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이미 소관국별 업무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9월14일 소방본부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는 소방본 부장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과의 기능과 추진업무 등의 내용들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기 회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소관업무보고에 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소방본부장 강원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7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저희들은 큰 화재사고 없이 소방업무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 덕분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당면주요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영웅, 방호과장 리용만, 예방과장 임병희, 구조구급과장 김명현, 소방학교장 이학기) 계장은 좌석관계로 별실에 대기하고 있어 소개는 생략하고 서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종로소방서장 박준호, 중부소방서장 조중기, 성동소방서장 백철, 용산소방서장 서광석, 동대문소방서장 이상기, 영등포소방서장 임춘봉, 성북소방서장 정락성, 도봉소방서장 김정길, 노원소방서장 구본관, 서부소방서장 함상갑, 마포소방서장 곽해영, 강남소방서장 이범진, 서초소방서장 황인영, 관악소방서장 김정근, 강서소방서장 이규연, 강동소방서장 정병호, 구로소방서장 박용호, 송파소방서장 김충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과 학교장이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선 소방서장들께서는 업무관계로 퇴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명웅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행정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방호과장 이용만입니다. 방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호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방호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임병희, 예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예방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예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명현 입니다. 구조구급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조구급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이학기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 2선거구 경규복 위원입니다. 평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각종 사고현장에서 선착대로 출동하여 재난에 처한 시민을 구조하고 위급한 환자를 원활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다양한 도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활약하고 있는 소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본위원은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에서 수습단계까지 소방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대형화재 사고방지를 위한 당면소방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가 매우 불안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방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7만 2,971개소에서 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소방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나 대형건축물, 시장, 백화점 등 많은 시민이 출입,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방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소방지령 전산화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근간 급진적인 경제성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도 인구 집중에 따른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경향과 도시교통의 혼잡 등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 이 많아 소방본부에서는 92년부터 전산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조사로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하여서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계획을 시행착오 없이 추진하려면 그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방본부장께서는 본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119구조 및 구급대의 확대 배치운영계획은 근래 대형사고의 빈발로 인하여 시 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도 소방의 구조구급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의 소방역할 또한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 18개 소방서 중 119구급대는 13개 소방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119구급대에 보유 중인 구급거가 단순 이송용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인력과 장비로는 거대한 서울의 재난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날이 갈수록 시민은 건강, 안전, 편리함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의 역할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수대교 사고, 충주 유람선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구조대와 구급대를 확대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출신 김종래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각종 대형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 초기 진압 및 인명 구조에 헌신적 노력을 한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설악프라자 외 다른 몇 군데 설치했다라 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용실적이 56.7%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이용실적이 적은 리유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엄격해서인지, 아니면 시설 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격요건이 엄격해서 그렇다고 하면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야 될 것이고, 또 시설 여건이 나쁘다고 하면 이 사기 진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이나 강구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설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 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일부 소방시설에 한에서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 금 대부분 건축 부분에서 소방설비는 원청업자로, 결과적으로 대형업자들이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작은 하도급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혹시 불실공사 가 우려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또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 사 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의 철저한 방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 들어서 소방설비 감리가 소방서에서 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민간 위주로 넘어 간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데, 하나의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관청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민간업체들을 감리로 참여시킨 줄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 소방설비업소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혹시 형식적인 감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 이 앞서서 이에 대한 보완적 대안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인명구조 활동에서 94년 대비 95년 사고에서 볼 것 같으면 95년에는 다른 사고 부분에서는 많은 인명구조가 됐는데 화재사고만 적게 인명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94년에는 화재사고시 인명구조가 340명이 구조됐는데 금년에는 225 명밖에 구조 못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화재가 대형사고여서 그랬는지, 아니 면 화재사고 내용이 유독가스여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94년에 비해서 적게 발생해서 그랬는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신고나 다른 사고신고시 119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119센터에서 시간대가 체 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간의 얘기대로라면 민원인이 신고하는 시간과 소방서에 신고 접수되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시간적인 차이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이의 제기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의 제기를 받아본 일이 있다면 어 떠한 사유에서 이 시간적인 차이가 났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구 출신 김재경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 로고에 대하여서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말만 아름답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은 보기에는 지극히 아름다우나 향기가 없는 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막으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증이파의 고지하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시루는 깨졌는데 뒤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소방본부의 기구 중에 과장과 계장의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 관서의 조직체계 는 과장과 계장의 계급이 한 계급 차이가 나는 것이 원칙인데 소방본부의 과장과 계장의 계 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너무 경직해지는 것이 염려되는데 소방본부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계장의 계급을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본부장의 직위가 종전에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국가직으로 바뀌었다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소방본부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재 소방서가 18개 뿐인데 구 단위로 1개 소방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현재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내연재 설치, 예를 들면 커튼이나 바닥깔판, 벽지 등의 유독성 가스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가 많은데 다중집합시설의 대형건물에 대한 내연재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 실적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파 제6선거구 차성환 위원입니다. 일단 소방행정의 목표로서 아까 말씀하신 공개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공개행정이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제79회 임시회 저희 내무위원회의 소방본 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서면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받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 장 왔습니다만 너무 내용이 불실한 것 같고요.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이 것이 정말 위원의 요구에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자료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열하기 위 한, 거의 억지로 단순하게 보내준 자료인지 심히 충실하지 못한 자료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는 앞으로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정원에 있어서 4,637명 중에서 지금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서 그 인원 중에서 구조요원이 2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요원수인지 정원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계급별 정원이 간부직이 423명으로 9.1%, 그리고 비간부직이 3,969명으로서 85.6%인데 여기에 소방장까지 비간부 리더로서 간부직처럼 일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간부직이 너무 많 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감찰활동에 있어서 내부적인 비리사실이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비리조치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류 형별과 비리종류별로. 그때 말씀과 지금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 시고, 비리발생시에 관련자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기관장 책임사정제 확행으로써 이러한 비리조치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떠한 연대책임을 물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대형화재 사례 때 도봉구 창1동 424-3 도원주유소 화재와 송파구 잠실3통 40-1 롯데월드 쇼핑몰 화재, 구로구 신도림동 298-4 화성산업 열처리작업장 화재 때 이러 한 사고 때 과연 이 업체들이 어떠한 그동안 소방법 위반이나 그런 위반사실이 없었는지, 화재 당시에. 그 전에 파악하고 계셨는지, 그 화재 당시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 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 해서 11월마다 불조심 생활화 및 방화환경조성, 그래서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불조심 결의대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번에도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데 과연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것을 가져왔는지, 또 불조심 가두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해 온 것이었는지 그러한 조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기판매소 확대문제도 주유소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판매장 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있었다면 그 효과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 때에는 우리 소방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삼풍 뒷수습 때문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그 때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는 시간도 흘렀으니 까 새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4대 위원들이. 그리고 상임위가 내무위원회로 새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소방분야같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일천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방법령 및 조례는 우리 내무위원실에 있는데 그것 말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각 부처의 시행령, 각종 규정, 지침, 규칙, 고시, 훈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꼭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 주요한 사항들,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 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간부명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의원수첩을 발간을 해서 의회사무처에 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개 압니다. 명단으로가 아니라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 까 그리고 어차피 소방서장들하고 이상은 서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간부명단에다 사진, 그 다음에 주요한 이력서, 전에 주요보직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서 갖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에 삼고되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 우선 자료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13페이지 소화전 95년 증설 3,010개소가 있습니다. 개당 17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면 51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보고 서에는 5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것이며.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문항목을 꼭 보여 주시고, 여론조사한 다음에 하고 난 결과보고서는 꼭 우리 위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소방지령 전산화 계획에 보면 퍼스컴 개인용 컴퓨터 보강을 138대를 하는 데 2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뒷부분 27페이지에 보면 전산기 및 온라인 단말기 증설을 61대 에서 100대로 그러니까 39대로 늘리는데 같은 금액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앞뒤 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차성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내무위원회 질의 서면답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숫자나열식으로 딱딱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들 중 에서도 시장, 백화점, 호텔 등 화재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4,4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장, 백화점, 호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그리고 지난번 서면제출 자료 중에서 보면 소방점검 결과 불량한 곳이 137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무엇인지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피난설비가 미비된 곳은 좀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상습적인 소방시설 불량업소가 2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짱 좋은 데 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소 31건을 립건했고 과태료 세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 히 현황을 밝혀 주시고, 18페이지 의법조치한 214건 어디인가, 그 다음 19페이지 무검정품 입건 1개소가 어디인지, 이런 내용들은 소방과 관련해서 대형화재 한번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미리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서면답변 와 있는 것을 보면 부지가 서초동 소방학교가 800평이고, 방학동 2,082평을 합치면 2,882평인데 오늘 현황보고 자료에 보니까 부지가 6,212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서초동 강의실, 생활관, 훈련탑 등 해서 2,289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346평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 예산항목에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업소나 개인 업자들 중에서 한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어떤 사람들이 영예의 불명예스러운 1등에서 10등까지 차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서 재난관리법이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삼풍사고 수습시에 문제가 되었던 긴급 구조 구난활동 현장지휘를 서울특별시와 같은 곳에 있어서는 통제관인 소방본 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구조시에는 인명구조에 대해 서 소방본부장이 총괄하고 군이나 경찰, 민간 구조단 이런 분들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지난번 우리 제79회 임시회 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청으로의 승격, 이 문제가 질의된 바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물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라든지, 군부대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제관인 소방본부장의 통제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관계에 있어서도 협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차관 급이고, 우리 시 안에도 지난번에 본부장께서 4개 본부라고 그랬는데 1급이, 제가 지난번 임시회 속기록 죽 검토해 보니까 1급이 서울시에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니 시의회 사무처장 빼놓고 5명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도시시설안전관리 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1급 직급으로 되어 있고, 과연 이 1급 직급 5명 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실제 통제할 때 협조관계, 형식적으로 통제관 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가능한가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 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제가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한 것을 죽 분석해 보니까 1급이 부서장을 하고 있는 다섯 군데를 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정원이 138명에 1급이 원장이고, 지하철건설본부는 604명인데 거기도 1급이 본부장이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정원이 520명인데 거기도 1급이 본부장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여기는 사업소가 수도사업소가 죽 있죠? 20개 수도사업소를 다 합쳐봐야 4,500명,우리 청소사업본부는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은 별도니까 빼면 3,000명,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는 다섯 개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아요. 4,637명이 정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순 시장도 안전한 도시를 첫 번째 시정과제, 7대 시정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뽑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왕 재난관리법도 통과되었고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조순 시장께서 바른시정 기획단이라는 것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여기에서 기구개편안이 논의된다고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세한 준비를 해서 그냥 우리 소방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해 주시오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바른시정기획 단에서 꼼짝 못하게, 정말로 안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꼼짝 못하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제 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빠졌지만 금년도에 3개 파출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각 서별로, 그리고 그 서 밑에 각 파출소가 있겠는데 그 서별로 우리 소방서 현황, 관리하는 인구, 면적 이런 등등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면 의정치동 하는 데 삼고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임시회 때 백화점 피난비상구 및 피난계단 일제 단속 후 적발시에는 신문에 공고, 그리고 소방법에 의해 입건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겐세일시에는 기간 중에 소방관들을 고정 배치시켜서 상품적치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이후에 추석이 끼였습니다. 추석 때 바겐세일을 죽 했었는데 백화점에서요, 상습행위자 입건 내지 의법조치는 그 동안 한 달 사이에 하셨는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백화점이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제가 쪼가리로 하나 찢어가지고 나왔는데 엊그저께 모 일간지에 독자투고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도 백화점에서 비상구를 매장으로 둔갑시키는 탈법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독자 투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임시회가 17일, 18일에 있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그 며칠 있다가 8월 21일로 기억합니다만, 룡인에 있는 경기녀자기술학원에서 방화사건이 나가지고 3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단 굉장히 큰 화재사건이 났기 때문에 현안으로 저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에도 정신병원이라든지 부녀자 보호시설, 여기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철창살이라든지 이중잠금장치, 이로 인해서 대피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보고인데 우리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에서 이런 시설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과연 정말로 불법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이런 사고가 기왕에 일어났으니까 이때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등산 조난자 구조활동이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북한산에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산악구조대는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신문 보도를 보니까, 가을철에 시민들이 산을 많이 찾으니까 등산로 입구에 119구급차를 배치시킨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제에 경찰이 지금 맡고 있는 산악구조업무, 기왕에 소방본부에서도 등산 조난자 구조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령문제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것 보니까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라고 하는 것이 21년전인 74년도에 제정되고 그 후에 수차례 개정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 벌칙조항을 보니까 백화점이나 호텔 등지에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91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만, 단 20 만원입니다.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연화의 취급 및 사용시에 소방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시 과태료가 겨우 10만원, 이것 10 만원, 20만원 과태료,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카바레 등 의 객석에서 일정한 피난통로를 미확보시에는 아예 벌칙조항조차도 없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죽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보니까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망 및 부상자가 7명 이상일 때 또는 재산피해 5,000만원 이상일 때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요한 대형사고 3건 예를 드셨는데 금방 제가 얘기한 이 행정처분규칙, 사망자가 3 명 이상이거나 사망 및 부상자 합해서 7명 이상, 이런 것이면 우리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엄청난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일 때만 허가취소를 한다는 것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조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룹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시행하면서 벌써 제가 말씀드린 조례하고 규칙은 90년도하고 91년 도에 개정한 것이니까 벌써 한 4·5년 전이죠. 년간 화재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다 좋지만 벌칙 규정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법령 정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면답변 자료를 죽 보니까 서초동 소방학교 훈련장 부지가 800평, 기존의 방학동 소방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답변자료 보니까 상시 각 소방서 훈련마당이 최소한 기준 평수가 1,000평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8개 소방서 훈련장 평균 면적이 19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 하나 짓는데도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땅을 사기 위해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시 외랑에 동서남북 요소요소에 훈련장을 많이 지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세일즈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훈련시설, 교육시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같은 데도 충분히 행위허가를 해줄 거예요, 건설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소방본부장께서 찾아 가지고 여기가 비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몇 만평 있다,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 좀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너희들 땅 필요하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시 재무국을 통해가지고, 현재 돈도 안 받고 임대해 주는 그런 시유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적극적으로 죽 파악을 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할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로 제1선거구 여정구 위원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 보충에 대한 어떤 애로는 없는지, 작 년도에 비해서 몇 명이나 금년에 증원을 했으며 앞으로 보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요. 또 연관해서 자료에 보면 청와대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방업무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 고 있으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시설이 거기는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30명이 청와대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활동 실 적 이것을 보면 엄청나게 승강기 사고 606, 또 작년도에는 103인데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산악사고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승강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 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또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3개 파출소 신설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준공 예정일 같은 것도 알고 싶습니다. 밝혀 주시고, 그리 고 17페이지에 화재경계지구가 16개소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는 엄청나게 도로가 장사하느라고 막혀 가지고 화재가 나면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만, 어느 어느 곳인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등포구 출신 시의원 정해순입니다. 위원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비단 소방업무에 대한 자료와 감사, 조사 뿐만이 아니 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사기를 진작시키느냐, 그리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능률화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실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보고한 것은 참 잘 됐는데 좀 의욕적인 업무보고가 못 됐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비해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한다, 외국 선진도시 수준의 방재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소 득이 1만 달러가 곧 되고 그러는데 동경 또는 뉴욕, 파리라든지 이런 데 선진국에 비해서 매몰자탐지기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또 헬리콥터가 몇 대인데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비교 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삼풍사고의 갑작스러운 사 고로 인해 가지고 매몰자탐지기 이런 것 하나도 없고, 그때에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이러니 이것을 갖다 하려면 연도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으니 이것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 하는 사항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여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안을 보면 승진 대상자 특별승진, 이번에 삼풍 사고 인명구조에 따른 유공자를 20명을 갖다가 특별승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 금 특별승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여기에 대한 정원 대 현원의 결원이 있어야만이 될 텐데 결원이 있는지, 결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내무부에다 내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떠한 형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재진압 활동장황이다 해 가지고 보면 여기에 인명피해를 보면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다, 또 흡연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화재진압 활동장황에서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에너지 사용량, 즉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 95년도에는 4,568건, 94년도에는 3,970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1%가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할는지, 즉 소방 점검을 하는데 한전하고 같이 하는가, 또 같이 안하고 단독으로 하는가, 또 만약에 화재점검시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명 령을 내려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선명령은 몇 건을 개선명령 했는지, 만약에 개선명령을 또 내렸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행치 않았을 때 강제조치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방행정에 따르는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타결책을 강구 한다든 지,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당국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을 보충시킨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즉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복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소방직 공무원만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법상. 그래서 상당히 애정어리게 보고 있는데 20명 삼풍사고로 인해서 소방경 이하 하급 공무원에 대한 특진을 임명권자가 지방직 공무원법에 의한 지방직 기관장인 서울시장이 되는지, 내무부장관 이 되는지, 유일하게 제복 공무원으로서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어째서 내무부 장관한테 이것을 올리는지, 만약 법이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최광웅 위원이나 우리 동료 김재경 위원님, 정해순 위원님 등의 얘기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분야는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배분되어야 이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그간에 옛날 정권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4,600명을 거느리는 소방본부장이 2급이라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이 제도를 직제개편을 과감히 올릴 용의는 없는지, 음지에서 고생하시고 자기 몫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의입니다. 자기 몫을 찾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불끄는 업무에도 충실하지만 4,600명이 사기진작을 해야 불도 잘 끄고 그 런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참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애정어리게 충고를 했습니다만 저 또 한 정말 이 얘기는 애정어린 충고 및 건의로 받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명쾌히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질의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규복 위원님께서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안전대책으로 119구조대 및 구급대를 확대 배치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날로 심각한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을 극복하고 서울 전역 언제 어디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5분 이내에 소방대가 도착하여 현장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구조대를 확대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조대는 96년도 보강계획으로 5개대 105명을 증편하여 18개대 378명을 확보, 전 소방서에 배치 운영하고, 구급대는 96년도에 6개대 36명을 보강하여 115개대 690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96년도 구조장비 보강계획으로는 매몰자탐지기 등 첨단구조장비와 제독차 등 화학장비 보강 등 60종 113억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고,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헬기를 소형 최신형 쌍발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60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또 구급장비는 소형 구급차 20대를 보강하여 노후차 교체를 위하여 18억원을 예산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직원 하계휴양소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와 그 휴양소가 자격요건 을 엄격히 했는지, 아니면 시설이 좋지 않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은 년중 계획에 의거, 9월말 현재 56.7%인 것은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정기적인 휴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실적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10월, 11월중에 휴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며 숙박시설은 호텔 수준으로 호응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역행되지 않는지, 소방본부장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4,392명 중 국가직은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94년도말 내무부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2만 2,000명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게 지방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3개 지방소방학교 장 18명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과 학교장의 국비도 97년경에는 모두 지방직으로 다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비위조치 내역이 금년 상반기에 9명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서와 상이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보고드린 금년 중 비위소방공무원이 없다고 한 사항은 감사실에서 보고에 소방이 6대 부조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6대 부조리라 하면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소방공무원의 비위가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드린 숫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복무규율 위반입니다. 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정구 위원님께서 청와대 소방대에 3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이 잘 돼있는 청와대에 많은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와대 소방대는 경내의 화재예방 경계 및 진압을 위하여 소방거 한 대와 인원 30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내 자체의 화재 방지를 위해 3개대 24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6명은 대통령의 전국 순찰시에 검측요원으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교대는 지금 서울시 근무보다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2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청와대 소방대 진압요원은 3교대인데 앞으로 서울시내도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께서 선진도시 수준에 맞는 구조능력을 갖춘 선 진 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소방행정발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소방문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행정발전계획을 아마 심도있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광웅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법 통과 이후에 소방본부장이 통 제관이 되는데 경찰, 군과의 계급 불균형으로 실제 지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소방 본부장의 직급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와 서울시 1급 본부장의 직원수보다 월등히 많은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1급으로 해야 한다는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재난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중앙통제관인 내무부 소방국장의 직 급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소방국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면 서울시 소방본부장도 1급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시 장님과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격상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잘못했을 때는 다시 또 우리가 임시 상임위라도 열어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만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9월 27일 15시에 준비된 차량으로 의회를 출발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체육시설에 대하여 현장시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