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김해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개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최종우입니다. 20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 사항에 있어서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FAX 구입비 15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비 3백만원은 농촌개발국이 신설되어 가지고 농촌개발국 주무과가 저희 농촌개발과이기 때문에 농촌개발국에 이 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써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별단지 조성 1개소 9천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어촌 특별단지 조성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써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해인 올해 95년도에 영호남 이런데 분청소지 점토가공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나 여천 가공 공장에서 경남에 산청이나 하동, 울산 등지에 점토 및 고령토를 구입 가공하므로써 이를 높은 가격으로써 현재 김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자기 공장을 건립, 인근 경남의 점토를 구입 가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남에 약 2백여개소에 도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전남, 북 부산 등의 도자기 공장에 공급할 수 있어 매우 전망이 밝을 뿐 아니라 양질의 도자기를 제조 공급할 수 있어 이점 등 그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를 당초에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정과정에서 국비가 4천6백만원으로써 1천4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도비도 7백만원이 감소된 2천3백만원, 시비도 7백만원이 감소된 2천3백만원 해 가지고 총 2천8백만원이 감이 된 9천2백만원으로써 추경에 조정 계상 되었습니다. 올해 첫해의 사업은 건물 2동, 장비 3종, 가공기계 7종, 시험열가마 2개, 원료구입 등 생산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현재 부지를 10월 5일까지 부락면 자체적으로 구입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년도인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안 하고 원료구입비만 계상되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8천4백만원, 97년도에는 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 후계자 육성 지원사항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저희 농촌개발국이 신설되므로서 농촌개발과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관서당 경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설된 저희 과에 계상된 일상적, 경상적 경비로서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범 위원님.

20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2천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는 당초 사업비로써 계산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 확정 과정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삭감해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예산대로 안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되어졌다.

예.

210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용비라고 17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기타 수용비 이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대게 각 실과마다 다 동일하게 17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해 가지고 다음에 쓰려고 끼워놓은 식으로 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용비는 저희들 과에서 각종 소모품 같은 것을 필요로 할 때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린트기에 복사지 구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데 설계할 때 도면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일괄적으로 170만원 정도 올려놓은 것입니다.

각 실과마다 다 그렇습니까?

다른 실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비슷하게 이것은 실과마다 필요한 금액이 거의 같으니까 거의 같게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본업무 추진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여비 이래서 각 실과마다 동일하게 금액은 틀리지만 똑같이 넣어놨어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본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직원들에게 나가고 3만5천원씩 별도로 나가고 해서 한 달에 8만5천원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시책여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외에 장기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갈 때 별도로 그것은 출장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시책업무 추진여비 해서 이것은 과마다 들어있더라구요. 그것말고도 보면 무슨 용어를 써 가지고 보니까 추진활동비니 뭐니 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공통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은 기본 용어로 되지만 그 외에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디 먼 데를 간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한 달에 8만5천원을 받아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2번만 올라갔다 오면 이 여비는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멀리 출장 갈 기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시책여비 이것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수집하기 위해서 시책여비를 가지고 100% 출장 여비를 주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 단위 업무추진비, 후계자 육상 업무추진 활동비,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비 그 다음에 국장은 물론 빼 놓고 이것이 과장으로서 보니까 되어 있는 활동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동일하게 시책업무 추진여비 해서 다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보니까 총무과에는 하나만 딱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동일하게 공통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그 과에는 위원님들이 조금 색안경을 낄까 싶어서 거기에는 다른 데로 해놨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처음에 질의한 209페이지에 국비, 도비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짤 때 완전 책임이 있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주려고 하더라 하는 식으로 무의미하게 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얼마 내려오니까 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다.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작년 연말쯤 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나 올려봐라 해서 올리면 대충 사업비가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그 정도 지원을 중앙이나 도에서 해 주겠다고 어느 정도 답변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대충 잡는데 확정과정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조정하고 도에서는 각 시군을 조정하면 아무래도 도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하다 보면 조금 삭감되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은 되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압니다만 엄청난 돈이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의 답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조금 삭감되는 것은 괜찮은데 금액이 너무 삭감되니까 좀 계획성 있게 당초예산을 짜 달라는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농촌개발과 소관 기정예산액이 14억9천5백1십2만3천원에서 금년 예산이 14억8천8백8십8만6천원에 감 623만7천원으로써 이의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는 이것으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의문사항을 질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을 낸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에 총 내용은 기정예산이 46억7천3백1십만5천원인데 증가된 것이 4억7천1백3십7만1천원 해 가지고 세입예산은 51억4천4백4십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출예산은 전체가 당초에 74억9천4백5십2만5천원에서 7억4천9백4만6천원이 증액된 82억4천3백5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가까 총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사항에 농어촌 관리입니다. 저희들 농정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35만원 그 다음에 농정과 시책 업무 추진 여비가 150만원 다음에 농산물 재해대책 추진활동비가 1백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설치 1개소가 기정 예산이 1억4천5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이 사업 자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농어촌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설치사업 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소가 칠산동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더 추가로 다른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이보다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환경건설사업소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환경건설사업소에 이 사업비가 넘어가고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이 삭감된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 사업에 95년도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공급 3만 매가 추정예산 6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 연말에 95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예시를 했습니다만 도에 사업 자체가 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 미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포함된 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작물 관리입니다. 카네이션 행사관련 급식비가 277만6천원이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 95년도 카네이션 축제 행사 때 저희들 총 지원액이 8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카네이션 축제를 했습니다만 이때 급식비가 277만6천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카네이션 축제 시상금은 기정 4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상금은 저희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단감입니다. 수출 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5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감 수출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과수원에 주종 사업으로서 농가소득에 거의 중심적인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점차 과잉생산의 단계에 들어가고 이것이 국내 판매로서는 점차 소득이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의 길을 뚫기 위해서 지난 92년도에 6천5백상자를 캐나다에 수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2천상자를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때 수출할 때마다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쌉니다. 매년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소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수출의 길을 계속 잡기 위해서 또한 농가가 수출에 대한 경험이나 품질향상을 위해서라도 계속 수출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천 상자를 일본과 태국, 인도네시아는 94년도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일본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수출을 하려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동면에 화훼생산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당초예산에 지시된 대로 6억7천5백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돈이 없아 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부담금 1억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3호 태풍페이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는 총 42.4㏊입니다. 동수로 치면 915평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은 4억6천821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와 도·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버섯재배사 복구비입니다.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버섯재배사 3동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복구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198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48만5천원이고 시비가 49만5천원이 부담이 되어서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온저장고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진영 동화수산 저온창고가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어 가지고 1천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7공의 2천1백만원은 칠산 참외단지에 급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매년 이 단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금년 7월 23일 태풍 페이의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입니다.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80% 이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파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파대상 면적이 109헥타로 대파대를 ㏊당 147만원을 보조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풍 페이에 대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작이나 채소부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헥타당 3만7천원이 공히 지원이 됩니다. 전체 3,528천원이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회질 비료공급입니다. 석회질 공급이 698t인데 기정예산이 2,826만9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51만6천원이 증액된 2,978만5천원이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고시된 석회비료의 공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공급단가 인상에 따르는 추가소요액이 국비, 시비가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규산질 비료 공급은 355t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단가가 인상되어서 단가 인상분만큼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탈망기 공급 6대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수도작에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파재배가 실수적입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가락을 없애야 파종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탈망기 6대를 공급 지원하기 위해서 396만원의 소요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198만원, 시비 198만원으로 지원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공급이 316개입니다. 물꼬를 지금 현재 관에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량된 물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와 저희들 시비가 같이 포함된 190만1천원의 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32만7천원, 시비가 66만4천원으로 사업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부품대 지원 20종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지원이 되었고 94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도에다가 이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만은 도비자체가 책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액 삭감조치 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야광판 부착입니다. 지금 현재 경운기에 야광판이 부착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야간에 경운기가 도로변에 나올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광판을 전체 부착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대수가 2,823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야광판 금액이 5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48만9천원, 시비 291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확대 설립입니다. 당초 계획은 5개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만은 추가로 1개소가 요구되어서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생림에 있는 영농단 1개소를 추가로 물량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1,173대에 기정 11억450만원에서 11억7,357만2천원으로 해 가지고 2,85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93, 4년도에 농가 농기계를 공급했습니다 만은 이 농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부당하게 공급이 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환수조치한 금액 중에서 2,857만2천원은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추가로 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진영단감제가 통합이전에는 군 문화예술행사로서 개최되었지만은 이번에 제전위원회에서 진영읍 단위 행사로 행사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예술 행사에서 지역특산물 행사의 홍보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농촌개발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에 문화예술부분에 있던 예산을 저희들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해 가지고 진영단감제전행사 참석을 읍·면·동 보상해 가지고 1천6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만은 이번 행사 내용은 진영읍 자체행사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는 참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비는 읍·면·동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계화 사업 국·도비 반환금 45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당공급에 대한 회수금 중에서 국·도비에 포함된 450만원은 국·도비로 반환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버섯재배사 복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버섯재배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은 피해 입은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피해신고는 한군데 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원동 쪽에도 있는 모양이던데

농작물 피해는 우선 농가가 먼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 읍·면·동 직원과 피해농가가 합동조사를 하는데 피해가 경미하든지 해서 보고를 안 해 가지고 누락된 것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챙긴다고 챙겼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군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원동사무소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바로 신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산질 비료 이것을 지금 보면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촌에 가보면 규산질 비료가 빈 공터나 놀이터 장소 같은데 많이 재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줄 것만 가지고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규산질 비료가 나가면은 논에 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허다하게 어느 동네에 가면 규산질 비료가 산더미처럼 재어져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국비 즉 말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까?

전에 4년 전까지는 우리가 농토보전을 위해 가지고 거의 행정당국에서 규산석회를 공급하는 물량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농가도 거부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3년 전부터는 농가신청량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가에서 즉시 안 뿌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시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농가에서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공급받은 물량은 빨리 시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영단감 수출을 하는데 대해서 5천만원 지원을 하는데 일본에 수출을 ㅈ금 현재 몇 년 했습니까?

92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고, 93년도에는 단감이 흉작이 들어 가지고 너무 국내가격이 높아서 수출은 못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 상자를 수출했습니다.

2천 상자를 우리 시비지원은 5천만원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영단감을 우리 국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1년을 해보고 2년을 해봐도 성과가 없으면 5천만원의 지원을 하지 말고 각 농가에다가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각 농가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을 위한 사업은 연간 11억원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이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단계보다도 유통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른 쪽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질 다른 쪽으로…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단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군 시절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손부분을 우리가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보조를 해 주어야 만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길이다 해서 된 것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운기 트레일러 야광판 부착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요즈음 나오는 것은 전부 야광판이 부착되어서 나오는데 계속 해마다 어떤 내용에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 4,6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부터는 야광판이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이전 것들은 부착이 안 되었습니다.

숫자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 이전 것이 부착이 안 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실제로 지금 경운기를 몰고 다니고 있는 것도 있고 처박아놓고 못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2,800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만은 읍·면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후반기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사업이 아니고 후반기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25일까지 부착완료 계획으로 읍·면·동에서 전체 목표는 이 숫자입니다 만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정확한 대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남으면 그 예산을 다시 남겨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행정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규산질비료를 해 보도록 하겠다 하면은 해보도록 한다고 답을 하고, 경운기도 조사를 해 가지고 부착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으면 실제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행정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를 만들 수 안 있겠습니까? 부착하겠다, 시원하겠다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아무리 잘 하려고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다시피 하나씩 고쳐 가면서 좀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규산질 비료가 어느 골짜기에 가더라도 방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영단감을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일부 보조가 5천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농산물에 지원할 수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은 최근에 우루과이라운드, WTO(세계무역기구) 그런 국제기구나 정부에 어떤 책임을 물을 소지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은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서 수출을 위한 기반적인 생산지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출에 직접적인 것은 안 되지만은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예산명분에는 수출기반조성비라고 명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내용은 저희들이 수출의 손실보상부분까지 지출은 안 됩니다. 집행은 장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 직접지원입니다 만은 명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달지를 못하고 기반조성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98년도까지 아닙니까? 지금도 직접지원이 불가능합니까?

WTO(세계무역기구)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출에 따른 직접적 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단감수확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은 아주 풍년이다 아주 작황이 좋아 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할 때 아무래도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에선,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에선,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될 때 다소 국내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고 볼 때 일본이나 외국에 수출의 양이 많을 때는 금액지원을 어느 선까지는 해주고 어느 선까지는 안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유동적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수출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물량도 일본이나 태국, 인도네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만은 바이어들이 얼마나 요구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국내가격이 얼마나 형성되고 수출가격이 얼마나 형성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는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출할 때 바이어와 계약을 할 때 단가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손실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고 있고 목표액은 저희들이 대충 한 상자 당 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무슨 정확한 수치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대충 5천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그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정도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감 흉작이다 올해는 작황이 어떻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굳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보다 정확한 수치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 금액입니다 만은 작년에 94년도에 저희들이 수출할 때 상자 당 1만5천원의 결손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풍작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상자 만원 정도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이하 금액이 될는지 이상 금액이 될는지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원 정도를 보고 우리가 5천 상자, 작년도 2천 상자 했지만은 조금 욕심을 내어서 5천 상자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감조합에는 5천 상자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능하다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사전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그런 교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짧기 때문에 바이어와 접촉을 하려고 하면 빨리 되어야 됩니다 만은 이것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설치, 95년도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공급과 220페이지 농기계 부품대 지원하고 세 가지 다 당초 예산 승인사항이죠.

승인된 것은 농어촌마을 다목적 공간설치 사업 2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만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산물 수출포장재 공급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 연말에 도비사업을 요구할 때 이러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이 사업자체가 도에서는 책정이 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 앞에 것은 살아 있는 것이고, 두 가지는 통합되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사항 된 것 아닙니까?

통합되기 전에 1회 추경했을 때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이 날 정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앉아서 아예 도비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 쪽의 성의가 아주 부족하다 또 나쁘게 보면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본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그것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 아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도에 가서 도비 예산이 책정 되도록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구가 되고 나면 도에서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도하고 우리 실무진까지는 서로 연락을 합니다만 실무진도 최종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 책정 여부를 심의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감지가 됩니다. 결정되고 나서 늦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부터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이 재통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늦게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다음 예산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 무덤에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을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카네이션 행사 관련 급식비 이것하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 전체 이것은 지급이 된 것입니까?

지금 안 됐습니다.

지급 안 됐습니까?

예.

217페이지 카네이션 축제 행사 관련 급식비 이것은 집행된 것이지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사전에 그때 집행은 되었습니다. 예산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외상으로 나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돈을 준 것은 아닙니까?

돈은 못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행사비가 그때 관련된 종사원이나 계속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정산을 예산 범위에서 딱딱 잘라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고 하니까 그때 전부 정산이 못 되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빚을 갚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집행을 했다 하면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여기에 보면 95년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동면 초정리 일원입니다. 한 지역이 아니고 분산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앞으로 농산물 수출할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말입니다.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 이것은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해준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면 채소나 예를 들어서 화훼나 과채류 계통을 하는 사람이 많이 신청하거든요. 이것이 과다 살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심하는 그 부분 밑에 석회층을 이루거든요. 이루어 가지고 박물 뿌리가 못 내려갑니다.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한 것처럼 되어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도소에서 매년 겨울농민교육이라든지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석회시험이라든지 규산질 시험관계는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농민들이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넣으면 좋은 줄 알고 계속 해마다 넣어 가지고 작물이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단감 행사 참석 읍면동 보상 해 가지고 1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야 될 것이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아까 행사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단감제 행사가 문화예술 행사로써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맡아왔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문화예술 행사의 성격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공보실에서 이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지원금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전체 그 당시에 군단위 행사로 했기 때문에 시 단위 행사로 될 것으로 보고 읍면에서 참석하게 되는데 따라서 지원 보상비를 잡아놨습니다만 이 행사 성격이 진영읍의 행사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행사의 성격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그렇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단감제가 진영읍민의 축제 행사가 아닙니다. 단감 상품을 선전하는 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읍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 단감 농가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림이나 진례나 장유나 보면 단감 농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그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행사비 지원은 주로 각종 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참석을 할 때는 주로 체육행사에 참석하는데 금년에 체육행사는 진영읍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제 단감 재배농가의 참여는 단감 품평회 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감 깎는다, 먹는다, 이러한 행사, 또 단감 아가씨 선발 그런 것으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체육에 따른 행사지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 읍·면·동에 참여를 하는 면에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게 우리 진영읍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2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국도비 반환금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가의 농기계 반값 지원해 가지고 한 농가가 2백만원 범위 내의 농기계를 살 때는 1백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농가가 1천2백만원짜리의 콤바인이라든지 2천만원짜리 트렉터를 살 경우에도 1백만원 밖에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이러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연간 공급하는 게 1,100명 내지 1,200명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급체계가 당초에 농기계 공급대상 농가로서 책정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기종은 언제든지 자기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대 우리 읍·면에다가 자기가 어떤 기종을 구입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읍·면에서 발급서를 내줍니다. 농기계 공급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기계 공급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농기계 대리점에 제출을 하면 농기계 대리점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한 체계로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농가가 대상자인 자기의 명의로 공급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아닌 B한테 공급확인서를 양도를 하는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농기계 공급회사에 가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 기계를 다른 농가에다가 주어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당하게 공급된 것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분들이 진영 단감제 행사 참석 읍·면 보상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정에서 1천6백만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에 보면 진영 단감제 행사 지원금 해 가지고 기정이 3천3백만원입니다. 3천3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을 더 지원해서 5천5백만원이 됐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압니까? 이것은 삭감을 시켰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단감제의 총 행사비 지원이 5천5백만원입니다. 행사를 5천5백만원에서 진영 단감제 본 행사에 대한 지원 5천5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1천6백만원은 그 행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동의 출전비입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읍·면에서 체육행사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본 행사비와 별개로 읍·면에서 참여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써 별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5천5백만원이 지원된 것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 행사내용에 이러한 행사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영 단감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해를 해 온 행사입니다. 그 체육대회를 꼭 들먹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악놀이나 단감 깎아 먹기나 단감에 대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천6백만원을 삭감시키고 여기는 증액을 시키고 이랬을 때 참여 농가들이 많아야 단감 행사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지고 전국에 우리 진영 단감이라 하는 것은 홍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삭감한 것은 여기에는 증액을 해놓고 여기에는 삭감을 하고 해서 각 8개 읍·면에 단감 농가에 또 행정에 따라 조금 뒷바라지해서 우리 단감제에 참석 유도를 해서 성황리에 이룰 수 있는 단감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증액되고 여기에는 삭감이 되었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진영 단감, 본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반복되지 않는 질문을 해야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말씀이 1건으로써 반복되지 않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는 삭감을 시켰고 여기에는 증액을 시켰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재영 위원이 아까 단감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 김종범 위원님이 또 나오셨고 정순갑 위원님이 나오셨고 자꾸 반복이 되니까.

송 위원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말입니다. 한 부분을 두고 예산이기 때문에 다 두고 의문이 나는 것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성질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천5백만원은 단감 행사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3천3백만원에 부족한 2천2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5천5백만원 사업이 책정된 것이고 이 1천6백만원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그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사업을 책정한 것인데 행사내용과 별개로 된 것인데 이 행사내용이 읍·면에서 어떤 체육행사 이런 것을 참여 안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불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천2백만원을 여기에 제외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1천6백만원을 삭감시켰을 때 진영단감제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든 단감 농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진영 단감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단감 제전 위원이 있습니다. 단감 제전위원이 문화공보실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단감 제전위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김해시 자체 각종 문화행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단감제 행사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계속 문화예술행사로 두고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행사내용으로 볼 것이냐 해 가지고 지역특산물 행사 내용으로 보자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 주관은 진영읍에서 주관하고 진영읍 단위 행사로써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특산물 행사를 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재전위원들이 전부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제전위원회에서 이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하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제전위원회에서 이 행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수립했기 때문에 그 행사계획 내용 중에서 전번에는 각 읍·면에 체육행사도 같이 포함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부분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간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상민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우리가 4천284만3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2억7천41만6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억1천3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5천29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9천189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4억4천4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계상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사업비 나환자 정착촌 축산폐수처리장 전기료입니다. 위원님 나환자 정착촌은 대동 신암에 낙동 경성원에서 나환자들이 정착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국비 2억원을 들여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이 시설 형태는 약품이나 다른 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활성오니 해 가지고 바로 처리해서 방류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 현재 마을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3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용량 능력에 비해서 발생량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앞으로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0톤 처리능력의 시설을 한 것으로 여기에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1백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육 농가를 50% 보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지금 현재 정착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고 노동력도 없고 자식들이 정착을 기피하고 외지로 나가고 해서 이분들이 사실상 양돈업이 힘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힘겹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활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관리비가 1백만원 듭니다만 인건비는 자체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전기료 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계상해서 6개월분 전기료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료관리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입니다. 조사료 생산 역시 우리가 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수로 하는 풀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초식 가축을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확보하고 작업사료재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육여건이 열악해서 거의가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육방법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금년 당초에 우리가 1개소에 기계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1개소를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계단지 1개소를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 1개소에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축산 발전기금 보조가 2천1백만원, 지방비, 도비가 7백만원, 시비 7백만원, 융자 2천8백만원 이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개 단지에 소요되는 도비 7백만원, 시비 7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산폐수 처리를 해 가지고 박으로 방류시키는 그런 시설을 주로 지원하고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방류수를 밖으로 배출을 안 시키는 그런 시설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도 총 사업비가 8억4천7백만원입니다. 8억4천7백만원 중에서 융자가 근 5억이 되고 자부담이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 정화조 시설 사업, 이런 시설사업은 농가들이 사실상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생산에 도움도 안 되고 자체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추가로 투자해야 될 그런 성질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우리가 앞으로 보조 쪽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2억2천96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우리 관내 지난 페이 태풍 시에 피해를 본 농가가 축사가 17호, 가축피해가 4호 그래서 21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복구하는데 소요사업비가 2억2백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원별로 보면 융자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국비가 3천3백만원, 도비가 74만원, 시비가 993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세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소 사육을 집단화하고 있는 곳이 한림 용덕 쪽입니다. 용덕하고 생림에 생철 그 두 군데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목초 종류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는 주로 이타리안라이클라스를 공동 관리하고 수확하고 또 오차드그라스, 옥수수, 수단그라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년생도 있고 다년생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말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것은 일개 개인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조사료 식품 면적이 2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직접 확인을 나가서 합니까?

지금 이미 진례에 1개소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또 자체에서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위에 보면 나환자 정착촌 축산폐수처리장 전기료 했는데 여태까지 지급을 한번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하겠다 이것인데 만일의 경우에 지금 전기료를 매달 50만원씩 해주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보면 경성원 자체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료가 지금은 소요가 적어 가지고 포당 1백원씩 적립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우리가 전기료를 지급하는 부담은 없어지지 않느냐 그때까지는 좀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대는 한번 전기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계속 앞으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료조로 해 가지고 다른 자기들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오히려 해 줘 버리면 다음에 전기료를 계속 해 달라는 그런 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을이 낙동강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그분들이 다른 사업은 필요 없고 집요하게 이 사업만 요구합니다.

이 사업만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해 놨는데 이것은 미신고 대상자들 아닙니까?

규제 미만농가 말입니까?

예, 규제미만 영세농가들 말입니다.

기기는 지금 재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상 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규제미만이라도 소는 11두 이상 돼지는 51두 이상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규제농가입니다.

지금 규제농가는 돼지가 200두, 소는 30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사료 기계화 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림면에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번지수를 압니까?

거기가 지금 덕촌 입구부터 시작해서 수조 쪽으로 나가는 들 쪽에

몇 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20정 이내입니다.

20정 이내, 20정이 몇 평입니까?

6만평입니다.

6만평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한림에서 들어가는 늪지에 지금 도로 상승하는데 있지요. 거기에 6만평 정도를 지적해서요.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촌 저기 낭촌 내려가는 밑으로는 6만평 아니라 3천평도 안 되는데 그 한림 늪지에다 그 규모를 했을 때 비가 오면 유수지역입니다. 유수지역인데 물이 들면 풀이 녹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조사료의 효율을 못 높이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데 어째서 지역도 파악을 안 하시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트렉터라든지 예취기라든지 그런 장비이지 기반 조성 하는데 종자들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장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계지원을 해주든지 무엇을 지원해 주든지 간에 우수지역인데 장마가 지면 물이 들어서 풀이 녹아버리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조사료 단지를 한다고

금년 봄에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심어서 시기적으로 홍수기나 우수기를 피해 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천부지나 그런데서 지정을 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지금 물이 들어서 풀이 녹아버리거든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낙동강 하천부지나 어떤 부지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산과 관서당경비는 통합 시에 기정 천만원을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경비를 써야 되는데 5백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시·군 통합에 의해 가지고 통합 시 예산에 사실상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예산계상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우리 살림은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융자사업이고 기반조성 사업에 한해서 주로 농어촌발전기금이나 추진발전기금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세계기금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적 성격은 애로 없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군 통합에서 시에서 예산확보 한 부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림에 김위진 안 있습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진씨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전라도 영광에서 1만두를 키우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대가 되어 가지고 기의 김해시와 똑같은 그런 위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되고 거기에 변상을 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림에 김위진씨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단히 문제성이 많이 발생할까 싶어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지금 현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에 김위진씨가 거기에 대해서 못 하도록 작업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진하고 전부 다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생림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에 허가 난 것을 꼭 못하도록 할 이유까지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냄새가 나면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랬을 때 생림면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린 피해보상 요구나 어떤 법적인 절차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행정심판 결과가 6월 24일 나왔습니다.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공사재개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은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피해보상 요구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짚어보면 8월 23일 정도 됩니다. 8월 23일까지 행정에서 피해보상청구를 안 하고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하천 오염이 된다든지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제가 직위를 걸고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비에 따른 설계는 진짜 완벽합니다. 설계대로만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지면 그것은 제가 직위를 걸고도 자신 있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장이 허가가 났는데 허가 나는 데까지는 면민들이 막을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고 나서 냄새가 난다든지 오물이 난다든지 이것은 막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반대라고 동조를 하는데 멋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 동네에서 같이 사니까 데모를 동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당국에서 이것은 지을 때까지 지금 현재의 면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지을 때까지는 위반이고 짓고 나서 냄새가 난다 할 때는 그때는 여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당국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관계당국에서 홍보 차원으로 할 수 없느냐 행정에서 무조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설득을 반상회를 하든지 반대파 세력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주동자를 김위진이라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배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배상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눈앞에 뻔 하는데 이것을 막아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잘못 실수라든지 흠을 낼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정에 대한 부당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김위진씨가 위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영농자 법인 사업주체입니다. 영농자법인에서도 행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서도 안 되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을 실현시켜서 준공되어서 가동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필요 없다고 하면 바로 삭감해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축산과 소관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7천1백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만은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물량이 다소 감소가 됨으로 해서 국·도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있어서도 4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부분별로 시책사업의 물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232페이지 세입예산 감된 사항은 임도개설 사업이 7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3㎞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2㎞가 감이 되고 11㎞만 확정이 됨으로 해서 7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 여타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3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용별로 보면 공원 내 보안등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보안등 14개소에 보수를 하는 사업비가 4백만원, 공원 내 편의시설물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940만원 다음 공원관리 인부임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천6백만원은 기정예산에 있는데 반 정도 추가로 해서 1천3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은 기존 저희들 상용인부가 3명이 있는데 앞으로 3명을 더 추가로 하고 공원은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 만은 지금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에다가 넘기고 그 외에 공원 안에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상용인부를 해 가지고 직접 수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인부임 어방완충 6개소 해 가지고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녹지가 총 6개소인데 6만6천평방미터입니다. 사실은 제초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고 돌아서면 또 풀이 올라오고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뽑고 베고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밑에 추진활동비 1백만원은 푸른 도시가꾸기 초빙교수 백만원입니다. 임도시설 13㎞에 아까 줄어진 9천2백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 4천9백만원이 되는데 2㎞가 줄어들어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부담비율이 국비가 46%, 도비가 39%, 시비가 15% 정도 됩니다. 다음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에서 장기수 조림지 정리작업 5㏊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매년 춘기조림에 따른 지장목입니다. 다음 천연 그 밑에 10헥타 이것도 역시 65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된 부분은 234페이지 천연보육 160㏊ 불어난 숫자는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조림관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육림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제일 밑에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묘목구입 해 가지고 약 9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감된 예산을 가지고 공원관리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원이 38개소 있습니다. 공안대 공원은 너무 크고 일량이 너무 많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나무도 많고 이래서 7개 공원을 새마을 지회와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제초도 하고 청소도 하고 꼭 필요한 전지작업이라든지 약제살포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부분만 넘겨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병학교부지 내 수목이식입니다. 수목이식분 2천본을 저희들이 앞으로 공병학교에서 내년 봄까지 해서 시내에 녹지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2천본 중 큰 것 작은 것은 단근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만 좀 큰 것은 뿌리 들림을 해놓아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 해놓았다가 내년 봄이나 공병학교 고사가 가을쯤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전에 옮기려고 3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에 9천만원 감된 이것을 가지고 부기조정을 한 그런 형식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 우리 김해시내에 있는 소공원이 3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부잣집 화단보다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김해시가 승격되고 나서 소공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10년이 지나도 가히 성과급 나무에 전지 한번 안 합니다. 그런데 나무만 심으면 뭐 하느냐 사실은 과장님이 소공원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히 성과가 10년이 지나도 전지 한번 하나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 안 했는데 말이야 손을 한 번도 안 댄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느냐 보안등이 몇 개 있으며 몇 개가 고장이 났는지 아십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매일 돕고 매일 보수하고 합니다.

나무 전지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38개소 안 나왔습니까? 그 중에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타령을 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소공원이 되기 전에도 숲이 없고 나무가 없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10년 전부터 제대로 예산이 주어졌다고 하면 나무를 심어놓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콩밭 기르듯이 팍팍 크는 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안 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주어서 당장 푸르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빨리빨리 해서 녹화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인건비 자체가 사실상 금년도에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주어졌지 전에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개편을 해서 공원 관리하는 것도 새마을지회에다가 압력을 해서 그 개선 방법을 모색해 보고 돈을 확보를 해서 또 그 외 부분은 우리 상임인부를 더 확보해 가지고 돌려서 녹지나 공원이나 멋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10년 동안 우리 김해에 계신 분도 아니고 사실은 전에도 과장님들이 쭉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히 10년 동안 손 한번 전지 한번 안 했는데 그 과장님들은 뭐 하신 분이냐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소공원에 가실 때에 가히 성과급 같은 나무, 시장님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더라도 나는 나무를 사랑하는 녹지과장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정도로 나오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나무만 심으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북부아파트 뒤에 가면 은행나무가 바싹 바른 것만 검사하면 됩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나무 한 그루에 돈이 최하로 15만원, 20만원 안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1년만 책임을 지지 2년, 3년은 책임을 안 진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전문지식인이 산림녹지과장 아닙니까? 이러니까 산불 낸 데 거기에 산복도로 내면 뭐 합니까?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시민이 나무 꼬라지 한번 봐라 하는 정도가 매일 허다합니다. 이래서 소신 있는 소공원을 가꾸더라도 나무 전지 1년에 두 번은 못 하더라도 한번은 얼마든지 예산에 책정해서 꼭 소신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데도 있다고 저도 봐 집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가 나쁜 게 심어져 있는 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안 되어졌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때 확실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따질 수 있습니다. 검사도 안 된 상태에서 2년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만 검사가 되어졌느냐 땅 팔아먹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검사가 되어져 넘어가 버리고 녹지부분만 떨어져 놔두고 미결로 넘어갑니다. 2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는 구획정리를 하는데 따른 어떤 강압이라면 힘의 작용이 전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왔는데 금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토개공에서 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설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전체적인 준공검사를 안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이 부족하다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은 예견을 안 했습니까? 앞전에 세 사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세 사람 더 하겠다 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만은 저희들 예산이 요구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예산 집행 부서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확정을 지우는 과정에서 따지고 해서 최소한도로 확장 지우시다 보니까

가령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공원관리 하는데 물 좀 나도 아직까지 덜 급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대 그렇다는 말씀인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써 가꾸어 놓은 공원을 못 가꾸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보면 저녁에 거기에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질이 나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짓을 하는 그런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여기 보안등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든지 관리가 평소에 철저히 됐다면 그런 자리가 안 될 텐 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시녹화 조경사업 추진 사업활동비 1백만원 해놓았는데 여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맨 끝장에 우리 시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때도 유심히 보기도 했고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중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 수종의 선택 즉 태풍이 올 때마다 넘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드는 제반경비, 인력의 낭비 등 늘 그런 식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령 뿌리가 튼튼한 수목을 갖다가 선별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손이 많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데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추진사업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도 공약사업추진이라든지 공원을 설계해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 그 부분들

제가 말씀도중에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어느 쪽에 공약사업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그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전체 의원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돈 100만원

돈 10원이고, 100원이고, 100만원이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확인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말이 없어야 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한다면 시장님 잘 아는 몇 분만 데리고 하면 되지 우리 의원들 뭐 필요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도 전부 다 투표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추진에 따른 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로수 수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수종문제는 벌써 김해시 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작년쯤 해서 이미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상당히 전문가들로부터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이 거의 대부분 80%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은행의 특성이 처음에는 이식을 싫어하는 수종에 들어가고 장점으로 봐서는 공해에 가장 강한 수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에 비하면 잘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속성이 되어서 좁은 시가지에 고목도 되고 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생육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되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만 된다고 하면 이 나무가 상당히 좋은 나무에 속합니다. 수종 문제는 저희들이 어제 아래도 우리가 산업대 교수를 초빙해서 내외지구 문제도 그 분이 와서 평가를 해 주셨고 수종이 맞느냐 안 맞느냐 모셔다 문의도 했습니다. 별도로 조경을 하고 해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 단위에도 사실은 면을 통해서 해 가지고 소공원 정도라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심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거든요. 보통 봐서 외국 같은데 보면 나무를 많이 몰아놨습니다. 많이 몰아놨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여하튼 나무는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 맞는 공청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당산목 제거차량 임차료 해서 1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당산목 제거자리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불암동인데요. 이것이 나무 자체가 집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집 위쪽으로 해서 가지가 있는데 큰 나무가 좀 있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집을 파괴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잘라내 달라고 하는데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다시 우선 한 가지에 떼어냈는데 다 못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차관계가 되겠습니다.

몇 그루입니까?

한 본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2개가 있는데 아주 큽니다.

하나에 차 임차료가 1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은 여건이 차를 아주 어렵게 해서 하는데

그것은 인부임이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차를 억지로 넣어서 자기들이 고가사다리가 있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수목은 무엇입니까?

팽나무

무슨 나무요?

포구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팔면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베어가라고 해도 베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가지 예산하고 조금 참조되는 것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 외의 질문이지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용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시에 지정 보호목 즉 말해서 한림 주촌에 있는 이팝나무라든지 또 한림 안나에 보면 수양버들 같은 것 진영 저기에 우동부락에 느티나무 같은 것은 보통 봐서 3백년에서 5백년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여러 군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둘러봤는데 실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가지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군 시절에 계시던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책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책정이 한 번도 안 되어 있는데 책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책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기획실에 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요구한 것만큼 안 되어서 순차적으로 외과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외동에 은행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서 그것이 한 서너 본 되는데 한국나무 종합회에 서울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견적을 내보라고 하니까 2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6백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2천7백만원이 나오니까 이것을 손도 못 대는 형편이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지정목들이 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상당한 가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보존을 해서 도림을 하든지 도 지정물을 하든지 천연기념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도록 만들면 우리 예산이 적어지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도목이나 천연기념물은 도저히 어렵고 도목이나 시목이나 면, 동 나무가 있고 그렇는데 품격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은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되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96 장기수 조림지 정리작업 5㏊에 363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할 예정입니까?

내년 춘기 조림에 대해서 아직 장소를 못 정했습니다. 현재 물량만 시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안동에 살고 있으면서 아침에 신어산 쪽에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잣나무라든지 소나무 등 조림을, 시 당국에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하시 입구 쪽에는 풀베기 작업이 밑에는 잘 되고 있는데 화인아파트 뒤쪽에 보면 풀베기 작업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확인을 해보는데 풀에 가려 가지고 지금 생육이 전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고사상태에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풀베기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림을 내년에는 하지 말고 지금 조림을 해놓은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공병학교 부지 내 수목이식 그래 가지고 3천4백만원이 있는데 수목이식을 어디에 어떻게 이식을 합니까?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부지안에 작업을 하면 나무를 천상 좀 좋은 것은 빼내야 됩니다. 2천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금년에는 우선에 단근작업입니다. 각종 큰 나무들 뿌리를 끊어 가지고 묻어놨다가 내년 봄이나 가을 쯤 소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다시 파와야 하고 소나무도 작은 것은 되겠습니다만 좀 큰 것은 단근작업을 미리 안 하고 파오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천본을 공병학교 부지 내에서 가져오는데 이것은 해반천변이나 또 복음병원이나 가로수 도로변 등등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방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작업을 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근작업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굴치작업비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 2억6천만원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이 굴치 이식비가 되어져야 그 나무를 파서 옮기는 것입니다. 나무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입니다.

거기에 잘 살고 있는 나무를 심은 나무를 가꾸려고 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무를 왜 이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거기에다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식을 한다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옮겨 가지고 잘 산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장소는 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베어서 내버릴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방동에 보면 공업지구하고 주거지역하고 중간에 완충역할을 하고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아마 시에서 지정한 수종을 가지고 전부 식재를 해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조합에서 시에다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사비를 시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저쪽에는 공업단지다 이쪽에는 주거지다 공해를 차단시킨다는 그런 쪽에 의미도 있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심겨져 있는 수종은 과장님 보시기에 적절한 수종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수종배열이 말입니다. 지금 나무가 올해 태풍이 와서 처음에 저 공사가 좀 늦게 5월말까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까지 되어 놓으니까 착공이 덜 된 상태에서 태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7월달에 그때 많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일부 죽은 고사목은 나무 심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하자를 하도록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것으로 보고 그 나무가 심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직전에 동아대학하고 경상대학교 교수진들을 추천해서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느냐 자문을 받아서 심은 나무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들은 올해 심어놓으니까 아직 잎이 제대로 무성하지 못하고 보기가 이상한데 한 3년 지나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은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계속해서 시민을 의식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후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소 각 과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총괄입니다. 저희 세입은 8천만원이 증가해서 2억3,3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부관리에서 7,537만1천원, 농촌지도소에서 9,276만원이 증가한 1억6,813만4천원이 증가해서 총 규모 14억6,2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사항별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지원사업 1개소에 8천만원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은 총 증액 1억6,813만4천원의 내역으로서 서무관리에서 7,537만4천원 중 공무원 정액수당 부족분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미계상이 되어서 7,537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공무원 월행여비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포함해서 7,5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밑에 지도자 해외연수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서 당초 복리후생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국외여비로 목 변경을 해서 1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동추진비, 농촌환경개선사업 추진활동비 290페이지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활동비, 농촌생활개선지도사업 활동추진비는 농촌현지 지도활동비에 따른 대민업무 추진 부족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목변경으로 감액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농촌지도소 청사증축비 국비반환금과 농기계공작실 신축비 국비반환금은 지도소시설 증설에 따른 추진비로서 미집행 국비분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촌지도 9,276만원 중 영농기술교육에서 저희 관내시설 채소재배에 다른 연작장려 소득시범사업을 위해서 토양증진 소독구입비를 위한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작물 지도사업에서 총 8천만원 중 경상사업비로서 내고장 새기술 시범사업 평가교재 제작에 대해서 2백만원과 291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시범사업 자재구입비 그리고 가온방법 개선에 의한 저온기 안정생산기술개발 6천만원 총 합계 8천만원은 국비사업으로서 계상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지도사업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시 군통합에 따라서 김해농민상담소가 1개소 증설됨에 따라 기본업무관리비를 추가로 1개소분을 부담해서 76만원이 총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합계 1억6,813만4천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의 설명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증축 국비반환금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를 옛날에 시 군통합이 되기 전에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서가는 농촌지도소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반환하게 되었는가 알고 싶네요.

이것은 통합 전에 지도소 이설부지를 확보하면 저희들 청사라든지 농기계 공작실을 건립을 해 가지고서 지도기반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부지확보 추진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지원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미집행액으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팔아서라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만 하면 그 사업은 무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히 당해연도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설추진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면 차후 다시 재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비적 정액수당 부족분은 당초에 미계상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 때 재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꼭 농촌지도소뿐만 아니라 전체 추경 예산안에 보면 거의 일관성 있게 전부 다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유가 당초예산을 아마 1회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보다 상세한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 경비에서 공무원 정액수당 부족분과 지도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군통합에 따라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수당 해당 인원에 변동이 생겨서 추가로 되는 것이고 월행여비 인상분은 8월부터 월액급여액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활동비 290페이지 말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지도 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형편인데 당초에 이런 예산은 상세하게 1회 추경을 할 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업무추진활동비가 계상된 것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는 정당하게 예산에 책정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5년도 당초예산도 있었을 테고 1회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2회 추경까지 와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회계연도가 안 끝났으니까 기히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전체분이 연말까지는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와 290페이지를 보면 지도자의 해외연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농촌지도사가 가게 되어 있어서 국외여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복리후생비에 계상이 되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감하고 국외여비에다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290페이지 김해농촌지도소 청사 증축 국비 반환금과 공작실 신축 국비반환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은 국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반환을 왜 하게 되었는 지를

국비 반환금은 당초 저희들이 94년도 부지가 확보되면은 청사신축과 공작시설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년도 93년도말에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국비분만 일단 미집행으로 반납을 하고 추후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때에는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환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 군지도소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으려고 사업계획서 세워서 올렸다가 또 안 되니까 반환했다가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반환은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어린애들 소꿉장난처럼 말이지 명색이 공신력 있는 우리 행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한다면 얻J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해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대담성 있게 앞으로 행정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연찬회 1개소 예산요구액이 468만원이 됩니다 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있어서 전체액이 76만원 시 군통합 하면서 김해상담소가 2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담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관리운영비 월 5만원과 농민 학습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자체적인 교육을 할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월 4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8개월 계산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계상한 1개소분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사회지도과 소관은 끝을 맺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김해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저희들 숙원사업이 지역센터 부지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개발여건에 의해서 부지확보를 못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영과 운영에 좋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철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 허복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철사업과의 9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및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민 관 공동법인 설립에 관한 사전준비 및 부산 김해 간 의견합의를 위한 행정협의 개최 등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라 사업추진 및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310만원은 기본여비 증액분으로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서울 건설교통부장관 주최 사업설명회 참가 및 부산 김해 간 행정협의회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발주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추가분으로 경전철 건설과 관련 민 관 공동법인 설립과 민자유치 홍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2백만원은 건설교통부의 사업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특별작업반에 우리 김해시 전철사업과 직원 1명이 95년 6월 5일부터 95년 11월 31일까지 장기출장 근무로 소요되는 숙식비, 교통비 등 출장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 3백만원은 시 군통합으로 배정된 복사기가 지금 내구연한 경과로 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전철사업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전철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께서 알고자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도 91년 10월달에 부산 지하철 김해연결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달에 청와대 S.O.C사업단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가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 28일날 교통부에서 대도시간 광역전철망 건설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90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경전철 시범 사업계획 확정이 있었습니다. 92년 9월 30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이 교통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93년 10월 9일날 타당성 용역조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9월 9일날 부산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시장, 김해시장, 유관기관, 학계단체 32명이 있었습니다. 부산 김해간 전철건설 시스템 방안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93년 9월 14일 부산 김해 경전철 실무협의회 구성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1월 2일 부산 김해간 경전철건설 2차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93년 11월 18일 부산 김해간 신도시 철도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가 김해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 23일날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이 김해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착수를 시켰습니다. 94년 10월 14일 95년 기본설계 용역비가 우리가 28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94년 12월 30일날 기본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95년 3월 6일날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고시가 재정경제원에서 부산 김해간 경전철 사업 외 9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에 우리가 추진할 사업은 95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12월달에 고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7월에서 금년 96년 6월달에 기본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서 9월말경에 기본설계를 아마 발주를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에서 96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민자유치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96년 7월에서 97년 6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됩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이 사업자가 실시 설계를 합니다. 97년 7월에서 97년 9월 사이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또 고시를 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그 다음에 94년 10월에서 2천년 12월까지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민자를 사업자가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01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하게 되고 2001년 4월달에 운행을 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경전철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모 일간지에 볼 것 같으면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가 할 업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커다란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 설계를 주었을 때 지금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진영 철도이설 설계용역을 준ㄱ jt이 근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어서 우리가 1년에 1억몇천만원씩 이자를 물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민자유치 추진이 잘 안 됐을 때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96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금년 그러니까 6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그 사이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합니다. 이 안에 민자유치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하고 기준, 또 앞으로 이 시설을 해놓으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하고 난 연후에 사업자를 투입하고 난 뒤에 이 시설을 누가 인수를 받으며 요금체계 관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는데 지금 사업자 지정을 우리 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김해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업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부산하고 김해가 부산에 상당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일부의 한 구에 속하는 정도로 교통이 동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문에 듣는다면 부산하고 김해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서너너덧개 업체에서 상당히 모든 것을 조사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기업에서 말입니다. 전철사업소에 한번 문의도 하고 찾아와서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두서너개 업체가 지금 자료 조사를 1, 2년 2, 3년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요

예, 그것은 지금 한신, 대우, 삼성, 이런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자 지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 하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하고 또 건설하고 난 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모든 것을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제출해서 건설부장관이 타당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만약에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치가 안 됐을 때 설계용역이 얼마나 듭니까?

기본설계만 28억5천입니다. 이 안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는 민간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예?

설계비는 어디서

그것은 민간 사업자가 합니다.

민간사업자

예, 자기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진영철도 이설사업 모양으로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커다란 금액을 주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안 되어지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지요?

예, 그것은 지금 민자유치사업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이 9개 금년 3월 9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진영도 말입니다. 진영도 본 설계는 시하고 통합되기 전에 설계용역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산되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재정원에서 확정고시가 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정도 비행장 확장사업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진영처럼 그런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 시 세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기획실에 요구 한 것이 아니지요? 3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게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요구한 것입니까?

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그것도 요구한 것입니까?

예, 이 기본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건설부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자유치 기본 시설 계획 수립을 자기들이 하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김해시하고 하남시하고 철도사 기술 연구원 직원을 해서 작업반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비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위에 시책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 얹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닐 것인데요.

우리가 전부 다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유 30만평 유통단지 거기까지 경전철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를 좀 적게 하고 도에서 하는 유통단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도에다 명년에 타당성 요구 조사비를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금년 말에 오면 내년 초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확보가 되면 이번에 여기 건설할 때 미리 선을 거기에도 갈 수 있도록 같이 설계를 조치할 것입니다.

그런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경전철을 건설하는데 부산시 쪽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별로 사업이 성사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부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전철이나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경전철과 같은, 김해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그렇게 큰 교통에 어떤 공헌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소 부산시 쪽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각이 회의적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름, 한 20일 전에 부산시 교통계획과와 우리가 김해시하고 실무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과장이 오고 이래서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안을 시장님한테 하고 설명하면서 김해시하고 앞으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사전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좀 자주 가지면 좋겠다 또 그런 중요한 문제는 협의가 된 내용을 자기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민자유치사업 시설기본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다시 같이 고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 갔는데 사실은 작년에 완료된 건설기본계획 운영안에 보면 건설비가 4천698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산시 140억, 김해시 14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부담하고 또 앞으로 보상관계 등등 이래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충 협의를 했는데 김해 구역은 김해에서 우리 시 구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자기들 시 구역은 자기들 시 구역에서 행정절차 관계를 서로 민자사업자가 결정되더라도 사업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아시안게임 등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인식을 받았는데 여기 아니라도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투자할 여럭이 있느냐 하는 그런 뜻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기본계획 용역안에 보면 이 재원이 김해시, 부산시 각 141억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부산시에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만약에 민자유치를 완전히 해서 민간인들이 시설사업을 한다 하면 그런 법적 보조로써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141억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식의 대충 그런 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예산담당관실 또 부산시에는 예산 투자 심사 분석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견이 집약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교통계획과장 하고 우리하고 실무면에서는 대충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신문 보도 내용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원래 또 경전철은 답답한 사람이 우리 김해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산시를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급하지 저쪽에서는 급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자기도 김해공항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로 가는 관광객이나 외지에 오는 사람들 이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로 가려고 하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철이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전철사업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지사 공약이라고 도비 조금 보태고 시비 조금 보태서 다음에 경전철 구간 조정하라고 위에서 말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기 추경예산 심의하는데서 시장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앞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겠다 했으면 했지 도지사가 공약을 안 하는데 시장은 뭐라고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면 전철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은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 박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9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증감 제안설명에 따른 현 추진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조성과에서는 현재 사업시공 중에 있는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121-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95,929평,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말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 방법은 공영개발과 환지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저희 김해시장입니다. 현 공정은 10%입니다. 앞으로 유치 업종은 자동차 부품, 금속, 산업기기, 전자기기입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829-14번지 일원입니다. 저희들 계획 면적은 2만5천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0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금속기기 및 자동차 부품입니다. 개발 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림농공단지 기본설계 실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 및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말 경 공사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저희 공단조성과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 추진한 나전과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분양 대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5년 2회 추경세입으로 사업수익과 사업 외 수입으로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예상대금 20억4천2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장용지 분양대금 17,900평에 대한 68억원과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1천2백5십만원 그래서 총 수입은 90억1천7백5십만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억9천1백만원, 사업추진 활동비 250만원, 사업추진 부대비 4천5백2십2만1천원과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들은 지장물 보상금 5천만원, 토지매입비 25,000평에 대한 30억2천5백만원,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35억6천5백만원, 예비비 4억3천8백7십8만원, 95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5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본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모든 사업비는 체비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입주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시행하므로써 시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완료가 발생하는 이익금은 저희들이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재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공단조성과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장 입지를 적극 마련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세수 증대에 일익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공단조성과 9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31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312페이지가 있지요?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헷갈려서 분간을 못해서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조성과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체비지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나전과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95년 2회 추경세입으로 사업수익과 사업 외 수입으로 본산지구 이것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예상대금 20억4천2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공장용지 분양대금 17,900평에 대한 68억2백만원과 봉림농공단지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1천2백5십만원으로 하여 총 수입액은 90억1천7백5십만원으로 저희들이 총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억9천1백만원, 사업추진 활동비 250만원,

가만히 있어요. 18억이 어딥니까? 314페이지 지금 이 책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 하고 가진 책이 틀려서 헷갈려서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314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5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25,000평에 대한 30억2천5백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35억6천5백만원, 예비비가 4억3천8백7십8만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그것은 마치고 질의로써 끝을 냅시다. 혼동되어서 왔다갔다해서 질의로써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꾸 헷갈려 가지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억9천1백만원, 사업추진 활동비 250만원

아니 18억이 어디에 나옵니까? 314페이지에 보면 19억부터 나오는데 18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314페이지 19억3천8백만원이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19억3천8백7십2만원입니다. 314페이지 19억3천8백7십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추진활동비 2천5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50만원입니다.

아니 31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조감도 제작에 3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예, 농공단지 조감도 제작 3백만원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 9억1천3백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8억6천1백만원, 산지전용 부담금 5천3백만원, 산지대체 조림비 6천1백만원, 공단조성과 시책업무 추진여비 150만원, 농공단지 조성 업무수행 특수활동비 1백만원, 따라서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 공고료 3백만원,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1천만원, 기공식 행사준비 222만원, 측량수수료 2천만원, 시공관리에 필요한 제잡비 1천만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으로서 봉림농공단지 지장물 보상 5천만원, 그리고 봉림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비 2만5천평에 대한 30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으로서 봉림농공단지 지장물 보상 5천만원입니다. 봉림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비 2만5천평에 대한 30억2천5백만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에 농공단지 조감도 제작은 봉림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림농공단지 조감도 제작에 따른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5억6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도비는 보조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시비로 32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입주할 입주업체의 전액부담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액 저희들 시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입주자 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봉림농공단지하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산 19만5천평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일반 토지구획정리방식이고 단지 시행자가 김해시장이 즉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도가 아니고 이것은 관 주도로서 저희들이 환지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사전에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적정선을 저희들이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은 선수금 분양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하고 조성에 따르는 시설비 투자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산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우리 시가 사업주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특별회계,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산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림봉림지구 농공단지 여기는 사전에 입주할 업체들로 하여금 돈을 받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체비지로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죠.

작년 94년 9월 이전에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저희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5% 이내의 이익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의해서 단지에 대해서는 이익금은 붙일 수 없고 사후관리비 2%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많은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가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령 봉림지구 같으면 그 지구에 따로 개인이 구획정리를 하듯이 하면은 가령 그것도 가능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근교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기업을 아주 쾌적하게 단지화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으면 시가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구획정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등이 있을 때는 이익을 배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은 아무런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이 따로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시기는 시군통합 이전에 군 당시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동기는 진영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 8개 읍면 중에서 읍의 면모로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본산지구의 경우에 1차 지구가 70년대인가 저희들 준공업지구로 우리 안동공단처럼 개별입지를 지구지정만 해놓고 개별입주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도 1차 지구에 가보면 도로도 제대로 안 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영을 새로운 면모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민간 주체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잡음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의 행정에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 행정과 협의 중재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즉 제3섹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량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앉아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서는 특히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체가 다소 목적에 동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주체가 시다 해 가지고 이 예산안을 승인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것은 만약에 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어떤 이익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이 예산안을 승인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지 사업목적은 지역개발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하고 난 후에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세수증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무적인…

과장님! 그 당시 시군통합이 되기 전에 공영개발 첫 개시할 때 본산지구 준공업단지 공영개발사업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는 모양인데 답변을 제가 상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준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한림면 상수도 근원지 바로 옆이 취수장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쪽에서 더더욱 신경을 쓴 것은 우리 한림면민이 공장폐수를 마셔야 되겠느냐 준공업지구만 지저을 해놓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도로도 옳게 나지 않고 폐수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들이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옳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군에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시행자는 우리 시로 명칭만 두어놓고 땅 지주자들과 사업자 업체는 돈을 대고 지주는 땅을 대고 전체다 시설을 해놓고 3:7로 하든지 4:6으로 하든지 프로테이지는 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쪽에서는 뭐냐 지역개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면민들 폐수 시설 관계도 그렇고 또 남는 것은 도로, 주차장, 공원 모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다 우리 시장명의로 됩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득이죠. 나중에 현재로 있을 때는 별 것 아니지만은 나중에 용도가 바뀔 때는 우리 시 예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설명을 잘 해주어야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완전히 특별회계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한다 해도 이것은 어떤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체비지 매각수입 또는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얼마다 또는 소위 말해서 심의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림지구 경우는 시에서 예상하는 것은 분명히 특별회계입니다.

예.

시가 우선에 특별회계에서는 분명히 수지가 맞아야 된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으로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특히 봉림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령 이 지구를 농공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가령 이익이 없다는 것은 인정이 되나 만약에 손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농공단지는 사전에 그런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시에 재정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선 조성 후에 입주기업을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 시의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함부로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할 업체를 조율을 하고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이 특별회계가 본산지구는 관계없다손 치더라도 봉림지구 여기에는 사업년도 종료가 언제입니까?

96년 내년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본 예산도 편성이 되기도 하고 체비지 매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사업을 이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2% 관리비 쪽에 어떤 의무만 목적을 두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전차에 저희들이 나전 건은 할 때는 작년 9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5% 이내에 이익금을

공사금액의 5%입니까?

전체 분양금액의 5% 이윤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통합지침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붙이고 사후관리비 2%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단지 저희들 시비를 안 들이고 하나의 지역 개발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통합되기 전에 계획 잡은 것입니까?

통합 전부터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봉림공영개발 사업 해 가지고 316페이지 끝에 보면 예비비 4억3,878만원이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런 설명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보상금 내지는 시설비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어떤 정서나 변동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 선 정도에서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든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비비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변경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지역정서에 예비비를 얼마나 어떤 용도로 투입을 해 가지고 지역정서가 제대로 순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4억3,878만원 정도의 예비비 같으면 대단히 많은 숫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나름대로의 명세가 있어야지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다 해달라고 하면 과연 2천만원 이렇게 꽂아서 한 것인지 그럼 이 예비비를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어떤 축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말씀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을 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봉림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전액 부담입니다. 이 예비비 자체도 저희들이 추가 소요에 따른 예비비로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세입이 잡히게 되면 전부 입주자 부담입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압니다. 농공단지 입주자 부담 같으면 이 예비비가 오히려 시에서 15억 더 잡아놓은 것이 득이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돈 남으면 시설비도 더 하면 득인데 4억3,800만원 이 정도의 금액은 무슨 이유에서 잡혀져 있으며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어놓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가 가능한 얘기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과 별 관계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한 특별회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90억1,700만원 이것은 부지 체비지 매입비와 또는 분양대금 거기에 따른 이자 국 도비 보조 약 3억 합해서 90억1,7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특별회계는 시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세출도 여기에 따라서 필요 적절한 것을 세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96년도죠.

예.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현재 봉림건은 저희들이 사실상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봉림은 수입이 없고 나전은…

나전은 법 바뀌기 작년 94년 9월 이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5% 이내에 이윤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봉림지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대충 부지분양대금 17,900평에 대한 추정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것이 약 분양금이 38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8만원에 대한 결과적으로 추가소요 요소도 생길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4억3,800만원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산에서 다시 입주자들한테 과수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을 올리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지난 9월 1일부터 공단조성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기 이전에는 공영개발사업 그야말로 공영개발사업이 우리 시의 별도의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시세를 증대하는 방법으로

시세증대 그야말로 수입을 올린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는

과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시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본산지구와 같이 일반지주들이 했을 때 우리 지역개발에 또 지역발전에 다소 차질이 올 수 있을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림농공단지와 같이 시에서 지금 말씀대로 입주할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공단조성은 입주업체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가지고 미리 예약된 입주업체들에게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팔아서 10원이라도 시에서 세수입을 잡자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봉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38만원 정도라 안 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상에 17,900평 정도 되어 가지고 68억 정도 되겠다 이래 했을 때 다른 것은 남지를 않고 관리비에서 2% 정도 남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이 공업지구 부지도 그렇고 만약에 38만원에 매각이 안 된다고 할 대는 이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대단히 문제가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봉림지구

현재 시세는 대충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38만원 이것은 지금 자료를 내어놓은 것이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현재 시세의 토지매입비

매입이 아니고 나중에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대금

저희들이 대충 해 가지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지금 38만원 정도 받으면 이 사업은 그냥 하고 관리비에서 2% 정도 남겠다 지금 그 예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가령 38만원이 아니고 36만원이나 40만원이 되어 버리면 시가 많이 남는 것이고 만약에 38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시가 손실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안 들이고 세입도 입주자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습니다. 선수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합니다.

선수금을 받을 때는 대충 평당 38만원으로 판다고 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령 당초에 38만원 같으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좋지만은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나전에 2만5천평을 준공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36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분양대금 36만5천원에 대한 입주자 23개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고 이윤을 5% 붙였습니다. 그때는 법이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입주자 사실 변칙을 했지요. 저희들 시비를 안 들이고 입주자 부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 여러 가지 규정을 해서 저희들도 5% 이윤을 붙였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은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부담금을 그분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윤을 5% 붙여도 나도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해 봅시다.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4억3,878만원의 예비비가 많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삭감을 시킨다든지 증액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추가소요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잡아서

박 과장님! 동냥은 못 얻어도 쪽바가지는 깨지 말아야 되는데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봉림 농공단지에 옛날에는 5%였는데 지금은 2% 밖에 이익을 못 남기는데 업자들한테 과연 얼마나 받았으며 몇 사람이나 선정이 되었으며 앞으로 2%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발전을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시 세액에서 손해가 안 간다든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림농공단지 17,900평 토지매입부지 면적은 2만5천평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나면 분양예정면적이 17,900평을 저희들이 분양할 예정으로 있고 입주업체는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17,900평을 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7개 업체가 여기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전반은 그 분들이 10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말에 끝나고 나면 다시 정산을 해서 이 금액보다도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시 돈을 더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금액보다 내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시 그 분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단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차원에서 공영사업이라는 것이 이윤보다도 지역개발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과 간접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은 골고루 지역에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업무를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4억3,800만원 이 돈을 특별회계에서 달라고 하면 이 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문득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것을 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끝을 맺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순갑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하던 참인데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최웅경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우선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운영비입니다. 금년 추경에 2회 추경에 증가된 액수는 1억5천7백1십8만원입니다. 이 증액 요인은 근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건설사업소에 환경관리과, 시설과, 처리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경상경비, 정액수당으로써 경상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320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화목 4통 복지회관 건립비가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은 120평으로써 당초에는 1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설계 결과 공사비가 6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목 3통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부족분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는 조립식 건축 계획으로써 높이가 2.4m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기계 출입이 곤란합니다. 낮아서 그래서 철골 구조로 높이는 5m로 변경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4천8백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화목 4통 다목적 공간 설치 건립비 부족분이 7천7백만원입니다. 이 역시 농기계 보관 창고와 같은 사유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7천7백만원을 불가피하게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당초에는 34억1천9백9십5만원이었습니다만 내외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에 부담케 함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69억1십4만7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 사유는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감리용역 업무수행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공사금액에 포함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추가부담금이 2억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보상비는 아니고 그에 다른 차집관로관을 A라인, E1 라인, E2 라인 3가지가 있습니다. A라인은 불암에서부터 전하까지 차집관로로 설치하고 또 전하에서 칠산 연결 수조까지는 해반천으로 해서 차수관로로 묶게 됩니다. 거기에는 돈이 안 듭니다. 칠산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이 E2라인입니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2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당초에는 시도 도로 한복판으로 차집관로를 묻으려고 했습니다만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해서 용수로로 따라서 차집관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가 400㎡가 보상이 되어지고 가옥 6동이 철거되어 집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에 들어온 169억을 포함해서 작년도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차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3억2천4백2십4만원을 편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면 책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책임 감리비가 3억8천3백8십5만7천원이 추가 소요됨으로써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대비 부족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공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각종 시설부대 공고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임차료, 인부임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지출 추경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172억4천2백3십2만7천원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은 한 푼도 없고 순수한 세비 172억4천2백만원을 부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 세입은 169억1십4만7천원이 토개공으로부터 세입이 징수 부서에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69억1십4만7천원이 토개공에서 세입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것입니다.

169억1십4만7천원

예.

세출부분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목4통 다목적 공간설치 건립비 부족분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7천7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가 과장님 당초예산 1억이 앞에 추경에 되었는데 어째서 7천7백만원이라 하면 엄청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추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려고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구조물 높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높여져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2.4m로 할 경우에는 농기계 출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5m로 하고 또 그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마을 탁아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을 정액으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7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너무 근거 없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는 그것이 좀 소극적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요구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면 책임 감리 이래 가지고 이것이 시공을 하는 쪽에서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공회사에서 맡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까?

시공회사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안 맡도록 되어 있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말이지요. 3억8천3백만원 같으면 시공회사에서 그만큼 떠 안고 가려고 하면 시공회사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이 금액도 토개공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당초에

1천2백만원은 당초 시비 있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169억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이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번에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환경건설사업소에 봉급 부족분이 어떻게 6천5백만원이나 부족한 이유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전번에는 환경건설사업소에 2개 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과와 처리과가 있었는데 관리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직원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활동은 아까 말씀대로 시설과 하고 관리과에서 양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양쪽에서 관리과는 거기에 따른 부지보상이라든지 총괄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이 2백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는 것입니까?

추경이 되고 나면

이것이 정보비 성격 아닙니까? 과장님 정보비, 국장님 정보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삼계에 마산 가는 쓰레기장이 10년 전에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폐수는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삼계말고 거기 삼계매립장 앞전에 거요?

예.

거기는 침출수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침출수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우리가 작을 때부터 잘 아는 땅인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이 원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 물 하고 섞여 가지고 언제든지 그 시내가 새까맣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7통 마을에서 요즘 텔레비전 보고 라디오 듣고 모든 것을 다 시골에 살지만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보건소까지 물을 떠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그 물이 직접 현장에 와서 한번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지금 이 기획에 빠뜨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폐수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으면 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배관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예, 제가 9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거기에 나오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전번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안 들어가면 전부 다 시가지로 흘러버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활동비 2백만원 이것이 이 앞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요?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추진활동비 필요가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왜 없었습니까?

사업소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수월하게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국장 정보비는 얼마, 우리 김해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쓰니까 그러면 과장님 정보비는 얼마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제일 빠를 것 같고 예산을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아는 사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훔쳐먹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수월하지 않습니까?

정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더니 민원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없습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앞전까지는 민원이 차가 통행을 한다든지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일도 중지하고 그랬는데 이 근간에는 차량을 서행한다든지 또 한꺼번에 차량이 가서는 안 된다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협조를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말이지요?

예.

숙원사업으로서요

예.

총 민원에 따른 숙원사업이 16건에 5억6천1백만원을 투자했고 94년도까지, 95년 상반기에 2건에 1억5천2백만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 여타 본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좀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예산을 좀 그때 부탁한 말씀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고생하는 지역에 좀 더 우리가 어쨌든 대우하는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가령 있으면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은 거의 수렴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한 중에서는 이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좀 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너무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오지에 근무하면 특수 수당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라든지 그 외에는 고생한다고 해서 별도로 책정을 복리후생 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지침 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활동비, 특수업무 추진비 이런 사항이 직원들 고생할 적에 같이 저녁이나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청을 떠나서 사업소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훑어 볼 때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63억2천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재원은 아까 세입은 169억1십4만7천원에서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위원 여러분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으면 관리과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위생처리장 하고 생활폐수 처리장에 계신다고 우대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까 장재영 위원님도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분들 사실상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 거 아니고 위생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참 특별수당을 줘야 될 지역입디다. 그래서 아까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우를 그렇게 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는 내일 즉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