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혜택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과거 규정에는 호적 신고가 늦으면 신고 의무자의 학력이랄지 혜택기간, 지역 그리고 생활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 개정된 규칙은 기간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개월 미만은 130조 위반은 1만원, 131조 위반은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만원 4만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3만원 6만원, 6월이상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0조는 신고기간을 최고없이 위반한 경우고 131조는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했는데도 위반을 했을 때 그때는 배를 과태료를 더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4조입니다. 제4조 1항이 혜택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혜택이유, 혜택지역등을 참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4가지 조건이 생략이 되고 혜택기간만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은 앞장에서 설명드린대로 1월미만은 1만원, 130조 위반은 1만원으로 31조 위반은 2만이고 이렇게 해서 6월 이상까지 바뀌어 졌습니다. 그 뒷장도 신구조문 대조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4조 1항이 혜택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혜택 이유 혜택 지역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혜택기간으로 단순화 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 주시면 혜택 이유서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쓰던 양식인데 보시면 신고의무자의 학력 또 인적사항 사건발생 사항 혜택이유 신고자의 생활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별표 2 그다음 장을 보시면 혜택기간이 100분의 40 혜택지역이 100분의 20 이렇게 해설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가중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없어지고 혜택기간으로 되었습니다. 그 뒷장 제3호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쓰던 양식인데 그것을 넘겨주시면 새로 바뀌어진 1호 서식이 있습니다. 이건 보면은 5가지가 없어가지고 기간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 별표 2를 봐 주시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기간만으로 해서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3도 혜택기간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져서 자동적으로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익산시 통리 반설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 도로개설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행정 여건이 여러가지로 변화됨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된 기존의 통리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예를들면 더 늘리기도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 편익은 물론 원활한 행정 수행 및 행정 수행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990개 통리 2,998개 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리는 24개를 늘리고 반은 86개 반을 늘립니다. 통반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늘리는 것이 97개이고 줄이는 것이 11개 그래서 통산하면 86개 반을 늘려 가지고 1,014개 통리 3,084개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통리 조정은 4개 면동인데 여산, 모현, 목천, 북일 여기에서 24개 통리를 증설하고 반은 8개 읍면동입니다. 함열, 황등, 여산, 금마, 춘포, 모현, 목천, 북일동 여기서 97개반을 늘리고 왕궁면과 창인동에서는 11개반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통리반 조례 제2조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별표 1중 함열읍, 황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창인동, 모현동, 목천동, 북일동 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조정을 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 내용이 읍면동별로 증감 내력이 있습니다. 함열읍은 2개반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함열에 장미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등면은 6개반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우남, 제일, 근로자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여산면은 통리 1개동이 늘어나고 반이 1개반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기왕에 있던 군인아파트에서 일반 주민과 같은 통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 줘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금마면은 2개반, 왕궁면은 10개반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고 춘포면은 1개반이 늘어나는데 대성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인동이 1개반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인구가 감소된 것이고 모현동은 5개동 18개 반인데 우림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동서로가 공사가 되어서 지역이 갈라지기 때문에 반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천동이 1개통에 4개반인데 원주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증설을 하는 것이고 북일동이 17개통 63개 반이 늘어나는데 비사벌아파트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역시 늘어납니다. 그 뒤에는 동별로 통반을 증감하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성동에 장미아파트 이것은 함열입니다. 그래서 반이 두개 있었는데 두개를 더 늘립니다. 3반이 34세대 4반이 43세대 이렇게 해서 반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면 황등면 이것도 반을 두개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남아파트, 제일아파트, 근로자아파트 이렇게 해서 반이 2개씩 늘어나도록해서 6개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쭉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4호 제출일자 95년 9월 12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명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6월 5일 개정이 됨에 따라 종전에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과 서실을 전면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부과기준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별표2의 과태료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관련된 상위법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 및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호 제출일자 95년 9월 13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명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택지개발 도로개설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통리반 경계를 현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원활한 행정 수행 및 행정수혜의 극대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통리 조정 4개 면동입니다. 24통과 리가 증설됩니다. 여산이 1, 모현이 5, 목천이 1, 북일이 17통리가 되겠습니다. 반 조정은 8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 97반이 증설됩니다. 함열읍이 2, 황등면 6, 여산면 1, 금마면 2, 춘포면 1, 모현동 18, 목천동 4, 북일동이 63반이 조성되겠습니다. 감되는 면이 2개면동이 되겠습니다. 11개반이 감됩니다. 왕궁면이 10개반, 창인동이 1개반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불합리한 통리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함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원안의 뜻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적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읍면동 어떤 모든 자료에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는 통리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읍면동 하면 리통반으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동읍면으로 해야 적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서는 그냥 행정 관례상 읍면동 통리반 쭉 불러왔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리통반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읍면동 하려면 리통반 해야 위,아래의 단어 적용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점 검토해 가지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