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축조심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산업과장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고명수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청소과 과.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부 청소과장입니다. 청소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2계장 이중세입니다. 오수처리계장 김진규입니다. 그러면 익사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에서 관상 및 취미용으로 소, 말, 돼지 5두미만 사육을 허용함으로써 가축사육금지조례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육을 금지 제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로 5두 미만 사육토록 하고 또한 관상 및 취미목적은 소, 말, 돼지를 제외한 가축 종류별로 두마리 이하 사육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3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취지아래에서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가축사육의 금지 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관상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종류별로 2두이하 사육시 단 소, 말, 돼지는 제외하고, 2.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로 5두 미만 사육시 이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가축사육의 금지 제1항 시장은 금지 지역안에서 주민생활의 청결 및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가축의 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는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관상 및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 종류별 5두 미만의 사육시를 관상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종류별로 2두 이하 사육시 단 소, 말, 돼지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 말, 돼지를 제외한 5두 미만 사육시를 2두 이하 사육시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두 미만 사육시를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 5두 미만 사육시 이와 같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3항 다만 소, 돼지는 2두 미만 사육시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종전에 사육두수보다도 소, 말, 돼지를 제외한 전종류별로 5두를 2두로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을 금지 제한하려는 주제의 개정조례로써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제34조 제1항 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전주, 군산 가축사육금지조례의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본 바 전주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어 있고 군산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며 가축사육으로 축산폐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 가축사육의 금지 제2항 제1목 가축종류별 5두 미만 사육시를 2두 이하 사육시로 개정하고 제2목 기타 연구 및 실험목적을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개정하며 제3목 다만 소, 돼지는 2두 미만 사육시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살펴볼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제4조 제2항 제2목의 내용중 5두 미만 사육시를 4두 이하 사육시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1목의 2두 이하와 같이 미만을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농간에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은 어디에 속하는가, 상업지역인가 일반지역인가 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여기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함열이나 또 춘포, 오산 이런 일부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은 이조례에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있는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청소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된 지역도 청소구역으로 전시가지를 청소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구역은 전시가지입니다. 읍.면.동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두리 지역에는 청소수거차가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되었죠.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사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청소구역에 불구하고,

무조건 도시계획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만 해당이 되고 도시 계획외의 지역은 상관이 없구만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구만요?

예.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이라도 가령 이세군데 이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외에는 해당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내의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되는데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되며 두번째로 4조 2항에 가서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 5두 미만 사육시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소나 말, 돼지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세번째로 이 조례로 개정했을때 사육금지지역으로 그 지역에서 주민이 가축사육을 했을때 강제규정이 없는데 강제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에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사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기왕에 공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관계법규는 법 7조에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2항 단서규정 두번째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는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 5두미만 사육을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제외지역으로 넣었는데 이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 5두 미만 사육시 이랬는데 여기에 소나 말, 돼지도 포함되는지?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나 돼지를 키워도 된다는 말이죠?

실험용으로 가능합니다.

실험용으로 5두나 이렇게 많이 키울필요가 있을까요? 그때그때 반입을 해다가 실험할 수도 있는건데,

여기에 사육이라는 말은 안나와있는데 반입해 가지고 실험용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 말은 사육을 떠나서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나 실험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것이 아니라 딴 지역에서 사육한 것을 반입해다가 실험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많은 두수를 허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실험목적이라고 하면 한마리했을 경우와 다섯마리, 네마리 했을때 다양한 분석자료가 추출이 되기 때문에 필수상한선을 4두내지 5두 이렇게 정한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 및 연구기관의 구실로 해가지고 많이 이런사육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의과대학이나 이런데서 실험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나 뱀도 수입해다가 유출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5두미만 사육하라고 하면 너무나 두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공전문대나 축산학과에서는 가축의 성장과정을 변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험용으로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각 가축종류별로 따지면 5두 미만이라면 소, 돼지, 말, 닭, 개 수십마리가 되겠습니다.

실험용으로는 필요시에 반입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사육을 해서 변이를 관찰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제재 조항 사육금지 구역내에서 사육을 한다거나 또 규정을 위반했을때는 행정개선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 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보면 전주시하고 군산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내에서 금지되고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준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않았으면 왜 익산은 준주거지역까지 넣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주거개념으로 봐서는 똑같은 여건이라고 보고 우리는 좀더 확대해서 준주거지역이 포함이 된 것이고 거기에는 주거지역만 소폭으로 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더,

군산이나 전주도 준주거지역까지 들어갔다고 봐야 겠고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류도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가축의 개념이 소, 말, 돼지는 가축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고 짐승하고 가금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면 소, 말, 돼지 이런것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노세, 당나귀, 토끼, 친칠라, 개, 밍크, 사슴 및 여우도 들어가고 그리고 가금종류는 날 수가 있고 날개가 달려있는 그럼 짐승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 꿀벌 이런 새종류에 해당되는 것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황성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황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노상이나 시장안에서 판매를 하면서 많은 숫자를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노상에서는 하루종일 특히 가금, 조류 이런 것을 노상에서 많은 숫자를 판매를 하고 또 시장안에서는 판매를 이유로 밤을 세고 제3자가 판단할때는 조류같은 것은 사육을 한다고 판단되기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서 다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상당한 공해를 가져와요. 노상에서나,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자주 보는 내용인데 상업은행 사거리에서 조류를 새장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수가 없을때 가면 막 날개를 치면 거기에서 털도 빠져나오고 비닐같은 것도 통행인한테 날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분이 안좋단 말이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시장 장옥을 하나 점유해 가지고 조류를 판매할때 과연 그것을 사육으로 보느냐 판매로 보느냐 공해는 발생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표결이전에 자구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을 보면 이것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4조 2항에 보면 관상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종류별 2두 이하라는 내용이 있구요. 다른 항에서는 5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이라는 글자를 이하로 4두 이하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조례안을 볼때 빨리 이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구를 5두 미만에서 4두 이하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미만이나 이하나 그것을 모르는 분은,

왜냐하면 일절에 보면 2두 이하로 되어 있고 2절에는 5두 미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하는 것이 주민들이 봤을때 이해가 빨리 오지 않겠느냐, 미만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 않으니까 5두 미만에서 4두 이하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4조 2항 1절하고 2절에 이하라는 내용과 미만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미만이라는 그것을 4두 이하로 해가지고 같은 개념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표절에 들어가기 전에 자구수정을 5두 미만을 4두 이하로 하자는 자구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두 이하로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필연코 없애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빼놓고 일반 우리들이 사는 주거지역에도 폐수나 여러가지 악취나 공해가 심각해요. 돼지를 키워서 가축을 키워서 그사람의 생계를 영위하는 그보다 앞서서 시민들한테 불편과 공해와 악취는 말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애야 하고 없애기 전에 그분들한테 6개월 전에 어디로 옮기라는 조항이 있어요.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면 그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는가 선정을 해서 말하자면 국가나 시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개인의 영위목적보다도 시민의 위생생활이나 환경에 모든 것이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 음 ) 다음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명 거수 ) 그러면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으므로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자구수정을 원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공단 폐기물처리장 조성공사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사오니 오전 10시까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