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제진옥 의원, 김용수 의원, 하해봉 의원, 황경규 의원, 김홍규 의원, 안병웅 의원, 정대운 의원, 안호근 의원, 하창식 의원)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림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행정이 크게 발전하여 시민의 소리를 높게 듣고 어려움을 차근차근 해결하여 줄 것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하여야 할 행정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줄때 선량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며, 민선시대의 행정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산산조각 날 것이며, 행정을 불신하는 풍토가 만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런 생각을 가지면서 졸속행정으로 추진한 하천복개공사가 주민들의 원성의 복개공사로 전략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문산읍은 전국에서 하나뿐인 대단위의 집단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릴적에는 읍 중심부로 맑은 물이 흐르는 문산천에 여름이면 물장구치며 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맑은 물 흐르던 문산천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문산천을 교통난 해소란 명분 아래 복개하여 이용하자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몇 몇 읍민들은 중앙에 건의를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지난 '93년 총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폭 25m로 1,250m의 문산천을 복개하기로 계획하여 그해 12월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내시 받아 '94년 10월 21일 하천복개 승인을 경남도에 요청하였으며 같은달 27일 홍수위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천 복개시 현 도로변 높이와 일치하지 않으면 복개의 가치가 전혀없는데도 11월 7일 현 도로변보다 1.2m로 높게 보완 설계하여 재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 24일 공작물 설치 승인이 되어 12월 26일 착공하여 지난 8월 2일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이런 졸속 공사가 있습니까. 당초 설계된 공작물대로 도의 승인이 불허되면 그에 투입된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쓰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든지 하여야 될텐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아니라 주민의 속을 썩이는 애물단지 구조물로 전략한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천 공작물을 현 도로변 높이와 일치하게 설치하여 도 승인시 불허하였는데도 현 도로변보다 1.2m나 높게 하고 30m의 폭을 5m로 축소하였으며 또한 하수구를 거주지 쪽에서 하천쪽으로 변경하여 보완 승인 요청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시에는 많은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공작물이 1,250m 하천 중 198m와 폭 30m을 5m로 축소하여 설치하여도 과연 공직물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아무가치도 없는 공작물인 줄 알면서 어쩔수 없이 설치하였는지 상세하게 답해 주시고, 세번째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문산천 하천 공작물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행정의 의지를 감사히 받아드리면서 금번 공사가 국비 5억원으로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을시 약 90억원의 시비를 투입 전체 1,250m의 문산천을 완전 복개하여 줄 것인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진옥 의원이 문산천 하천 공작물 설치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방금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산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천은 문산읍 시가지를 중심을 통과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하천 개수를 열망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천 제방 없이 하천에다 석축을 싸서 낮게 도로를 닦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데는 조그만한 농경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제방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문산천은 인구가 밀집한데도 불구하고 하천 개수가 안되었다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골목길 하나 제대로 정비된데가 없고, 비가 조그만 와도 배수가 잘 안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에는 물이 차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화상하고 주택지하고 높이는 1.5m 내지 2m입니다. 그리고 홍수선은 현재 교량이 5개 정도 있는데 2교량 사이에 하상 구배하고 연결을 했을때 그 인접에 있는 도로는 그 선보다 대개가 낮습니다. 또 하천공사를 건의를 해도 현장을 와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방을 축조하려고 해도 사실은 제방 축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수를 예방하려면 도로변에다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수선을 보호해야 할 이런 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 공작물을 현 도로변 높이와 일치하게 설치 계획하여 도 승인이 불허되어 현 도로변보다 1.2m높게 하고, 하수구를 하천쪽으로 변경하여 보완승인을 요청한 사유와 현 공작물 1,250m중 198m을 5m폭으로 설치하여 공작물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와 금번공사가 국비 5억원으로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을시 약 90억원의 시비를 투입 전체 1,250m의 문산천을 완전 복개하여 줄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3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94년 5월 31일 용역업체로 하여금 총 복개연장이 1,250m 폭 28∼30㎡, 길이 68m로 설계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었습니다. 폭은 30m인데, 길이는 1,250m중 65m를 복개한다는 내용으로 과업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설계서를 작성해보니까 5억은 물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면장님한테 연락해보니까 면장님이 주민하고 의논해서 연장 300m 폭 5m 복개하고, 구간도 변경해서 공법 변경 건의를 그때 당시 '94년 8월 19일 진양군수에게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께서 그때 의견을 받아 들여서 '94년 10월 22일 현 도로 현재 제방 옆에 있는 도로와 높이가 같이 설계서를 작성해서 도에다가 공작물 승인신청을 낸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한 결과 이 구조물은 홍수선보다 낮으니까 이것을 높인다든지 지금 이 설계로서는 안되겠다해서 '94년 10월 27일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허통지를 받고 당시 공작물 변경신청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 사업으로 방침을 변경하느냐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군수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수위를 감안해서 도로보다 1.2m 높게 보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재 신청해서 그해 l1월 24일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라도 공작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은 홍수로부터 보호 할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인정되었고 또 주민들 의사도 참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는 최상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배수로를 집쪽으로 하지 않고 하천쪽을 한 사유는 현재 하천변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주택들이 현대식으로 신축되어 있지않고 가옥이 오래된 집들이 있습니다. 집쪽으로 붙여서 배수를 할때에는 위험성도 있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하수구를 설치하게 되면 통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현재 연장이 198m로 시공이 되었습니다만 활용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작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남은 사업이 1,052m가 남았는데 다하려고 하면 소요가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생각이 사실 완전 복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이란 자연 하천을 그대도 놔두는 것이 제일 상책이고 다음 순서는 제방을 하는 것이 낫고 다음에는 복개를 하더라고 부분 복개 양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고 완전 복개를 했을때 제일 높은데가 도로하고 교량구조물 놓은 것하고 1, 20m인데 그 부분에 제일 많이 난것이고 그 다음에는 60cm, 30m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려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만 상당히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여러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이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도 전국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민선단체장 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시민위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린 시장실의 개방 등으로 관청의 문턱도 낮아져 시민이 자유롭게 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개진할수도 있고, 민원 해결을 요청할수도 있어 변화된 시대를 실감할 수 있어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진주시의 행정이 혹시 역행하는 경우는 없는지 쬐끔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한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 비록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수 있는 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진주시 관내에는 단란주점 82개소와 유흥주점 275개소와 현재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시설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제42조에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총 38개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의 영업시간은 경상남도 고시 제1995-174호 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 및 정기휴일제 지정고시 개정 고시에 의하면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이 가요방으로 둔갑되고 가요방이 노래방으로 둔갑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노래한곡 부르려고 문열고 들어서니 내 아내보다 더욱 예쁜 짧은치마 입은 아가씨들 반김에 자식하고 같이 온 것을 후회하며 자꾸 뒤돌아 보게끔하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하신 적은 없으신지? 과연 시장께서는 이들이 허가후 적법한 행위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관리는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설사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냐 상습이냐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단속 실적과 앞으로 청소년 우범가등의 계몽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일원에서 산재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진주시의 포장마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진주시 관내에는 간선 도로변에 108개소 고수부지 일원에 13개소 기타 지역에 8개소로 총 12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들의 영업은 생계를 위하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집행부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위생과 등으로 구분되어 각 부서가 적용하는 법 적용의 기준이 일정치 않아 평등주의 행정집행 원칙에 어긋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본 의원이 탓 할 수는 없지만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이원화 되므로서, 왈순포장마차는 벌금을 내고 깐돌이네는 벌금도 내지 않고 홀아비로 사는 포청천 아저씨네는 술김에 고함 한번 질렀다고 벌금을 두번 내는 서민, 양반 구분하며 벌금을 내게 하는, 아픔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으며, 또한 이들이 영세민들로, 단속하는 행위가 생계의 수단을 차단하는 행위라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제가 정착된 지금도 도저히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주복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능력없는 사람은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 및 시설종사자를 두고 이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치료후에는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진주시에서는 진주복지원을 설치하여 '94년도에 국비등 총 2억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민간인에게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이들을 치료후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위탁 운영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주민이 행여 걸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시 즉시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원은 수용가능 인원이 13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3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수용정원과 수용 한계를 넘었을 때의 조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한 통합시의 발족으로 복지원 확장은 불 보듯 뻔한데 지난 '94년 진주복지원 이전계획으로 국비 2억9,000만원과 도비 2억9,000만원 총 5억8,000만원이 진주시로 배정되었는데 진주시는 부지확보의 곤란과 예산의 부족등을 이유로 그 해말 국.도비 전액을 반납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 시안적이고 책임성 없는 복지 분야의 무사안일한 행정처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 대불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주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대불금 상환의무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이를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대불금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93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대불금에 관련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있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결손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결손하지 않은 금액과 사유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95년도에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이며,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지정기관에서 비용 청구시 보통 6, 7개월이 경과하여야 청구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치료를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카드로서 인간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능력 문제를 타인으로부터 판단 당하므로서 가난과 고귀한 삶의 자체를 부정하게 우리는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겠으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영세민 보호대상자가 병원을 찾아갈 시 의료인들은 그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둔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차량 보유대수가 총 89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광범위와 행정수요의 확대로 차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관용차량은 이제 필수적인 실. 과 외에는 모두 처분하고 없는 실정입니다.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발전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고생하시는 하급직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이런분들을 위하여 현 실정에서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여 공무수행중인 공무원들께 활력소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9월 2일 진주교 밑 고수부지와 MBC 문화방송 주변을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행정예고를 하였는데 제1청사의 직원 소유차량이 총 104대가 있습니다. 이곳이 유료 주차장화 될시 청사 내 주차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이들의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 진주교 밑 고수부지를 유료화 시킬 경우 시청이 이전될 때까지 만이라도 공무원 공무수행 주차장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청에서 강남방향에 위치한 진주시 관문인 가호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가호동은 진주시의 관문으로 진주의 얼굴이라 해도 탓할 사람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더구나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경상대학교와 첨단 기술 엘리트를 양성하는 연암 공업전문대학이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립경상대학교 및 주변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나 진주를 사랑하는 전체 시민의 안타까움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건설 및 도시국장님 미래를 향한 통찰력을 진양호 쪽으로만 끝없이 달려가는 발전을 잠시 멈추시어 그 옛날 삼국지에 조조 군사 수 만명 데리고 제갈공명 잡으러 올때, 제갈공명 우뚝 일어서 조조 군사 날려보내던 동남풍이 솔솔 불어오는 동남향으로도 눈길 한번 주시어 따뜻한 시장님 손길 기다리는 가호동 지역에 새벽종 한번 두드려서 개발의 삽질을 하신다면 진주의 얼굴인 가호동이 환하게 미소지을 것입니다. 문민 지자제 계획시대에 걸맞게 대대적인 고 도시계획 재정비하여 주민의 권리 및 행복권과 경상대학교의 주변 환경권리를 되찾게 하여 주셔서 정돈된 진주 관문의 모습을 찾아주므로서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용도변경 제청하여 주므로서 수많은 경상대학동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후세에까지 시장님 국장님의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확고하게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은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 많은 질문하게 됨을 양해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해봉 의원의 공직차량 관련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먼저 저희 공직자를 염려해주신 하해봉 의원님에게 우리 2천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차량유지비 지원방안과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수행을 위한 직원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을 위해서 업무수행시 편의성 등을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 소유차랑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전체직원의 소유차량 891대로서 직원 2.5인당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소유차량이 공무수행에 이용될때의 문제점으로는 차량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음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직원차량 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전 직원의 차량이 공무시행에 이용되고 있지않는 실정으로 선별의 어려움도 있고, 차량 소유자와 비 소유자간의 형평의 문제와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매월 월행 여비를 1인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교통비 지급에는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언론에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만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정부에서 현재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장께서 3급이상에게 지급하던 자가 운전수당을 폐지하고 1급부터 9급까지 전 공무원에게 교통보조비를 차등 지급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교통비 지급 방침이 정부계획이 확정되고 그 시행 여부를 봐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서 우리 공직자가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가 유료 주차장화 될 때 1청사 직원들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청사 근무 직원의 차량은 104대입니다. 그런데 1청사 주차가능 면적은 엊그제 확장했습니다만 68대로서 약 40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1청사 직원들의 주거 실태는 고수부지에 51%, 154대를 주거하고 있고, 청사 및 이면 도로에 20대, 청사안에 30대를 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차량 이용실태를 보면 상시 출퇴근용 차량이 약 69%를 차지하는 72대, 또 필요시 출퇴근 때 맞벌이 부부 이용이 20대, 출장 및 업무 이용 차량이 12대로서 고수부지 주차장이 유료화 될 때에는 출퇴근 차량이 이면 도로에 가게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가중 할 수 있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문제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근 시청주변에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유료화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장 교육을 통해서 직원 통근버스를 많이 활용하도록 통근버스 운행을 증편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차량을 지정해서 주거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수부지 내에 공무원 전용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직자와 민원인의 주차 질서문제는 점차적으로 정착 시켜 나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1, 2청사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러한 여건이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하해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하해봉 의원의 단란, 유흥주점 불법영업과 포장마차 관리, 진주복지원 위탁운영, 의료보험 대불금 체납액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하해봉 의원께서 질문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후 적법한 영업행위여부와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건축법등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하며'95년 9월 20일 현재 관내 업소수는 단란주점 73개소이며 유흥주점이 238개소입니다. 허가업소의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에 의한 불법영업이 잔존하고 있고 극히 일부 이용자의 불건전한 의식에서 영업주에게 부당요구를 하므로서 단속반에 의해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에는 영업정지 71개소, 시정 및 경고 15개소, 허가취소 1개소등 총 87개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94년도에는 영업정지 64개소, 시정.경고 122개소, 허가취소 3개소 총 18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95년도에는 9월 20일 현재 영업정지 38개소 시정, 경고 12개소, 허가취소 2개소 총 52개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용자 및 위생업주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의 과징금 기준을 '95년 1월 22일자 신경남일보에 안내공고 하고 위생업소 불법영업 주민신고보상금지급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을 '95년 9월 7일자 신경남일보에 공고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95년 9월 8일자 신경남일보에 안내 공고한 것을 비롯하여 관내 전 업소에 업종별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1회이상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나, 치밀한 기획단속의 강화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단속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미 수립 시행하고 있는 지도.단속 계획을 재정비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 군간 교차단속을 매월 1회, 검찰합동단속을 2개월 l회, 경찰단속 월 2회 이상 시 자체단속 매주 2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업소에 대한 사후 이행여부 확인을 확행하는 등 업소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인 시내 일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포장마차 영업이 합법적인지 만일 이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 단속 실적과 향후 조치계획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요 도로변 또는 하천고수부지등의 포장마차로 인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교통장애초래등으로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의 포장마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포장마차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개소수는 총 129개소로 도로변에 위치한 시설물이 108개소 남강 고수부지에 13개소, 사유지 등 기타 지역에 8개소로 조사파악 되었으며, 포장마차 전수 조사의 내용은 개소수를 비롯 운영자의 가족사항, 생계유지방법등을 운영자 본인과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조사 자료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는 전업 또는 취업에 따른 행정의 최대한 편의 제공을 병행할 계획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계수와의 상이점은 개소 수의 증. 감 요인이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정비를 위한 단속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전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민원이 많은 포장마차 9개소를 고발하고, 41개소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지도하였으며, '94년에는 월 2회 이상 지도를 하고 민원이 많은 포장마차 3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475만원 부과징수 하였으며 '95년에는 주 1회 이상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동시 민원이 많은 포장마차 24개소를 고발조치하고 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6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포장마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지난 8월에 타 시. 군. 도를 방문하여 포장마차 지도. 단속 및 관리실태 등 운영 사항을 파악 이를 참고하여 포장마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장마차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관계법 저촉여부와 단속인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로변은 도시계획과, 하천고수부지는 건설과, 사유지 등은 위생과를 담당부서로 정하여 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포장마차 영업은 도로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와 같은법 제50조 접도구역내 금지행위 하천법 제25조 하천 무단점용과 같은법 제37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식품위생법 제22조 무허가 영업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관계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이 합당한 것이나 시민의 생활보호차원에서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토록 지난 6월부터 수차에 걸쳐 행정지도를 강화한 바 있으나 시설물의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들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 대집행을 우위한 1차 계고서를 지난 9월 18일 전 영업주에게 등기로 발부하여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2차 최종 계고서를 발부한뒤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철거치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포장마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일부 몇 명 있음이 전 수조사결과 확인되었으나 포장마차 영업행위는 도로법, 하천법 및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동사항은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취업, 전업 및 생활 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진주 복지원은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행여 걸인을 발견하고 신고 했을시 즉시 수용이 가능한지, 진주복지원 이전계획에 의거 보조된 국. 도비를 전액 반납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진주복지원은 1979년 8월 31일 진주시에서 건립 1985년 8월까지 운영해 오다가 1985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이 행여 걸인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경찰관서를 통하여 연고자를 확인,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즉시 복지원에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주복지원은 '92년 3월 30일 진주복지원 이전 신축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신청 결과 '93년 당초 예산(국비 2억8,965만1,000원, 도비 2억8,965만1,000원이 편성되어 이전 예정 부지를(16개소) 면밀히 조사 검토하였으나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소유자 요구액과 감정 예상가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관내 지역은 공원, 그린벨트 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게되고 관외 지역은 이전부지 협조 요청시 관련기관의 부동의로 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94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전사업이 시의 재정 여건상 과중한 부담을(10억정도추가 부담) 주게 되므로 현 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며 장차 적격 법인체가 있을시 민간 법인에 이양함이 타당하다는 진주시의회의 건의 등을 수렴하여 1994년 12월 12일에 국. 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민간 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향후 희망자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요건이 합당하면 허가 여부와 민간 이양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9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 및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결손하지 않는 금액과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16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가 진료기관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중 일시 부담능력이 없을시, 본인 신청에 의해 의료보호 기금에서 우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대불금 체납액은 총 51건에 1,366만9,000원입니다. 이중 '90년도 이전분은 44건 1,221만4,000원이고, '91년 이후분은 7건 1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독촉과 체납사유에 따라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체납대상자들에게 매년 수시 독려와 설득으로 회수할려고 노력하였으나 대상자들이 생활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상환하겠다는 체납자들의 답변에 자연스럽게 납부 연장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년도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 1건, 7만5,000원, 92년도 4건 107만4,000원, '93년도 2건 30만6,000원이며, 나머지 44건 1,221만4,000원은 '90년도 이전의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징수 가능분은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결손 처분사유가 해당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진료기관으로부터 '95년도 진료비 청구건수의 금액, 지급액과 미 지급분의 금액과 사유 및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친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국비가 80%, 도비가 20%로서 전액 국.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95년도 진료비 총 예산은 35억502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관계를 말씀드리면 9월 15일 현재 진료기관으로부터 2,452건 32억4,319만6,000원이 청구되었고, 이중 1,819건 21억1,033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633건 11억3,286만2,000원이 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미지급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 도비로서 중앙, 도로부터 자금이 제 때 영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기관 불친절 사례는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89년에는 의료보호 환자가 일반환자보다 진료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에는 일부 진료기관에서 잔존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비해서 진료비 조기영달에 따른 상부기관에 건의와 우리시 관내 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계도로서 점차 개선되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다음은 하해봉 의원의 가호동 국립경상대학 정문 앞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관련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하해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호동 국립경상대학교 앞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호동 경상대학교 정문 부근은 무허가 주택의 난립과 대지 면적의 부족으로 증.개축이 곤란하여 무질서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은 도시 내 토지를 적정하게 구분 관리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는 대체적인 평면적 토지이용 계획으로서 장래의 도시개발 방향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배분계획, 교통계획, 생활환경계획 등 각 계획 관계를 고려하여 인구 배분계획, 교통계획, 생활환경계획 등 각 계획 관계를 고려하여 생활권역별로 필요 면적을 배분 지정되고 있으며, 금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시 장기 발전 구상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특색있는 대학촌 건설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 정비시에 면밀히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황경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에 함께하신 부시장, 실.국장 여러분 본 의원의 첫째 질문요지는 '95년 4월 18일 의회 승인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중인 버섯재배 시범사업예산이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WTO 출범과 농산물의 수입개방화 노동력 부족으로 농민이 실의와 의욕을 상실하여 농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직시하여 정부에서는 농촌발전 대책 계획을 수립 농산물의 개방화, 세계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소득작목인 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시장의 결심을 득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95년 4월 l8일 1회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돌연 금번 제2회 추경 편성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및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추진중인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접하고 심히 놀라움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들어본 바도 없으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는 곧 예산부서의 횡포이며 직권 남용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질서를 문란케한 사례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정을 빙자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편성된 사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사례이며 또한 의회의 존치 여부가 우선 제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입니다. 금년부터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각종 사업이 확대투입될 것인데 이번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시책사업마저도 제대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관련 부서와 농민들이 누구를 믿을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삭감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WTO 출범과 수입개방화로 농민의 불안감과 초조감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관련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마음놓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가 해외연수 견학비를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에 반영토록 시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예산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농민학습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국제적인 견문 확대로 WTO에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농업국의 기술과 견문을 습득하여 지역농업의 선도 실천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연수계획을 1읍 15개 면 12개 동 지도자 회장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족한 경비 1,91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의 결심을 얻어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나 이를 예산부서에서 배제시킨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진주시 농촌지도소 소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버섯재배 시범사업을 현재까지 미시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WTO출범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해 고소득작목인 버섯재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운 시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금번 제2회 추경 편성시 예산부서에서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작목개발과 기술보급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농촌지도 기관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대해 소장은 버섯재배를 하였을때 평당 수확량과 순수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연간 몇 기작을 재배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한 즉시 사업을 착수하였으면 1기작을 재배하였을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지않아 농민의 소득을 약 1,4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시킨것은 관계관의 직무태만이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보상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은 수곡면의 진주시와 연결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을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수곡면민의 생활권은 진주로서 '62년도 남강댐 건설로 인하여 귀곡동이 수몰되기 전까지 진주에서 14km의 가까운 거리로 중앙시장을 왕래하면서 생활하였으나 남강댐의 건설로 인하여 우회도로가 사천시로 약 30년동안 두배의 거리인 30km의 거리를 둘러 생활하면서 수곡면민은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인 또한 간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았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간접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합으로 인하여 진주시민이 되어 시내버스도 타시군을 거쳐 지내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건설국장은 수곡면민의 30년간 경제적 시간적인 간접피해 보상 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곡면민이 시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곡면 자매리에서 대평면 대평리로 직선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농정국장께 하겠습니다. 수곡면 원계리는 동월, 원계, 도량 3대 부락이며 가구 125호, 인구수 457명, 97㏊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1971년도 행정에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의 용수로는 동월에서 원계 도량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이 모두 유실되어 농작물 경작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관리 구역인 원당지구는 모두 콘크리트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농가소득 및 용수유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나 행정에서 경지정리한 구역인 원계지구는 한곳도 콘크리트로 보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농정국장께서는 한해 대비와 소득증대 및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용수로 개설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경규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황경규의원의 '95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황경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 재배 시설단지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 재배 1개 농가를 지정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비를 7,00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시 요구를 했는데 심의시 2,000만원으로 심의 의결되어 예산 편성되었으나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시범사업을 목적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둘수가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양해 말씀 드릴것은 예산부서에서 횡포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실. 과. 소에서 예산요구한것을 그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제대로 확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점도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자 해외연수비 경비는 지난 번에 1,190만원을 2차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당초 금년도 예산에 850만원이 계상되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17명의 농촌지도자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기 위해서 85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1개면에 당초에 1명씩 간다고 되어 있는데 2명으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1,190만원의 막대한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추경예산에서는 조금 무리다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경규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것은 850만원은 구 진양군에서 통합 전에 승인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고나서 현 시장 임명 당시에 임명하고 계실 때 저희들이 119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도 예산이 진주시가 12개 동의 회원이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세하게 그 당시 지도소장님께서 상세히 시장님에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불충분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진양군에서 예산이 85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통합시에 통합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17명이 해외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시가 되고 나서부터 당초에 17명은 회장님과 16개면, 회장하고 17명이 해외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백시장님이 민선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나가실 당시에 회장과 부회장이 덧붙여서 34명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해외 연수비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의원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황경규 의원의 버섯재배 시범사업 미시행 사유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호영입니다. 황경규 의원께서 질문한 현대화 버섯재배시범 사업 미시행 사유와 평당 수확량 및 조수익 연간 몇기작을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버섯 재배 시범사업의 목적은 시설을 현대화 하므로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기술투입이 용이하게 재배기작이 확대되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버섯재배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현대화 버섯 재배사인 조립식 우레탄 발포철구조형을 건립할 경우 소요예산 1억1,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확보 2,000만원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없고 일반 간이 재배사 건립에 불과하므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식 재배시설로는 사업을 변경할 경우 재배 회수는 봄, 가을 2회로 재배가 가능하며 예산 확보시기가 '95년 4월로 가을 재배가 가능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의 수확량은 현대식 버섯 재배사에서는 3작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60㎏정도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금년은 ㎏당 5,000원 정도로 평당 30만원의 조수익이 가능하고 경영비를 제외하고 평당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년간 재배 기작 회수는 현대식 재배시설의 경우 3기작이 가능하나 간이식 재배시설은 봄과 가을 2기작이 가능합니다.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도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지 못하여 예산이 삭감된데 대하여는 더욱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황경규 의원님의 질문을 거울삼아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경규 의원입니다. 일반 재배사를 한다면 평당 40만원밖에 안되면 50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최상이면 5,000원 평균이면 3,500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00만원만 해도 일반 재배사를 했으면 50평 정도는 개인을 둘수 있지 않느냐 심히 의심스럽고 조금전 답변하신 1억1,500만원으로 시범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시범단지는 평당 82만원 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간이식 재배사를 지어서 한다면 대개 1동에 1,50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당초 목적이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을 해서 그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경규 의원의 원계 지구 농업용수로 콘크리트 개설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황경규 의원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수곡면 원계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인근의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용수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원계지구 97㏊는 토공용수로서 용수의 유실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으니 한해 대비와 용수 공급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곡면 원계지구 69㏊는 기년도 가을에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착수하여 '7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당시는 전 경지 정리사업 지구 용배수로는 토수로로 시행되어 원계지구 용수로 1㎞정도도 마찬가지로 토수로로 시공 지금까지 유지관리 하면서 영농기, 관개기만 되면 농업용수 공정에 지장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중에서 1992년 이전에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 지역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토수로로 시공되어 자갈층이나 사질이 많은 지역에는 용수로의 누수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많은 곳이 삼십 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2년가을 착수 이후부터 시행된 일반 경지정리 및 재 경지 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누수가 심한 연약지반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수도관 또는 콘크리트 개거로 시공하므로서 누수현상이 줄어들어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의 용수로는 총연장 644㎞입니다. 이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용수로는 농조구역이 15% 시 관리구역이 6%로서 도합 11%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용수로의 누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 구역에서는 '89년부터 중앙지원으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를 연 4억정도 지원받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일반지구는 예산 사정상 개. 보수 사업이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의 누수가 심한 지구는 용수로 개.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경규 의원의 수곡면의 진주시 연결도로개설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황경규 의원이 질문한 건설국 소관 수곡면 자매리에서 대평면 대평리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곡면민들의 교통 불편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고 사업비도 확보가 어렵고 또 그동안 댐숭상관계로 지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구상을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 의뢰해서 연초에 진주시의 미래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 교통체계의 구축 구상에서 도심과 외곽 순환도로 개설 또 외곽 지역간의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순환도로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전 일부 구간이 수곡면과 대평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로 이렇게 해서 순환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통합 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자 도로망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도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정이 되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규 의원입니다. 시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이른바 전국 4대 지방선거실시 후 우리 진주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선출되었고,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로 진주시의회의 개원을 갖게 되어 이른바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자인 시장과 시의회의 쌍두마차로 전 34만 시민의 살림을 꾸려나갈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백승두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공 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민의 살림을 살아가는 시민의 봉사자요, 시민의 상머슴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행정을 얼마나 시민의 편에 서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중자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종전의 공직자로서의 자세에서 얼마나 변화를 주고 있는지 다같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정 살림을 살아가듯이 진주시민의 살림을 알뜰하고 절약하여 관심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진주시의 살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윤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수도 분야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이 '94년도에 총 64억원정도이며, 이에 따른 총괄 원가는 약 80억원 정도로 년간 16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년간 약 36억원의 기채 상환액을 포함한다면 실제 년간 50억원 이상의 적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식 노후관의 시설개수 및 상수도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수도 사업에 따른 총 부채현황과 앞으로의 년간 적자 예상금액 그리고 이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수장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음용수로 공급한 물이 가정의 급수로 나올때는 경우에 따라 녹슨 급수관을 통해 비위생적인 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때로는 모래등이 섞여 나와 밥을 지었다가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하는 수가 있고, 심할경우 급수관을 통하여 지렁이와 같은 생물이 쏟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노후 상수도관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수시 다발적으로 시행하는 상수도 공사의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 시공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관계 공무원은 피해 시민에게 그 책임을 지고 보상이 아닌 배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주시의 '94년도 원수대는 4천만톤에 8,400만원은 지불했고, 상수도 사용료는 약 3천만톤에 6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수량에 따른 조정량의 비율은 75%정도로 총 25%에 해당하는 천만톤의 물이 정수이후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누수되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인별 누수현황은 무엇이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부정급수에 대한 적발이 어려움을 악용하여 시민 중에서 부정급수를 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있으면 적발후 조치실적과 향후 일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완전 차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진주시의 총 수전은 32,000전으로 현재 총 21명의 검침원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동별로 검침원을 배치하여 1개 동당 적게는 460전부터 많게는 그 2,100전까지 1인이 검침하는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심지어는 동사무소 직원이 검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안동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검침이 곤란한 지역도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 실질적인 검침을 불가능하여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실성 있는 검침을 위하여 전 검침원을 시청으로 일괄 복귀시켜 형평성 있는 검침과 상수도 불편 창구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 모든 수전의 경우 매월 검침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시기를 일실 또는 미검침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료가 부당하게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영업용으로 과거 월평균 3만원 정도가 고지되던 것이 지난 4, 5, 6, 7월까지는 월 15만원정도 계속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상수도 검침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량이 계속 누적되어 고지되는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이런 사례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종종 발생하고있으며, 심한 반발이 예상될시 계량기를 고장으로 인정하여 교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상수도 사용료 검침 및 고지방법은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가정용 급수전수가 24,000전으로 전체 수전의 75%를 차지하고 1개 수전당 월 평균 사용료는 9,500원이 되며, 이 또한 아파트등 2세대 이상 사용 세대로 환산하면 세대 당 월 사용료는 6,000원 정도로 환산되어지는 바 분기별로 검침후 고지하여도 가정용의 경우 분기별 2만원 안팎의 사용료가 부담되어 집니다. 가정용 급수에 한하여 분기별로 정밀 검침을 실시하여 분기별로 사용료를 부과하면 인력과 고지서 발급에 따른 예산을 연간 1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발급방법에 따른 개선대책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적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을 민. 관이 공동 투자하는 제3섹타 방법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의원의 상수도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김홍규 의원님의 상수도분야 6개 항에 대해서 분야 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사업에 따른 총 부채현황과 앞으로의 적자 예상 금액 연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총 부채는 347억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253억원 이자가 94억원 정도됩니다. 앞으로의 적자 예상에 대하여는 현재 ㎥당 생산원가 270원에 대하여 ㎥ 평균요금은 255원으로 ㎥당 15원의 손실로 년간 4억5,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95년도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계획에 의하여 약간의 요금을 인상하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유지 관리에는 재원이 충당되며, 기 상수도 시설에 투자된 재원 상환계획은 국. 도비, 일반회계 지원 및 기채발행으로 39억, '97년 42억, '98년 39억, '99년 35억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으며, 향후 정수장 시설확장 수질상태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 읍. 면 상수도시설 확장 등의 사업이 추진되면, 재원 확보에 따른 부채 변동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 불량급수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량급수라 함은, 수돗물에 녹물 및 이물질이나 간혹 흙탕물이 유출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년 1, 2회 정도 신고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도관이 파열되어 수선할시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수선으로 인한 제수변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수압변동으로 인해 제수변에 있는 미세한 녹이 떨어지면서 녹물이 발생하는 것과 둘째, 수용가 내부 배관 노후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녹물이나 흙탕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현장 출장하여 계량기를 해체하여 녹물 및 흙탕물을 유출시킨후 맑은물이 나오면 계량기를 결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출되는 물 양은 약 20ℓ정도가 되며, 계량기 감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은 없으며, 신고 전 수용가의 불량급수 유출량은 보통 약 10, 20ℓ정도 추정됩니다. 불량급수로 인한 배상에 대하여는 수돗물 사용료가 Ton당 약 255원으로서 불량급수로 인한 유출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50원 정도로서 배상이 곤란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노후관에 대하여 개량이나 경생을 추진하고, 수도관 수선시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일반 가정의 노후관에 대하여는 수용가를 이해시켜 교체토록 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질문인 상수도 누수가 25%에 달하는데 원인별 누수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부정급수의 적발 후 조치실적과 향후 집중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완전 차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무수율, 공급은 되었는데 요금징수 안되는 율은 26.2%로서 누수가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량기 불감(검사기준 ±2%허용), 사업용수, 관세척용수, 공공용수, 소방용수 등이 10.1%입니다. 우리시의 누수율은 전국 평균 19.6%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며, 2001년도는 12%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누수원인은 노후관 누수가 74%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타 공사 부주의 8%, 시공 부주의 4%, 교통하중 5%, 기타 9%입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우리 시 수도관은 총 1,140㎞중에 노후관 189.5㎞를 연차 계획에 의거 매년 14㎞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공사시 접합부분 등 부실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급수 적발시는 수도설비 연도를 기준해서 가정용, 영업용 구분하여 수량을 결정하고 과태료는 가정용은 3배, 영업용은 5배 사용료부과 징수합니다. 연도별 실적은 '93년도 8건 도수산출량 4,965ton 과태료 712만원, '94년도 3건 도수산출량 2,900ton 과태료 169만원, '95년도 1건 도수산출량 1,780ton 과태료 365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관내 급수전 총 3만2천전을 전수조사 하여야 하나, 누수탐사반 4명이 주로 관로탐사를 하고 수도대량업소인 목욕탕 67개소, 공장 400개소 등을 탐사하고 있으며, 가정 급수전은 소량 사용임을 등한시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급수전도 전수조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질문, 상수도 검침원의 검침수전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정확한 검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청으로 검침원을 복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말 현재 수도 요금을 받고 있는 수도전 수는 진주시 29개 읍. 면. 동에 총 31,699전으로 문산읍, 일반성면, 대곡면등 3개 읍. 면에는 검침에 별 문제가 없으며, 시내 26개 동 중 동에서 검침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20개 동이며, 나머지 6개 동은 본청 수도과 일용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개 동 중 상봉서동, 대안동 2개 동은 검침원 퇴직으로 현재 동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개 동의 총수도전은 29,729전으로 평균 1개동당 1,126전이며, 이중 최고 수도전 수가 많은 동은 상봉서동이 2,233전, 최저동은 초전동이 471전으로 수도전 수의 차이가 많은 실정입니다. 검침원을 지난 '95년 3월 25일자로 동에 배치한 동기는 수도사용료 고지서 배부를 일부 동에서는 통반장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강요로 인해 민원을 유발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읍.면.동 업무 위임과 함께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전이 2,000여전 되는 5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검침원의 소속을 동 또는 본청으로 하는 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 가정용 급수에 한하여 분기별로 정밀 검침을 실시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면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데 개선대책은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검침을 실시 할 경우 요금은 매월 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전산처리 체계상 매월 요금산정의 근거가 어려우며, 세입자간에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예상됩니다. 향후 분기별 검침제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면 출신 안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부시장,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온 지방자치가 이번 6.27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 뿐 아니라 재야단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이제 각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단체장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를 당선시켜 준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체제는 오랜 중앙집권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매우 경직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탁상행정, 서류행정, 지시행정 등 모든게 관의 변의적인 발상으로 굳어져버린 감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사불란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길들여진 타성이기도 하겠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러한 관행과 타당을 과감히 깨버리고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행정 자체를 일신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방행정을 일대 개혁한다는 발상으로 무장해야 하며,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때 진주시장은 시민에게 크고 작은 사업을 마흔 세 가지 공약하였습니다. 1년에 15가지씩 해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약사항이 진정한 약속으로 실천되느냐, 허무한 구두선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을 시민이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에 있어 43가지를 해결할려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현재까지 선거공약사항 추진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구 진주시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선거공약에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재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농촌지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무엇을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Q641^!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94년도말 진주시 체납액은 26억1,500만원이었으며, '95년 7월말 현재 체납액이 20억8,700만원입니다. 금년 7개월동안 체납세 징수는 약 5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액이 20억 이상이라면 이것은 행정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64명에 5억7,000만원입니다. 도저히 세금을 잘 내는 주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세금을 내지않고 시효소멸 또는 시간이 경과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독려반 편성 및 조세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여야 합니다. 각종 세금을 잘내고 있는 납세자들이 볼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철저한 체납 원인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손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징수대책을 세워 언제까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 단위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및 사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4년도 및 '95년도 시 단위 유관기관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한 내역과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해 본 일이 있는지? 또는 보조 및 사업지원 사항은 중앙 지시에 의하여 지원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15조에 의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본취지에 맞게 현지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 막대한 시비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투자한 효과는 무엇이며, 심사분석 및 제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관주도형 각종 행사시 인력 동원을 하는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및 개선점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예산상 편성 계획된 사업 중 미시행분과 착공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9월 5일자 자료 요구를 하였든바 어떻게 예산 편성된 사업 계획이고, 사업이 착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자료가 불충분하여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기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자료가 광범위 한 것도 아니고 월별또는 분기별 시에서 심사 분석을 할것인데 현재 진주시에서는 사업이 몇 건이 미착수 되었는지 현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큰사업만 미착공된 것이 47건입니다. 전체 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계획 변경이라든지, 보상 물건 조사 중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등 기타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고나면 연말에 착공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유를 붙여 예산을 사장할 것입니다.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착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하기 위하여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발굴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속 지원됨으로 인하여 우수기, 동절기 공사시공으로 부실공사는 눈에 보일 것이며, 설계비용 등으로 예산낭비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2회 추경 및 결산추경에 사업이 책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기술직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이 설계가 따르지 못할 것이며, 년말에 한꺼번에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귀중한 세금임을 공무원은 깊이 인식하고 부실공사 방지책과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 전체 현황과 예산에 계상된 사업 착공은 언제까지 할것인지 이에대한 대책과 금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병웅 의원의 시장선거공약 사항 추진과, 유관기관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 '95 계획사업중 미시행사업 시행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먼저 안병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공약에 있어 43가지를 해결하려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현재까지 선거 공약사항 추진실태 그리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농촌지역에 대해 무엇을 투자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확정된 후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현재의 추진상황을 토대로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선거공약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거시 공약 총건수는 57건으로 예산사업이 44건, 비예산사업이 13건으로 이 중 기존 시정시책과 연계추진중인 사업이 28건,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추진 10건, 신규사업이 17건, 장기적인 검토사업이 2건이며, 분야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될 총예산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확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도,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공약수행의 최대 관건임을 감안, 시정역량을 총결집하여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로 지원을 획득하겠으며, 민자유치 및 3섹타 가능한 사업은 정밀분석,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타사업은 경영수익의 사업 적극 발굴, 능률적인 조직관리 및 건전 재원운용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정책개발팀 구성운영등 13건에 대해서는 임기 전반기중에 모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실 개방 등 7건은 계획이 완료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고, 정책 개발팀 구성등 6건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중에 있거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업 44건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실. 국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분석하고 단위 사업별로 실천계획을 수립 두 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마지막 검토 분석을 10월초에 개최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농촌지역 건설을 위한 투자계획은 먼저, 우리 진주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농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농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활동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기본 구상은 읍. 면지역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부부가 함께 일터에 나가는 시민을 위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유아원 등의 확대 설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전업농의 집중지원, 농촌의 정예인력인 농민후계자 육성지원, 깨끗한 자연과 편리한 주거, 합리적 영농활동이 검토되고 있고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 주택개량 대폭 확대, 농촌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읍.면 소재지에 일반 상수도 공급 및 마을단위 광역상수도 개량 사업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도심 외곽 순환도로와 읍. 면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고, 시내버스 운행 및 단일 요금화, 오지지역 시영버스 운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 품목을 육성 지원해 나가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함을 재차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별도의 보고회를 가져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시단위 유관기관 단체 보조금 및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94, '95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구 진주시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29개 사회단체에 7억8,100만원, 구 진양군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19개 사회단체에 3억6,400만원을 지원 총 11억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 보조금 지원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3개 단체에 5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담당 실과소에서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하고 있어 지원단체에 대한 제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셋째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POOL보조)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지급시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계획된 사업 중 미착공사업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착공 사유입니다. '95년도 중에 계획된 사업은 총 206건으로 이중 170건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공 사업은 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별로는 상급 기관과의 행정절차 지연이 6건, 사업계획 재검토 12건, 시기미도래 5건, 보상협의 지연 9건, 기타 4건 등으로서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및 경상의대, 망성교간 도로개설 사업등 2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번 2회추경시 삭감 타 사업으로 전용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전용할 의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사업 추진상의 문제로 더이상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면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바꾸어 투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착수되지 않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실. 국. 소장 책임하에 미진된 부분에 대한 향후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적절히 조치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마무리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착수된 사업 중 년내 시행가능한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위주로 공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여 설계 시방서에 의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웅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 206건 중 추진 중이 170건 미착공이 36건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47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서에 보면 미착공도 중요하지만 착공해 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문산읍 동물, 소문간 농어촌 도로가 있고 사봉면에 단무, 당촌 농어촌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6억정도 됩니다. '95년 6월 2일 계약일입니다. 착공이 '95년 6월 8일입니다. 이 공사는 착공하고 나면 선수금이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금은 1억4,000만원 나갔습니다. 왜 공사가 되지 않느냐 농어촌 도로니까 추수를 하고나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고나서 해야지 하기전 6월달에는 모심기 할 때입니다. 착공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 공사 2건 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2건만 보더라도 1억4,000이란 돈이나가서 공사장에 먼저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미 착공된 47건은 주어놓고 지금 보고할 때 36건 밖에 미착공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 자료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착공해 놓고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부분, 그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병웅 의원님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질문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웅 의원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의원입니다. 납세자의 의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에 시민들에게 들리고 있는 불평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납부 제도의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10%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은 이러한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과정에서 자진 납부기간을 넘기므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세액이 얼마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많은 세액의 10%라면 대단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는 과정에서 와서 보니 이것이 고질화되었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국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자 중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안병웅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64명이나 됩니다. 단 몇 푼 안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봐서는 문제성은 동일하겠습니다만 많은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시 당국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하나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대영 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건의로 받아들이면 안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정대영 의원께서 체납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기에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4명있습니다. 저희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인 독촉을 징수과 과장, 직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전화도 하고 서신도 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한번 더 촉구해서 고액체납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실, 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대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은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깨 버리고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행정이 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가로등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촌 주민들의 야간 통행과 각종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정부지원, 시민들의 참여, 출향인사 도움으로 내고향 등불 밝히기를 추진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농촌가로등 보유대수가 3,220등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시민과 또한 출향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의 발의라고 생각할때 정말 농촌을 위하고 고향을 위한 사업이라고 모두들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평균 1개 마을에서 3, 5개 등이 고장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기료는 년간 1억2,000만원 이상의 시비로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책들이 처음 시작할때는 호랑이도 잡을 듯이 설치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이 현재의 행정실태이자 현실이라고 느끼고 이구동성 말씀들 하십니다. 지방화시대에는 모든 사고방식이 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가로등이 현재 3,220등에 년간 전기료 1억2,000만원, 보수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담만 할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전기직 공무원 1, 2명을 채용, 주민들이 고장 신고만 하면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말로만 시민이고 통합된지 현재 9개월이 지납니다만 모든 업무가 시 지역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가로등 보수에 있어 시내 동 지역은 가로등 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읍. 면 농촌가로등은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농촌가로등의 고장등 수는 몇 등이며, 고장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전기기술직을 채용,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시에서 전기 기술직 채용이 곤란하면 상부에 건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후 관리토록 건의 조치 알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농촌가로등 신설이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편성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정기적으로 수리 시설물 및 재해 위험시설물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농로교량 및 소하천 교량은 점검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로교량 및 소하천 교량은 1960년대 및 7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교량가설을 한 것입니다. 현재 교량이 노후되어 농기계를 운행하면 흔들리거나 교량 난관이 없고 위험하여 주민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때 대경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인 농촌의 노후 교량을 전수 조사 개. 보수할 의향은 없는지? 한다면 언제쯤 조사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낙후된 진주시 농촌 건설을 위해서 다같이 협조바랍니다. 통합 진주시장님께서는 농촌건설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액중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 현황을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대장을 작성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대장이 있어야 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현재 동에서 발주한 소규모 공사를 보면 2, 3년이 지나면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발주한 '94년도 '95년도 공사대장이 각 실.과.소 및 동에 비치되어 있는지?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대장을 작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의원의 소규모 농촌동 노후 교량 보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새마을 소 교량 안전 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내 새마을 소 교량은 총 295개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중 2회 즉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관내 전 새마을 시설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한 소교량이 283개소, 취약 소교량이 70년대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한 교량 12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면 송백리 송백 소교량등 6개소는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명석면 오미리 심옥부락 소교량은 수몰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조치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불안전한 5개소의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보수토록 조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조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자체 점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럼 정대운 의원의 각종 공사 대장비치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 재무국장 김 형택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95년도 공사대장이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지,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대장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대장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정해진 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공사대장 비치 관리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의 경우는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 비치, 기록 관리해 오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수도과공영개발사업소)와 농공지구 특별회계(중소기업 지원)를 비롯한 읍. 면. 동에서 직접 계약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공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95년 9월 22일 현재 기록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공사시행 대상기관 42개 읍.면.동에서 전부 기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서 542건 읍. 면에서 975건 동에서 94건 총 601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 그럼 정대운 의원의 농촌 가로등 보수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의 유지관리 및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수는 3,220등이며, 재원별로 분류하면 마을 주민과 출향인사들의 성금으로 시설한 것이 2,456등이고 시비 지원으로 764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09등이 고장으로 인하여 2,53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말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와 지난 7월 23일의 태풍 "페이"로 인한 피해등으로 9월 20일 현재 303등이 추가로 고장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고장이 난 가로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 복구하여 야간 통행의 편익과 영농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고장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전기술 기술직을 채용하여 통합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운영방법과 정원 조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인력 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기 기술직 채용이 곤란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후 관리하도록 건의할 조치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위탁 관리토록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문제이며, 수리 전문업체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또 지금까지 실시 해 오고 있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수시로 보수하는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여 보수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농촌가로등 신설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2,265만원의 예산으로 47등의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 면. 동장의 건의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계속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시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복지향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외면을 당해야만 하고 또한 소외되어 오는 현재까지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질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불신이 보다 더 증폭되어온 사실이라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민주주의 본질에 걸어오는 이 마당에 과거 중앙집권 체제가 일방적으로 철퇴를 메운 그린벨트를 이대로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지정후 24여년 동안 권한의 수탈이라든지 심적으로 물적으로 소유권에 제약을 받고 제반 행위규정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아 온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별이라든지 또는 각종 유형별이라든가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마치 성역으로 취급하면서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생활 개선이나 소득증대의 활동에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채 상대적 낙후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시민들에게 현장 감시원의 권위주위와 역기능적 대민 업무가 야기되면서 일반지역에서는 법규에 저촉도 되지 않는 제반 행위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융통성 없는 법규 위반으로 지역주민들의 벌과금 부담 내지 전과자로 만듦으로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여도 괜찮은지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주민들이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주택의 경우에 적어도 2, 3개월동안 뛰어 다녀도될까 말까 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국도에 인접해 있지 않는 한 60평 미만은 신고없이 신축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와 비교해서 그린벨트 내의 사람들은 허가 제반 비용이나 가사노동을 못하는 인건비까지 피해를 당하고 이 억울한 사항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서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내에는 건축행위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토지의 분할등 제반행위가 규제되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숨막히는 생활에 떠나야만 할 그런 심정으로 살아온 것이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시에서 전세방을 얻어 고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작은 아들들, 필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린벨트내와 주거지역 가격 차액이 10배 내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야하고 10년이나 수백년전의 그 형태를 지금까지 계속 보존해야 할 그와같은 압박감 속에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동안 수 없는 피해를 입어온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직접 아니면 간접적인 차원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합리한 소방도로 재 조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원년, 지금부터 약 24년 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간 채 그리고 또한 현지 여건이나 타당성 조사 등을 전혀 무시한채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지정한 것이 오늘날의 그린벨트 내지 소방도로 등입니다. 이런 조치가 당시 주민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하루 이틀 세월이 감으로서 원망스럽고 한이 맺힌 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린벨트내 도시계획 지구내 마을을 횡단하는 계획선만 그어 놓은채 읍. 면단위 구획정리는 몇 십 년 후가 될지 예상도 못하는 형편에 불편만 가중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서 마을 앞에 시외버스가 70년대 초에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도로가 있는데도 그 도로에 바로 인접 되어있는 주택가로 소방도로선을 지정한채 구 가옥의 증.개축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농민들에게 "댁의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하는 심판에 우리 주민들은 허탈감과 불합리한 소방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의 불신 내지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 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선 변경은 시장 승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치단체가 통합이 되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성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린다고 하면 이 소방도로 재조정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그린벨트 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시설 우선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 전원 주택단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예 안 된다는 그와 같은 관념을 많이 가지고 지구내가 아닌 지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주거환경시설이라든지 생활여건이 낙후된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서자처럼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살기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 찾아드는 그린벨트, 살기좋은 그린벨트 주거지역과 동등한 재산 평가를 이루며 떠나지 않는 그린벨트로 탈바꿈시킬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그린벨트 원인 행위를 한 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갖고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주택 단지조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호근 의원의 G.B지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안호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행위허가 처리기간이 상당히 길다와 사유재산권 박탈에 따른 보상 대책과 도시 계획 구역 내에 불합리한 소방도로 재조정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편의시설 우선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 전원주택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앞서 G.B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및 위치의 상이함으로 인해 건축물 관리대장 정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 외 건축물 대장상 정상일 경우는 7일간 처리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 3개월 기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와 위치가 상이할 경우는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필하고 대지에 따른 현황 측량을 하여 처리됨으로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보상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초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도입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나 엄격한 상지 이용 규제로 인해 구역내 주민의 불만이 크게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자체만으로서는 보상 계획이 불가한 사항이며 금후 전반적인 검토와 법 개정으로 인한 여론파악 및 조사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여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구역내 불합리한 소방도로 재조정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시에서는 시. 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읍. 면. 동장 방문하여 기본자료를 취합하였으며, 문서로써 자료를 수집 검토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여태까지 각종 민원사항 또한 빠짐없이 정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재정비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재정비토록 할것이며 참고로 재정비용역완료 시기는 '96년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편의시설 우선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 전원주택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원주택 조성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구역 내 주민의 만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20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37호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지침이 마련되어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되는 취락으로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마을의 실태조사를 밀도있게 실시하여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을 위한 우선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고 본의원 역시 이석이 좀 있고 주위가 산만하다보니까 조금 질문할 의욕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성 출신 하창식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열 여섯 분의 의원이 모두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제2대 진주시 의회가 구성되고 첫 민선 시장이 취임하므로써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구성과 민선시장의 취임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발돋음하기 위해 당면한 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시장의 공약사업과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민선시장 백승두 호가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이제 막 시동을 걸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은 집행부에 대한 잘못의 지적과 질타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도 꼭 필요할 것 같아 몇 가지 대안 제시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면 소재지 인구밀집 지역의 하수량 급증과 축산폐수의 방류로 낙동강 수질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하여 사봉면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을 설치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 진양군 때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양군이 필요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도나 정부차원에서 즉 상부의 지시에 의해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므로 해서 진주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 진양.진주 때 세웠던 계획들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것은 수정하고 필요없는 것은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진주시가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중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은 사업자체를 중단하고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나 계획 자체가 대대적으로 수정되어야 할것 같아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지난 '94년 12월 20일 국비 약 43억 시비 약 22억 총 65억으로 사봉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산폐수처리장은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축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수거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꼭 필요한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으며, 운영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가장 축산을 많이 하는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일반성에서 지난 9월초에 241 축산농가에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설문에 의하면 자체정화조 설치농가가 68호(28%) 비설치농가가 173호(72%) 68호도 형식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찬성하는 농가가 15호(6%) 반대하는 농가가 226호(94%) 유료축산폐수처리장 설치했을 경우 하겠다는 농가가 11호(5%) 이용하지 않겠다는 농가가 230호(95%)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이유는 100% 모두가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에 의하면 처리장을 만들어도 처리할 분뇨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현재 '94년도에 설치된 김해시, 경북 안동시, 경기도 이천군, 세 곳이 있는데 전부 축산분뇨 반입량 소량으로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1년에 유지관리비만 5, 6억이 드는 등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라고 설치한 시. 군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일반성면에 소규모이지만 2년 전에 약 2억을 들여 설치했는데 아마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는 시설원예와 과수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우리 자체 축산분뇨로서는 오히려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100% 축산농가가 퇴비로 이용하기 때문에 축산분뇨의 처리장이 필요없다고 했고 이미 설치된 전국 세 곳 역시 예산낭비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6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특히 시비 22억중 17억을 기채로서 설치해야 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보다 행정에서 더 잘 아실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 몰랐을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사업인줄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1억이 넘는 용역비를 투입한 후라 입장이 매우 곤란할줄 압니다. 하지만 잘못될 줄 뻔히 알면서 추진하면 공사비 65억과 연 관리비 5, 6억원 등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열악한 진주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많은 대안 제시와 지적도 해주셨고 또 행정에도 세원발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잘 압니다. 시장께서 이런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면 70억원 이상의 세원발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을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퇴비공장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우리 시민이 마실 남강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94년 1월 29일 경남도가 구 진양군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함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도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는 통합이 되므로 해서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전제하지 않은, 즉 인구 증가요인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계획했던 이 사업을 엄청난 인구증가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위치나 규모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근 시안적인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의 가장 동부에 위치한 일.이반성, 진성, 사봉, 지수는 한 권역이고 이제는 개발자체가 권역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시장의 구상이나 장기발전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구 진양과 진주를 통틀어서 도시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고 지방공단 이전 계획등은 올년말까지 안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추진되어야 사업의 효율성 예산 절감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얼마전 본 의원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본 의원의 구상을 의논 드렸더니 지금은 모든 계획과 검토가 끝나고 '94년 11월 20일 지방채까지 30억6,000만원을 승인 받아 놓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거의 국비로 하는 사업을 무엇때문에 이유를 다느냐는 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말을 듣고 본 의원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중앙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것이 아니라 우리 진주시의 일은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책임까지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민선시장을 그렇게 원한것 아닙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도 우리시의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더군다나 기채를 내어서 까지 하는 사업인데 기채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구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채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진주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모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계획되고 투자를 해야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역사에 훌륭한 시장으로 남기를 원하신다면 통합되기전에 계획되었던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들은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된 후로 연기해서 동부 5개 면 권역 전체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흔히 사람들은 모든 계획은 백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1년이 옛날의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또 뻔히 알면서도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돈대로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이 끝나면 바로 후회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원대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항상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야 할것은 해야합니다. 백승두 시장께서는 선거때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다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장 시급한 시청사 이전, 대체공단조성, 주차장 이전 정도는 임기중에 완공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 가까이는 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금의 여건을 보면 대체공단은 동부의 진성과 사봉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것은 집행부의 보고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걱정하는 것은 공단조성도 문제지만 조성후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또 큰 걱정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8일 신경남일보에 포기 상태에 있었던 사천 광포만이 주식회사 대우가 참여함으로서 지방공단으로 2001년까지 개발 완공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인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끼리도 모든것이 경쟁입니다. 우리 진주경제에 큰 이득을 줄수있는 대기업을 유치할려면 사천이나 다른 지방공단보다 교통이나 분양가격등의 조건이 훨씬 좋아야 우리가 원하는 공장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천 광포만과 경쟁을 할려면 첫번째 가격이 싸야 합니다. 두번째 교통에서 훨씬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2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 중 가호동에서 진성까지의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국도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줄 잘 압니다. 이 도로는 앞으로 진주 도심권과 공단이 들어설 동부와의 대동맥이 진주시 도시계획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도로가 8차선이 되므로 해서 시내 교통시간 증축과 도심권 인구 분산 효과와 대기업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4차선이 완공되고 나면 4차선 주변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어 앞으로 확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말로만 장기발전계획 하지말고 이런것이 바로 장기발전 계획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도로를 건설부와 상의해서 8차선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통합 진주시가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정말 살기좋은 진주 건설을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의회의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모든 사안을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창식 의원의 축산폐수 공조 처리장 설치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하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 중단과 축산농가에 필요한 퇴비공장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환경보전 의식이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91년 4월 낙동강 페놀사건 '91년 1월 대구 염색공단에서 배출된 벤젠오염으로 인한 2차 낙동강 오염사건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낙동강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중 수질관리 대책일환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우리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도 이 때 결정되어 통합 전 진양군에서 국비 43억2,600만원, 지방비 21억9,100만원 총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하여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일원에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설 하기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통합에 따른 환경여건 변화와 투자에 대한 효율성 등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동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중에는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써 활용의 가치가 높으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주 지역은 시설원예 과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로 유기질 비료를 개발하여 생산 사용한다면 우리시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보다 품질면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도 매우 유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관내 대곡면 단목리 265번지에 국비지원으로 '95년 9월 20일자로 공동퇴비 제조장이 허가되어 설치중에 있으며, '95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사봉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결과 효율성이 없다는 결론이 있을 경우 대곡면에 설치 중인 공동 퇴비장의 운영관리와 효율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성과가 좋으면 수질보전과 더불어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공급될수 있도록 공동 퇴비제조장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10월 중에 꼭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창식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질문 3건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의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하창식 의원의 질문 중 진주시 동부 5개 면에 공단조성 계획 등 엄청난 인구 증가 요인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봉하수처리장의 규모나 위치가 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재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봉하수처리장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기착공 지역으로 저희 경남지역에 8개 선정중 우리시 관내에 문산, 사봉이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완료하고 '95년도 사업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비도 현재 내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는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신청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지조성에 따른 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처리장은 일반성면과 사봉면 일부 지역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 위치 부근에 공단조성 등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되더라도 하수처리장 건설은 1단계 2,400톤해서 이것이 2001년 목표가 되겠습니다. 2단계 목표를 3,600톤해서 2011년으로 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있더라도 시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인접지역에 공단이 조성되더라도 거기에 집단 주택지를 건설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오수도 같이 유입을 해서 사용이 용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치변경을 말씀하시는데 위치 변경을 하려면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고 또 추가 설계비 확보라든지 또 추가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것이 공사발주가 늦어지므로 낙동강 수질개선이 상당히 지연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 처리장 예정지는 주민과 어느정도 대화도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창식 의원님의 우려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의 국도 2호선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부 국토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2호선 3차선 확장공사구간중 가호동에서 이반성까지 8차선으로 확장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국도로서 효용 증대를 위하여 건설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 2호선 중 진주, 반성간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 반성간 국도 2호선 4차선은 기존 국도의 확장이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의 신설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며, 기존 국도는 일반 도로로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국도2호선 8차선 확장 계획은 국가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진주, 단성구간은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인 남해고속도로, 국도 4차선 계획과 일반도로인 기존 국도 2차선으로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추가 확장 계획은 없으며, 진성, 이반성 구간은 장래교통량 증가로 신설 국도 4차선과 기존 국도 2차선으로 교통량 수용이 어려울시 국도 확장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분의 국장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에 담당 실. 국장들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하겠다 하는데 질문입니다. 앞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과 성질이나 목적이 축산폐수 처리장과 거의 같다는 것은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도 다같이 지금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는 상태로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의 변화와 투자에 대한 효율성 또 사업에 대한 재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용역을 중단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 중에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사봉하수처리장은 왜 여건의 변화가 있는데도 재 검토 해보지도 않고 구 진양군 때 세웠던 그 계획대로 계속 추진만 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용역비등 행정적인 절차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귀찮더라도 감수를 해야죠. 국장님 답변에 국가위임 사무로서 인구증가라 해도 증설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과연 일반성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앞으로 사봉, 진성, 지수, 하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로서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시는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하고 추가 용역비 2억 확보 및 추가 공사비 증가와 발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을 하셨는데 먼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민간인도 아닌 공직자 차원에서 행정절차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대처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모든 시설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하며 왜 진주시가 낙동강 수질 보존을 위한 사업에 기채를 30억6,000만원이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 구간 중 가호동에서 진성까지 구간을 국장님 예산만 허락하신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어느 국장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과 도시국장의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건설국장님 답변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여건 변화 또한 앞으로 진성의 생활하수 그 인접에 하수를 집합시켜서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현재의 위치가 적절한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하수처리장은 단위가 10년, 5년 보통 15년 이렇게 주기로 합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15년에서 1차로 5년 다음단계에 10년 그래서 목표 년도를 11년 이렇게도 잡습니다만 인구의 규모라든지 도시의 형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봉 하수처리장은 2001년도 목표가 2,400톤이 되겠습니다. 인구로 봐서 '96년도 인구를 5,090명으로 봤고 2001년에는 5,960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처리 구역으로서는 1단계가 반성 창촌리 분구하고 가선 처리구역 이렇게 해서 처리 구역은 0.495㎡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개암 처리분구하고 무촌 처리분구 중촌 죽황도 포함이 되어서 처리 면적이 0.94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성에 하수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은 관로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하수를 집합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읍. 면 단위는 2개 3개를 보태서 처리장을 계획하면 관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적다. 물론 하수처리를 경제성을 따라서는 안 되겠지만 소규모로 했을 때 유지 관리면도 좋고 환경부 방침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는 저희들 판단에 그 인접에 공단조성이 되고 인구가 어느정도 발생요인이 되더라도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두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전액을 하지않고 지방비로 포함을 시켜서 하느냐 또한 기채를 내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욕심도 하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전액을 받아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70%, 도비를 15%, 시비를 15%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채를 낸 것은 국비가 올해 예산이 없어 사업은 일찍 해야되고 돈은 마련되지 않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낙동강 수질개선이 시급하니까 이것을 기채로 해서 할것이니까 해라 그래서 국비 대신에 기채를 했는데 기채를 빌려온 것 중에서 다시 또 국비에서 이자분도 같이 내려와서 그 이자를 갚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기채를 하는 것이나 국비로 하는 것이나 크게 손실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생활 하수가 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반성천에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오염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이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는데는 몇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와서 오염이 될지 조그맣게 모이는 오수가 낙동강에 흘러내려가면 낙동강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구까지 내려가니까 지금 남해안 적조까지 와서 재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 하수는 우리 스스로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고 만약에 기회를 떨구면 다음단계 언제 또 기회가 올 것인지 다른 시에서는 서로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하루속히 하수처리장이 완성이 되고 또 낙동강이 살면 우리 도민, 부산시민이 잘살 수 있는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국도 2호선을 8차선으로 확장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예산이 허용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 도로율을 높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지금 현재까지 수행할 국도 4차선과 남해선 고속도로 다 합치면 전부 10차선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4차선을 더 한다는 것은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기 발전에 따라 교통량이 더 많아지고 수행이 어렵다 싶을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 의원 설명이 되었습니까? 하창식 의원이 8차선으로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앞으로 긴 장래를 보고 우선 8차선 부지 용지를 확보하는데 아마 주안을 두고 질문하신줄 압니다. 도시계획국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분 없죠? (......) 이틀간에 걸친 열 일곱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실.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