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 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9월 21일에 제출된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논산군수로부터 95년 9월 22일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9월 22일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20일에 제출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이 9월 25일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안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도록 하는 안 제13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에 대한것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뒷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이 되어 이에 관계되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가 중복되어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 제4조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안 제37조의 2 규정입니다.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등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재산관리관에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기타지역은 군지역입니다)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안 제39조의 2 입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안 제39조 3 입니다. 다음은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 안 제56의 사항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전담 부서와”를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로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등)으로 취득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제1호중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 2 제3호중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를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로 하고, 동호 단서중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본호의 1,000㎡ 또는 2,000㎡”로 한다. 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3 (공유재산 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호, 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단, 1급·2급 관사에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와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첫째 제안이유 농협중앙회 논산군.....

위원장님 !

예 !

한건 한건 떼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일괄 이 세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진행에 문제가 있는것 같이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하시죠 ! 이번에 끝내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앞서 두가지 조례만 우선 설명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별도로 떼어서 다시 설명을 하시고 저희 질의를 받는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견이 그러시니까 우선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두건만.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특별시·광역시에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바 동조례 제13조 (농업소득개발원에 대한 감면) 제1항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던것을 앞으로는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중소기업의 지방세제 확대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바 상위법령 및 조례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도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즉 논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를 삭제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즉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토록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는등 재산 취득시 협의규정을 동조례 제37조의 2로 신설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는 400㎡에서 700㎡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현행 동조례 56조에 의하면 제5호 전기요금, 제7호 수도요금, 제8호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 한하여 부담하던 것을 2급 관사로까지 확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5년 5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

의사진행 발언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험이 처음 있으시다 보니까 종전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들이 숙지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 혼자서 읽으시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배포좀 하시고 검토보고서를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은지는 알수없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9조의 2 제1호중 여기에 보면은 직할시지역, 시지역, 기타지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논산군조례는 논산군에 적용되는 조례이므로 이렇게 하지말고 모든분들이 알 수 있게 논산군이 기타지역에 해당되면은 “논산지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 알 수 있도록. 기타지역 하면은 재무과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거든요 !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은 아 논산지역은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논산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것이 어떠한지 ..... ?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참고사항말씀을 하신 사항은 재무과장님께서 기록을 하셔가지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저도 그렇게 알고서 종전에는 했었습니다. 명칭을 “논산군”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저희 기획실 법무부의 심의를 거친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저희 군지역에서 광역시지역, 시지역 넣는것이 저희도 애매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한번 저희가 법무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물어야 쓰겠거든요 이 법 조예를 보면은 ! 우리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 복잡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화시대라고 자치시대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 건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 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농협중앙회 논산군지부에서 군금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지부의 자금으로 군청사를 증축하면 군의 일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취득)을 받아 본청사무실 및 군금고로 활용하여 군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논산군지부로 부터 군청사 건축물 증축후 기부채납을 받아 다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증축면적은 526.27㎡가 되겠습니다. 1층이 206.27㎡, 1층은 군금고에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2층 162.40㎡, 3층 157.60㎡, 2·3층은 군사무실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제7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취득대상 재산은 물건은 논산군 논산읍 내동리 824번지 민원실옆쪽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용도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3층 연건평 526.27㎡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161-3 농협중앙회 논산군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기부의 목적은 민원실의 대기공간부족 및 민원실 혼잡으로 군금고를 증축 이전하여 민원인 불편해소와 군 금고 기능 발휘함에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개요를 설명드리면은 설계 및 시공은 기존청사와 동일한 외관과 구조로 건축하여 증축부분이 구분 안되도록 시공을 하고 기존청사의 시설물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평면 형태는 중앙복도식으로 복도를 대칭으로 사무실 배치하고 지상 3층으로 한층에 1∼2실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의 취득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재산의 표시는 건물이 되고 소재지는 논산읍 내동리 824번지 소재, 수량은 526.27㎡, 평수로는 16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액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이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군청사 증축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타 취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는 논산군수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민원실에 위치한 논산군금고가 협소하고 민원실 또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늑하고 부드러운 민원실 연출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며, 논산군 청사신축이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나 업무의 증가와 공무원수의 증가에 따라 사무실공간 확보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농협중앙회 논산군지부에서 민원실옆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위에 본청건물과 연결하여 526.27㎡의 3층건물을 증축한 후 논산군에 기부채납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군에 기부채납한 후 1층 206.27㎡는 논산군농협에서 논산군으로 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논산군금고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은 논산군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 절차이행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바, 논산군청 부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규모로 보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및 논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중요재산으로서 동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처분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조례 제37조에 따라 논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정절차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적법절차를 이행하여 경영수익사업 성격 차원으로 추진 할 시 사무실공간 확보 및 논산군금고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청사에 이어 증축하는 관계로 전체 청사건물의 미관과 밸런스등 조화문제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공간의 재배치등 심도있는 분석하에 추진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군이 농협으로부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군금고라고 하는것이 꼭 농협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군금고를 규정할 때에는 자치단체장과 계약하게 되어 있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논산군 농협중앙회 논산군지부와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산군금고를 꼭 논산군농협으로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 이것은 변경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데 만일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때 타당하다고 보세요 ? 그런 사항이 꼭 안생긴다고 보장 할 수는 없는것이라고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볼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계획이. 그 말씀좀 해 주세요. 쉽게 말하자면 법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농협을 논산군금고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볼때 시중에 다른 지방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을 논산군의 금고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볼때에 그러면 그 지어놓은 금고는 어떤 모양새가 되겠는가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세요.

그 사항은 물론 군금고를 교체를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군금고를 교체하는 사항은 전체 주민의 편의 그것을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논산군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이다 ! 이상입니다. (안연만위원 거수) (김용희위원 거수)

안연만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잘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채납된 건축물을 사항변동에 따라서 어떤 사항변동에 따라서 군청이 뭐 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뭐 용도를 변경했을때, 용도를 변경했을때에 재산의 귀속권은 논산군수가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몇년간이라는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산군지부의 재산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도 그렇게 계약규정에 확실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물은 기부채납자가 모든 경비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경비를 들여서 완전히 준공후에 논산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건축자인 농협은 소유자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인 논산군수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정은 않는 겁니까 ? 금고로 쓰는 조건하에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건평 1·2·3층을 건축해 가지고 전부 1층부터 전부 기부채납을 하면은 소유는 그때부터 논산군수가 되고 다음에 단, 1층분만 군금고로 용도를 지정해서 건축주한테 기부채납자한테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농협중앙회 논산지부에서 4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물을 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향후에 우리가 금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금리가 자유화가 되어 있는 마당에 차후라도 일반시중은행 금리가 그보다 더 많은, 우리금고 금리보다 많이 줄 경우에는 과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계속 하게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앞서 질의하신 김용훈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답변으로써 제가 이자리에서 그걸 워낙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과거 60년대부터 논산군금고는 농협이 지금까지 해왔으며 우리도내에도 도금고는 제일은행과 지금60년도 계약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도내에 전반적으로 봐서 몇 개 시·군만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농협중앙회군지부와 군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논산군 실정으로 볼적에 농민을 대표하는 군지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동한다고 확실한 타당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앞으로 여기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예. 또.... ?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봄에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하실 때 는 그 근처에 지하상가를 조성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그 상가를 조성할 경우에 현재 그 금고하고의 관련은 어떻게 되며 기왕지사 금고를 진다면 지하실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파가지고 서고로 사용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게 하반기에 이 건물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기부채납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과연 3개월정도 3층건물을 져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 건물이 3개월내에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모의 공사는 공기는 90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12월달에 한파가 겹치면 그때는 중지해야 됩니다. 당초 계획은 연말에 완공을 할려고노력했습니다만은 여건상 지금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질문한 그 답변...

상가계획은 저희가 안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건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상가조성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청사내에 지금 지하실이 다있지 않습니까 ? 거기도 지상건물만 짓지않고 기왕지사 거기에 건축비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지하실을 이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서고난도 조금 해소하고 기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농협중앙회하고 상의해서 지하실도 곁들여서 좀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셨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4∼5년전에 군금고에서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협금고의 사용할 면적만큼의 건물만 증축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군에서 이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서 청사난도 협소가 되고 또한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을 별도로 마련할 그러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수익측면에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전국에서 아마 여러군데가 이런 사항이 농협본부로 아마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세군데가 저희와 같은 이러한 농협본부에 승인이 떨어져서 재원이 확보된 줄 압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뭐 지하실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하실은 40∼50평 거기다가 구태여 기부채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하실은 안 넣고 별도 시승격대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렇게 지하실을 삭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제안이유를 보면은 농협중앙회논산군지부에서 군금고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게 농협군금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거요 아니면은 군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농협에다가 너희 불편하니까 이렇게 지면은 너희 쓰고 우리 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이 되겠느냐 이런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물론 우리 의원들이 내려가 봐도 군금고사무실이라고 하는데가 조금 좁은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논산군이 사무실이 뭐가 그렇게 협소해 가지고 짓는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명색이 군의회라고 하는데에 지금 도서관 아마 재무과장께서 가끔 사무과 올라오시면 볼꺼요. 사무과와 전문위원실 그 중간에 그 참 그게 도서실인지 폼으로 논산군의회도 도서관이라고 하는게 있다는 것인지 의원하나가 거기가서 책 한권을 끄집어보기가 어렵게시리 만들어 놓은것도 의회 의원들이 참고 버티고 있고 지금 며칠 전 신문에서도 지적을 당한 우리 논산지역에 조상들의 숨결이 참 묻어나는 여러가지 유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향토사연구회라고 하는것도..... 그렇죠, 향토사 연구회죠 ? 그 지하에다가..... 자료보관실인가 그거 참 어둡잖게 해놓고 1년 365일 아마 거의 대부분 자물쇠 꼭꼭채워서 그렇게 두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것들을 버려 두고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짓는 것인지 그것 두가지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금고가 민원실 한쪽구탱이에 있습니다. 있는데, 협소한건 사실입니다, 금고자체도. 지금 특히 금년도부터 지방세 전산처리를 위한 OCR리더기를 금고분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설치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사람하나가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그 금고로 인해가지고 민원실에 온 민원인들이 불편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있을적에는 상당히 혼잡해서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또 요청은 농협과 저희군측과 어느 쪽이 먼저 요청했느냐는 하는것 보다는 저희가 그러한 발상을 해서 농협에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타진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한 2층, 3층 사무실은 지금 어느 사무실이라고 지정한바는 없습니다.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안배를 해서 그 때가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의제외의 발언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보실 때 말예요. 기왕에 군청사가 불족해가지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렇게 기부채납받아서 짓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까 말씀드리는 의회 의원들의 도서관 저 꼬라지좀 면하게 할 방법 좀 강구할 용의가 없으세요 ?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을 지금....

아니 꼭 군농협보고 지하를 파달라고 할게 아니라 우리군 예산을 좀 들여서 파야지 다음에 그게 일단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어떻게 지하를 팝니까 ? 차라리 2층짓고 지하, 돈 생기면 내년에 3층 올리는 것이라도 지하 파야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지하를 파고 1·2·3층은 군금고에서 져주고 이렇게 하는게 타당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왕에 공사하기전에 지하를 파야돼요. 한번 져놓으면 다시는 지하실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걸로 그렇게 재무과장께서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라, 그러면은 이대로 통과시켜가지고 하면 뭐 검토해보니까 불가하다 라고 하면은 그 흐지부지되는거 아니요 !

지금 김성중위원이 말씀하신 대로기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를 더 끌어오고 모자라는 것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던지 해서라도 지하실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상가계획도 그게 백지화됐다고 하는데 난 당초에 그 상가계획이 있어서 그 상가때문에 지하실을 파지 않는걸로 알았는데 상가계획도 백지화가 됐다면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것을 파는 걸로 조건을 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든지 뭔가 재무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셔서 하고서 이걸 승인해 주는걸로 어떠세요 ?

위원장님 !

예.

이것을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이 나왔으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과장께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뒤에, 거친뒤에 뭐 처리를 하도록끔 의견을 요구하기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김용훈위원께서 지연을, 보류를 시키자는 말씀에 김성중위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재무과장께서는 1·2층을 지금 농협하고 대화 내지 계약적인 측면에서 지금 모든것이 이루어 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 파는 것을 농협서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팔수 있는 보안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아직 없습니다. 보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공기로 봐서 지금90일 일정상 공기인데 금년도에도 공사를 다 못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한다고 할때 이걸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할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거를 시일을 기왕에 지금 임시회의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재무과장께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 오늘 내일 사이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 그래서 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도 군지부장님의 결재권가지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는게 아니고 사전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설계를 내가지고 농협중앙회 회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우리군에 이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제와가지고 그러한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군지부장 임의대로 지하를 파겠다 못파겠다 하는 말씀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계획서보면 4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금고만 임대해서 쓰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시점에서 다시 반복해 가지고 논산군지부장님께서 중앙회장님한테 승인을 요청한다고 하는것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논산군 군민들이 거의 80％이상은 우리 농민조합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농민조합원들 입장에서 어느 금고가 우리 논산군금고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지시키고 논산군지부의 금고를 이용토록 해야 할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원안대로 군지부의 설계대로 현재 요청하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리고 다만 절충하는 것은 우리군 예산을 더 세워서 지하를 파도록 협의한다면 몰라도 군지부에 다시 요청해서 중앙에 승인받아서 한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이것을 안받아들인다는 그 뜻밖에 안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중앙회장님한테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김행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김성중위원이나 안석찬위원 그리고 안연만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바로 지금 김행남위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군농협과 절충해서 지하를 파는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든지 여하튼 다시한번 농협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정리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승인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에 농협군지부는 군 지부대로 상부하고 상의해보시고 심의하고 어려우시다면 군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재무과장이 또 군수나 부군수하고 또 상의를 또 드려야 하고, 또 기획실하고 상의를 들여야 하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저희들이 드리자 그래서 마지막날이 됐든 어쨌든 다시 그때가서 우리가 심도있게 또 토의해서 집행부에서도 지하실공간이 정 필요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걸로 승인을 해 주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지하실을 꼭 파야겠다 하면 군예산이라도 파야겠다 하면 그때가서 통과해 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그 건축기술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이 어디 저 군기술진에 의해서 나온 의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 인가요 ?

아니 저희 건축기사가 제시한 겁니다.

건축기사 !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것을 종합해 보면은 지하화할 경우에 활용공간도 참 적고 또 본청과 연계해서 공사하는데 어려움도 따르고 거의 건축기술상 정말 어렵다, 결론은 그런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승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을 경우 시청사를 대비한 별도의 증축계획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충분한 지하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증축하려는 부분이 한 60여평 미만됩니다만은 주차공간 문제도, 문제도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 정문을 중심으로해서 좌측에는 945평의 내동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으로 지정된 지역을 이미 택지조성이 끝나서 저희 군으로 이관해서 군수앞으로 소유권이전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945평에 대한 그 주차시설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하면 주차공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생각같아서는 그 건축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내놓은 그 기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지만은 과장께서 취합해서 의견 내놓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부 1.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신·구조대비표 2.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대비표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예산의 총괄예산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추경예산의 총액은 95억 7,1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비를 하면은 읍면은 인건비를 읍면에서 예산을 삭제해가지고서 지금 기획실에다가 전부 그 인건비를 이번에 삽입을 하였고 또 시승격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기획실에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분 총인건비가 92억 3천만원, 또 시승격 관련예산이 2억 5천만원 나머지 9천만원이 저희 기획실 기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는 7,439만원이 시승격에 대한 운영비가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하게 대략 설명드리면은 시승격준비기획단 운영비가 500만원 또 공인조각 관계가 800개를 저희 공인조각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조각비가 2,400만원, 또 각종 공부정리용 고무인 제작비가 924만원 또 시승격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비 1,200만원, 또 홍보선전탑 제작관계가 300만원, 또 시승격 경축 애드벌룬 제작관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관계가 75만원, 각종 도로표지판 정비 1,300만원, 또 시개청 경축행사비는 여러가지 초청인사에 대한 리본, 포켓꽃이라든가 행사초청장 관계라든가 화분, 기념식수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이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승격관련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격준비기획단이 현재 21명으로다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승격이 본격화될 경우에 이에 따르는 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 다음은 여비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체가 읍면분을 삭제를 해가지고서 월액여비 그것이 여기에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승격준비기획단 운영에 따른 여비 또 여러가지 내용은 타 시·군 기업시찰관계로다가 운영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이번에 중국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초청해가지고서 중국방문단 일행 5명이 7일간 여기에 갈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숙박비라든가 식비 현지일정비로 해서 1,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이것도 역시 전체가 읍면에 편성돼 있는것을 여기에 다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논산개성창조용역비라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군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기에 따르는 상징마크라든가 주제어, 이런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대외적으로다가 또 대내적으로다가 부각시키고 사업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크, 상징마크라든가 주제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역시 이것도 시 개청행사 참가보상에 있어서 2천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산 시승격 기념 상징탑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기본설계비하고 설치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다가 시 개청행사 행사장 시설비가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통신시설, 행정전화 회선증설 여기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승격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은 8,235만원, 여러가지 준비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복사기라든가 FAX, 시승격 증설에 따르는 책상,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전화기 약 한 20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집기구입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에 34억 7,763만 6천원도 역시 읍면분 읍면공무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항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상여금 관계 16억 8천만원도 내내 읍면직원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당관계라든가 인건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밑에 9억 3,467만 5천원, 이것도 읍면직원분의 직원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기획실의 기본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청보고서 유인관계 이것이 여러가지 군정보고서가 민선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유인물대가 400만원이 불족분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목표관리 행정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200만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내고장홍보 관계 100만원 해서 앞으로 시승격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논산의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논산군의 군정홍보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임차료 50만원은 12월달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의 앰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2000년대 논산의 미래상 와이드칼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형광등이라든가 안정기로 해서 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는 업무보조 일용인부에대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한 사람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관계는 실·과장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상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배정서 및 원부인쇄 관계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용 컴퓨터 프린터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45만원, 재원대체로다가 예산관리용 컴퓨터 구입 프린터구입이 250만원 또 프린터가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승격과 관련해서 자치법규 제정을 하여야 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회의 상정을 미리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해서 인쇄를 해가지고서 상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디스켓구입비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법규제정에 따르는 사용료는 급식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인 보상, 증인·참고인등 이것은 삭감, 그래서 삭감을 해가지고서 소송수행료가 불족하기 때문에 소송수행료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소송료를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인구주택 통계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자로 기해가지고서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세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단가차이 관계 때문에 프랑카드 제작관계 44만원, 프랑카드 제작홍보용 14만원, 통계연보 발간관계는 기왕에 예산에 섰습니다만은 부수가 좀 모자라가지고서 300부에서 400부로 올리는 바람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홍보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입간판제작, 리본제작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및 농업총조사에 따른 급량비 70만원, 읍면분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이 24만 5천원, 읍면 보조요원이 103만원, 농어업 조사관계도 12월 1일 기준해서 농어업조사가 신규로다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보조요원 인부임하고 읍면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다가 내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급식비하고 총조사 조사원 교육 및 급식비를 1,659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맨마지막으로 74페이지 보상금에서 자매결연추진 외국방문단 접대비에서 공식만찬에 따르는 경비가 70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르는 선물구입관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62페이지에 보면은요 각종 도로표지판 정비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20만원씩 70개가 1,4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건 뭐 어떤 표지판입니까 ?

이것이 시승격에 따르는 도로표지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이 시가 될 경우에 해가지고서 여러가지 명칭변경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략적인 도로표지판을 고쳐야 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논산군청 표지판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70개정도는 정비를 해야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 도로표지판을 도색을 다시하고 다시 개선해서 쓴다고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대부분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이 시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새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왕에 서있는 도로표지판을 도색을 새로해서 뭐 표기를 해가지고 쓰든, 새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20만원씩 70개라.....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게.

대부분 이제 새로 개조를 해서 새로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존표지판을 다시 활용을 해서 쓰는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개에 한 평균잡아서 2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62페이지 시 개청의 경축행사비 5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은 시 개청행사 참가보상 이게 5천원 2천명 예상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이 된게 있죠 ? 그리고 역시 64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 가서 시 개청행사장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된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 ..... 64페이지.

64페이지에 시 개청행사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렇죠 !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 항목에 시개청행사장 시설.....

예.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있구요.

500만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62페이지에 시개청 경축행사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죠 ?

..... 예.

그런데 이게 저 제대로 이해가 안가는게 시 개청에 관한 어떤 소요되는 경비를 시 개청 경축행사비 500만원 1식, 또 뭐 참가보상 5천원씩 2천명해서 천만원, 또 시설비로 해서 시개청행사장 뭐 500만원 1식, 이런식으로 참 멀리 그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는데 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닌가요 ?

그거는 예산항목상 참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이것이 행사 기본시설비시 개청행사장 시설비 이것은 시설비항목으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행사 기념행사를 하게되면은 본부석이라든가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다가 따로 500만원을 계상한거고, 참가보상금관계는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천명이 참가되는 것으로 보고서 여기에 따르는 급식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만원이고, 앞에 있는 시 개청, 62페이지에 있는 시 개청 경축행사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날 행사를 하는데 쓰이는 여러가지 그날 참여하는 초청인사의 리본 포켓꽃이라든가 행사초청관계, 초청장 발부라든가 화분구입이라든가 또 그날 기념식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날 행사에 들어가는걸 이렇게 예산항목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걸 우리 논산군에 그 동안 보면은 어느 실·과에서든지 주민생활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뭐 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뭐좀 해야된다고 보면은 각 실·과 공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논산 대하다방앞에 그 보도블럭 그 경계석 하나가 비뚤어져 나가고 보도블럭 그것이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져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1년여가 돼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만큼 이 참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군수께서 민선군수가 취임을 해가지고 참 정말 여러 가지 우리군 형편을 생각을 해서 취임식조차도 간소하게 참 치루고자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 칭송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데 비춰보면 당장 논산이 시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공중에 무슨 행운의 무지개가 뜨고 당장 살기좋아지는 그런 환상에 젖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무슨 하루 시개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6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항목에 논산개성창조 용역비라고 하는것이 2천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본위원이 가지고있는 신문스크랩에 대전일보에서 신문에다 보도가 됐었어요. 이 신문에 보도가 됐다고 그러면 그 기획실에서 논산군에서 이 언론기관에다가 이 보도자료를 줘서 보도가 된거죠 ?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개성창조 관계는 이미 전번에 임시회때 군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시 보고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언론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그 업무보고 할 때 그 하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상하게 의회에다 보고한 기억을 갖고있지 못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그 내용은 그때 보고를 드렸죠.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 저 그거 우선 그렇게 넘어가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 몇가지를 쉽게쉽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70페이지에 자치행정을 지향한 기획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해서 300만원책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관한 것이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제대로, 제대로 되지 않은것 같고 지난해에서부터 올해에 이르도록 군청 각 실·과에 해외견학을 하고 돌아온 공무원들의 견문보고서를 한장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그 실장께서 생각하실때 그동안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외로 내보내서 해외문물을 견학하고 돌아온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논산군정을 위해서 이롭게 기여할 수 있는 안 같은게 나온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예산관계가 각 실·과별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는 이것을 기획실이라든가 내무과라든가 일괄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갔다온 견문발표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군정에 이바지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해외를 갔다왔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선진국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비교해볼때 여러가지 도시행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생활민원 관계라든가 이러한 서비스관계라든가 해서 한가지 이를테면 도로에 승강장설치를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이러한 예도 외국과 우리와의 비교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외국의 선진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것도 사진으로 찍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갔다온 사람들이 견문발표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제가 여러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예. 그 바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우리군 공무원들이 외국의 문물을 선진지의 문물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견문보고서가 아주 내용이 알차게 잘돼있는데 우리 군정을 위해서 뭐 어디 시설물 하나를 참 외국의 잘된것을 참 돈을 써서 뭐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군에서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는데 15,000원에 400부에 450만원...인가요 ?

예.

그리고 인구주택 및 농어업 총조사기본제작이라고 하는 항목이 75만원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소소한것 같은데 기획실장하면 우리군정의 어떤 집안살림살이하는데 맏며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연보라고 하는것이 과연 15,000원씩 400부를 발간해서 그 동안 정말로 꼭 필요에 의해서 발간을 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적어도 96년도부터 작년도에 이르도록 통계연보는 매년 몇부가 발행이 됐고 또 군청 서고에서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든지 폐기처분했다든지 하는 숫자가 있다면 몇부나 되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및 농어업 총조사 리본제작에 300원×2,500개 이게 75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건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5년마다 그동안에 인구조사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인구가 됩니다만은 이번에는 상주인구를 하기 때문에 리본제작을 하는것은 여러 군민들, 주민들에게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본제작을 해서 그 기간동안에 전부 군민들한테 이것을 표시를 하고 다니므로써 홍보에 뜻이 있습니다.

그걸 300원짜리 2,500개를 만드는거예요 ? 2,500개가 필요한 겁니까?

그 갯수를 2,500개로다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하나 요구합니다. 논산 개성시대 추진에 관한 그 지금 마련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조금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승격준비에 따른 예산계상이 96년 1월 1일자로 시승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계상하셨으면은 96년 1월 1일 이후의 행사경비는 96년도에 채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96 본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지요 ?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당히 자금난이 압박에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96년도에 이루어지는 행사경비는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승격에 관련한 예산관계는 저희가 신중을 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1일자로다가 목표를 지금두고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행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내년도 1월 1일자로다가 행사가 모든 행사가 될 경우에 부득이 꼭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만은 채무부담관계는 어차피 내년도부터 채무부담관계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로 미루고 이것은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여러가지 집행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한테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의 김용훈위원님께서 여러가지질의가 있으셨는데 몇가지만 제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서 자매결연을 위한 외빈초청인의 여비에서 5명을 초청하는데 일인당 250만원이라고하는 그 1,2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해외 자매결연맺은 외국인들 초청하는데 우리 군비로 전반적인 여비를 예산 세워서 초빙을 하십니까 ?

그 관계는 거기에 따르는 항공료라든가 기본경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에 초청해서 오면은 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숙박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또 여러가지 현지견학시찰관계, 현지 교통비라든가 이런 관계가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이나.....

지금 김행남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여비를 부담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초청경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하느냐 그걸 물어보신거죠 ?

예.

그런데 뭐 여기와서 뭐 체재비를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초청경비를 답변하라는데 !

초청경비에서는 여비는 저희가 부담을 않고요, 여기에 체재해서 따르는 그 경비는.....

물론이나 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할적에 적절히 집행을 하시면 되겠지만서도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우신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기 그 답변을 정확히 지금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74페이지에도 자매결연추진 외국방문단 접대비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거기들어 있고 초청여비라는건 문자그대로 여비인데.....

김위원님 !

이걸 국내 체재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과목이 여비로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목이 과목이 초청여비로다가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 우리 김성중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것은 외국인을 자매결연맺은 외국인의 초청여비를 다 우리가 다 군예산으로 세워서 초빙하면서 또 보상금으로 해서 자매결연 추진이 외국의 방문접대비로 해서 700만원 예산세우고 선물대로 200만원 들여서 이게 900만원하고 1,250만원하고 2,150만원을 세우셨는데 다섯명에 대한 그런 초청인사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인제 거기 1,250만원을 세운것은 항목이 여비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데 이것을 경비가 그분들이 여기오는 여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체류하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 현지교통비를 계상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뒤에는 공식석상에 들어있는 만찬이라든가 이러한 공식석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고 거기에 따르는 선물대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론이나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예요. 어디까지나 예산계획을 세운거기 때문에 집행할때 적절히 집행하면 되겠지만서도 제가 가진 예산서를 볼 적에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딴 예산이 부족으로 딴 사업도 명년도로 미루고 하는 그런 추경예산에서 과연 외국인들 초빙하는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힌다고 하는것도 좋겠지만 제가 각 실·과로 볼적에 직원들 해외연수비 하면 보통 3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특히 기획실에서도 자매결연을 위한 외국인 초빙하는 다섯명에 대한 2,15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

예. 이상 끝났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여비가 예산과목은 여비입니다. 이게 어디 중국에 자매... 맺은 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그때 전번에 자매.... 그 도시를 갔을때 얼마정도 여비를 가져갔습니까 ? 거기 체재비는 그쪽 부담하고 여기 비행기삯만 우리가 물었습니까 ?

그렇죠 ! 우리가 여기에서 항공료.....

항공료만 물었어요 ?

예.

그러면 체재비는 그쪽에서 물고...

예산내역관계는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서 내역을 전부.....

아니 그건 뭐 얼마를 물은것을 제가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분에 대한체재비를 여기 2천 몇만원씩 섰으니까 그분들도 왕복항공료만 부담하면 여기와서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거 아닙니까 ?

그렇죠 !

우리도 자무스시에 갈때 여기 우리 방문단이 항공료만 물고 거기에서 다 숙식이니 뭐니 다 해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요 !

항공료 관계하고 교통비만 저희군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현지에서요 ?

예.

그런데 전번에 그 자무스시를 방문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한분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의회에서 의원이 동행한 그 여비를 우리가 해외연수비로 책정해 놓은 그 비용에서 썼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그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했다면 우리 의원은 거기에 동행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 안 그래요 ?

그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관계가 3년에 1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하는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아니 안할지 할지를 우리실장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 안할지 할지는? 우리가 계획세워서 10월말이라도 나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 그분은 그럼 빼야겠네 ! 거기 중국에 갔다 왔으니까. 안그래요 연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번 의회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서....

아니죠 ! 먼저번 의회때 하시던분은 여기에 지금 한분도 없어요. 저 혼자요.

먼저 임시회때요.

그런데 왜 그 여비를 가지고 그것을 전용해서 쓸수있는 것이냐 ?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여비를 가지고 쓸수 있는 문제인가요 ?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는 쓸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왕에 의회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쓴것입니다.

아니 뭐 이게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그때 간거요 ? 거기 저 연수를....저기 저 방문을....

그렇죠 !

예 ! 그러면 그쪽 예산에서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동시에 집행해야지 ! 아 의원해외연수비라고 별도로 책정하는데서 쓰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

저....

물론이지만서도 우리 농협에서는 과목변경이나 항목변경이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뭐 부기변경이라고 하지 만서도 이 부기변경해서 쓰는것은 의회승인없이 실장님 임의대로 변경해서 쓰실수 있습니까 ?

그 산출기초 따르는 한과목내에서 예산부기가 사업이 변갱된다든가 이러한 사업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제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의회대표로 간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매결연위원으로 해외를 간겁니까 ?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그것은 논산군국제화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 회원자격으로 간거죠 !

예. 회원자격으로.....

그러면 회원자격으로 갔으면 회원여비에서 줘야지 우리 의원 여비에서 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시인을 하셔야지 !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지 ! 의원으로서 갔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지출을 해야하지만은 회원자격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같이 집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저희 예산이 서있는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인 지출이 안돼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한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 중에 하나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말이죠, 논산 시승격 기념 상징탑 설치의 기본설계 또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1억 5천이라는 거죠 ?

1억 5천은 시설비.....

아 ! 설치비고....

설치비가 1억 5천.....

아 ! 설치비고, 거기에 기본조사 설계비 이제 실시설계비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대전광역시에 그 상징탑이라고 하는게 있고 각시로 승격된 지역들이 시승격 기념상징탑을 설치를 여러곳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징탑이 그 지역 시민의 가슴속에 참 언제든지 바라봐도 참 내고향이 시로 승격됐다고 하는 그 뿌듯한 마음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주민과 친숙한 그러한 기념물이 되지 못하고 그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교통방해물정도로 방치되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그냥 논산도 시로 승격될 경우에 그냥 해야되겠다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더좋은 어떤 주민의 정서에 합치하는 좋은 방안이 있어서 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논산 개성창조 용역비 이 신문기사를 보면은 무슨 로고, 뭐 지역에 특성있는 글씨 또 심지어 특허화 할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한게 2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뭐 논산을 벗어난 외지에 어떤 전문가집단에게 의뢰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

예.

예 ?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군 수뇌부에, 군 앨리트들의 어떤 창조적인 역량이 발휘돼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논산 개성을 창조하는 여러가지 항목별로 말예요 ! 그 용역을 논산하고 동떨어진 저 외지에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한다 ?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차라리 그 지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것처럼 논산의 주민정서에 맞는 뭐 로고라든지 또는 글씨체라든지 여러가지 특색이 있는 뭐 100개 항목에 가까운 것을 개성 창조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것을 꼭 이 용역비를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더 하죠. 저기 프린터 구입한다고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프린터를 구입을 하는데 700만원짜리 프린터를 구입을 하시는지 그 프린터 구입하는 카다로그하고 시승격 준비단에 쓰는 복사기 350만원짜리 카다로그를 다음 축조심의 할 때까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생긴것을 사는지.... ? 그 700만원짜리 프린터를 산다면 별도로 의뢰해서 인쇄할게 뭐 있어요 ! 그 좋은 프린터가지고 그걸로 하지 !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별도로 쓰고 700만원짜리 프린터로 뭘 프린트하나 몰라도 별도로 또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 카다로그를 어떤 것을 사줄 것이냐 카다로그를 한번 뵈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용훈위원 질문하신 사항을 여기에서.....

예. 그 관계는 시승격 상징탑하면은 참 우리 논산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염원했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딴데서 하니까 한다는것 보다는 그래도 특색있게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가지고서 상징탑을 하나 세워서 우리 영원히 기념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성창조관계 이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안모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좀 기왕에 할려면 잘 할려면 전문가 입장의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가지고 2천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군에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본자료들은 다줄거 아닙니까 ? 꼭 무슨 사업하나 할려면 그 용역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잘 공부하고 돌아온 우리 고급앨리트들 많이 있는 군에서 이것을 뭐 쉽게 생각해도 크게 어려울게 없는것 같은데 굳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논산 개성창조를 위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한다 !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승래입니다.

공보계장 최광호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문관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이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산출기초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급여는 건설과 총괄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수해나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44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 10만원, 사진인화 138만원 부족분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대민홍보 도서구입이 100만원 각종 책자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전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좀 계상해서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스튜디오시설 배경제작이 100만원 삭감액은 유선방송을 통한 놀뫼소식 이것은 18%의 시청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유공주민 사진 및 액자 이 사항은 매월 월례회때나 무슨 행사시 표창을 할 그 유공자에 대한 액자까지 증정을 해서 집안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므로써 그분들에 대한 군정 이바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재의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개최는 이건 잘못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놀뫼향토재 예산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용 신문구독료 380만원은 인상내역분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공보실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제물비, 자유총연맹에서 행사를 하는 그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해외 월남참전전우 문패부착 사업비 보조 922만 4천원, 이 사항은 해외 월남참전 전우회가 관내 550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문패를 제작해 주는건데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는 한 150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6%를 지원해서 문패를 부착해서 뭔가 이분들이 옛날에 싸웠던 그런 것을 기념도 할겸 해서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수발신 FAX구입비 150만원입니다. 홍보를 좀 신속·정확히 하기 위해서 FAX구입을 문화공보실내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보도 특집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왕에 대전·충남 3사가 벌써 광고가 되어져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하고 앞으로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아래 놀뫼향토제 행사비 보조, 당초에 본청분에 1억을 세워놨는데 3천만원 남겨놓고 나머지 7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손해가 났는가 하는 사항을 여기서 잠깐 보고를 올리고서 지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놀뫼향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념보자기도 만들었고 군민 노래자랑 및 위안잔치 행사비 또 앰프시설 설치, 프랑카드, 피켓, 리본등 재료비, 홍보탑, 본부무대 현판, 홍보용 포스터, 안내책자, 초청장 왕복엽서 인쇄비, VTR제작 및 복제비, 작품전시대 이렇게 놀뫼향토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념보자기는 전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장에 전부 넣다보니까 280만원 계약이 돼있어 가지고 그냥 취소를 하면은 문제가 될거 같아 가지고서 280만원을 없애느니 날짜만 지우고 제7회 놀뫼향토제 그렇게 하고서 그림만 넣어가지고 인쇄를 하면은 내년에도 다음에도 사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노래자랑, 위안잔치 행사비 아까 말씀드린 1천만원 이 사항은 당초에 섭외활동하고 어느 가수를 데려올려면은 500만원을 군비부담하고 자기 자부담이 600만원 해서 1,100만원 해서 가수섭외활동하고 예약까지 전부한 상태에서 그때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그냥 1,100만원이 JC에서 주관하는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것은 수재민을 위한 위안잔치 이런 사항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주는데 날짜나 이런 것은 당초에 예약했던 그 날짜 22일날로 정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냥 22일날 JC에서 행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랑카드, 피켓, 리본등은 당초 226만 5천원 이었었는데 이것은 38만원 재료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색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보관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 사항은 다시 쓸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낭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탑 본부무대 현판 이것은 바로 걸려고 전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은 620만원 계약했었는데 500만원 이것도 나중에 한 120만원 정도면은 마무리 돼서 다시 걸수 있도록 지금 군민회관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포스터 119만 9천원 이것도 전부 지금 만들어서 납품이 됐는데 다음에 쓸때는 날짜만 거기다 다시 부착을 시켜서 사용하면 이것도 낭비가 안되겠습니다. 작품전시대 이것도 지금 300만원 계상했었는데 현재 240만원 가지고서 완전히 전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것은 낭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뫼향토제를 중지시키므로써 손실도 봤다고 하는 것은 초청장 및 왕복엽서 36만 8천원, 그리고 인쇄비, 기왕에 회의를 불렀을 때 그때 나눠준 인쇄비 44만원 그 두가지 사항이 놀뫼향토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놀뫼향토제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거기에서 인제 얼마나 손실을 봤나 그런 궁금증을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산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성지유적 측량 수수료 이게 당초에 6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문화재 성지유적 측량 잡목제거 그 밑에요. 과목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황화산성, 노성산성, 외성산성 이 세가지 산성은 측량을 마쳤는데 연산향교 뒤편에 황산성이 있습니다. 황산성은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서 측량을 도저히 못해서 우선 잡목을 제거하기 위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산군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엊그저께 건설과장이 보고한 각 읍면위원회 그거는 다 일맥상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 회의하는걸로 해가지고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윤증가 유품보관함 제작 40만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11종의 유품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택에 3개, 그리고 유공명단이 여덟 개가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보관함을 두군데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깔끔하게 보관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성 궐리사지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향교나 서원, 궐리사 이런데 가보시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한문으로 돼있고 그런 사항이고 모든 행사절차가 전부 한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전부 번역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일반 행정기관에도 배부를 해서 뭔가 향교나 서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견훤묘 정비사업 기본조사용역비 1천만원 삭감을 1천만원 가지고서 그 견훤묘 묘역에 대한 설계라든지 기타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견훤묘 주변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강서원 보수 실시설계, 영사암 보수 실시설계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노강서원 보수 실시설계 사업은 설계비를 전부 삭감하고 기왕에 전부 설계가 돼있고 한 사항이라 이것은 시설비로 돌려서 좀더 시설을 잘 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충효시설물 정비시설 설계 이것은 당초에 보조사업이 내려왔었는데 그 다음에 고정리 양천 허씨 정려보수 실시설계 71만 7천원, 그리고 만치당 김수남 정려보수 실시설계 32만 7천원, 이 사항으로 변경돼서 보조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아문 보수 실시설계는 문 원형하고 단청하는 사항이 되겠고, 연산향교 명륜당 보수는 건물보수 및 번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훈각보수는 익안대군, 익안대군이라고 하면은 태조의 셋째아들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정보호각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화산성 정비사항, 논산읍 등화리에 있는 토성보수하고 잡목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사암 보수는 부적면 신풍리에 있는 담장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 내용은 죽 밑에 영사암 보수가지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 견훤묘 주변정리사업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계백장군 묘소 묘비제작 1천만원 이 사항은 지금 계백장군 묘소앞에 묘비비석이 하나는 있는데 전 계백장군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없애고 다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환경개선 부담금 6만원, 공공요금으로써 이 사항은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이 되는 건물은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누수보수 1,700만원 지난 8월말 비가 많이 왔을 때 군민회관 굉장히 많이 샜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1,700만원 정도 들어야 보수가 될 걸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에어컨 교체 이것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강경도서관 차광용 브라인드설치 이것은 강경도서관 그 밑에 민가가 있는데 민가를 쳐다보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서 올리고 내리는 그런 차광용 브라이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도서관, 중앙국립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각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지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에 견학을 시켜서 좀더 우리 도서관 발전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 부지매입 7,260만원, 기타 제반수수료 2,74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연무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부지매입 대금하고 예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서 이 정도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강경도서관의 에어컨 설치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비사용 잔액하고 도비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까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성의있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일반수용비 항목에 군정보도 특집이라고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4,100만원 계상된게 있죠?

예.

뭡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면요 아직 2천만원은 앞으로의 광고비를 쓴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전에 쓴 사항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니까 무슨 광고비냐 그 말요. 군예산 가지고 광고를 할때는 어떤 그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어디에다 내는 무슨 광고냔 말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런 광고내신 사항은 아시겠지만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므로써 우리 군민의 소득을 올려주는 사항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전국에 있는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논산군에서 논산군수가 광고하는 사항은 그래도 신의를 갖고, 맡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옛날에 관선군수가 할 수 없는 민선군수가 하는 것은 그런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 잘 하신 거예요? 이게 저 전국으로 배포가 되는 일간지의 광고에 나가는 겁니까?

전국 일간지는 너무 가격이 많이 들어가지고 못했고요. 그래도 우리 충남 지방지에서 광고를 내면 그래도 지방지를 보는 전국의......

그럼, 예 예 좋습니다. 지방지 신문이란 말이죠?

예. 예.

광고비를 기 집행한 부분이 2,100만원 이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예.

지금 저 광고문안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낸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저 아, 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낸거 일부 포함되고 앞으로 낼 것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좀 보여주시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느닷없이 말이예요 2,100만원이 계상이 됐던 것이 느닷없이 2천만원이 끼어 올라오는 이유는 뭐요.

2천만원 계상된 것은 기와에 전부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특집, 논산군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추진했다는 것을 기사로써 특집수수료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특집수수료 지급을 했다고 보면은 기 광고가 됐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2천만원이 전부....

됐습니까?

예. 그중에서 1,850만원 된거죠.

1,850만원이 됐다고 보면은 1,850만원이 어떤 신문에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내용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그 어느 신문사에 얼마가 지급됐다 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2천만원을 앞으로 추경에서 만일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집행이 될 것입니까?

기왕에 3개 신문사에 나간 것을 집행을 하고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지금 이 사항은 산업과에서 새우젓이라든지 우리 논산군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선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지 신문일자는 들먹도 안하시고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지방지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계상된 예산을 어느 신문사에 얼마 어떻게 뭐 광고비로 쓴다고 하는건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혹여 지금 아까도 참 기획실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입만 벌리면 돈이 없어서 당장 필요한 참 조그만 사업들도 하수구 하나가 막힌것도 예산이 없어서 읍면장한테 생활민원으로 쓸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또 참 수해를 당해서도 우는 농민의 숫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석연하지가 않아요. 정말 아까 사업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광고를 해서 정말 얼마의 우리 실익이 있다던가 아니면 톡 까놓고 군에 관계되는 지방지라고 하는 신문사에 말이지 정례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이제는 좀더 솔직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지금 김용훈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습니다.

거리가 멀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정례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매년마다 한번씩 군정보도특집 내보내는 거 아니예요?

하기는 하는 사항인데 지금 각 시군에서도 자기 PR시대라 특집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말씀은 이현령 비현령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3개 신문사 있는데 나머지 신문사 신문 몇 개 더 들어갔으니까 거기도 나눠줘야 되겠다 이 얘기 아뇨? 신문사라고 지방지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 모양을 가지고 기자들을 여기다 투입하면은 그 신문사는 모두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여기 충청남도에서 또 다른 지방지가 두 개 세 개 우후죽순처럼 간판을 걸고 지방지입네 행세를 하고 기자라고 하는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아, 나는 어느 일간지 기자요"라고 출입을 한다고 보면 그 신문도 이거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제 말씀은.

아니죠, 아닙니다.

좋아 이정도로 합시다. 이 얘기는 아, 이건 그 자료를 주십쇼. 어떠한 광고, 어떠한 특집을 하는데 어떠한 언론사에 얼마씩 계상이 돼서 집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예산개념에 비추어 보면은 뭘 추가해야되고 뭘 경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개념에 비추어 보면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노성 권리사지 발간 4만원씩 해서 500부 2천만원 계상돼 있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예산개념에 비추어 보면은 이건 말도 안되는 짓이란 말여, 뭐 노성 권리사지 발간하는데 4만원짜리 책을 500부 만들어가지고 2천만원 들인다 그런데 이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 권리사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자가 태어난 지형하고 이 권리사가 비슷해서 공자성상을 봉안해 놓고 참고는 매년 춘·추 행사시에 전국 36개 군·현의 수령들이 왕릉을 받들어 향사 협조 연혁을 보면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무슨 궐리사가 그렇게 연혁이 있고 공자성상을 봉안하고 뭔가 참 옛스러운 우리 전통문화의 문화보존의 맥락에서 좀 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좋으나 그게 아니라고 보면은 어떤 모화사상, 신모화 사상, 신사대주의를 조장하는 사업에 다름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책을 4만원씩 들여가지고 500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발간부수 사업추진 배부처를 보면은 대학에 100부, 향교 및 유학계 250부, 도내 주요기관에 150부 이렇게 보낸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학생들한테도 보급을 한다고 했어요. 기존 궐리사비가 한문으로 돼 있어서 난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도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녀 여기에는 지금.

대학교.....

대학교, 아 그걸 학생으로 간주해서 준다. 그런데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예산 개념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대단히 불필요한 잘못 계상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솔직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요 지금 원훈각 보수라고 하는게 지금 1,400여만원 계상이 된게 있어요?

예.

이거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내년 저는 군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은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보수하고 뭐 하면서 년년히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보실장님이나 두분 계장님을 비롯한 공보실 직원들이 그에 매달려가지고 시달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훈각 보수, 원훈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말로 피땀을 짜내는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를 원훈각이 뭔가 더 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0년도부터 당년도에 이르도록 소위 문화재와 문화재급 또는 사적에 대해서 보수비용으로 나간 비용에 대해서 세목별로 작성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 기획실 참 예산을 살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해외에 견학을 보낸다고 하는 직원이 공보실 소관에서도 도서관 직원입니까?

예.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직원입니다.

사서직....

예.

일본으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예.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은 여기에서 삭감을 할려고 그래서 삭감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삭감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하면은 나중에 예비비에서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려면 좋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과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제3위의 참교육대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내가지고 어떠한 우리 군을 위해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효율성의 제고의 측면에서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실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궐리사지를 지금 예산에 계상할 시점이 아닌데 본예산에다 넣을 수 없을 사항을 지금 계상했느냐 하는 사항을 우리 김용훈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니다마는 그래도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계상을 해본 것이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실장께서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답변 같아요. 지금 적어도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능력있는 엘리트 참 실장으로 내려가신 분이 일 하나라도 해보고 싶은 의욕 때문에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이 속기록에다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혹시 군수가 민선군수가 자민련 군수라서 뭐 그러한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올라왔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답변이 더 솔직한거 아니예요?

그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정말로 이 논산군 예산을 가지고 쥐어짜듯 잘해도 군민들 입에서는 그거 참 불평소리가 나오는데 시민 일반에게 이 예산안이 모두 통과돼가지고 공개가 된다고 볼때에 가장 먼저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훈각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익안대군태조 셋째아드님 이방의 영정 보호각을 관리토록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만이라는 사람이 영조 10년때 이것을 그린 사람이 되겠어요. 이 원훈각 보호각을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훈각이라고 하는거는 문화재적 가치로 봐서 뭘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지정이 돼있고.

뭐죠?

지방문화재입니다. 도비보조 50%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 아까 제가 요구한거 우리 계장님 다 기록하셨죠?

나도 한번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국·도비 반환금이 4,225만 1천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액수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환금이 없도록 사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되도록 다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놀뫼향토제는 논산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홀수년도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고 제1조에는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놀뫼향토제는 집중호우 피해의 수해복구에 총 매진하기 위해서 무기연기 되었다는 사실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놀뫼향토제를 않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않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10월 1일 군민의 날 일반행사는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반환금 한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집행하라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 십니다만 이게 도에서 문화재보수를 설계해서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이건 도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문화재 관리국까지 설계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설계승인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도나 중앙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다 썼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심정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놀뫼향토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하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인데 10월 1일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놀뫼향토제도 10월 1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날짜를 적당한 시기를 잡다보니 그리고 비가 안오는 날로 잡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날짜가 변경이 되어집니다.

아니 일반행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군민대상 주는 것은....

예. 군민대상도 격년제 또 놀뫼향토제 하는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기 때문에 생략됩니다.

안한다. 모든 것을 일제 않는거죠?

예. (김용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79페이지 제일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해외 월남참전 전우 문패부착 사업 보조 그 예산으로 900여만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아! 이건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관련단체로부터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또 과연 참전했던 그분들이 참 어려운 때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참 열심히 싸우시고 했지만은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꼭 이 군비를 들여서 900여만원을 들여서 문패를 해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일 것인가 또 그런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로 고마워할 것인가 돈이 잘 쓰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향토사료실을 그건 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금 이 신문을 보십쇼. 9월 20일자 이게 저 신문이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은 지방지가 나가는 것도 전국 국민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는 그러한 눈으로 본다면 전국에 논산의 향토사료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마나하고 하는 것으로 알려질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아마 의회의원님들도 향토사료실이라고 하는 곳 들어가 보신분이 한분이라도 계신지 의문이 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이는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는 향토사료실을 군청 지하에다가 참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논산 지역의 조상들의 숨결을 더듬을 수 있는 옛스러운 자료들을 볼 수 있다해서 학생들도 참 줄을 이어서 견학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뭣 대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말이지 방치하고 말아 버리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 향토사료실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목록, 세목별로 작성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실장께서 앞으로 이 향토사료실을 과연 그대로 놓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데에 좀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군민에게 참 정말로 내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 아양운동에 앞장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패부착 사업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산면 고양리 김문옥이라는 회장이 한번 저희 공보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체자금 한 15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문패, 가만히 보니까 석재로 만들어가지고서 「해외 월남 참전 전우의 집」 주소, 성명 넣고 하면은 한 2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전에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을 담긴것도 같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된 사항이나 뭐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또 향토사료실 관계 자료라든지 종목, 수량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고요. 또 앞으로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보관관리 기능이 그 정도뿐의 기능을 가진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그런 사항,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를 전부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또 먼지가 안들어가게 잘 진열을 해놓고 습기도 안차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향토사료실을 별도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런거야 말로 몇억을 들여서라도 정말로 이 논산 즉 추로지향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김용희위원은 아마 여기 아실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저 안석찬위원님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추로지향이다. 그럼 논산이 뭐 윤증선생이나 사계 김장생이나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이러한 분들 한국예론을 이끌어 온 분들이 배출됐으므로 해서 공맹의 예가 깃든 고장이다 그래가지고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 그래서 추로지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땅인데 바로 그러한 우리 위대한 조상들의 궤적을 더듬을 수 있는 자료를 널리 우리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보이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효의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참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면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지금 저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라도 향토사료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참 다중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새로 뭐 세를 얻든 새로 짓든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실 예산설명을 끝으로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