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임시회) 제 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부고속철도경주경유기존확정안추진건의안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기존확정안 추진건의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지난 92년 6월에 확정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은 국가중추산업기지인 포항지역을 비롯한 동해남부권의 개발을 포함하여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재 훼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는 한이 있어도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의회의 뜻이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합니다. 제안사유, 경부고속철도의 경주경유는 인근 울산·영천·포항 등 동행안 지역 300만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영일만 신항만 개발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산업발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92년 6월 정부에서 확정발표된 사업이고, 이미 노선이 확정되어 실시 설계가 진행중인 사안을 두고 최근에 이르러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일부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지역통과 재검토 또는 우회노선 검토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시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92년 당시 노선확정 발표 전에 이미 문화재 보존 등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합의가 도출된 사항을 이제 와서 재론한다는 것은 민심이 반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실시설계중에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 중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지상화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이의 보완을 위하여서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노선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기존안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이 필요하면 최소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또한 지역화합과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추진을 건의코자 합니다. 1995년 9훨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당위원회로 발의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예, 진병수 위원님. 진병수 위원님 박전문 위원님 아까 내가 메모해 드린 것 있지요.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기존확정안 추진건의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건의안의 명칭도 약간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경주지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된다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훼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최소화돼야 되겠다 주문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이유로서는 경주지역의 관광산업, 그리고 이미 국내적으로 관광특허로 지정되었고, 세계 17대 문화유적지의 하나고, 앞으로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돼야 되겠다, 또 경마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경부고속철도를 통한 경주지역의 유입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반드시 경주지역을 경유해야 되겠다는 이 점하고, 그 다음에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지역민의 편의, 또 포항지역이 철강공단으로서의 위치,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첨단과학도시, 또 정보통신기지로서의 역할, 무엇보다도 대구·경북의 관문으로서 환동해권의 중심 항으로 발전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경주를 경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안 이유 중에 대구~부산 직선화 방안이 상당히 경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계해야 되겠다 이 점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논의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많은 논란을 거쳐서 확정된 경주지역의 경마장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는 이 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보면 원안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경주경유 기존확정안을 건의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기존확정안을 꼭 고수해야 되겠다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뒤에 붙여진 그림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기존노선, 도심노선 건설교퉁부안인데 이건 직선화돼 있고, 또 외곽노선이라고 문제부안 반대의견을 수용한 안인데 이것이 외곽으로 점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봐도 역사가 비슷해요. 경주를 통과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도심을 통과하느냐, 지하화 하느냐, 아니면 외곽으로 돌려서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방법론상에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주 고유기능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꼭 기존 도심노선을 기존확정안 추진을 건의할 이유가 없지 않느니 우리는 경주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반대의견, 문화계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반대의견도 광범하게 넓게 수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기존확정안을 고수 한다는 이런 문맥이든 문구는 우리 건의안에서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좀 여유있게, 그런 생각 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노선 관철건의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 말씀도 진리가 있고, 또 김천수 위원도 역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경부고속철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단 경주가 어떻게 된다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포항의 산업화, 앞으로의 전망 이것이 만약에 청도쪽으로 가 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이 문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부산의 모 국회의원이 김아무개 의원이 경주의 마사회를 부산쪽으로 옮겨갈려는 그런 얄팍한 수완에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이것이 결국은 조계종이라는 불교계에다가 전파가 되어서 그 분들은 전국적으로 시안을 보지만 우리는 포항이라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착안에 있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아는 상식에는 기존확정안이 만약에 변경된다 했을 때 수 조원에 대한 예산낭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발생한답니다. 확실히 제가 모르지만 숫자상으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우리는 기존안을 밀고 가므로 인해가지고 빨리 될 게 아니냐, 자꾸 문제가 문체부안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적을 물론 지키고 해야 될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관계를. 그러나 우선 문화만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 하는데 지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경주시 의회도 또 경북도의회도 또 기타 상공회의소도 포항상중회의소도 이런 안에 대해서 진작 했습니다. 의회가 만감에 젖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공연히 나이 먹어가면서 사인을 받으러 다닐 때 내 혼자만 고속철도하는 것 같이 오해도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쨌든간 건교부가 과학적으로 수 십억의 예산낭비를 들여서 확정된 안이니까 그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 하루속히 이 지역을 개발하고 좀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문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게 문제니까 수정된 안을 붙이면 또 세인의 어떤 화살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안그래도 이걸 추진하는 저희들 본 위원회가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니까 시운에 따라서 성인도 시운에 따른다는 것이 맞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진병수 위원님께서는 물론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대구~부산 직선화도 운운되고, 안 그래도 경주시의회에서도 불교계하고도 오늘 타협을 하고, 내일 아마 경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주시민궐기대회를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대구~부산 직선화 문제도 사실 신경이 건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진병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본 기존확정안에도 사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는 한이 있어도”라는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회 뜻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이 지하화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그것은 별로 관계치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명칭안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우리 조금 심도 있게 일단 진병수 위원님이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수 위원님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하지만 저는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싶으냐 하면 대구~부산 직선화를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 대구~부산 직선화가 될 경우에는 경마장 문제도 결국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해서 부산과 서을에서 경마장 손님들이 와 줘야만 되는건데 이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직선화를 확실히 반대를 하고, 경주경유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구 또 경마장 문제를 약간 곁들여 가지고 우리의 우려를 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경주시의회나 경주상공회의소나 포항상공회의소나 지금 당장목전에는 어떤 대안제시를 하기 보다는 기존노선을 고수하려는 쪽이 우선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저는 생각에 포항시의회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할까 조금 유도 리 있는 여유있는 앞을 내다볼 전향적인 건의안을 함으로써 결국은 맥을 같이 하되 시야를 넓히고 폭을 넓히는 쪽이 어떻겠느냐, 결국은 경주를 고수하여야 된다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문안 하나 하나 가지고 다 축 조심의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두 사람 정도로 위임을 해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이 주제를 손상하지 않고 취지를 그대로 관철하는 선에서 문구를 약간 수정 보완해서 28일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 올릴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올리는 게 어떤 우리가 뜻을 전달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맥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기존안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지하화로 하는 방안" 이 부분이 위의 것과 중복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삭제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뜻을 전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 다 했습니다.

예, 김천수 위원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대우 위원님.

지금 진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좋은데 이것이 어떤 문맥의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잘못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법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뜻의 맥락은 하나인데, 똑바른 뜻에 두 가지 뜻인데 청도로 가느냐 이것은 절대 반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주로 통과하는 것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불교계, 문체부가 그때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왈가왈부한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수도 없고 지금 포항시 집행부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건교부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할 것도 없고 단지 아까도 성인도 시대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가 남하는 관례대로 문맥에 문제가 크게 있다면 몰라도 원안대로 간사가 설명한 대로 조금 문맥이 이상있으면 한 두개는 고칠지 모르겠지만 통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병수 위원님의 말씀에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원안대로 확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조금 문안 정도는 조금 수정을 해서 본 회의에 상정할 때는 조금 수정해서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거들지 않고 전문위원에게 맡겨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전문위원에게 부탁인데 우리가 기존확정안 기존 노선 고수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거냐, 우리는 경주경유만 확실히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주문과 이유에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반영시켜준다는 그런 안 같으면 그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좋다하면 저도 다른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기록을 위해서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은 경주를 경유해야 된다, 문화재 훼손은 최소화해야 된다, 대구~부산 직선화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이 우리 동해안 지역민들의 뜻이다 하는 그것만 거기에 확실히 넣어달라,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천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존 노선을 확정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되냐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기존 노선 이외에 문체부에서 다른 노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딴 데로 하라니까 대구에서 부산을 직통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예산상 안된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포항시민과 영천, 울산 등지의 주민이 이 고속전철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경주를 통과시켜 달라 이런거거든요. 통과시키는 데는 변형을 주장하니까 안된다 이런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존 확정안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왈가왈부 안되고 안 시끄럽지 이래 놓으면 다음에 무열왕릉 때문에 못간다, 포석정 때문에 못간다 이래 놓으면 안됩니다. 안되고 바로 직통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병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은 기존 확정안 내용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최소화도 경주경유에 대한 기존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부산~대구 직선화도 경주를 경유해야 된다는 이 안도 기본안에 들어가 있고, 경주경유해야 된다는 이 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진병수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참고사항을 전문위원님하고 고려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안을 채택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읭 계신 분 안계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기존확정안 추진건의안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