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먼저 이영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60억 9,564만 7천원으로써 95년도 본예산54억 3,586만 8천원보다 6억 5,97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비 약 48억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6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이 1회 추가경정예산이 854만 6천원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이것은 854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등 등기우편료는 34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270만원과 늘푸른통장 수익금 210만원, 480만원 중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수선비에 있어서도 70만원을 그 수익금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9개 환경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 환경분야 공무원해외연수비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를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개선비용 징수비 교부액과 늘푸른 통장 수입액 210만원에서 380만원의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도계 소관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환경오염신고 전화 시외전화비를 30만원 계상을 했고, 수질오염 돌발사고를 대비한 오일흡착포 구입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규사업비로써 청소관리에서 다음장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을 1,606만 5천원을 하반기 10월, 11월, 12월, 96년 1월까지 4개월분은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판매소 간판제작비는 60만원을 감을 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 외선공사료 수수료가 지급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쎈타의 난방비로써 12만 1천원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수입인부임으로써 214만 1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인부가 없어서 추진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롤온박스 수령에 따른 여비 57만 6천원을 감을 해가지고서 종량제실시에 따른 교체장비라든가 불법투기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연무읍에 위치한 훈련소 입소대대앞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그래서 이거 하나 짓는걸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 재활용쎈타에서 운영되고있는 재활용품 교환품을 받아놓고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활발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관을 위한 창고를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분리보관용기를 12조 5만원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쓰레기 소각용기를 도비 3천만원을 보조내시가 되어서 2천만원 보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구입은 당초예산이 1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9천만원만집행을 하고 1억이 남아있는 상태로 있어서 그중에서 도비보조가 2천만원을 포함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변동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압축파쇄기 2,500만원을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걸로 판단이 돼서 다른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감을 해습니다. 그래서 캔압축기를 4대를 300만원씩 1,200만원 구입하는걸 계상을 했고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구입을 당초의 목을 부기변경을 해서 도비보조 600만원으로 해서 2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이 아까 1억을 감한 액수에서 재편성된 것입니다. 음식찌꺼기 전용 운반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입비로다가 1,500만원을 감액중에서 변경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로써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꼭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세워져야되는 이유로는 지금 14개 읍면에 있는 처리지나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차제에도에서 2억 3천만원이 보조가 되고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 감정수수료를 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찌꺼기 퇴비화 집단처리 시설 설치를 과목을 부기변경을 해서 6,500만원 계상을 했고 앞에 1억을 감한 내용중에서 부기변경된 사항입니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설치가 2억3천만원이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건 농특자금으로 15억을 국고에서 예산이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라든지 복토비를 2,55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연산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시설비를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실시중에 있는 쓰레기집안처리운동을 전군 읍면에 확대 실시를 9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10월 1일부터는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이 전개되므로 해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량이 거의 70％이상이 감량이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락간에 경쟁의식도 돼야 되겠고 해서 또 나름대로 그런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우수면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상사업비로써 1등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1천만원을 타게되면은 부락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봤고 2등은 500만원, 3등은 3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또 논산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는 현재 배수로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비가 3,81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이게 총예산이 11억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억 4천을 공사를 착수를 했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군 하천을 또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논산천으로 잔액을 사업지를 변경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양여금 924만 8천원, 도비 378만원과 군비 377만 2천원을 포함해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를 설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에서 양여금 1,484만 2천원과 도비 606만 2천원을 감을 해서 2,696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1,680만원을 계상을 하고,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대비로다 해서 1,01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집행잔액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구입을 해서 잔액이 188만 5천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실시설계를 하고 집행잔액이 240만원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압축차량 구입을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 635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94년도 집행잔액 쓰레기전용용기 구입을 230만원과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 구입 집행잔액 32만 8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266만 7천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실시설계비 80만원, 군비부담의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예.서평석 입니다. 지금까지 종량제로 쓰레기수거료가 그동안에 오물수거료로 받았던 부분하고 종량제로 받은 부분하고 연간어느정도 차이가 나오는 건가 또 분뇨수거료가 지난번보다 오히려 줄어들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줄어들은 것은 퍼내지 않고 그대로 지천 또는 하천으로 방류됨으로 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가 2,559만 6천원의 환경보호과에 서있는데 각 읍면별로도 별도로 예산이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이중으로서 있는것이 아닌가 적어도 3개읍에 관한한은 현재로 정화조가 제대로정화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감으로 해서 생활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오히려 공중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추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160페이지 보면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2,696만 2천원이 이것은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로 1,680만원이 서있고 그런데 이 설계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어떻게 해서 1,016만 3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비유한다면은 산이나 호랑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오물수거료 수수료징수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은 지금 확실한 데이타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확실한 것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네 !

재활용품관계 때문에 보관창고서부터 여러가지 지금 경비가 투입이 되는데 재활용품 판매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음식찌꺼기 158페이지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 구입 과목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기, 음식찌꺼기 전용운반차량 구입, 음식찌꺼기 퇴비화 집단처리시설 설치 이게 음식찌꺼기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과목이 여러군데 들어가는데 이런것은 집단화면 집단화 차면 차 상관없이 끝을 내야지 이거 뭐 음식찌꺼기 발효기를 집집마다 줬다고도 하는데 하나도 효험이 가치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반 상사업 해서 이 쓰레기가 면에서 한개로 나가지 않고 그런 마을이 있다 그거요.부락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그런데 그런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서 기분내키는 대로 이거뭐냐 양이 좀 줄었다고 해서 그런데 다 시상하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혜택을 주는 것은 타지역에서 볼적에 과연 그 지역에 대해서 그일에 대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공감 할 수 있게끄럼 그런 장소를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시상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지금 2억 3천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연산쓰레기 매립장으로 3,6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연산을 빼고 그러면 14개면과 이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구요. 그다음에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에 대해서 제가 가야곡같은 경우의 실정을 보면 그걸 만드는데 약 2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세면벽돌 165장, 세면확보 모래 한리어카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쓰레기가 그만큼 줄면 쓰레기 매립장도 그만큼 용도가 줄어 들것이고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그만큼 인부임이 덜 나갈테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걸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개인들 한테 무조건 만들으라고 할게 아니라, 그렇고 또하나는 그 시설을 보게되면 한쪽에는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의가 태울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생각에는 종이라든가 프라스틱, 비닐류 이런것은 이런게 한마을에서 집단적으로 대개의 경우 아침에 태우게 될것 같은데 아침에들 나와서 청소해가지고 그러면 그 매연에 의한 냄새라든가 유독깨스 이런것 때문에 오히려 환경공해가 또다시 유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하나는 이 폐품재활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실은 이 무조건 태워서 쓰레기를 양을 줄인다고 한다면 이폐품의 재활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해요소가 또다시 발생을 하는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폐휴지만 수입하는 것도 1년에 상당액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종이 같은것은 모아서 재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 신문용지라든가 책같은것이 ? 이 가게에서 헌 박스 같은것 하나 갖다가 모아놓으면 면사무소에서 가져가고 때로는 돈으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비누로 받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할 수 있는것 하고 정말 재활용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소각하고 하는 또 그야말로 아침에 일시적으로 비닐같은 것을 한꺼번에 태워서 마을전체가 또다시 공기가 오염되는 그런 대책까지도 함께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한가지만....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는데요. 각 읍면에 조기청소를 하는분들이 있는데 이 조기청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시내권에서는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비매품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둬갈 수 있게끔 단체나 그 지역의 거리청소를 하는 분들에게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내에다 물어보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쾌적한 거리질서나 이러한 부분에 일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인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전에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어려운 부분은 서면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환경과장님께 우리 연산의 쓰레기장에 8월 20일부로다가.....그다 어려운 때 이걸 달아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 볼때 재활용품관계로 인해서 자주 면단위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부락에 다니다보면은 쓰레기가 쌓이는데가 많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전과같이 이 재활용품을 전과같이 다시한번 재촉해서 많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신용훈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구입에 대해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을 하셔서 1억 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2만 5천원씩 7,600개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11,000원으로 8,180개를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퇴비화용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음식찌꺼기 수거용 용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696만 2천원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 수질오염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충분히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는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먼저 부적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쎈타에 대한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교환쎈타에서는 교환되는 물품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쓸만한 걸로 가져왔을 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줍니다.그리고 또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나 이런것을 많이 기탁해 주시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다시 진열을 해 놓으면은 또 1천원이나 2천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운영비를 150만원을 정해놓고 그 150만원을 상회하게 되면 계속 그 물품을 구입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득이 된다고 보면은 버려야 하는 물건을 교환해주고 싸게 주어서 이렇게 사는 교환쎈타 그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은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쓰레기 집안처리... 읍면에 대한 말씀은....지금 14개 읍면에 명예반장을 1,854명을 위촉을 해서 각 부락별로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을 전개를 해서 가구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지가 9월 10일날 95년 9월 10일 얼마 안되죠. 그래서 이제 막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하고 비교해서 제일좋게 운영이 되고 실적이 좋은 면을 선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연산지원 문제는 군단위 매립장이 아마도 설치 완료될려면은 한3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구요. 소각을 하므로 해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의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천 무단소각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이소각로라고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쓰지 못하는 폐지 구겨지고 못쓰는 폐지 이런것, 낙엽류, 목재류 요렇게만 소각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하겠금 그렇게 방침을 세운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폐지소각으로 인한 자원이 절약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최대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까지 최대한 하고서 최종적으로 못쓰는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청소라든가 공공용지에서의 공동으로 쓰레기처리를 해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공용지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조기청소도하고 공공의 쓰레기수거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성의가 고마우니까 적극적으로 봉투를 공급을 해서 공공용 봉투를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봉투가 모자라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전달이 안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짚어서 재고를 파악해가지고서 불량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은 틀림없이 공급조절을 하고 부족하다고 보면 바로 즉각 공공용봉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저희들이 제일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쓰레기 배출자가 의식의 올바른 전환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가지고 많은 자체적으로 묶어서 소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이 문제는 다소 재활용품 수집관계쪽으로 계속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감량이 될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성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찌꺼기 수거용기는 이것은 11,000원짜리는 음식쓰레기 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감을 한 이것은 원래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저희들 11억이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양여금하고 국비로 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95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발주부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 소하천 해가지고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11억 예산중에서 한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4억 정도가 남아서 남은 액에서 논산천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양여금과 국비를 아무래도 설계비를 빼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가지 빠진사항은 제가 챙겨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재활용품 교환쎈타에 대한 수익금이 어떻냐하는것을 묻는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했을거란 말이예요.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문제를, 왜그러냐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는데 상용인부를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과연 몇％나 보충이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재활용품 수집인부는 재활용품 판매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읍면사무소나 공공기관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했을때에는 재생공사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폐비닐과 농약병 그런 사항들만 자원 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 있고 기타 재활용품은 군에서 수집 운반하는 것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따른 수집인부활용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하고는 판매한 사람한테 판매금이 돌아가는 관계로 그 관계하고는 연결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이거 자꾸 질문을 많이해서 미안한데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냉장고니 또는 가구같은 것을 처리해서 들어오는 수익도 상당히 처리하는 분들은 과중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수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좀 첨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대로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내 대형폐기물 운반수수료를 첨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탑정저수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양촌에 갔을적에 거기 이장님들하고 공청회 같은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장님들의 한분이 가전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양촌에.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자기들 협회의 내규로써 가전품을 새로 샀을때는 헌것을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되어 있답니다. 자기들끼리. 저도 사실은 몰랐던 사항인데 알고 계시겠다고 그러면 실은 홍보를 잘해서 지금 특히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TV같은 것은 정말 이렇게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고 또 군은 군대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탁기를 사면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가 전부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기들 협회사항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줄이고 개인들이 주민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유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애로가 많던 사항인데 가전 3사에서는 자기판로를 통한 수거계획을 지금 구상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어떤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수집활동을 하고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더 가전 3사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원칙 그런것도 자체수거를 하는 그런 활발한 사항이 이뤄진다는 얘기를 접하고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잘 수집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이것도 당초에 청소압축차량 구입비가 도비보조로 해서 총예산을 얼마 내시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를 보태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구입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635만원이라는 것이 잔량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0억 9,564만 7천원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몇％가 증가됐으며 또 증가된 만치 생활환경 개선이나 오염방지에 대한 홍보도 그 이상이 됐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국내여비 문제입니다마는 250만원씩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전부 계상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해서 기획실이나 내무과에서 일괄 처리해서 이렇게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증액요인이 6억 5,9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단위 아까 말씀드린 군단위 쓰레기 매립지 부지매입비 2억과 또 시설비 2억 3천 그렇게 하면 4억3천이 되고 기타는 매립장 복토비라든가 시설비 보완사항에 대한 유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인원과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다 충족을 못시켰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금년 4/4분기 예산이 바닥이 난상태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더 계상을 했으며 앞으로 환경오염문제는 더더욱 환경홍보를 통해서 오염저감노력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에 있던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환경공무원 시․군단 하나씩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는 해외여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같은 항목에 편성을 꺼려하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예산서 165페이지 산업경제비 소관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165페이지 4110 농어촌 관리 부문에서 저희가 17억 9,951만 7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시킨걸로다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99억 315만 6천원이 예산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7억 9,951만 7천원의 내용은 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축산분야에서 국비가 대부분이 추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대부분 국비로다가 계상이된 것이고 군비는 약 3억 3,300만원이 이번에 추가 요구된 것으로 개괄적으로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현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먼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급여 2,893만 1천원을 삭감한 원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은 건설과에서 일괄 취급하므로해서 저희 예산에서 빼가지고 건설과 예산으로 포함시키므로 해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촌 발전계획 홍보활동인쇄 해가지고 600만원을 군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서 인쇄 또는 농림 우선사업 생산유통에 관한 인쇄물 홍보 또는 농지법 개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인쇄물로 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 보관함 제작 75만원은 지금 읍면에서 농지전용업무에 관계되는 농지원부 지도가 되겠습니다.지도를 저희가 만들어 읍면에 줬는데 관리하시는 함이 없어서 개소당 5만원씩 해서 14개 읍면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14개 읍면하고 군일부..... 그다음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저희가 55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산업과에서는 타과에 좀 다르게 도 중앙단위에서 하고있는 녹색지대 농특산판매행사 또는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농어촌 발전계획은 농협 또는 축협 또는 농진공, 농조,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산업과등에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산업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신청하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하고 필요한 자료수집에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이 되어있고 농특산물판매 행사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장 166페이지 업무추진비 30만원은 중앙에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농민과 간담회 참석자 보상급식비로 해서 100만원 민선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농민과의 대화하는 장소를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고 또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후계자 또 농민회 또 농어민 지원쎈타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가 저희가 복사기를 하나 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 쓰지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별도 대치하는 걸로 해서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같이 일괄 삭감을 해서 4,000만원을 총사업비에서 감액된 것을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도 국․도비, 군비해서 각 이장들한테 공급되는 농축유통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군비도 전액 삭감한 걸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카다로그 제작도 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전세등기 수수료, 이 사항은 저희가 동대문구 답십리 1동에 20평의 직판장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판장 운영임대료가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해가지고 임대해서 강경농협으로 하여금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기전세수수료가 41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자본적보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이것이 저희군에 금년도에 25동 동당 3천여만원 짜리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걸로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성립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7억 5,461만 2천원을 군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반반씩 부담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수산관리에서의 재료비 벼보급종 확대보급 400만 6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자대 단가가 1,570원에서 ㎏당 단가가 1,594원으로 단가가 하락이 되었고 그래서 보조비율도 일부 줄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줄인 금액에 대한 삭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98개 농기계에 대해서 대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19억 8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세워야 할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중에 군비부담이 6억 9,300만원이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 6억 9,3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3억을 부담을 해서 나머지 금액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부담이 안됐던 3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1,920만원 이것은 도 보조내시 지연으로 본예산 때 보조내시 지연으로 해가지고 본 예산이 계산이 안돼가지고 이번의 추경에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장비공급 방제도 50만 4천원은 사업량 감소로 해서 일부 금액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농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국비, 도비, 군비 부담되어 있는것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군비부담이 3,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본 예산에 군비 3,500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없애고 도비에서 전부 확보해 주겠다 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축산행정분야에서 일반수용비 16만 2천원은 축산발전계획서 이미 연초에 추진하는 사업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것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 20만 4천원도 냉장고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169페이지 민간적 자본적보조의 축산경쟁력제고, 가축시설 기반, 가축사육 기반시설 사업비 해가지고 5,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도비, 군비하고 농특회계, 농특회계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자금입니다.보조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특회비 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인데 농특회계비라는 항목이 국비로 전환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5,560만원이 농특회계비에서 국비로다가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특회계비를 국비로다가 잡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도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료비에서 돼지 일본뇌염예방도 동일한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상단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도 국비로다가 전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류구입 이것은 수산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이륜차 1대가 수산계에서 불법용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대로 해서 3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사용잔액에 대한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쭉 나열된 것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큰 항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352만 8천원이 국비로다가 내려오면 집행잔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171페이지 양어용 기자재 구입 이것도 일부 농가가 포기하고 자재단가가 하락으로 해서 국비 406만 3천원이 반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3～94 농기계 국고공급 보조금 회수 반환금해서 5,892만 2천원이 국비가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봄에 검찰청에서 농기계 93년도, 94년도 2년에 걸쳐서 농기계공급이 조사한 결과 40호에 농가 40호에 1억 1,784만 7천원의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에 해당된 것이 5,812만 2천원이 국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농약중독사고 예방 473만 7천원 중에서 이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농약사용장비마스크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국비지원된 것이 그대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제일 끝머리 하단에 93농기계 공급 도비보조금 회수반환금등 앞서 말씀드린 국비 5천만원과 도비 1,767만 7천원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자 붙은 신문은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전부 이게 내용을 보면 말이죠 거의 같아요, 같은데 신문사는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신경쓸게 아니고, 만들으면 그 뭐 ‘농’자 붙으면 산업과에서 사야하는 구입을 해야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은 어느 신문이 됐든지 하나로 선택을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해야지 신문만 생기 그냥 꼼짝못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문도 산업과장께서 신문질을 봐가지고 좀 나은것으로 한가지만 구독할 용의가 없는지 ?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업무 국내여비 추진문제인데 28,800원 15인 2회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거죠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10월이니까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2월분입니다. 이런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되면은 이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그 사항을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특히 농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이기 때문에 딴 실․과와 다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모든 애로가 다른과보다 훨씬 더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잘해 주셨지만은 산업과장님 이하 산업과 전직원은 농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말하자면 진짜 봉사자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집행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 같은것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전부 되어 버렸는데 이걸 설치할 적에는 산업과에서 최소한도 계장님이라도 나가서 거기가 간이집하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떤데는 가보면은 집하장이 아니라 개인창고가 되어있는데도 있고 이미 간이집하장이 다 쓰러져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농민이 필요한 지역에 간이집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저희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문관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저희들은 신문하나만 선정해서 공급하는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 유통신문 또 축산신문 또 농어민후계자신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의로 공급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군비,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보급을 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부담을 해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거의 이번에 삭감되는 농축유통신문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로다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는 부담안하고 군비만 전액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량 전액을 전부 군비를 부담않고 이 사업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농어민후계자신문 이 신문만은 저희가 내용도 충실하고 또 보는 사람들이 실지 농지에 남아서 일할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신문만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번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국내여비 50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산업과는 타과와 달리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녹색지대행사 하면은 KBS 또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10일 내지 15일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안내하고 현지에 가서 대폭 심부름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서 쓰는 경비 또는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앞서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협, 농협, 수협 또는 농조등에서 지도소 등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 인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도 본예산에 군에서는 인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이 계상이 되었던건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업시기에 당해 가지고 그 때가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절실히 느낄 시점에 가서 추경에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본예산이 사실상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와서 사업은 도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 요구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물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물은 저희가 지난 추석에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출향인사, 도내 중요기관, 단체, 기관 또는 대도시 아파트부녀회 이런 모임단체 등에 저희가 500여명의 기관 수신처의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으로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는 우리지역 특산물도 또 홍보 할 사항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홍보물 활용을 하도록 할 필요성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막중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위원님들 앞에 우리 산업과 전직원은 지금 현 시점에 우리 농어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과 도기라는 것을 직시하고서는 일심으로다가 합쳐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예 ! 류제협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카다로그제작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생산되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카다로그를 작성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 추석에 논산군에서 논산군의 특산물 카다로그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거와 연관이 되는 것인지 별도로 또다시 만드는 건지 또 앞으로 우리 논산군의 어떤 농특산물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군의 다른 홍보부서 하고도 앞으로 연관을 해서 함께 해야 하지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바로 밑의 칸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가 물론 전액이 국비하고 도비로 7억 5,400만여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업과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 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논산군내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곳 3군데만 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또 168페이지 농기계 간이수리소설치를 네 군데 600만원씩, 그 중에 이제 도비보조가 약간 있네요. 그래서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바로밑에 칸에 보면 농약안전장비 공급에서 방제복이 2,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료로 각 읍면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또 일부는 돈을 받고 일부는 여기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보조되는 성격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류제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 카다로그제작 4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이돈을 가지고 별도 홍보물을 만들것인지 아니면은 저희 그 추석에 보신 유인물이 여기에 해당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석전에 저희 농특산물 판매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한번 나름대로 추경에 필요성을 강조해서 좀 확보하겠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홍보물을 기 한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홍보물 내용은 지금 배부해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추석에는 저희 농특산품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고 판매량도 전년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각처의 자치단체에서도 저희군이 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는 좋은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단, 예산확보전에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한테 충분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 저희가 금년에 25동을 했는데.....잘 된 곳이 필요성이 있는거냐 ? 그런데 간이집하장은 지금 저희가 상당한 확보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년에 기해서. 그런데 많다보니까 개중에는 부실히 운영되고 있는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부락의 작목반들이 계절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있고 또 부락에서 동네 행사같은 때는 거기서 모임 또는 간단한 회의 같은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도 상당히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려고 하는것은 군비가 부담이 없이 전액 국비, 도비로다가 군비 부담없이 지원되는 사업해서 또 욕심껏 했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 1개소 잘된곳을 한번 선정을 해보시라는 말씀에 대해는 양촌의 도평리, 석서리, 노성의 호암리에 설치된 것은 부락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락명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4개소는 저희가 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4개소 해가지고 1,92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4개소는 광석 1개소, 부적, 가야곡, 은진해서 각각 1개소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약안전장비 공급 방제복은 농민에게 전액 무료로....80％를 보조해 주고 20％ 자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도비같은 것이 있습니다. 20％를 자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20％ 자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 21,000원에 20％면은 ?

4,200원 입니다.

그런 정도는 자담을 한다는 말이죠

네.

지금 카다로그도 만들어서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홍보도 해주고 그런점에서는 치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보면 산업과는 또 우리 군청에는 예컨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그런 부서는 또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군내에서 현재 거주하는 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이 여기에 직접 소요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팔릴 수 있거나 그런데에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물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 논산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또는 수산물을 이런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것이 주로 사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홍보가 잘돼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더 보충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에 홍보를 해서 가야곡 왕주 같은것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터졌고 또 연산에서 만든 맛가마 간장이라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된건데 우리밀 재배를 저희보고 부탁을 해서 1천가마 이상을 저희가 관내에서 재배한 농가들의 밀을 사주겠다 계약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의 1천원 내지 가마당 2천원을 더 주고 수매를 하겠다. 한가마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벌곡의 참기름공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참깨, 들깨를 전량 수매하기로 되어 있고 또 감식초등은 양촌쪽에서 나오는 감을 오히려 거기있는 것을 전부 사고 외지에서 오히려 반입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사실상 여기 나와있는 농특산품 홍보 내용에 들어있는 품목이 거의가 우리 관내 농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 신용훈 위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 봄인가 검찰 확대조사로 인해서 농기계 공급이 불철저하게 됐다 해가지고 국비 5,892만 2천원과 도비 1,767만 7천원, 7,659만 9천원이 저희 관내에 손실을 끼친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과장께서는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시는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농기계 공급절차를 좀 바꿀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는 농기계공급을 기종으로 이렇게 각 읍면에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금액단위로 해서 선호하는 농가를 선호하는 기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읍단위나 면단위에서는 소농기계를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대농기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시 1년에 한두번씩 항시 기종을 바꾸어서 다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 지난번 봄에 강경지검에서 조사해서 부실한 내용이 일부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도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과....저희가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은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사항을 거울삼아서보다 농민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필요한 기종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급절차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농기계를 가져간 사람이 필요로 했다가 소농기계로 바꾼다든가 또는 소농기계를 필요로 했다가 동일한 자금가지고 대농기계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지금 보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 기 신청한 기종이 같은 소농기계 범위 내에서 다른 기종으로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농가의 필요에 따라 그래서 대농기계하고 소농기계가지고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바꾸기 어려운 것은 중앙에서부터 사업보조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바꾸어서 공급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공급 방법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개선 가능한 범위는 저희 자체로 개선을 하고 저희가 개선이 어렵다 하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축산단지 육성에 대한 보조내용과 지정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로 해서 수산물 특산물 간이집하장이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 김선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그만하게 장갑을 만든다든가 무슨 또 농자재 같은것을 만든다 필요한 자재, 소규모 가내공업 비슷한 조그만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장이 지역주민한테도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지역주변사람들은 많이 고용을 한다든지 또 농작물의 수급에 관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개 시 가운데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산면 청동리 우일산업사 박원우, 그래서 면장갑 코팅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25％, 지방비 25％, 융자가 20％, 자담이 30％로 해서 우일산업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4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있고, 다음에 상월면 상도리에 대경타올 만드는 수건 만드는 공장입니다. 타올직기 직접짜는 기계 4대로 해서 보조비는 국비, 지방비, 군비해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 2,42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월면 탄천리에 크로바 산업 특산단지라고 해가지고 씽크대 만드는 이런 조그만 공장입니다. 도상구라는 사람한테 저희가 1억 3,31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도․군비 보조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요령에 의해서 국․도비를 충당을 부담을 해줘 가지고 육성을 한 기계에서 군비일부 부담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간이집하장 설치하는데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농협, 읍․면농협이 되겠습니다. 읍․면농협하고 부락에 있는 작목반 그리고 마을공동으로 추진되는 이런 공동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