의회가 있는 한 의원들이 시민을 대의하는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의 사전 협조도 없이 아침에 나온 몇 몇 주부의 말을 전체 시민의 하나의 여론인양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각 같아서는 원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인상폭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까 가격은 하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가 없다면은 아마 그대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다루는 입장에서는 10월 1일날 이것이 저는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망설였는데 가격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결국 세수입에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격이 틀립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비닐 봉투가 얇아서 또 새로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질이 좋은지, 국장님 과장님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고, 가격은 올려놓고, 질은 옛날과 똑같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쯤 아직까지 판매소에 도달 안 되었다고 하니까 샘플 정도 오늘 위원님들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 정도 성의가 없다면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빛깔은 이렇습니다. 그 성의가 없어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래도 가격을 우리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한번쯤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장님에게 물론 원안대로 통과하면은 일 하기는 좋지만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성의도 있고, 또 저희들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유권자를 대변합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천명, 수만명의 시민의 또 주민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셔서 우리 허 위원장님께 저는 정식 정회를 해서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 우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현재 중지를 모으다 보니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 문제, 또 이번에 부결문제, 승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장으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10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시행한다고 이미 발표도 되었고, 또 모든 홍보물이 각 가정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26만 시민이 다 참여하는 쓰레기 문제인데 이것이 10월 2일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승인 받고 난 뒤에 10월 2일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0월 1일날부터 실시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결시키더라도 실시를 할 것입니다. 저는 볼 때는 의회가 부결시키더라도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상임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별천 사항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총액규모는 총 6억9천5백만원을 해서 이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2억4천9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3억1천4백만원, 전산통계담당관실이 1억3천2백만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계상된 각종 시책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상정한 예산을 잘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자세한 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직접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앞서 전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번에 저희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4천979만5천원이 증액된 107억6천839만5천원으로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사항별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여에 본 청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6천649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급여관리에 본 청 직원 봉급 부족분 5천만원, 본 청 직원 상여금 부족분 2천만원, 본 청 직원 정액수당 부족분 2천만원 합해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기업관리에 통합 시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인쇄를 위한 소요경비 120만원, 통합 시 주요업무 보고서 인쇄에 따른 소요경비 150만원, 통합 시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서 인쇄비용 160만원, 시장공약 대민홍보용 책자발간에 5백만원, 시정홍보 책자발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실에 비치할 관내 조감도 1식 제작 비용으로서 1천만원, 최근에 시정구호를 각 기관별로 게첨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구호 아치제작에 18개를 제작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720만원, 관보 법령추록대 구입비 부족분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정책보좌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17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기획실 기획실장비로서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실 시책추진여비 공통으로서 3백만원, 기획실장 정책보좌관 직무수행에 따른 특수활동비 정액으로서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만원 다음 42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50만원, 각종 시책 및 생활개혁 추진에 소요되는 추진활동비가 3백만원, 실장 정책보좌관 기관 운영에 다른 업무추진비 정액으로서 325만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경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지표 및 시정방침 즉 시민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자에 대한 시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항별 시·군·구 예산 운영에 우리 김해시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풀(pool) 관서당경비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개발업무 추진에 관련된 활동비 2백만원, 다음은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 특수활동비 부족분 이건 정액이 공무원 1인당 월 5만원에서 부족분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전산화에 따른 예산편성 컴퓨터 구입비로서 한 대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 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시정 발전기획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복잡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해 주십시오. 계속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정발전 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에 각종 홍보물 인쇄에 따른 인쇄비가 3백만원, 시정발전기획 분야에 정책연구 참고자료에 도서구입비 16권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발전 기획단의 생활민원 담당산하에 보수반원 피복비로서 방한복, 안전모, 작업화, 우의, 우화 등 필수경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44페이지 시정발전 기획단 생활민원 담당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단원 4명에 대한 1일 급식비에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정발전기획단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를 정책개발담당관실 자치발전 담당관실, 경영행정담당관실, 생활민원담당관실 별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세목은 야간 근무자 급식비, 휴일 근무자 급식, 지도감독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타 수용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소요될 기본업무 추진여비 4명에 4월분을 80만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소요여비 50만원, 자치발전 담당관실의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80만원, 자치발전담당관실 시책업무 추진여비 50만원 등등 해서 시정발전 기획단에 우선 발족에 따른 기본 여비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각각 1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48페이지 감액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김해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1억을 감액하고 이 돈은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건설국 부서에 이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정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발전 기획단에 복사기를 신구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 및 송무관리 사항별에 소송 착수금으로서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서 앞으로 나갈 것을 예상해서 우선 4백만원이 부족되지 않겠느냐 4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현재 법령집 구입비로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법령집이 비치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활용으로 1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과 관련한 배상금 부족 배상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무 처리사항별에 소송공탁 및 가처분 신청금은 기정예산액 2백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발생될 것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기정예산 2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과 정책시정발전기획단 소관의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서 소관예산 사항을 일괄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한 분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소관 주요업무를 같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해서 부족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청 직원 복리후생비 밑에 봉급상여금 정액과 같은 요인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당초 예산 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예산을 반영한 근본적인 사유는 이번에 기구개편 통합 또는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일부 공무원의 승진 또는 호봉 승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봉급은 부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승진과 추가소요 발생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 대시민 홍보용 책자발간 예산이 5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정홍보 책자발간과 같이 겸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유인물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대시면 홍보용 책자발간 10대 분야 53개 항목이 선정이 되어서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대 분야 53개 항목이 계획수립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한테 약속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어떤 홍보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럴 경우 다소 조잡한 것보다도 좀 나은 측면으로 발간에 신경 써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500부 정도로 해서 5백만원이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공약 대신 홍보책자 같은 홍보라는 용어가 표기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다만 시정홍보 책자발간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아시다시피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시는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외국인 방문객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만한 그런 책자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통합 전에 군 단위, 시 단위는 소규모로서 관광 안내책자 정도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책자발간은 내용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김해시 전체 내용을 포용하면서 다만 거기에 구성범위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글과 영어, 일어를 내용물을 해 가지고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도 홍보가 되도록 하고 더더구나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중점을 두어서 국한 혼용을 해서 다소 품위 있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나 색도도 도수가 많이 들어가고 작품이 외국인 홍보용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3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올려놨는데 결과적으로 대신 홍보용 책자와 시정홍보용 책자는 내용면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천부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이 현재 김해시를 방문하는 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외국인을 주어야 되는데 외국인을 주면 어느 선까지 2천부를 만들어야 줄 수 있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외국인이 저희 시를 방문하는 통계수치는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준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 매년 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책자는 다방면으로 많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부수를 적게 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발간하는 것보다도 년년 해서 오랫동안 써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향후 추세에 따라서 3년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5년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분할해서 두 번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하는 김에 좀 양을 많이 해서 외국인 대비용으로 보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약 2천부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이 가능합니다. 소관별 질의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계속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획실 체육대회 추진여비 3백만원과 42페이지 각종 시책 및 생활 개혁추진 활동비 3백만원 위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비 150만원과 47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실 기본업무 추진여비 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 시책업무 추진여비, 밑에 내려오면 경영행정담당관실 시책업무 추진여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41페이지 기획실 시책추진 여비 표현이 잘못된 데 기획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시책추진여비 과 공통으로서 여비 3백만원, 기획담당관실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소요될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 단계에서 얼마를 어디에 쓰고 얼마를 어디에 쓰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을 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사실사 기획실 업무는 시청의 심장부 역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백만원 정도는 여비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 이건 특수활동비 종전에 소위 말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인데 과장 150만원, 그 밑에 각종 시책 및 생활개혁 추진활동비 명목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되겠는데 기획담당관실의 직무와 관련한 시책추진에 따른 여타 업무추진에 따른 제잡비용에 실장분으로서 3백만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시정발전 기획단이 4개 담당관실에 관련된 최소한의 추진여비와 다음 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이것을 반영해서 지난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 밑에 직원이 평균 4명이 배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를 부여를 받아서 활발히 추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는 그야말로 연구가 주목적이지만 연구를 뒷받침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견학이라든지 출장을 해 가지고 자료수집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여비와 각 담당관의 특수활동비를 1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풀(pool)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데 제출된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정 5천8백에서 추경에 5천만원이 많은 금액이 추경이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총무과에 복사기구입 5백만원 있는데 여기에 기획단 3백만원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3가지 시정발전기획단 복사기 구입은 한 대당 3백만원인데 총무과에는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종 문제가 있는지, 읍면동에도 3백만원짜리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만 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42페이지 풀(pool)로서 5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에 시군이 통합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당초 예산의 실과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만은 앞으로 조직의 공동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가 앞으로 5천만원 추가로 소요 발생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풀(pool)로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집행 소요가 발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예상해서 일단은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비한 것입니다.

각 실과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 전체 것을 예산운영에다가 전체 풀(pool)로서 넣어놓고 소요발생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사업을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되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예산 요구가 안 되어서 지출된 상태는 아닙니다.

내용이 안 나옵니까? 예비비로

그런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복사기 관계

복사기 관계는 총무국에 5백만원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되었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무과에는 업무성격상 같은 복사기라도 조금 고급의 어떤 기능이, 성능이 좋은 복사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의 3백만원보다도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채택해서 5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3백만원, 보통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하실 때 체크가 안 되었다 이것이죠, 그 기종 관계가 확인 안 됐다는 것이죠?

제가 당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태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밑에 보니까 통합 김해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어졌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올라왔을 대 올렸는지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왜, 삭감된 배경을 한 번 더 설명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시군 통합에 따른 통합되기 전에 군, 시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라서 하나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상 종전에 기정 예산에다가 1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단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저희 기획담당관 예산으로서 확보했는데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1억을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에서 약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정리를 한 결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입니다. 42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개발업무 추진활동비에 약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영수익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개발 추진활동비에 따른 2백만원은 예산운영에 관련해서 일단 사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자주 재원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돈벌이 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저희들이 찾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각종 관련된 제잡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북부지구 공영개발 사업, 그 다음에 상계 석산개발 사업,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그 외에는 현재 추가로 경영수익 사업이 발굴이 책정되어서 일단 확정된 추가 사업은 없습니다 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발굴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 추진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병학교에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영개발 사업단에 거기에서 업무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어떤 업무를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돈을 되어져야지 무작정 금년에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무작정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이런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어떤 앞으로 김해시에서 할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해야겠다 이런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영사업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 경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래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시 제일 업무로 제일 비중이 큰 업무로 시장님 이하 전 직원 생각하고 경영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9월말까지 계장급 이상 경영에 필요한 업무와 연계해서 경영사업에 원만한 필요한 업무와 연계해서 2건 이상 내놔라, 경영에 필요한 경영사업을 내놔라 그 다음 우리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경영을 발굴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지금 저희들이 21개 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서 우선 연구해서 이것을 채택 가능한 것이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맥이 잡혀 바로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 여비가 기획실장이 쓴다든지, 어디에 쓴다든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제 이 여비가 조금 이렇게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질의하시는 모양입니다. 추진활동비에 대한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기획담당관님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병복 위원께도 계속적으로 추진활동비 부분에 설명했고, 또 실과 담당실과별로 갈라져 있는 형편이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하시면 이해를 하실 위원님들한테 어렵게 돌아가니까 추진적인 경비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정보비 성격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소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정 예산에서는 다 없애진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정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1년 보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기정에 없었으면 추경에 반경 시킬 예산, 그 필요성의 이유라든지 또 조금 전에 경영수익 사업에 업무추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 직원이 남은 인력을 엘리트를 시정발전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구태여 중복할 것 있느냐 그런 것은 저쪽에 맡겨서 거기에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사업의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도시개발 사업비에 또 우리 기획단 또 다른 부서 그것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제가 양심을 걸고 절대 어긋나게 쓰지 않겠습니다.

어긋나게 써서 하기보다는 시정발전 기획단이 앞으로 모든 우리 경영 사업에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해야할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주면 되는 것인데 중복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고 또 업무 추진비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기정에도 없던 예산을 추경에 올려진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의구심이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 예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 추진활동비를 세목별로 실과별로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는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은 사실상 경영수익사업 등입니다. 등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해시 예산운영에 따른, 종전에 말한 활동비, 정보비다 이것이 2백만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경영수익은 공영개발 사업이 단위기관별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경영수익이 발굴되어서 사업이 책정되면 일단 사업시행 소관 부서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 경영수익 전체는 기획담당관 예산계가 총괄 종합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소에도 경영수익 관계 추진활동비 즉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한계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복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각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 예산에 대한 물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대충 뽑았습니다. 저도 컴퓨터, 프린트 구입하는데 각과라든지 국에 구입하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심하게는 프린트기가 어떤 데는 7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시중 조사에 의하면은 레이저프린트라든지 도아라든지 좋은 것은 190만, 18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하수과나 이런 데는 70만원 프린트기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구입의 가격을 견주어서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챙겨서 일률적으로 프린트기 기계만 해놓고 10대 구입하고 컴퓨터를 열 몇 대 구입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동시에 장기적으로 쓰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기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예산서를 봐서 시중에 안 되면은 견적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쓸 수 있는 것 프린트기가 농촌개발소는 300만원인데 시중에 이런 기계가 없습니다. 프린트기는 최고가는 것이 192만5천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지난번 예산서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식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은 컴퓨터가 총무국에 110만원인데 이것은 386, 486인지 모르겠습니다. 586을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인데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정확성 있게 예산에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가격과 비등하게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

앞으로 가능하면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품목별로 통일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용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지정된 조달품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사무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기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새해에 사서 업무를 개시되는 연도에 새로운 기분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추경에 사무용품 구입은 상당히 안 맞는 숫자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런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복사기나 컴퓨터나 있는 가운데 교체를 하는 것인지 노후화가 되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비 전체적으로 과대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행정장비 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보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허용되는 재원 범위 내에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출범으로 인해 사실상 거기에 신설된 과가 몇 군데 있었고, 기구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실상 행정장비가 각 공무원들의 요구대로 저희들이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는 당초에 미확보된 부분을 이번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만은 이번에 기회에 다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극히 필요한데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부 교체도 있고, 신규 구입도 있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박민정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기본 업무추진 여비하고 시책업무 추진여비 특별 감사활동비 이것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 여비, 특수 활동비

이 부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군이 합쳐지기 전에는 감사계 이것은 활동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 시설물 감사 참여 건축사 실비 보상하는데 현실적으로 3만원 가지고 이 분들이 안 오실 것인데, 이것이 모범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3만원 이상 주지 말라고 했는데 3만원 해서 하루 1일 나왔는데 2일분을 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3만원 받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기술 부서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협조해서 지금 4명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 건축사들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다소 근무를 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일하는 시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하루 6시간 정도

3만원 받고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묻지 않겠습니다 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3만원이라는 것에 건축사들이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이고, 어려움이 있지 싶어서

국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되어 있고 굳이 나온다고 어떤 돈보고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 취약 대상이 24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감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바쁘고 하면 조금 빠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칠 예정 이달 말입니까?

예, 9월말까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실건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18동 했는데 지금 5동 정도 있는데 지금 즉석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 3, 4건 그리고 다시 조금 검토해서 해야할 사항이 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동 감사 결과는 안 나오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적발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용우 위원.

여기에 감사 담당관실에도 역시 과 공동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과에 공동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가 되는지 자료요청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이것을 어떤 일을 하는데 전과, 거의 다 과별로 백만원 정도 이것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과에 인심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돈 없어도 일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속기록에서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1천39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보면 수로왕릉 춘향제례비가 7백만원, 제19회 가락문화제 지원이 1천9백만원, 산해정보수 공사비가 3천5백만원, 이것은 예산 성립 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해시보 편집위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김해시보 편집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호봉 승급에 따른 부족분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보 발간비입니다. 시보발간비 부족분 970만원은 시군이 통합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군 지역에 배부할 시보 7천부를 확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경비절감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당경비가 시군이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인력은 증이 안 됐는데 군에 있던 관서당경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전환 교육장 방송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민선 출범 후 문화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시 공무원 1천4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 교육 시에 방송장비 임차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기본업무 추진여비 2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책추진여비 또는 과 공통 경비 2백만원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문화재보존 관리활동비 백만원, 다음은 시정홍보용 VTR 제작비 부족분 1천5백만원, 저희들 시정홍보 VTR 제작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활동사항과 시민들의 미담 수범사례 등등 VTR을 제작해서 시정뉴스화 방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1천1백만원이었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편집 제작하는 제작비만 줬습니다만 뉴스화 해서 주1회 방영하려고 하니까 월 2백만원에 저희들 계약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주1회 해서 방영하니까 시사성이 떨어진다 또 화질도 나쁘다 등등의 많은 욕구들이 있어서 10월달부터 주2회 저희들이 편집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주2회 편집하는데 제작업소와 이야기되기로 월 5백만원 정도가 주어져야 만이 주2회 편집하겠다 해서 추가 부족분 1천5백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56페이지 시정시책홍보 유선방송 보상금 150만원 이건 저희들 관내 유선방송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 시정홍보용 VTR을 방송하기 때문에 유선방송 업체에 6개사에 월 10만원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로왕릉 춘향제례비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현록 제작지원 부족분입니다. 성현록 제작은 옛 서인들이나 유림들에게 김해문화원과 임계수당 유재걸씨가 편집한 책자인데 1집은 편집이 되었습니다만 2집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수당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립합창단이 60명인데 계상된 건 55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수당이 480만원, 다음 시립합창단 연습비 부족분입니다. 60명으로 구성되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시청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간식대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일반 소요경비 관계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4백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60명에 대해서 간식비나 1회 한사람 앞에 천원 꼴도 못 치는 경비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기 및 수시 공연입니다. 저희들 합창단들은 연 10회에 걸쳐 가지고 정기 또는 수시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부족되고 있는 공연비 당초에 51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남은 연주회가 3회, 기 7회는 이미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회에 대해서 공연비가 3백만원 더 책정되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노고자 격려금 2백만원입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기 때문에 김해문화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이 그 동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가질 때 문화행사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일단은 2백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일미술 교류전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자매도시인 일본 종상시와 김해시와 미술교류전이 닥쳐오는 10월 21일부터 14일간 일본 종사시 유닉스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경비지원으로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 해놨습니다. 그 금액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림 음악회 참석자 보상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KBS에 보면 열린 음악회 3백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KBS무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경비는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더불어서 10월달에 가을철에 봐 가면서 대단위 집단이 모이는 지역에 야외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집합장소에서 하든 간에 열린 음악회의 성격을 한 번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 3백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예술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김해예총에서 닥쳐오는 10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김해예술제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총 사업비가 약 3천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2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 예술단체 예총에서 자부담 해서 행사를 갖겠다. 요구는 3천3백만원 들어왔습니다만 자부담 1천3백만원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지원을 2천만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단감 행사지원입니다. 진영단감제 행사지원은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군 단위에서 문화예술행사로 이렇게 펼쳐오다가 보니까 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통합이 되므로서 시 자체 행사 및 가락문화제 행사라든지 시민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영단감제 행사는 특산물 행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진영단감위원회 회의를 지난번에 소집해서 특산물 행사로서 진영단감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농촌개발국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영단감제 행사지원이 당초 기정예산된 것이 2천2백만원인데 부족분 3천3백만원 해서 5천5백만원으로 책정해서 진영단감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진영단감행사에서 행사비 요구 올라온 것은 약 8천3백만원쯤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전년도에 5천3백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백만원 더 올려서 5천5백만원 행사 지원하도록 해서 부족분 3천3백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회 가락문화제 이것은 예산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적 설계비입니다. 1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조사도 시장님 방침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기술분야직이 없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기술파트인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이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문화예술회관 설계비는 확보되어야 된다 이래서 당초에 업무이관 되기 전에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억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적 설계입니다. 시립도서관이 국립도서관도 있고 도립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삼방동 쪽에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시립도서관을 하나 더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을 설립하려면 현재 있는 그런 도서관보다는 좀 나은 쓸모 있는 그런 도서관을 설립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본 시립도서관 설계비를 1억5천 예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술파트와 행정 파트하고 합동으로 삼방동에 건립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해정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입니다. 산해정보수 공사는 관내 대동면에 주중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산해정이 상당히 노후 되고 또 폭풍이 불고 태풍이 오고 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 전면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보고 우선 실시설계비를 27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선조어서각 보수공사 이건 전하동 쪽에 가면 권탁장군 선조어서각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태풍 때 들어간 입구 쪽이 약간 태풍의 피해를 봐 가지고 기울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기둥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면 바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산해정 보수공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성립 전 예산이 도비가 이미 3천5백만원이 저희들 내시가 되어 왔고 그래서 그동안에 시비를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시비하고 확보해서 7천264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산해정 보수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여기에 관련해서 시설비 64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끝으로 관광종합개발 용역 1억5천만원은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관광종합개발만 가지고는 좀 그렇다 해서 김해도시개발 종합사항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광종합이지만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보다는 기술파트에서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같이 하는게 좋다 이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7백만원 수로왕릉 춘향제례비인지 추향제례비인지?

춘향제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 경비 상 무슨 말이냐 하면 1회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돈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김해시보 편집위원 인건비 부족분은 호봉승급에 의한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편집위원에게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지급됩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김해시보 발간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해시에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며, 김해시보는 몇 장이 발부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보는 전부 2만2천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시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들 편집위원 상임위원 한 사람으로 보조위원 두 분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2천부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 시민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전체는, 시군 합쳐서 가구수가 7만3천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의 시민이 볼 수밖에 없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다음 예산에는 좀 신경을 써서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정홍보물 VTR 제작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선방송에서 한번 보곤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야가 방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분뇨처리장 과정이 잘 되는지 현장답습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의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VTR을 보여주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 VTR 홍보매체는 저희들이 주관업무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 외 일반 미담사례라든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는 저희들이 아는데 위원들이 현지활동을 간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의회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오늘 의원들이 활동을 간다 하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관리비 해 가지고 내용면에는 1억5천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관광 기정예산에 보면 15만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1억5천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김해시 종합개발 사항에 안에 관광개발

그 단위가 천 단위입니까? 관광종합개발 용역 해 가지고 1억5천만원 상당히 큰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관광사업이라 하면 밑천 안 들이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닌가 우리 김해시로서는 유적지를 개발한다면 이걸 구태여 1억5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건 일종의 형평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관광사업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김해도 관광차원이 많이 있는 걸 개발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신경을 써야지 이걸 지금 종합개발에 넣는 것하고 관광사업 하고는 별개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종합개발 김해시 전체를 놓고 그 안에 관광개발 안에 넣었기 때문에 김해 조합 개발할 때 그 때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관광종합개발 용역비에다가 돌려 가지고 같이 김해관광종합 개발에 넣어 가지고 한다.

건설도시국에서 김해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지금 2억6천8백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 밑에 관광 부분에 내려가서 세부실천 계획 나와 있는데 세부실천 계획을 별도로 수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소속된 사업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 가지고 관광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 시립합창단 일반 단원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꼭 합창단 수당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한일미술교류 참가자 보상을 왜 우리 시미를 지원해야 되는지 하고 57페이지 문화예술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장소는 어디인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로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시립합창단 이것은 기존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수당은 얼마나 지급됩니까?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수당이 급별로 달라 가지고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휘자도 있고 총무도 있고 거기에 음대 나온 분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음대 나온 분들은 좀 많이 주고 일반인들한테는 좀 적게 주고 격차를 나누어 가지고

보통 일반인 경우에는

일반단원들한테는 8만원, 월 8만원

수당관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시합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적인 차원에서 시비가 지출되지 않는 방법에서 하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한일 미술 교류전 있지요. 이 교류전 참가 보상금을 우리 시비를 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무나가타시하고 저희들은 물론 행정기관 또 일반단체 또 체육인 문화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행정이 일부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일 미전 교류전 관계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는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나갈 때는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내역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문화예술회관 적지가 정해 졌습니까? 그것도 질문하셨는데

문화예술 회관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시장님 복안은 북부동 택지개발 지역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그 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 지구 내에 부지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쪽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진영 단감제 행사지원 해서 행사비가 5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락문화제 지원금이 6천4백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락문화제가 6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진영 단감제 행사에는 5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예산 집행을 작게 했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진영단감제하고 가락문화제 행사는 우선 행사 성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가락 문화제 행사는 시민의 축제 통합되든 안 되든 간에 시민의 전체적인 축제 행사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진영 단감제 행사는 이제 특산물 행사로서 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진영단감제가 작은데 가락문화제 행사비가 훨씬 많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락문화제는 시민 전체가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행사비가 예산이 작게 잡힘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다른 호주머니의 돈이라도 찬조를 받아야 만이 행사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증액 관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산집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락문화제 행사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 그러니까 현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가락문화제 같은 것은 엄청난 규모의 행사이고 진영 단감제의 경우는 소규모 행사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가락문화제 행사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했습니다. 지금 진영 단감제 행사는 이제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군화제 행사는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활동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나타나 있는 계상된 것 19회 가락문화제는 진행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열린 음악회가 예산 문제로 사실 행사 자체가 별로 호응도가 없는 행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박민정 위원도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도 없는데 시 자체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KBS 열린 음악회 어젠가 제가 보니까 서울 카톨릭대학에서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건의해서 작업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생각하는데 시 자체에서 오광대 불러서 해봐야 별로 크게 호응도가 있습니다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시장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시장님이 KBS 열린 음악회를 우리 김해시에 유치해 보자 해서 정식 공문을 발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KBS본사하고 연결 지어 보니까 저것이 KBS 열린 음악회 한 지역으로만 몰려서 할 수 없다고 자기 계획에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창원에서도 하고 마산에서도 했고, 울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경남에만 편중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물으니까 그 예산관계를 얘기 안 합디다. 많이 든다라고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은 KBS에 김해시에 한번 와 주십사 하고 공문은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제대, 사립대 인제대 총장이나 연결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학교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 아래부터 광주 비엔날레 미술행사입니까? 예술문화제 행사입니까? 그 관계에도 이번 추경에 본 위원 생각은 각계 각층에 우리 시민들을 한번 광주에까지 가서 문화부분, 예술부분에 상당히 배워 오고, 배워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하는 가운데 추가로 삽입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것 상당히 배철호 위원께서, 저도 옆에 측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전엑스포의 성격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것은 문화 예술분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일부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더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부를 답변할 수는 없고, 오늘 여기에 일어난 관계를 시장님에게 한 번 건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 예산 수정을 해 가지고 추가 부기를 해도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면 의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면 의회 수정 예산안을 만들면 되지요. 되는데 별도로 이 시간 이후에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답변하면 되니까? 그 이후에 숙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은 성현록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현록 배포선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단순하게 개인이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기 않으면 우리 시에서 전체 납품을 받아서 배포를 하는지 그것하고 아까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만은 한글하고 한문하고 물론 섞여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 전체가 저런 성현록을 받아봤을 때 한자가 섞여 있는 것을 어려운 한자를 읽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지원해서 할 바에는 어려운 한자 옆에는 한글을 달아 주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김해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책자 발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은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은 유재걸씨가 맡아서 하고 있고 배부선은 저희들 관내 유림들한테 배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림들이 있는 곳이 향교나 사층단에서 유림들을 배포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걱정하고는 것이 현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유림에 학문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점진적으로 퇴색되어 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책자도 발간하고 유림들에 대해서 성균관에서 이번 일주일 전에는 성균관에서 내려와서 일주일 정도 유림들에게 3박4일로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 발간에 대한 자체 문제성보다 퇴색되어 가는 우리 유림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서 이분들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가 한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은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한자내용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한글로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히 1집은 발간되었고 2집 발간 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글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해정은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방금 시립도서관 건립 관계하고 관광단지 개발용역 관계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관광종합개발 관계를 별개로 했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해 전체를 놓고 봐야 관광종합단지를 어디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방법을 병행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예산의 삭감 쪽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아시고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좀 더 시민과 시민의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을 좀 더 상정을 많이 시켜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이종숙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예산편성은 세입이 500만8천원 세출이 7억632만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세입이 80만8천원이 삭감되고 세출이 1억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은 8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와 시간에 전용회선료가 지금 2회선이 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시군이 통합되면서 지휘관선 하나하고 팩스 선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80만8천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업비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 지도 제작 부족분이 시군 통합을 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4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통계연보 부족분 100만원 그 다음 저희들 담당관실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와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공동사항으로 54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중통신망 구축비와 가입비 통신회선 사용료는 그 뒷 페이지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보면은 주민등록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항에 시설비 명목으로 있다가 목관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 강사료 부족분은 저희들이 전산실이 지금 현재 2청사 지하실에 있다가 지금 이전 확장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금 부족해서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리스임차료 되겠습니다. 6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통합 당시에 군부에서 주전산기를 임차를 해서 전산운영에 이용하려다가 주전산기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기어는 18개 읍면동에 레이저프린트에 대한 기어가 마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8개 읍면동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36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 추진활동비는 저희들이 9월부터 행정전산화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지금 지적과에 이것이 토지관리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은 개발부담금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내 전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사항에 보면은 주전산기 구입에 감이 된 것입니다. 감이 되고 청내 전산램망 구축비가 2억이 바뀌어졌는데 저희들 당초에 94년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주전산기를 먼저 전산실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전산기를 구입하기보다는 램망을 먼저 구축을 해야 만이 행정정보 교류에 더욱 더 장점이 된다고 해서 램망 구축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과 아울러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망 노후 단말기 교체는 읍면에 3대씩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등록전산실 무등록 전원장치 교체와 지금 현재 읍면에는 UP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무업무용 주전산기 구입이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업무는 저희들이 컴퓨터가 잘 되어 있지만은 PC하나하나가 전부 용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워커스테이션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번호부라든지 전용 회선용 이런 것은 전부 1청사에서 2청사 통합되고 또 9월 4일날 기구개편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휘관 휴대폰 사용료와 무선 호출기 사용료는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고 전화요금도 시군통합에 의해서 더욱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간 전용회선료는 앞에 세입이 삭감된 동시에 세출도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공사는 저희들이 9월 4일 기구개편으로 제1청사 2청사 통신공사를 다시 전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읍에 지적출장소가 생기면서 통신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주민등록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전산강사료 부족분 해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정한 업무에 물론 공무원들을 전산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특정한 일에 교육을 시켰을 때 차라리 우리 시가 전체 학교가 안 되겠습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민방위 교육이나 특수한 걸 시에서 소수 시민을 상대로 강사료를 지불하는 건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발상도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 시민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일부 몇 몇 사람에게 돌아갈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원하는 시민들 전체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서로 잡음만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이 조금 협소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2청사 별관회의실로 전산교육장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이라 하면 옛날에는 정말 일부 특정한 시민을 위한 교육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갈수록 전산교육이 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에서도 9월말 전산실이 설치되면서 램망이 구축이 되고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집에 앉아서 행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생활정보를 알려고 하면 전산교육을 받지 않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김해 여러 학원에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무료로 원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기회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40명씩 해 가지고 연간 한다면 받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활의 변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생활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야죠. 지금 시에서 학원 비슷하게 했을 때 시내 있는 학원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우성을 칠 때 그건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 겁니까? 왜 하필 전산분야만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딴 분야는 돈벌이하는 교육도 시에서 시켜달라 하면 시켜줄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건 좋은데 전 시민이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건 곤란하다 이 소리입니다. 저 말은

전 시민이 25만 시민이 다 받는다는 건 무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원에 김해에 컴퓨터 학원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일반 주부들이라든지 일단 학원에 잘 안 가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시민층은 일부 학원에 가시면 수강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교육기회를 받으면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게 안 되겠나 싶어서 작성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 어느 분야까지 우리 시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는 힘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하루 2시간씩 교육을 해 가지고 2주간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교육이 40명 참여할 수 있는데 기초과정 DOS 과정하고 그 다음에 중급반 40명, 80명이 1기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청을 동에서 받습니까?

실현단계는 아직 안 갔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장을 이전해 확장한 후에 갈 계획인데 신청서는 읍면 통해서 아니면 저희 담당관실에서 바로 받도록

들어오는 선착순으로 합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초과정은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중급반은 성인남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부님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끼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전산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산교육 강사료 부족분 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3,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를 주고 있어서 부족이 생겼는지 그 월 강사료를 알고 싶고 그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교육을 교육장을 만들어서 시키겠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비 구입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장비는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산교육장을 2청사 지하실에 있습니다. 컴퓨터가 15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으면서 너무 협소해서 시민들의 교육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만 전산교육장을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환경이 쾌적해야 안 되겠느냐? 2청사 별관 옛날 의회 대회의장입니다.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50평이기 때문에 PC가 4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 전산계 직원들이 전산직이 8급이 있기 때문에 기초과정 교육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외래 강사는 초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중급반 과정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욱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첫 단계로서 학원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강사님을 초빙할 때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강사료 지급이 직원이 하니 강사료 지급이 없었고 없으면 그러면 196만원입니까? 전체가

기정읍 저희들이 혹시나 공무원 교육과정에서도 외래강사를 초빙할까 싶어서 56만원을 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았고 11월 이후에 시민들 교육에 중급반 과정에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여기 외래강사에 강사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하루 2시간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1일 2시간 그러면 하루 몇 시간 합니까?

하루 오시면 2시간씩 강의를 해 가지고 기초반 중급반이 있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하면 하루 4시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4시간 강사료가 80만원입니까?

저희들 여기 확실하게 계획한 단계는 아닙니다. 80만원을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벌판에 2청사로 가면 PC 40대로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15대가 있는 건 어떤 기종입니까?

지금 15대 있는 건 386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김해시청 내에 586정도가 2대 밖에 없습니다. 360대 PC가 있습니다만 586이 2대 밖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구입하면 586을 구입해서 중급반 과정에 그걸 사용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PC는 전부 다 586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구입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전산교육장에 PC 구입비는 추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면 강사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전산교육장을 빨리 옮기다 보니까 추경에 늦추어졌습니다만 전산계 집행예산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바꾸면서 저희들이 전액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이 해 보는 게 낫겠네요. 기 공무원 교육이나 시키고 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일부가 보는 그런 과정 PC 586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기 시내 많은 학원들과의 관계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구상을 해 보는 게 낫겠네요.

참고하시고 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추경에 전산통계담당관 여기 삭감된 부분에 현재 집행된 부분이 있죠? 어느어느 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여기 기입된 사항은 집행된 건 없어요.

행정전화번호부 벌써 인쇄 안 됐습니까? 배부가 다 됐답니까?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는 9월 4일 김해시 통합되면서 행정전화번호부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9월 4일 기구개편이 되면서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아직 안 바뀌었어요?

현재 의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공사 아직 돈 지출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아직 진영읍 출장소도 설치가 안 됐구요, 1청사, 2청사 돈도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일단 시설은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시설은 했습니다. 이번에 통신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통합이 되면서 한번 했구요. 9월 4일 기구개편 하면서 또 했고, 통신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된 부분을 추경심사 심의를 한다는 게 그래서 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시군 통합하면서 통신공사 한 건

집행은 안 되어도 시행은 됐습니까?

시행은 했어야 빨리 업무가 행정업무가 안 됩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으로 했습니다.

결재만 안 됐지 시설은 완벽하게 다 됐다. 이 말씀이네요?

시청에 하는 건 아무 사업이나 외상 다 해주네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은 몰라도 통신공사 사업은 빨리 해야 행정시책이 빨리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64페이지에 앞으로 문서를 전산화해서 처리하겠다 용역개발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세부 어떤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청내 전산망이 램을 구축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노후단말기 교체 22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도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대수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문서 전산화는 지적 전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린다면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지역에서는 300평 이상의 개발 부담금이 붙어지는데 법망을 이용해 가 사람들이 한번에 200평 하고 다음에 200평 하여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면 그럴 리가 없다 하여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세입증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다음 청 내 전산램망입니다. 램망 구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는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뒤늦은 편입니다만 9월말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추경에 통과해 주시면 바로 전산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램망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램망은 올해는 1청사와 2청사 간에 램망이 구축이 되고 내년도에는 읍면동간에 또 사업소간에 램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7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일반 가정에 앉아서도 생활정보를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램망을 구축하고 주전산기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 노후단말기 교체는 읍면에 가는 것입니다. 동이 잘못 됐습니다. 읍면에 주촌과 상동은 2대씩, 다른 읍면에는 3대씩 하여 노후단말기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은 얼마 전에 다 교체가 되었고 읍면은 89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페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부님이 가정에 앉아서 시장을 볼 수 있는 램이 구축된다 그 말씀입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등록 관리나 부동산관리 이런 게 전부 다 전국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PC를 두드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종숙입니다만 이종숙에 대한 부동산 관리가 다 나오듯이 나중에 저희들이 램망이 구축이 되고 주전산기가 들어서 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면 일반 주부 일반인들과 주민들께서도 그냥 PC만 두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천리안이라 하는 프로그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콤 회사에서 천리안에 가입해야 됩니다. 김해지역에 한 망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 가입을 하면 모든 생활정보 김해시가 제공하는 생활정보, 행정정보를 집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생활환경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램망을 구축을 안 하더라 해도 김해시에서 하이텔이나 거기에다 정보를 주면 지금 개인 PC 가지고 있는 분이 하이텔을 찾아가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이런 재산을 시에서 전 시민들한테 공개를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그런 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다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님.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전산을 청내 전산망을 제대로 구축하려고 하면 램보다 유닉스 체제하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알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 예산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총 3억8천1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은 지난 9월 1일 기구개편 후에 직원 상호 간에 얼굴조차도 잘 모르고 해서 직원 MT 경비로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3천12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취미클럽 지원으로 현재 저희들 12개 클럽에서 약 673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들 클럽에 지원하는 예산을 5백만원 증액해서 총 천백만원으로 클럽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군 예산운영에 있어서 농촌지도직 해외연수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앞으로 3년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6백11만원 최일선 공무원 읍면동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해외연수가 도 계획에 의해서 4백8천5백만원이 필요하고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으로서 저희들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현재 5개 반이 27명을 편성해 두고 그 외에 필요한 2천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전분분야 연수부분으로서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분 29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생 현지 교육에 관한 사항도 38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사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직원전화번호부 수첩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플랜카드 제작경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당직 근무일지 외 12종의 인쇄물 경비로서 130만원 다음 직원 상조회 운영비 부족분으로서 540만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은 저희들 60명을 당초 계획했습니다 만은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관외 출장여비로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 추진 활동비에서 2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시청의 일류기업화를 추진을 위한 호라동비로서 시책 발굴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 청취나 시책법에 필요한 경비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 진작 추진활동비로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이 비용은 격무 부서 현장근무자 그리고 최일선 근무자 등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업무 추진과 집단민원의 해소 추진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업무 추진에 필요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안정추진활동비를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 간담회 비용으로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 대책 협의회의 간담회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비용으로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간담회 비용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고 현장 및 불우공무원 격려를 위한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일용직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의 1/3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은 2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 부담금 부족분으로 보수액의 55/10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에 부족한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연금관리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복사기 구입비로서 500만원, 그리고 김해시 기동대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 긴급 복구용 주요 필수품목비 지원을 위해서 38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위지원 본부 행정장비 구입비로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 훈련비 부족분은 교육 등 시설사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자매결연 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네덜란드 국제자매 도시결연 추진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봉급 부족분이 212만5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를 위해서 임용장 구입, 표창장 이런 등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98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고시관리 부분은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자격시험 감독을 위한 여비로서 14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있어서 반상회보 인쇄 부족분 예산은 천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보로서 인쇄비용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지 구입대금으로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및 선행 시민 표창장 제작을 매월 15명씩 조회 때 표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선행 시민 표창에 필요한 부상용품 구입비가 10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요람 책자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아니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였습니다. 이것 구입에 필요한 70만원, 다음 착·탈식 선전 벽보판 제작에 475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선거과목에서 삭감 조치를 하고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 화합행사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시 상징물 시가 시민의 날을 제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륜차 유지비는 저희들 총무과에 2대가 있습니다 만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의 월 5만원씩 기본급으로 주고 있는 여비 부족분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 산업 시찰은 당초예산에 현지 주재근무를 계획했었습니다 만은 현재 주재 근무계획을 취소하고 당초 확보했던 천5백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에 부족분으로 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화합행사 지원으로서 예산을 참석자 보상, 시상품 구입, 악단초청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시민의 날과 시 상징물 설명 이전에 시민화합 행사를 할 것을 구상했습니다 만은 만약에 이 부분은 시민화합 행사가 별도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감예산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위로 간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 총 23개대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은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보상금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상징물 공모 당선작 시상은 시민 헌장 등을 공모를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은 여기에 필요한 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가가 현재 부르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편후납 요금 부족분으로 5백만원 문서 채송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200만원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자동 피복기는 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만은 시군이 통합됨으로서 종전에 군에서 보유 활용하던 기기를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부분은 지난 6.27 4대 선거 이후에 집행 잔액으로 2억4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추경관리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있어서는 전체 18개 읍면동의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전부 일상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부족분으로서 5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3개면 5개동에 13건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유, 진례, 생림, 동상, 북부, 칠산, 활천, 불암 이렇게 8개 면과 동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중에는 그간 사업장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될 요소, 그리고 하수구 설치사업 등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주 필수적으로 절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분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는 설명해 보시지요. 경찰서 담당은 총무과 아닙니까?

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밝혀 주시고,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4번의 간담회 부분에 4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간담회 경비에 대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실상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지만 예산편성 기법상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나열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활동비는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자료가 전부 다 나와집니다.

간담회 종류는 보통 어떤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통합 이후에 각계각층의 단체도 통합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시민모임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각계각층 총 망라해서 지금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좀 더 구체적인 간담회 행사 계획 내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추경이 승인이 나야 우리가 총 간담회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활천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자율방범대로 전체적인 간담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쓸 돈이 얼마다는 게 나오지 돈을 먼저 가지고 하겠다 하면 이치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요구한 전액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이 행사를 한번쯤 줄여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는데 선진국의 발전된 사항을 우리가 많이 배워와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켰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사과정에 보면 그만큼 해외 연수하는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75페이지 김해시 기동대 사무실 비품구입인데 이 기동대는 어느 기동대를 두고 하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문제는 79페이지 자율방범대 위로 간식대 제공인데 자율방범대는 우리 김해시군 전체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데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9월까지 공무원 48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이후도 44명이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 할 경우에는 국제협력 관계의 규정에 따라서 10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출장 복명을 받게 되고 11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귀국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를 받게 되면 그 보고 내용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온 내용을 어떻게 행정에 앞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담당업무에 연결하겠다 하는 자기의 소신도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단 인사상 적소에 배치되었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해외연수자 또는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보직에다가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지금 현행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국제협력계의 경우에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능력을 가진 계장을 보직을 하고 직원도 영어회화 능력이 있는 그런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리에 해외연수나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을 다 배치할 수 없다는 인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그 인력을 별도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인력을 해외에 연수를 시켜서 그런 집행 부서에다가 많은 적재적소에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고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에 갔다 온 인원하고 전문인력들이 기능을 적재적소에 비치가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75페이지 김해시 기동대 사무실 비품구입 관계는 김해시 지역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삼정동에 시유지에다가 31평의 건물을 3천8백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집기구입비가 없어서 지금 이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역기동대로서 저희들이 관리나 지원이나 협조를 해야 할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김해 어느 기동대입니까?

시 지역 기동대입니다.

예비군 중대죠?

시 기동대는 업무가 뭐 하는 겁니까?

각종 재난이 났을 때 지역예비군도 동원되어 가지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원 되어서 응급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입니까?

순수한 예비군으로 시가 관리하는 기동대

기동대 예산지원은 할 수 있습니까? 그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해소방서 옆에 건물을 했는데 도로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활천으로 가는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동대에.

예.

7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위로간식 제공은 저희들이 18개 읍면동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23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야간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라면,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시 전체 방범대 골고루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77페이지를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반이 있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반도 다수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매월 저희들이 2만부를 인쇄를 합니다. 한 달에 소요경비가 180만원 가량인데 자율적으로 잘 되는 반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도 세대별로 나누어주는 담당공무원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반상회가 우리 동에 보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잘 되는 데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전처럼 강요를 안 하니까 자율로 하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지가 나오면 주로 통장님을 통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상회 회보를 본 적이 있는데 참고가 될만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배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꼬집어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과연 지금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잘 안 된다면 구태여 반상회 회보지 말고 우리 시보가 전체 김해시 인구가 가구가 12만 가구가 있는데 2만2천부 정도 밖에 시보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 반상회보 인쇄비를 지원을 돌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회보가 정확히 배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배부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와 연계한 부분은 연구과제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직원 MT 경비는 다 실시한 것이죠?

실시한 부서도 있고 이번 주말까지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읍면동의 경우는 아직 실시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 지원하는데 취미클럽 시 공무원들이 몇 개 클럽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취미클럽 부분은 시청 산하 읍면동도 희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 축구, 배드민턴, 낚시, 바둑 동호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클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2개 클럽에 670여명 가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취미클럽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2개 670명의 클럽에 그러면 인원별로 많은 데도 있고 인원별 배정을 합니까?

그 문제는 취미클럽별로 획일화하는 것보다도 활동이 많은 클럽은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540만원이라 하는 많은 부분이 추경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상조회 운영비 부족분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한끼에 1천5백원 하는데 밥값을 1천2백원은 자부담하고 3백원은 상조회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상조회 다른 경비가 없으니까 그 예산으로 상조회에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김해시 18개 읍면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한마디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요구한 금액이 전액 반영이 다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동에는 많은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도 그런데 실제로 동에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보안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에 실정을 처음에는 제가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동에서 참 성의가 없다 보안등 수리라든지 시설물에 있어 가지고 질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요 사이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에 시민들이 일단 가로등이 불이 안 온다든지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동에서는 아무 재정이 없다 보니까 안 된다 지난번에는 동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걸 이번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보안등 보수라 해 가지고 350만원 내려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 민원처리 부탁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의원들한테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는 100%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제일 일선에 수고하시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텐데 올라온 걸 그것도 반으로 줄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재 추경에 반영시켜 줄 수 없는지 전 예산상 어려움이 없는지 있으면 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예산은 읍면동별로 수선에 필요한 경비가 대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면은 장유와 생림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동은 회현, 내외, 삼안, 불암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회 추경까지 각각 동의 경우는 삼안이 5백만원 책정되었고 회현, 내외, 불암은 350만원식 책정이 되었고, 장유, 생림은 170만원, 250만원 그런 선인데 이러한 경비가 부족하다고 요청이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다시 실소요액을 파악을 한번 해서 결산추경 때라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은 처음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동만 꼬집어서 얘기 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네 현 실정이 외상으로 수리한 것이 2백만원 정도 누증이 되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50여만원 남아 있고 14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다 갚게 되면 지금 갚고 난 뒤에 또 외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파악해 보시고 각 동에 그런 시설이 있지 싶고 서부동, 활천동에도 보면 350만원 요구했는데 150만원 밖에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현실적으로 동장님이라든지 사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민원이 안 와야 우리가 여기 와 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의회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아침저녁으로 불려가기 바쁩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동에서 우리 사무장님들이라든지 동에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결산추경 때라도 꼭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동 예산이 건의되면 보안등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두운 밤거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본 청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보면 중국, 네덜란드 국제자매도시 결연추진 비용인데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네덜란드 좋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관계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과연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 쪽으로 그 나라와 결연을 맺었을 때 좀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든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네덜란드 국제자매결연 문제는 중국의 경우는 무석시라 해서 인구가 450만 되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 시장님 친구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주선을 그 사장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런 서신이 오고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사장님이 중간에서 주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발전적으로 된다면은 연내에 한번 교류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저희들이 외무부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네덜란드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도시를 한 번 추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외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2개 도시가 추천되어 왔습니다. 도시 이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알서미어하는 도시와 날드월크라는 2개 도시를 추천해 주면서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 가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개 도시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해서 결정할 수 없어서 외무부에 다시 우리 김해시와 알맞는 도시, 한 도시를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서미어라는 이 도시에 인구가 2만2천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도 화훼분야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해 특용 작물로서 화훼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그럼 화훼 분야에 교류를 하면은 국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는 정도이지 앞으로 교류추진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교류를 하는 것은 좋으나 많은 시비를 투입하면서 사전에 그 나라와 우리 시의 네덜란드 같으면 꽃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서로 사업이 연결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에 자료라든지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도 절대 도움이 되는 그런 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안병갑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이 4천463만9천원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총 6억4천48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하반기 도분 1,913만9천원과 진영소도읍 개발 사업 도비 추가 변경 내시분 2천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변 꽃박스 설치 인부임 부족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시책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92명 하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2,997만9천원, 다음 새마을 지도자 가족체육대회 경비 이것은 당초 군 예산에 들어가 있고, 시예산 2군데 있어서 일단 군예산에 들어있는 600만원은 삭감합니다. 다음은 시민 평생 교육 민간위탁 4천만원, 다음 시군 및 취약지역 개발 추진 활동비 100만원, 지도자 대회 및 각종 행사 격려 1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경비 시분 450만원과 이번에 1천5백만원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중앙 교육비 부족분에 55만2천원입니다. 농어촌 새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변경 요구에 따라서 진례면 초전에 안길포장은 삭감을 하고 다음은 진례 초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례 청곡 경로당 증축비 부족분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례 신안 경로당 교량 보수 이것도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교량 보수에서 진례 신안 안길 포장으로 사업 변경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따른 시설 부대비 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229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마을 회관 공부방 설치 1개소, 도 시범 사업으로서 시군단 1개소 선정 공문이 늦게 와서 일단 도비 내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만 오고 그래서 시비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심신단련장 실시설계비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용산 교량보수 공사 실시설계비 1,3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대동 복지회관 부대시설 설계비 1,0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동 용산 교량 보수 공사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 소도읍 정비 사업 도비 추가지원으로 변경 내시 된 것이 2,535만9천원입니다. 다음 대동면 복지회관 부대시설에 있어서 마당 포장에 6백만원이고 하수구 복개가 천2백만원 공원 조성 및 담장설치가 1,500만원, 관리사 및 독서실 건립에 5천만원, 총 2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 소독읍 정비 사업 부대비가 도비 1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복지회관 건립 시설 부대비가 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달에 조사된 동네 체육시설 12개소 설치 사업비가 2천5백86만원입니다. 그 다음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가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2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어머니 새마을 생활체육 클럽 경기대회 개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지원이 9백만원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엠프 구입이 3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 시민평생 교육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89페이지 청소년 심신단련장 실시 설계했는데 이것은 장소는 어디인지 세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은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인데 지금 통합됨으로서 진영 공설운동장을 앞으로 어떤 사업 진척이라든지 인구에 대한 효율성, 이용도 앞으로 더 사업을 투자해야 될 어떤 재원이라든지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평생 교육 민간 위탁 4천만원은 업무 소관은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 기획실로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항목을 잘못 정했는데 그때 당초 제가 아는 대로는 지금 시민들의 예절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교육을 3일이라든지 4일이라든지 시켜서 상식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데 이것은 인제대학교와 인제대학 사회교육대학에 저희 시하고 계약해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계획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제대학에서 합니다. 인제대학교 교수진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해시민을 위한 주부라든지 전체 시민

청소년, 주부라든지 노인층이 다

부산여대라든지 저런데 하고 있는 평생교육 그런 과목을 정한다든지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심신단련장 실시설계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리산에 경남 자연학습원과 충북 괴산에 코오롱에서 하는 보람수련원, 부산시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원 등 여러 곳에 갔다와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부족해서 내일 저희 과에 담당계장이 천마산에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천마산에 내일 갈 것입니다.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 운영 상황이라든지 검토분석 해서 계획 수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련장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만은 저 실무자 생각으로서는 상동 장척 골짜기 시유지가 한 10만평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저 실무자로서는 거기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될 때는 제가 위원님에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시급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은 지금 시설 공사는 한 50% 가까이 진척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과 시가 통합이 되기 전에 진영읍 수구도시로서 여러 시설을 우리가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 시와 통합됨으로 인해서 조금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핀트가 틀리는 그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감리비가 당초 기정 예산에 8천4백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넘겼더니 두 번이나 해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8천4백만원 가지고는 작아서 아무도, 그래서 회계과장이 토지개발공사에 직접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은 돈이 작아서 모자란다 그래서 추경에 2천8백만원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진영공설운동장이 통합되기 전에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통합이 됨으로서의 활용가치라든지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번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통합 후에 그런 서면상은 한 것은 아니지만은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사가 4, 50% 진척된 이 상태에서 거기 국도비가 많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달리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 서부지역으로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 공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공설운동장이 82억이 되겠습니다.

82억에 공정이 4, 50%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공정이 40%

예.

그러면 공정에 관한 예산투입은 지금 액수로는 얼마 정도 예산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예산까지 하면은 66만5천7백만원이 올해 예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66억 기 집행한 것이 52억 집행했고, 올해 14억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도 15억5천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완공계획은 언제입니까?

완공계획은 내년입니다. 96년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특수지역개발 해서 용산교량 보수있는데, 이 예산설명서 보니까 용산이 있으면 달아서 용산 교량보수도 위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대동복지회관이 나와요, 또 뒷편에 한번 봐 보세요. 90페이지, 거기도 보면 진영이 들어가 있고, 또 대동복지회관이 나오고 또 중간에 진영 소도읍 정비 사업 부대비 되어 있고, 또 대동복지 이렇게 나와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피곤한데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것은 뭡니까? 답변해 주시고 순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산교량 같으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용산 교량 보수 이것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날개벽 재시공 9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이면에 넘겨보세요. 90페이지 이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대동복지 회관 부대시설 해서 안에 보니까 마당, 하수구, 공원 관리사 나와 있는데 또 진영이 뛰어서 밑에 내려오면 이것을 보면은 마지막 대동면 복지회관 건립시설 부대비하고, 부대 시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할 때 이렇게 뒤죽박죽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장관, 항, 세항, 목이 기술한 것이 부대비가 부대설계비가 먼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별로 작성하다 보니 부대비 성질에 있는 것은 먼저 와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교량 보수는 상동면에 공사로 다리가 놓여져 있는 그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이 되어서 차가 다니니까 그 밑에 한쪽에 날개벽에 금이 가서 침하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거기 시공은 누가 했어요, 언제 한 공사인데 다시 재시공합니까? 하자보수 공사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안 했습니다.

아니, 재시공하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몇 연도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93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왜 1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국장님, 하자보수 기간 몇 년입니까?

공사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 저는 들어 보니까 3년이데요, 문화체육관 같은 것은 그렇죠, 틀립니까? 재시고하는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을 한 것을 다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연약 지반에 파일을 박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설계비 다 주고 용역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연약지반이니까 위험하니까 재시공한다 이것을 처음에 설계를 왜 용역비를 줍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파일을 박는다는 기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문제가 있으면 설계회사에 변상을 한다든지 시공자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에 대해서 한번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시간이 없어 길게 말못하겠는데 재시공에 대해 언제부터 발주하고 누가 설계했고, 시공을 누가 했는지 이 자료를 내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그 뒷면에 답변해 주세요. 대동면 복지회관, 부대시설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용어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회관에 따른 부수건물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따른 부수 건물 및 부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이고,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설계비가 없었습니까? 복지회관 설계비가 처음부터 안 주었습니까?

복지회관 설계비가 아니고 하수구 복개 설계하는 것이라든지 관리사 독서실 건립하는데 설계라든지

그러면 용어가 잘못됐지요, 복지회관 건립했거든요, 그러면 하수구라는 말이 어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용어자체를 다시 정립해 보세요. 이렇게 혼돈을 주면 우리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착오 일으키기 좋은 용어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89페이지 실시설계비 대동면 복지회관 부대시설 실시 설계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수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되겠고,

이럴 때 부대시설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대동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맞습니까? 부대시설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실시설계비와 부대시설은 틀립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예,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요?

예.

건물이라든지 마당에 대한 보수비

뒤에 이것은.

뒤에 복지회관 건립 시설 부대비 하는 이것은 감독관 여비 성격입니다.

감리비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사감독의 공무원의 여비 성격입니다.

용어를 차라리 감독관의 수고비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시설부대비라 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최 위원께서 대동면 복지회관 부대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모든 사업은 당초에 설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그 설계한데 대해서 임의대로 자꾸 추가로 변경해도 됩니까? 이해가 안 가고 의심이 갑니다.

당초에는 복지회관만 지어서 거기에 따라 짓고 보니까 안하고는 안 될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돈도 부족했고, 당초예산에서 다 모두 요구가 되었던 사항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마당 포장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빠졌어요. 빠지고 하수구 복개는 사실 그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하수구가 있어 가지고 오물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수구 복개는 그때 당시 생각 못해서 못 넣었고 그리고 공원조성 이것은 사실 그때 요구했는데…

과장님 제가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을 하려고 했으면 변경해야 될 타당한 사유가 있고 해야지 더 필요합니다. 아직 더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임의대로 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짚고 넘어가자는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부대시설 계획이 이번 추경에 돈도 얼마 계상되지 않은 이번 추경에 대동복지회관 부대시설이 올라오게 된 동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전에 들어보니까 대동면에 나온 소류지 하고 관계되는 모양인데.

대동면민들이 전에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대동면민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낙동강 매립에 따라서 그 매립지 매각을 해서 그것을 대동면으로 돌려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만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지금 이런 사업은 이것은 꼭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잘 지어놓고 마당 포장 안 하고 나무 좀 안 심고 하면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그래서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면 그렇게 할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린벨트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꾸 요구하면은 추가로 예산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민정 위원,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시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시민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도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만은 올해 우리가 이것은 시민의 날에 이것을 행사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시민의 날에 겸하는 체육대회인데 기정 예산은 시에서 시 당시에 편성되어 있었고 만일에 통합됨으로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돈이 부족하다 해서 9백만원 넣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안 될 때는 이것도 자연히 절감이 되겠습니다.

가령 시민의 체육대회가 성립되었을 때 3천4백만원 가지고 체육대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체육회 하는데 각종 경비 모두의 계획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보내주는 금액입니까?

예 체육회로

동에 내려가는 지원금은 여기 내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읍면동에 내려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빠지고 이것은 된다는 것은 앞 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잡았는데 돈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가령 그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동에 해주면은 어떻게

그러면 이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에는 3천4백만원 온전히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예산된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해 주시고 사회진흥과 소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병갑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냥 질의만 받지요. 여기서 제안설명 받지 말고 간단간단 한 부분인데 동의하십니까? 제안설명 없이 질의, 아주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늦게까지 저희 집행부 예산심의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관리에 있어서 기구개편에 따른 과 신설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필수경비가 1,276만2천원 증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비로서 실국장 자가운전비 부족분 6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 통합과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하고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따른 도비 보조가 조금 삭감된 게 있습니다. 1,645만원 그 외에 삼안동 분동에 따른 임차료가 7백만원, 그 다음 의회에 시청사 정비에 따른 내역은 별도 유인물에 상세히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까지는 내부적인 청사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구개편에 따라서 서부출장소에서 업무를 보던 진영읍의 지적업무가 진영읍 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적출장소 설치공사비가 1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삼안동 사무소 분동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약 2천만원 정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삼안동 분동에 따라서 분동에 관한 청사에 있어서 앞으로 주차난이 제일 시급한 데 현재 위치는 땅을 보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만든다든지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삼안동 분동에 따라서 설계용역은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지하주차화를 할 것인지 좋은 면을 해 가지고 기본 안이 나오게 되면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니까 문화체육관 또 돈 들이네요? 문화체육관 바닥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에는 전체 전부 하자보수가 되고 난 뒤에 실내경기를 하는데 바닥면이 안 좋다 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3억인가 들여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건 기존 처지는 부분공사 바닥공사는 새로 합니다.

그래요? 보건소 증축은 어디 합니까? 50평

현재 보건소가 사무실이 비좁아 민원인이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선 이전하고 신축하기에는 무리한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한 4천만원 정도로 가지고 3층에 여유분에 건물을 증축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군 쓰던 보건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군 당시에는 매각을, 처분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각을 시도했는데 좀 비싸서 안 팔리고 있는데 재차 하반기에 재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할 생각이네요? 군 보건소는, 시 보건소 여기 보건소 50평 증축합니까?

예.

거기에 증축해서 되겠어요. 교통도 위험하고 올라가는 길도 가파른데 앞으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가 시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별도 보건소 신축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한다는 문제입니다. 신축할 계획인 것 같은데 좀 참아 가지고 증축을 보류해야죠.

신축계획이 제가 대충 알기로는 4, 5년 정도 너무 오래 길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김의찬 위원

98페이지 1청사 법관 전기시설물 감정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01페이지 보면 의회청사 내부도색 해 놨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한번 더

98페이지 제1청사 전기시설물 감정수수료 소송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의회청사 내부도색 해 놨는데 어디 의회청사 내부도색 할 것인지?

김의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본 의회청사 신축 시에 전기공사 대금에 따른 증액된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한 것 1억1천1백만원에 발주를 하고 정산은 자기들이 추가 경비 들어간 게 3천1백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민사로 지금 법원에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감정한 결과로는 3천1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변호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물 감정수수료를 우리 측 입장에서 다시 감정하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우리측에서 감정

변호사 선임비입니까?

변호사 선임비 하고는 틀립니다.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답변 자료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청사 내부 도색은 즉 상임위원회실 하고 이런 추가 도색한 거 하고

앞으로 하십니까? 집행한 겁니까?

사실 그건 기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회청사라든지 회계과 올라온 건 거의 다 실시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