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원도정교육행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20분

탄전지역 출신 성희직의원입니다. 3년 도의원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될 도정질문 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한된 20분만으로는 각종 제안과 지적사항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하고 감사드릴 일 모두를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상당히 짧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강원도의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과 소외지역 도민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는 마음으로 도정질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최각규 지사께서는 지난 3개월동안 수많은 도민을 만나 각종 건의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이 짧은 기간동안 중앙에서 보낸 수십 년보다 우리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아픔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피부로 느낀 게 많았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민선지사의 어려움이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해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일 것입니다. 명예와 고뇌가 함께하는 민선 도백의 자리, 이렇듯 지사께서 진실로 우리 강원도와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만 늘 최선을 다하신다면 160만 도민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우리 도의원들도 분명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1년 도의회 출범 이후 공영개발단장, 동해출장소장, 기획관, 공무원연수원장의재임기간을 조사해 보니 평균 6~7개월이었습니다. 간부 공직자의 잦은 교체는 업무파악, 행정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들 부서에서만 이 기간동안 1개월에서3개월만에 교체된 관서장만도 무려 8명 이나 되는 등 이들 부서는 마치 인사를 위한 대기소 구실만 해 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민선지사 시대에 이러한 잘못된 인사관행이 반복되지야 않겠지만 지사 취임 이후 단행한 현재의 실국원장 인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지사와 3년을 함께 할 분명 최선의 인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사 정책보좌관 심의위원 자리는 언제까지 그냥 둘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를 조속히 폐지할용의는 없으신지 지난 선거시 강원주식회사 사장이 되겠다고 하셨던 점을 상기하여 모범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급도 자민련 당직을 가지고 계신 지사께서 다가오는 15대 총선에서 소속정당을 돕기 위한 일체의 정치적 행동을 않을 것인지와 또 정당소속인 도내 시장, 군수의 지나친 정당활동과 직 . 간접적 인 선거운동 모습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의 소신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복지사회를 도정방침으로 정하신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에는 10개소의 장애인 자활 작업장이 국비 및 지방비 24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건립하였으나 대부분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예로 4억 2,000만원을 들여 만든 영월의 장애인 자활 작업장은 고용인원 21명에 올해 7개월동안 매출액이 불과 1,600만원이며 2억 7,000만원을 들여 만든 삼척작업장은 6명 고용에 740만원 1억 1,000여만원을 들여 만든 흥천작업장은 28명 고용에 7개월 매출액이 고작 300만원밖에 안되는 등 장애인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든 도내의 자활 작업장 대부분이 인건비는커녕 투자액에 대한 이자도 안되는 규모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계당국의 무관심과 장애인 정책의 부재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떠한 개선책을 내어놓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도내의 정애인 의 무고용 사업장의 '95년 6월말 기준 행정관서와 기업체를 구분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오후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 수용자와 종사자들의 주요 건의사항 애로사항에 대해 올해들어 새롭게 파악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개선책을 세워놓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읍면동 근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새벽 5시 또는 6시면 작업을 시작하여 하루 11시간 작업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부패한 생활쓰레기 악취에 시달리고 겨울철에는 추위에 떨며 작업하는 등 비록 본인들이 원하여 선택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정말 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는 도내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지사께서 현재보다 이들의 작업시간을 한시간 정도 단축시켜 주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혜택을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에게 년간 지급되고 있는 작업복비 1만 3,070원, 우의 3, ?60원, 노무화 4, 870원은 사실상 모두 합쳐봐야 2만여원 안팎으로 변변한 잠바하나 사 입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이러한 피복비를 현실화하여 지급토록 내무부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도내 환경미화원수가 1,700여명이 채 못 되는 숫자입니다. 이를 100% 인상시켜 준다 하더라도 년간 4, 000만원 안팎인 바, 지사 재량으로재원을 만들어 이를 현실화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거 임계댐이 건설계획 발표 후 10여년간 가공 규제만 해 오다 계획을 백지화 하여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영월댐 건설문제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댐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분명하고 확고한 정부계획이 조속히 공식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댐 건설로 막대한 피해와 불이익만 당해 왔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엄연한 국가사업이므로 수몰지역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입는 직 . 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과 반대급부의 혜택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하며 더이상 마냥 빼앗기기만 하는 주기만 하는 강원도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댐건설을 않는다면 그동안 수몰예정지역이라며 방치해 온 이들 지역에대해 지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동안 도 문예진흥기금 수혜자는 대부분 예총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약칭 민예총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광복 50년 독립기념관 행사주관, 광주비엔날레 주도적 참여 등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올봄엔 강원지역 민예총도 정식으로 출범한 바 이제는 이러한 문예진흥기금 지원도 활동실적이나 사업규모, 행사내용에 따라 지 원금액에 차이는 두더라도 보수와 진보예술인 단체에 따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예총소속 예술인들만 참여한 도 문예진흥 심의위원 구성도 민예총소속의 역량있는 인사도 함께 참여시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위촉권자인 도지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국내산 농산물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정부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한 조치로 보여지나 최근들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농약살포를 늘일 수밖에 없는 도내 일부 농산물의 경우 자칫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나서야 혼란을 겪기보다 도내의 농축산물 중 농약사용이 많은 품목들을 조사하여 지금부터라도 농약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농방법 개발과 함께 적절한농민교육이 당연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도 농정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태백, 정선, 삼척지역에 있는 석탄회관건물 5개소는 탄광 노동자와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각각 십수억원씩을 투자하여 지었으나 수년동안 대부분 상인들만 입주시켜 임대료 받기에만 급급할 뿐 건물관리마저 제대로 안돼 이제는 건물 보수비에만 수억원을 들여야 하는 등 당초 건립취지와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부실운영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난여론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 건물들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건립하여 광산노조연맹에 위탁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누구이든 주민복지를 목적으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지은 공공건물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지방화시대의 민선지사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석탄회관마다의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조속히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탄전지역의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탄전지역의 어려움을 상기시키고 아울러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탄전지역 현안에 대한 종합질문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부분 전액 국비확보문제, 폐광지역 특별법 원안제정 관철문제, 무연탄 비축장건설 및 정부수매 약속물량 조기매입문제 지난 3월 사북주민 생존권 투쟁시 합의한 동원탄좌 100t, 삼척탄좌 70만t 생산규모 5년간 유지 실천방안 등에 대해 사안별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역순방을 통해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그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입니다. '96학년도 폐교예정인 국민학교 및 분교장 수는 모두 14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벽지․오지마을의 유일한 기관이자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분교의 폐교는 분교가 처한 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측면도 있겠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외의식, 피해의식을 가중시키는 등 오지․벽지마을의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폐교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대급부의 혜택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또는 불편사항해소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분교는 비록 폐교되지만 마을은 남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분교장 폐교로 남아도는 교사들을 학생수 15명 이상의 3복식 수업 학교에 증원 배치하여 분교장 교육의 질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적극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소신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4, '95년도 도내 학교 증축공사 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 수의계약공사 총 23개소 중 3억원 이상이 9개소, 5억원 이상이 5개소인데 특히 모 건설회사는 5억원이상 공사 5건 중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 관계없이 특정업체 봐주기식 계약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대형공사의 수의계약은 가급적 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 '95년의 1억원이상 학교 증축공사 총 159건 중 유독 탄광지역 즉 태백, 정선, 영월지 역은 단 1건의 공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최근 수년간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남아도는 교실이 많기 때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은 탄광지역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대책없이 방치했다가는 이러한 악순환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탄광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교육자적 사명감으로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 지원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탄광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달라는 본의원의 주문에 모범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중학교에서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을 등교 정지처분, 결석처리를 하였다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중 가정형편을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하면 면제해 주거나 다른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신 김두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최진규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서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전폭적인 지지로 중책을 맡으신 최각규 지사님께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도정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개혁으로 강원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상 개발용도 지역은 6.2%로서 전국평균 15.6%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반면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총면적의 72. 1%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또한 오랜 관료주의적 타성과 관우위적전통에 파묻혀 여러가지 서식과 번잡한절차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규제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완화와 철폐없이는 활기찬 지역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로서 중앙정부의 강력한규제의 울타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있으신지 만약 미흡할 경우 규제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쇄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지사로서 과거 임용직 지사들이 해내지 못하였던 행정기구의 합리적 개편,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합리화, 비능률 낭비요인의 제거 등 행정의 생산성과능률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되는데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정무직 부지사 임명마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지사로서 어떤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현행 행정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고객만족도를 중요시하는 기업경영 이념을 행정의 중심이념으로 도입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출연 20억원, 시군출연 45억, 민간 업체인 농협 6억, 강원은행 5억 등 76억원의 조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자 수입으로는 경상운영비 조달에도 미흡한 실정으로 200억은 되어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출연 민간업체는 왜 농협과 강원은행 단 둘뿐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사를 서울에 두고 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한푼의기금도 출연받지 못했다는 것은 도정의무능함과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 확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금고 재계약 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개 발연구원에 농협은 6억, 강원은행은 5억을 출연했는데 40년동안 도금고업무를 독점 취급해 온 제일은행이 한푼의 기금도 출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원도를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러한 제일은행과 금고의 재계약을체결했다는 것은 강원도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제57회 임시회의에서 도금고 농수축협과의 계약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일은행과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를 과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기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계약자가 중대한 하자가 없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의회 건의안조차 특별한 사유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려운 실정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개발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규모나 수출입규모 등 경제지표의 국제비교에서는 세계에서 열 몇번째로 꼽히는 경제대국인 반면에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나유족연금, 질병출산 등 의료문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족수당 등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상태를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는 세계 122위라는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인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5%내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에 불과한 수준이며 어제 가정복지국장의 답변 중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점차 증액된다고 하셨는데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2년 9.8%였으나 '95년 예산에서는 8.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님께서는 소외받고 홀대받는 지역과 늘 함께하는 지사가 되겠다는 고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은 생계유지에도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 자녀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빈곤의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극빈층과 장애인 및 기타 불우 계층에 대한 공적부조는 실질적인 생계보호가 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특히 이 계층의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형식적인 노인의 날 제정보다는 노령층을 위한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는 시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으로 대폭 확대될 지방정부의 지출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을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통계자료나 계량화가 쉬운 몇개의 간접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원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장만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도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 연간 국악협회 도지부에5,000만원, 예총 도지회 1억 5,325만원 생활체육협회에 1억 6,900만원, 도체육회에 24억 9,000만원, 새마을 도지부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역할과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크게 공헌해 왔고 현재도 농촌 살리기, 환경 살리기, 생활윤리 살리기 등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타탄체에 비해 지국히 적은 액수입니다만 향후 이 점은 액수마저 지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직육성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부처의 지침이나 단체장 재량으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법을 초월하는 월권 내지는 위법행위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세계의 자랑이며 끊임없이 유학생이 찾아와 배우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우리의정신적 자산이요, 가꾸어야 할 중요한 재원으로서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경북이라는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제2의 새마을운동을 다시 전개하여 위대한 경북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회진흥과의 명칭마저 새마을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처럼 뿌리내린 유익한 공익기능을 지원중단으로 고사 내지 폐기처분하는 손실을 부를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덟째, 공무원 업무능력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이야말로 지방의 엘리트요 핵심 역군이기 때문에 지방화 및 세계화의 성공적인 추진은 공무원 능력발휘 여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능력개발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방 공무원은 중앙에서 시달되는업무수행에 매달려 자기계발은 물론 창의적 발상 자체가 봉쇄되고 경직되어 있어서 관청에는 기업의식이 없고 너무 안일한 면이 팽배하여 의회나 지역의 현안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직원들이 역전의 발상과 창의력 개발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교의 관리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젊은층의 이농 등으로 인해 학생이 줄고 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교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국가의 재산이며 똑같은 학교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폐교가 관리인이 없어서 막대한 국가재산이 손실 내지 망실되고 있으며 일부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교용지 중 지역주민들이 재산을 기부 채납해서 조성된 곳이 있는데 폐교로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지역문화의 산실입니다. 농촌학교의 폐교는 농촌문화의 황폐화를 의미합니다. 폐교된 공간이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교에서부터 폐교될 때까지 모든 재료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박물관으로 활용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출신 김원기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출신 무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27 지자제 선거 후 실로 34년만의 부활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되는 금번 국정감사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도민들의 현안사항을 좀 더 상세히 밝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경기부양 제고에 일조함은 물론 도정 수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강원도의 향후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농업은 198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UR협상과 맞물려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6․27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지역 농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재정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 도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바 본의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런 상황을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데에역점을 두고 강원 농정체계 개혁방안에대해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원 농업의 발전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는 물론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일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기후조건과 전국어느 곳보다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고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생산되는 가히 무공해라고 할만한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통체계의 미숙상품의 다변화를 위한 가공시설 부족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농민들은 뚜렷한 대안없이 과거의 농업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외적으로 우리 강원도 농산물은항상 맑고 신선한 청정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경작할 수 있으며 고단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꾸준한 환경보존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너무 한곳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소흘히 하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른바 농업도 생산성에만 편중하다보면 그 바탕이 되고 토양의 보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생태계 보전, 수질오염 방지, 화학물질의 잔류억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개발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있는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그간의 개발 추진실적과 아울러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의 효과적인 판매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수입농산물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품목도 곡물, 대두 등의 원료형 농산물 외에 최근에는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수입 자유화에 의해 육류는 물론 채소류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강원도의 농산물과도 경합되는 품목이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지간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품질,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농업정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금후에도 지속적으로강원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농지의 표고차나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기후조건을 살린 농산물 유통구조체계의 확립이 고품질, 고단가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며 또 농축산물의 브랜드 정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으로 들어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는 3개 지역 춘천, 원주, 강릉에서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에는 거의 시장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 15개소에서 시장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내산 농산품 가격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후 다시 도로 오는 역류현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시장간에도 농어촌의 인구감소나 교통체계의 정비부진 등으로 인해시장 입하량, 상품 진열 등에 차이가 있어 시장기능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될 때 우리 강원도 농업은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앞으로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야말로 라운드 시대로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임에 있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무공해 농수축산물의 확보가 세계적으로 라운드 경쟁시대를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우리 강원도 여건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농업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토지,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에 어느 도가 강원도를 따라 오겠습니까? 이에 우리 농민은 연구하며 개척하는 정신으로 환경농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공직자의 의식이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원도의 미래인 환경농업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예산전쟁입니다. 지사께서는 누가 뭐라해도 경제전문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농어민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둘이 됩니다. 또 열, 백이 되어야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고 의욕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강원 농어업의 미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임기가 2년 9개월 남았습니다. 선거때 발표하섰던 공약도 다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볼 때 농어업의 투자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이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원 농어촌 발전기금 제정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또한 재원 마련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기간도 임기가 끝나고서야 모아지는액수입니다. 더욱 더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어항시설은 어촌 지역의 정주권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소득 향상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 64개 항포구 중 해운항만청이나 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항은 완공 단계이고 어항의 이용면에서도 포화상태임에도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 16개소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항 30개소는 아직도 개발이 37%에 불과하여 어민들의 생업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해안의 어항개발은 자연적인지형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좋은 볼거리, 아늑한 쉴거리,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방파제나 물량장의 투자는 단순하게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1종항 이상의 18개항은 항내가 오염이되어 있고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볼거리와 쉴거리 제공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46개소의 도항 및 소규모항에 왜 투자를 서둘러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조기 완공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개발 얘기만 나오면 도에서는 지방재정으로는 어려우니 1종항 승격 요청을하여 국비로 투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합니다. 2종항에서 1종항으로 승격 요건은 항내배가 60척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합한 t수가 200t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반경 5㎞이내에는 1종항 내지는 2종항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배를 정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상황에 60척, 200t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들먹거리며 최선 운운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또 몇개의 2종항이 얼마나 기다려야 1종항으로 승격되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농업정책 중 토지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인력 위주의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력 위주의 농업정책이란 현재의 농어촌에서 일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인력들을 말한다고 생각되며 젊은 농어민들은 이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도의 일관성 정책으로 남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경우 올해 700억원이라는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군별 수해복구 진척상황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해피해가 나면 역으로반드시 가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4년 극심한 가뭄에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성금을 거둬가며 4,410억원의 지원금과 간이 용수원 11만 1,000개, 암반관정개발 5,793공, 장비지원 6,300대, 인력지원 429만 5,000명 등의 지원을 했습니다.이렇게 많은 지원에 '94년도 강원 지원액이 얼마이며 간이 용수원, 암반관정개발, 장비, 인력지원 등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암반관정 후 폐공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96년도 도의 한해 대책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올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강원지사 최각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강원도의 주요현안 문제인 폐광지역개발 특별법의 제정, 발왕산 개발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북지역 자연림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 등 강원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송임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함종호 운영위원장님, 김형재 의원님, 이훈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이 통산산업부, 환경부 건설부, 문체부 그밖에 국회의 해당 위원회 등을 방문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 도의회 대표가 나서준 데 대해서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속깊이 강원도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도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나서주는 것이 도는 물론 도민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답변에 앞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도 공무원의 간부직 인사문제와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영월댐 건설문제, 탄광 지역 종합대책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드리고 여타 문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은 도의 특히 간부급 인사가 너무 자주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있고 그러니까 마침 임기를 가진 민선 지사로서는 좀더 행정의 안정을 위해서 간부급 공무원의 임기 중 같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 기관에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가 지나치게 자주 있는 경우에는 행정의 일관성를 상실하는 폐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민선 지사로취임을 했지만 도 간부급 인사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행정의 안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거라는 큰 일을 겪은 이후이기 때문에 도 행정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봐서 결원을 보충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간부급 인사를 매듭지은 것은 여러 도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행정의 안정성 또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나 또는 재임은 이 자리에계신 우리 도 간부 여러분들이 맡은 바일을 도민이 바라는대로 하느냐 안하느냐가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전문화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맡은 분들이 도 발전을 위해서 섬심성의 일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도를 위해서나 도민을 위해서도 경질될 때는 경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한 저는 함께 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에는 정책보좌관 심의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이제까지 보임되어 있던 시장, 군수 등이 지방선거 결과로 보직을 잃게 되는 과도기적현상 때문에 부득이 정원외로 심의위원또는 보좌관제도를 두고 있는 과도기적현상입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직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소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과도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보좌관 심의위원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는 15대 총선에관련돼서 저희 15대 총선에 지사로서 어떤 입지에 서며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도정의 책임자로서 오직 도정의 운영에 저는 전념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파나 어느 분야의 누구하고도 협정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15대 선거시 저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법상 민선 자치단체장은 정당에 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즉 선거법 규정에 의해가지고는 도지사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금지 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을 지키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처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다음 영월댐 건설여부와 수몰지역 주민피해보상 그리고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월댐은 홍수조절 등을 위해가지고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나의 국가기간사업으로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고 그동안 실시여부를 놓고 일시 중단도 한다고 했다가 하는 등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알아 보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명년도에 50억원의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명년 중에 영월댐 설계를 마치고 '97년부터 영월댐 건설에 착수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의 영월댐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 동향은 영월댐의 하류지역인, 구체적으로는 영월쪽에서는 상습적인 수해예방 또는 기타 다목적댐이라는 성격 때문에 댐건설에 호의적인 것이 주민의 생각이고 댐 상류지역에는, 주로 정선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댐건설에서 오는 여러가지 피해 등을 우려해서 댐의 높이를 조절해 주는 등 해 가지고 댐 높이를 조정한다거나 또는 애산 펌프장건설 등을 해서 범 건설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하여 영월댐 건설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로서는 수몰지구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설계또는 실시계획 과정에서 도가 적극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께서 지금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탄광지역 종합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탄광지역 종합대책은 강원도의 도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현안의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3월 탄광지역의 여러가지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민이 직접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통상산업부의 차관, 그 위에 있는 장관 등이 현지에 와가지고 5개 원칙에 관해서 주민과 합의를 했습니다. 도로서는 중앙정부가 탄전지역 주민과합의한 5개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며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는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92년부터 6년간 1,97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 83%에 해 당하는 1, 636억원이 국비보조고 341억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서 년차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도 계획된 투자액은 국고부담금은 전액반영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지원법은 통상산업부가 도의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를 한 후 현재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도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두가지가 현재 도와 중앙정부간에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조항이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예를 보더라도 우선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한 환경보전 일변도로 영향평가가 되어서 도의 각종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었던 것이 종래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탄전지역개발 만큼은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다릅니다. 오랜동안 국가의 에너지 주공급원이었던 탄전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가지고 합리화될 수밖에 없고 폐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탄전을 개발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특별대책이 또는 거기에 따른 탄전지역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법률적으로 특별히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도에 위임해 주면 도는 환경도 지키면서 자연도 보전하면서 절박한 탄전지역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위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경부의 강한 반대, 도에 위임할 수 없다는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어서 도로서는 각부의 지휘보고형태로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관련부처에 얘기를 하고 있고 도로서는 관련부처에 끝까지 이 부분은 반영되어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탄전지역개발은 다 아시다시피 탄전지역은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여러가지 대체산업이 이루어지기에는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예에 비추어서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영업이 허용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주민과 도의 생각인데 문화체육부의 주무부처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가장 큰 현안의 문제로 되어 있고 여타 세부사항은 다소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가지 분야에서 주무부처와 도간에 현격한 견해의 차가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두 분 의원님께 이외의 도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무연탄의 비축장 문제라든가 또는 정부수매 또는 최저생산의 유지 등 부분은 통상산업부에서 약속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한구체적 실천방안 그 다음에 방만한 행정기구 개편의 문제점과 기구개편, 도의회가 행정감사시 구두 등으로 여러가지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는 다 되면 인사,처리를 하면서 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관해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타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지사 후보 당시에도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선거구호로 삼았고 도지사에 취임한 후에도 강원도정의 도정지표로서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정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살맛나는 강원도 도정지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고장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외부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한국이 산업화되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진국 단계를 넘어서 1인당 소득 만불이 되어서 세계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이 상태로만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우리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강원도가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한번 살맛나는 강원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과 둘째는 모처럼 우리의 천혜의 자원이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삶의 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 생각에서 저는 실맛나는 강원건설을 도정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해서 저는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도민의 의지가 모아지고 역량이 모아진다고 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도민의 의지와 역량이 모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도민에게 꿈과 비견을 심어 주어야만 우리도 한번 저 꿈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의욕과 역량이 모아질 수 있다고 보아서 우선 먼저 강원도 장기발전에 대한 비결을 제시하기 위해서 줌장기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른바 이름하여 강원발전, 강원비전 21을 한번 도민 앞에 도민의 꿈으로서 도민이 추구하여야 할 비견으로 제시해서 그런 꿈이 있어야지 희망이 있어야지 비결이 있어야지 의지가 모아지고 힘이 모아진다고 보아서 첫째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것도 도민 스스로의 손으로 수립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 꿈과 희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민이 의욕을 갖고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역시 강원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 잠재력은 어디냐, 역시 강원도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혜의 자원을 우리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주민소득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바로 자연의 보전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개발할 것은 개발하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둘째로는 아직은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체에 비해서 농어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산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강원도의 농축수산업자체가 아직은 강원도의 주산업입니다. 이것을 좀 더 키워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번째 역시 경제력이 신장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적여건 때문에 종래의 개발년도에 있었던 그런 중화학공업위주의 2차산업은 강원도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21세기 앞으로 미래의 산업구조는 이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위주로 하는 중화학공업 체제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 또는 정보 및 첨단산업이 앞으로의 산업의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강원도가 오히려다른 도에 비해서 적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원도의 2차산업은 이런 면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강원도의 과거 주력산업의 하나였던 탄전지역이 이렇게 쇠퇴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탄전지역에 활력을 회복하고 거기에 대체산업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역시 강원도의 사람과 물자가 소통될 수 있는 사회간접설비의 빠른 확충입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이 빨리 개발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토개발 10개년계획에 이와 같은 계획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와 같은 모든 투자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원 뒷받침에도 한계가 있고 특히 빈약한 도 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수단은 역시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유치되어야 그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로서는 앞으로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민간자본의 유치에 적극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우리 도의 문제점과 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개편 구상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사이에 내무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전국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했던 것은 전국적인데초점을 두었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다소소홀히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조직진단만 가지고 이른바 민선시대의 도 및 지방행정기구에 참고를 하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로서는 강원도의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 절약할 것은 최소한 절약하고 그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도 및 도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을 좀 더 정밀진단을 받아 봐야 되겠다 그것도 일반 연구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경영의 사고에 의해가지고 조직진단을 받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로서는 가능하면 민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에다 좀 더 기업경영방식에 따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단을 해 달라, 즉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의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원도의 조직을 진단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된 바에는 명년 2월경이면도 조직진단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도의 이와 같은 방침과 아울러 도내에있는 18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조직진단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조직과 기구의 효율화 그리고 절약에 주안을 두고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도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께서 도의 행정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을 인사에 반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는 그 처리결과가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인사조치 등은 도로서는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조치하여야 할 그런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가 행정감사 여타 의정활동을 통해가지고 도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로서는 인사에 있어서 여러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의 강원도 전역에 걸친 각종 규제 완화대책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국토이용계획은 도 전체면적 중 개발용도인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이 6%인 1,082㎞,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이 26%인 4,312㎢입니다. 보존용도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68%인 1만 1,476㎢로 구성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산림보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은 도에 광범하게 걸쳐 펼쳐져 있어서 개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득이한 면도 있었습니다.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규제할 것은규제하여야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부득이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상 저는 반드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를 규제하여야 되겠고 또 어디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이제는 도나 시군에 대폭 이양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규제 전체를 결코 반대하는 것은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린벨트도 있어야 합니다. 도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역, 농림지역 등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판단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 맡겨야지만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또는 대폭적으로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기회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생각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비단 강원도에 국한된문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시도에 공통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우리 도의 의견은 다소시일이 걸릴지 몰라도 중앙정부가 납득이되어서 개선이 될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믿고 있습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지방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달라졌습니다. 두가지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속의 대한민국입니다. 혼자, 옛날처럼 우리 문호를 닫아 놓고우리만 한번 개발해 보겠다 하는 시대는지났습니다. 우리는 세계속에서 실아야 하고 국경없는 지구촌에서 우리는 무한경쟁에 이겨나가야 할 때입니다. 두번째는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지역간의 또한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개발이 낙후되었다고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은 오직 우리 도민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지방화 시대는지역간의 또한 치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속에서 우리가 살아 남고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도가 타도에 밑지지 않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공직자의 의식에 전환이 있어야 되고 또한 공직자가 이제는 관료적 타성에서 벗어나서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공직자의 의식전환 창의력의 발휘는 어떤 한시책으로만 될것이 아니라 문제는 공직자 전체가 그와 같은 전환에 대한 깊은 인식과 또한 자발적 노력이 있지 않고는 어떤 제도나 교육만 갖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로서는 그와 같이 의식의 전환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은 스스로 도태될 수 있는 인사운영, 조직운영을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을 할 작정입니다. 물론 그밖에 제도적으로는 공무원의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파견도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인사운영면, 조직운영면에서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창의력 발휘에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강원도 농정의 방향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관련 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UR협상의 타결 또 거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이라는 이른바 국제화, 개방화라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농축수산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UR협상을 타결을 하면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가지고 목적세의 신설 등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에도 강화되고 확대된 재정지원에 의해가지고 강원도에서도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강원도 농정운영에 있어서 전국규모즉 농수산부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하는 전국규모의 사업에 있어서는 강원도는 제몫을 제대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강원도 농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완적으로 강원도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강원도 농정이 보완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두어서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그런 분야를 발굴하고 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연구 지도 그 다음에 농정 운영, 시군 농정시책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원도 농정 수행을 위해 가지고뭔가 강원도도 독자적인 어떤 예산을 마련해얀 되겠다 해서 도로서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자원 확보방안이 분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는데 재원 확보방안은 일단은 도 예산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여타 분야는 도에서 도채를 발행을 해서 금융기관에 인수를 시키고 그 이자 차액을 도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농정의 방향이 이제까지 농토로 하는 농사에서 이제는 농업을 경영을 하는 농민을 보고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사석 또는 공석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소신입니다. 이제까지 논과 밭을 보고 농업정책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 경영인을 보고 농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전옥답, 비옥한 농토를 갖고있다 하더라도 그 농업을 경영하는 분이 이미 고령화되어서 영농하기에는 이미 고령화되었거나 또는 의욕을 상실했거나 하는 그런 농가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을 영위하는 그 농민이 그런 의욕을 갖고 그런 능력을 갖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영농을 하는 분에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농토는 따라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의 중점이 이제는 농업을 개혁하는 농민을 보고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함이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있고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의욕을 갖고 또 기술을 갖고 추진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농정을 펴 나가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농업을 환경농업에 중점을 두어라.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농업은 이제 소비지에 있어서는 저는 식료품만이 아니라 강원도 농산물은 약이다 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처럼 공해없는 땅이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공해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공해없는 농작물이다. 또 강원도는 주로 산지가 많기 때문에타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작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런 특수작물은 일반적인 식용으로 보다는 약재 등으로 소비되는 기호품의 성격이 농후합니다. 또한 농업 자체는 이제 또하나의 측면이 이제는 농업 자체 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파괴되는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도 농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가장 전국에서 자연과 환경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강원도 농업은 바로 현재 그런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지키는데도 일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저는 강원도 농업이 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하는 김원기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강원도 농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 중 종합적인분야 또는 저와 직접 관련되고 있는 분야에 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충질문한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시고 오늘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 몇개 부서에 걸린 사항중에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는 접적 지역으로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동해 어로 한계선의 북상조정과 민북지역을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강원개발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어로 한계선 북상조정과 민북지역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을드리면 동해 어로 한계선은 북한에 의한 어선의 피랍 방지를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북위 38도 33분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북상조정하는 것은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관계악화와 서해안의 우성호 피랍사고 등 북한과의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고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앞으로 대북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어로한계선의 북상조정 문제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증진과 개발촉진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그간에도 '90년부터 '94년까지 민통선 내의 5개 군 14개 읍면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0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생활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문화복지시설 등의 4개분야에 총 44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여천과 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을 했고 명년부터 2000년까지는 2차 5개년계획내가 되겠습니다만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통일에 대비한 강원도 개발대책의 준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개발대책의 준비는 저희도에서만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통일원에서 준비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계획과 건설교통부에서 작업 중인 제3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의 수정시한에 따르면 평화시 건설과 만남의 장소개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단지의 조성, 금강․설악권역 연계 개발과 생태 관광도시 등을 비롯해서 경원선, 금강선, 동해북부선 등의 철도 복원과 철원, 양구, 고성 등의 국도 등 남북연결 교통망의 복원계획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집중적이고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이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개발전략에 대한 연구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강원도 개발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건의와 강원개발연구원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일 의원님께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정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정안에 반영된 부분과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아울러 그간에 강원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준비는 금년부터 진행되어야 하겠는데 도당국간의 구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도정의지가 반영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안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방안에 저희 도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그간의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나왔고 또 어제도 탑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한 동해안의 새로운 개발축의 구축을 위해서 고속전철, 고속도로 등의 육상 기간도로망과 항만, 공항 등의 국제교통망의 확충 그리고 전국의 7대 광역개발권이 있습니다만 그 개발권내에 영동 광역권을 추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시라든가 남북교류 협력단지등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교통망 복원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대단위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해서 총 5개 분야에 29건을 건의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건의 사항들이 중앙부처의 분야별 기본계획에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를 비롯해서 부지사, 실국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를 직접 방문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현재 반영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영동 광역 개발권이 추가되고 중앙고속도로의 철원구간 연장과 동서 4개축, 남북 3개축의 간선도로망의 쿠축이 반영이 되고 있고 경춘선, 중앙선 등 기존 철로의 복선화와 새로운 철로의 부설문제 등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와 동해항을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문제와 금강, 설악권의 연계개발 그리고 태백권역을 국제규모의 전천후 스포츠 휴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 또 원주의 환경도시 모형개발 등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좀더 서로 노력을 하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부분은 영동고속전철을 삼척까지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영동, 영서의 대단위 물류센타를 조성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시한이 확정된 후에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미반영된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준비 필요성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을 통해서 계획기간을 당초 2001년에서 10년간 연장을 해서 2011년까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먼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아 도 건설종합개 발계획을 강원개 발연구원으로하여금 수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고견을 참작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물론이고 각 실국에서 이를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조성문제와 관련하여 도내의 농협과 강원은행을 제외하고는 도내 각 기업체로부터는 기금 희사가 없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현재 조성된 기금, 76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는데는 아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희사해 오지 않는 한 관계 법령에 의해서모든 모금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의 각 기업체로부터 기금을 희사받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연구원의 기금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원의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성희직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 그리고 최진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 저희 소관사항 7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96년도 도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지원의 활동실적과 사업에 따라 예총과 민예총 즉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도지회에 고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예총, 민예총에 영향있는 인물을 함께 위촉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은 '94년도말까지 35억 4,000만원이 조성되어 여기에서 '95년도에 발생되는 이자 중 70$는 지방문예진흥을 위하여 도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기금증식을 원해서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은 '94년 12월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키로 확경된 단체에 지원하는 관계로 금년 3월에 발족한 민예총산하단체는 지원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약 36억 6,000만원의 적립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약 4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금년도 지원액 2억8, 000만원보다 9. 4%가 증가한 약 3억원정도가 지원될 것입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사업은 금년 11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12월에 1, 2차 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도내 지역예술문화 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심의시 대상사업단체 지원금액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엄격히 심사하여 도내 문화예술단체가 고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위원회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내무국장, 도교육청 중등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함께 학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등 위촉위원 9명으로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구성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앞으로 본위원회 구성시 민예총의 참여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도농 통합시 지원과 관련해서 도농 통합시에 대해서금년에 20억원 정도씩 지원하고 1회성에 끝나면 상수원 및 혐오시설 설치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의 오해를 받게 됨은 물론 통합시전의 군지역 개발촉진을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 '96년도 예산은 도 경계지역 및 외각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합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통합시당 20억원씩 종 80억원이 지원돼 과거 군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유헌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통함시 종전의 농어촌 지역주민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통합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 배분, 재정특융자 등 재정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도농간 균형개발을 위해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통합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별로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도 자체적으로 도 정비지역에 대해서 '96년도에 12개 지역에 대해 주변환경사업을 지방비 8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4개 통합시별로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이 마련되면 연차적으로 도농이 규모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지향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영림서 등의 역할과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 특별지방관서의 기능과 역할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문제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쇄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최근 지방환경관리청이 수행중인 일정 범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능과 공단지역내 환경지도 업무의 도이양을 요구한 바 있으며 수산청 산하어촌지도소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비의 계속 지원을 전제로 도 이관 의견을 제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단순한 기능만이 아닌 관서 자체의 도 이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해나가겠습니다만 특별지방관서의 시도이관시 전체 국가 행정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자치단체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책을 입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기구인력 유지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동시 이양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도에 미치는 득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께서 민간 기업의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경쟁력있는 행정체제 구축방안과 아울러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기업체와 같이 고객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유헌수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린련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 및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행정이 지향할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기법교육훈련이나 행정접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4년도에 5급이상 간부공무원 1,063명, '95년도에 6급공무원 1,420명을 대상으로 유수한 기업체 연수원에 위탁하여 경영연수를 실시함으로서 관행에 젖은 행정행태에 대한 자기반성과 공직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경영의식을 수양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또한 사무자동화의 획기적 개선과 각종 회의 및 결재방법 등의 개선으로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고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개념을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지시켜 일선업무에 전념토록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의 경영인식을 생활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심의 행정이 되고자 행정기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에 도 본청 1개와 지방과를 선정,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전실과를 대상으로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심층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구인력을 경영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기업경영기법의 행정접목에는 어려움이 아직까지 많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의 두번째 질문으로도금고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57회 임시회에서 도금고 농 . 수협과의 계약촉구 건의안이 발의까지 했는데 제일은행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금고 계약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1일 정인수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도금고 농 . 수협과의 계 약촉구 건의안이57회 도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좀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류되었으며 '94년 12월 26일 제58회 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의하였던 바 농 . 수협으로 국한된 기존 건의안에 강원은행과 축협을 추가하여 검토 심의한 끝에 표결에 의해서 다시 계류되었으며 그 후 위 건의안은 재상정되지 아니하였으며 '95년 7월 7일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금고 업무취급계약은 '94년 12월 30일자로 계약이 끝나도록 되어 있었고 도금고 업무는 잠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부득이 도에서는 도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계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에 여수신금리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예대율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어느 금융기관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당시 춘천지역의 금고 취급상황은 도금고는 제일은행이 취급하고 있었고 춘천시금고는 강원은행이, 춘천군금고와 교육청금고는 농협이 취급하고 있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에 비교적 골고루 금고가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또한 40여년간 원활하게 도금고 업무를 취급한 경험과 금고업무 취급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당시 도금고의 농협 등 이전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농협은 통합시 발족에 따른 춘천시, 강릉시 금고유치를, 강원은행은 도내 7개 시금고와 도금고 유치를, 제 일은행은 도금고의 재계약을 각각 희망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제일은행과 ' 96년 12월말까지 재계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으로 지방정부의 지출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를 계기로 자주재원의 확충은 필수적 과제로서 지방세와세외수입의 증대가 시급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대상과 세율 등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과세대상의 신규설정이나 확대, 세율조정 등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행 법규 내에서 시행 가능한 방법으로 세수를 증대시키기위해서 은닉, 탈루가 예상되는 세원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는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에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사용료 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내무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소관 사무를 총망라한 1, 056종의 유료 수수료와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무료 행정서비스료 829종에 대한 원가분석을 마쳤으며 현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율기준을 설정하고자 조례 관련사항은 도에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사항은 내무부에서 해당 중앙부처와 개선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도와 시군 조례로 제정된 644종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수지사항을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로서우리 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세원화 하고자 지난 5월에 관광세와 환경보전세 등의 순세원 발굴방안을 전문 연구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현재 세목 신설의 타당성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목 신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목신설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규 의원님께서 민간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단체에 대해 향후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이유와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단체장 재량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고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국민운동 조직으로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새마을단체의 업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순수한 민간 자율단체로 다시 태어나기위해서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운영이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94년 3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95년도에는 50% 감액지원과 '96년도부터는 전면 지원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도에 전년대비 50%에 해당되는 2,500만원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단체에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각 시군의 새마을탄체에 1억 8,300만원을 별도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체장 재량으로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폭넓은 국민운동을전개하고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장서고있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순수 민간주도 국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96년도에 별도예산 20억원을 계상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은 탄광지역 특별법 제정관계 때문에 중앙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로 업무를 협의하는관계로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국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성희직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씩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탄광지역의 석탄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석탄회관은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탄광지역 주민들과 광산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현재 광산노조총 연맹에서 무상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다수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지역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건물유지 관리 및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관별유지 관리상태와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차원에서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여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본사는 외지에 있고 사업장만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도내에 유입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만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시킬 경우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도내 기업자금의 본사 역류를 막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많은 기업체가 본사를 서울 등 대도시에 두고 있는 것은 상품판매와 해외수출 그리고 정보수집 등 기 업경영에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 나름대로 경영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 본사를 도내에 설치하도록 당해 기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세 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도내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0개소로 대부분이 운영이 부실한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지원용의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인 행정관서와 기업체의 고용현황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애로사항 건의를 한 바 있는지 있으면 개선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0년부터 설치 운영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춘천, 원주 등 9개 시군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는 춘천, 원주는 수용시설 및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7개소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연간 개소당 4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서 일부, 태백, 양구, 양양 등의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는 취업인원도 30 내지 60여명으로 금년도 7월까지의 매출액이 5,000 내지 7,0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장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어린 아동의 재활결여로 비록아직까지 기술작업여건 등이 기초단계로서 활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장애인 보호사업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촉진법에 의거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원의 2%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내 기업체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상이 의무고용 대상 28개 기업체에서 168명을 고용하여야 하나 8월말 현재 고용인원은 전체의 40%인 6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의 행정기관의 경우도 고용인원이 83명으로 4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사업주의 고용기피 및 공무원의 임용시 응시율 저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지난 9월 20일자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직업훈련수당 등 고용촉진대책을 마련 '96년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미 9월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현지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설 사후관리는 물론 내실 운영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534명 전원에게 도 시군비 재원으로 특별수당을 월 2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0$에 상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상향 조정 지원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성희직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현황과 처우개선대책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현재 11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앞당겨 줄 개선대책과 환경미화원 피복비, 우의, 노무화, 직업병을현실화 할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환경미화원은 18개 시군소속 일용직 1,627명과 쓰레기 처리 대행 61개 업체에 430명 등 총 2,0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일 도 전체 쓰레기 발생량인 1,322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는 시군마다 여건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교통이 원활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수거를 하고 초과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5,230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작업복우의, 노무화 등의 구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방한복의 경우는 6,920원, 작업복의 경우는 1만 3,070원 우의의 경우는 3, 760원, 노무화의 1착의 경우는 4, 870원 등 연간 2만 8, 620원의 예산으로 연 1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작업복 우의 등의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물품지급단가 예산편성 기준에 반영 현실화해야 되므로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내만 관련된 사항이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경미화원에게도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타업종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환경부에서 '95년부터2004년까지 10년간에 4,080억원의 사업비로 군별 30억원 규모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왔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도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특별세 2,040억원을 지원하여 전국136개 군지역에 쓰레기 위생별장과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 등을 함께 설치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청결한 토지관리를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폐기물을 매립의존도에서 소각 후 처리로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정선과 화천에 각 15억원씩의 농특세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68억원으로 소각시설을 겸비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9?년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흥천, 양구, 인제 등 3개 지역에 착공하여 사업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0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5개군지역에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규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극빈자와 장애인 등 불우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호 수준향상과 이들의 자녀교육 투자방안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극빈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 불우계층으로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은 3만 1,401가구에 약 8만 6,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 등 2만 599명에 대하여는 월 평균 7만 8,000원 상당이 생계비로 연간 16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생업자금 13억 4,400만원으로 가구당 1,7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시군 생활안정기금 17억원으로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5%에 3년거치 3년상환으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자녀 5,470명의 학비 전액인 18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학비가 지원되지 않는 인문계 고교생 자녀 954명에게는 도와 시군의 장학기금 3억 8,100만원에서 연간 4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는 진료비 전액을 자활보호자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복지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 등 사업비에20억 8,500만원과 17개 복지시설의 운영비 14억 8,300만원, 총 35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20일 장애인 고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 할 때는 2년간 매월 최저 입금의 80%까지를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훈련수당도 최고 67%까지 인상 지원하며 매 3년마다 장애인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현재 최저의 생계비 70%수준에서 '98년까지는 100%지원하고 인문계 고교생 중 우수 학생에 대한 학비의 확대지원과 저소득 가구의 생업자금도 상향조정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물으심 중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령층을 위한 취업기회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의 확대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령층을 위한 취업기회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하여는 어제 유헌수 의원님 질문내용과 유사합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1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취업기회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서 저희 도에서는 도노인회와 연계하여서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며 시설의 경비, 주유소 등의 직종에 4,877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노인공동작업장 17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유휴 농경지를 이용한 농작물 약초재배, 폐품수집, 주차장 관리 등에 1만 5,601명이 참가하여 1억 8,600만원의 소득올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거리 제공 등의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하여서는 관할 시장 군수가 꾸준히 노인들의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가의 정책적 어려움 등으로 전체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나 공적서비스만으로 담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을 정부주도 복지에서 민간 참여복지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으로서 자립생계가 불가능한 노인을 보살펴 주거나 수용 보호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이러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이 도내 5개시설에 397명의 노인이 보호되어 있으나 수용능력은 525명으로 현재는 많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은 있으나 자녀들이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은 민자자본을 참여시켜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시군에 9개 시설을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에서 양양군 현남면에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복지주택은 360세대에 720명 수용계획으로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요양원은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에서는 영월군 영월읍에 요양원을 설치하기 위하여서 '94년 12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에서는 인제군 기린면에 양로원을 설치하고자 ' 95년 7월 5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의료법인태백 성심의료원 의료재단에서는 태백시 통동에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복지주택을 설치할 계획으로 노인 전문병원을 '95년 7월 31일 건축허가가 되었고 요양원과 복지주택은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삼광복지개발에서는 춘천시 서면에 양로원, 요양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1,253개소의 경로당에 6만 7,651명의 회원이 있으며 금년에 10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증축 20개소와 개.보수 28개소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입니다. 어제 유헌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내용과 오늘 질문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김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농정은 기후나 지역의 특성으로 중앙의 획일적인 농업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데 강원도 특성에 맞는 밭작물 등 도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대로논보다 밭이 많고 고냉청정지역과 축산적지의 조건을 갖춘 특성이 있습니다. 농수산시책의 책정은 농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따른 275개 지원항목 중에서 농어민의 신청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게 도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 신청하게 되는데 우리 도의 경우 도의 특수성과 관련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우리 도에 유리하게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만 유의원님께서 친히 질문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지원물량이 증가되었거나 새로운 시책으로 책정된 것을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냉지 채소단지의 육성사업입니다. 고냉지채소의 안전 생산을 위하여 전국 40개소의 고냉지 채소단지 중 28개소 116억 2,000만원을 저희 도가 지원을 받았으며 개소당 4.500만원 규모의 암반관정사업을 강원도가 특별히 제안하여 전국 54개 중 40개소를 강원도가 지원받아서 현재 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냉지채소의 신선도 유지와 산지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채소운반상자 제작을 건의 9,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처음으로 1만개를 농가에 공급 하였습니다. 둘째,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밭 기반정비사업은 당초 15개 지구에 사업비 68억 2,000만원이었으나 밭이 많은 본 도의 특수성을 건의하여 2개 지구에 10억 6,0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은 ㏊당 2,2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는데 이를 밭이 많은 우리 도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 바 농림수산부가 이를 수용하여 '96년부터 국비보조를 80%로 상향 조정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한우 특화사업과 한우 개량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산지를 이용한 한우 번식사업이 유리하여 축산발전기금 특별지원을 요청한 바 전국 지원규모 114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33억원을 저희 도가 지원 받았고 단지당 2억원씩 무이자로 융자되는 '95 한우개 량단지도 전국 한우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3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에 유리한초지면적을 고려해 줄 것을 제시하여 6개소로 늘렸습니다. 넷째, 이 외에도 개소당 2억 5, 000만원이 투자되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을 당초 10개소에서 강원도의 청정성과 환경보전형 농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5개소가 증가된 15개소를 지원 받았고 농산물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개소당 10억원 규모로 시도당 1개소씩 설치계획이나 강원도의 여름철 피서인파 등 농산물유통의 유리한 점을 들어서 2개소를 추가배정받아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도 전국 2,063개소 중 우리 도의 17%에 해당하는 339개소를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타당성 있게 자료를 제시, 사안별로 건의하여 중앙시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내용 3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농정의 7대 혁신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분야별 우리 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부의 주요 업무계획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세계화를 위한농림수산부문의 기술 경영혁신 등 7개 시책으로 대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시책의 추진목표는 WTO체제 아래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농어민의 창의와 자주역량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의 강화를 시켜서 UR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농어촌의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7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도의 농림수산 투자내역은 총 150개 세부사업4,790억원으로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농촌분야에 92개 사업 3,767억, 임업 산촌분야에 26개 세부사업 581억, 어촌분야에 22개 세부사업 423억, 기타분야에 10개 사업 19억원입니다. 금년도 도의 농림수산 예산은 작년도 대비 64%가 신장되었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별 추진실적은 연말에 결산되어 내년도에 집계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소관별 사업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김두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 농특세 15조원의 강원도 지분에 대하여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농어촌의 회생대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국토와 환경을 보존 할 수 있겠는지 또한 최근 3년간 휴경지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책은 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2조원의 구조개선 자금과 지난해 7월 신설되는 15조원의 농특세 사업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대책으로서 본 사업비는 시도별로 지분을설정하여 배분하는 것은 아니며 부문별사업별 내역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 '95년도 중앙정부의 투자 중 중앙의 각 부처가 강원도에 지원 투자하는 총액은 약 5,700억원으로서 15개 시도 중 7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회생대책으로 농업의 공익적기능인 국토와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농업에의 투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그 하나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리, 수리시설 객토 등 보전적 개량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른 하나는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사업에 투자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농업은 식량과 식품, 가공원료곡 생산 등 경제적인 기능 외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경지는 강우시빗물을 가두어 유속과 유량을 감소시키는 홍수조절기능과 지표수 저장기능, 농작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 또한 농업은 아름다운 경관과 푸르름을 제공하는 휴양문화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은 공익적 기능과 함께기초식량생산이라는 생명산업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정부는 농업 보호차원에서 진흥지역을 지정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어촌 개발과 산지의이용에 있어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므로서 국토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휴경지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전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에 농지가 산재해 있어서 농촌 노동력 부족과 영농 기계화 곤란 등이 농지의 휴경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내 휴경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7.4%에 해당하는 9,8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경지 중 영농조건이 유리한 지역은 그 특성에 맞는 약초, 과수단지 등 비교우위의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중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기계화가 어려워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일정규모 이하의 한계농지를 주말농원, 농어촌 주택 건설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로 하여금 한계농지 정비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고냉지 채소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재배 가격을 3년가격의 평균치로 하거나 계약 재배제도를 포전매취제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냉지 면적이 전국의 98%나되고 여름 배추도 78%를 점유하고 있으나 고냉지 채소가 기상변화에 민감하여 흉풍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가격이 항상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냉지의 특성을 살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24억원을 투자해서 고냉지 채소단지 조성 28개소, 암반관정 40개소를 설치하여 안정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적정생산과 흥수출하방지를 위하여 재배의향조사에 의한 적정면적 예고제 실시와 9단계에 걸쳐 분산파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행은 만족치는 못한 실정입니다. 가격안정대책으로는 작년까지 포전매취가 80%이상 이루어져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조작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가격이 불안정하여 금년부터는 개정된 농장만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도내에 유입시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만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시킬 경우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도내 기업자금의 본사 역류를 막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많은 기업체가 본사를 서울 등 대도시에 두고 있는 것은 상품판매와 해외수출 그리고 정보수집 등기업경영에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 나름대로 경영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 본사를 도내에 설치하도록 당해 기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세 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도내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0개소로 대부분이 운영이 부실한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지원 용의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인 행정관서와 기업체의 고용현황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애로사항 건의를 한 바 있는지 있으면 개선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0년부터 설치 운영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춘천, 원주 등 9개 시군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는 춘천, 원주는 수용시설 및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7개소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연간 개소당 4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서 일부, 태백, 양구, 양양 등의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는 취업인원도 30 내지 60여명으로 금년도 7월까지의 매출액이 5,000 내지 7,0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장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어린 아동의 재활결여로 비록아직까지 기술작업여건 등이 기초단계로서 활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장애인 보호사업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촉진법에 의거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원의 2%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내 기업체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상이 의무고용 대상 28개 기업체에서 168명을 고용하여야 하나 8월말 현재 고용인원은 전체의 40%인 6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의 행정기관의 경우도 고용인원이 83명으로 4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사업주의 고용기피 및 공무원의임용시 응시율 저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판단되고 있으나 지난 9월 20일자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직업훈련수당 등 고용촉진대책을 마련 '96년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미 9월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현지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설 사후관리는 물론 내실 운영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534명 전원에게 도 시군비 재원으로 특별수당을 월 2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0$에 상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상향 조정 지원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성희직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현황과 처우개선대책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현재 11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앞당겨 줄 개선대책과 환경미화원 피복비, 우의, 노무화, 직업병을현실화 할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환경미화원은 18개 시군 소속 일용직 1,627명과 쓰레기 처리 대행61개 업체에 430명 등 총 2,0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일 도 전체 쓰레기 발생량인 1,322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는 시군마다 여건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교통이 원활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수거를 하고 초과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5,230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작업복우의, 노무화 등의 구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방한복의 경우는 6,920원, 작업복의 경우는 1만 3,070원 우의의 경우는 3, 760원, 노무화의 1착 의 경우는 4, 870원 등 연간 2만 8, 620원의 예산으로 연 1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작업복우의 등의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물품지급단가 예산편성 기준에 반영 현실화해야 되므로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내만 관련된 사항이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경미화원에게도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가입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타업종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환경부에서 '95년부터2004년까지 10년간에 4,080억원의 사업비로 군별 30억원 규모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왔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도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특별세 2,040억원을 지원하여 전국136개 군지역에 쓰레기 위생별장과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 등을 함께 설치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청결한 토지관리를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폐기물을 매립의존도에서 소각 후 처리로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정선과 화천에 각 15억원씩의 농특세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68억원으로 소각시설을 겸비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9?년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흥천, 양구, 인제 등 3개 지역에 착공하여 사업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0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5개군지역에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규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극빈자와 장애인 등 불우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호 수준향상과 이들의 자녀교육 투자방안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극빈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 불우계층으로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은 3만 1,401가구에 약 8만 6,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 등 2만 599명에 대하여는 월 평균 7만 8,000원 상당이 생계비로 연간 16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생업자금 13억 4,400만원으로 가구당 1,7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시군 생활안정기금 17억원으로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5%에 3년거치 3년상환으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자녀 5,470명의 학비 전액인 18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학비가 지원되지 않는 인문계 고교생 자녀 954명에게는 도와 시군의 장학기금 3억 8,100만원에서 연간 4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는진료비 전액을 자활보호자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금년도에복지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 등 사업비에20억 8,500만원과 17개 복지시설의 운영비 14억 8,300만원, 총 35억 6,900만원을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20일 장애인 고용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때는 2년간 매월 최저 입금의 80%까지를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훈련수당도 최고 67%까지 인상 지원하며 매 3년마다 장애인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현재 최저의 생계비 70%수준에서'98년까지는 100%지원하고 인문계 고교생 중 우수 학생에 대한 학비의 확대지원과 저소득 가구의 생업자금도 상향조정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물으심 중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령층을 위한 취업기회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의 확대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령층을 위한 취업기회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하여는 어제 유헌수 의원님 질문내용과 유사합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1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취업기회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서 저희 도에서는 도노인회와 연계하여서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며 시설의 경비, 주유소 등의 직종에 4,877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노인공동작업장 17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유휴 농경지를 이용한 농작물 약초재배, 폐품수집, 주차장 관리 등에 1만 5,601명이 참가하여 1억 8,6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거리 제공 등의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하여서는 관할 시장 군수가 꾸준히 노인들의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가의 정책적 어려움 등으로 전체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나 공적서비스만으로 담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을 정부주도 복지에서 민간 참여복지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으로서 자립생계가 불가능한 노인을 보살펴 주거나 수용 보호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이러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이 도내 5개시설에 397명의 노인이 보호되 어 있으나 수용능력은 525명으로 현재는 많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은 있으나자녀들이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은 민자자본을 참여시켜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시군에 9개 시설을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에서 양양군 현남면에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복지주택은 360세대에 .720명 수용계획으로 현재 83$에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요양원은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에서는 영월군 영월읍에 요양원을 설치하기 위하여서 '94년 12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에서는 인제군 기린면에 양로원을 설치하고자 ' 95년 7월 5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의료법인 태백 성심의료원 의료재단에서는 태백시통동에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복지주택을 설치할 계획으로 노인 전문병원을 '95년 7월 31일 건축허가가 되었고 요양원과 복지주택은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삼광복지개발에서는 춘천시 서면에 양로원, 요양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1,253개소의 경로당에 6만 7,651명의 회원이 있으며 금년에 10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증축 20개소와 개.보수 28개소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입니다. 어제 유헌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내용과 오늘 질문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김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농정은 기후나 지역의 특성으로 중앙의 획일적인 농업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데 강원도 특성에 맞는 밭작물 등 도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대로논보다 밭이 많고 고냉청정지역과 축산적지의 조건을 갖춘 특성이 있습니다. 농수산시책의 책정은 농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따른 275개 지원항목 중에서 농어민의 신청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게 도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신청하게 되는데 우리 도의 경우 도의 특수성과 관련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우리 도에 유리하게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만 유의원님께서 친히 질문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지원물량이 증가되었거나 새로운 시책으로 책정된 것을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냉지 채소단지의 육성사업입니다. 고냉지채소의 안전 생산을 위하여 전국40개소의 고냉지 채소단지 중 28개소 116억 2,000만원을 저희 도가 지원을 받았으며 개소당 4.500만원 규모의 암반관정사업을 강원도가 특별히 제안하여 전국 54개 중 40개소를 강원도가 지원받아서 현재 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냉지채소의 신선도 유지와 산지에서부터 쓰기를 줄이기 위하여 채소운반상자 제작을 건의 9,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처음으로 1만개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둘째,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밭 기반정비사업은 당초 15개 지구에 사업비 68억 2,000만원이었으나 밭이 많은 본 도의 특수성을 건의하여 2개 지구에 10억 6,0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은 ㏊당 2,2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는데 이를 밭이 많은 우리 도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한 바 농림수산부가 이를 수용하여 '96년부터 국비보조를 80%로 상향 조정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한우 특화사업과 한우 개량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산지를 이용한 한우 번식사업이 유리하여 축산발전기금 특별지원을 요청한 바 전국 지원규모 114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33억원을 저희 도가 지원 받았고 단지당 2억원씩 무이자로 융자되는 '95 한우개 량단지도 전국 한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3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에 유리한 초지면적을 고려해 줄 것을 제시하여 6개소로 늘렸습니다. 넷째, 이 외에도 개소당 2억 5, 000만원이 투자되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을 당초 10개소에서 강원도의 청정성과 환경보전형 농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5개소가 증가된 15개소를 지원받았고 농산물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개소당 10억원 규모로 시도당 1개소씩 설치계획이나 강원도의 여름철 피서인파 등 농산물유통의 유리한 점을 들어서 2개소를 추가배정받아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도 전국 2,063개소 중 우리 도의 17%에 해당하는 339개소를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타당성 있게 자료를 제시, 사안별로 건의하여 중앙시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내용 3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농정의 7대 혁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분야별 우리 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부의 주요 업무계획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세계화를 위한농림수산부문의 기술 경영혁신 등 7개 시책으로 대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시책의 추진목표는 WTO체제 아래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농어민의 창의와 자주역량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의 강화를 시켜서 UR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농어촌의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7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도의 농림수산 투자내역은 총 150개 세부사업4,790억원으로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농촌분야에 92개 사업 3,767억, 임업 산촌분야에 26개 세부사업 581억, 어촌분야에 22개 세부사업 423억, 기타분야에 10개 사업 19억원입니다. 금년도 도의 농림수산 예산은 작년도 대비 64%가 신장되었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별 추진실적은 연말에 결산되어 내년도에 집계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소관별 사업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김두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 농특세 15조원의 강원도 지분에 대하여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농어촌의 회생대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국토와 환경을 보존 할 수 있겠는지 또한 최근 3년간 휴경지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책은 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2조원의 구조개선 자금과 지난해 7월 신설되는 15조원의 농특세 사업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대책으로서 본 사업비는 시도별로 지분을설정하여 배분하는 것은 아니며 부문별사업별 내역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데 '95년도 중앙정부의 투자 중 중앙의 각 부처가 강원도에 지원 투자하는 총액은 약 5,700억원으로서 15개 시도 중 7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회생대책으로 농업의 공익적기능인 국토와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농업에의 투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그 하나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리, 수리시설 객토 등 보전적 개량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른 하나는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사업에 투자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농업은 식량과 식품, 가공원료곡 생산 등 경제적인 기능 외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경지는 강우시빗물을 가두어 유속과 유량을 감소시키는 홍수조절기능과 지표수 저장기능, 농작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 또한 농업은 아름다운 경관과 푸르름을 제공하는 휴양문화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은 공익적 기능과 함께기초식량생산이라는 생명산업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정부는 농업 보호차원에서 진흥지역을 지정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어촌 개발과 산지의이용에 있어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므로서 국토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휴경지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전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에 농지가 산재해 있어서 농촌 노동력 부족과 영농 기계화 곤란 등이 농지의 휴경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내 휴경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7.4%에 해당하는 9,8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경지 중 영농조건이 유리한 지역은 그 특성에 맞는 약초, 과수단지 등 비교우위의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증 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중에서 노동력이 많이들고 기계화가 어려워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일정규모 이하의 한계농지를 주말농원, 농어촌 주택 건설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로 하여금 한계농지 정비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고냉지 채소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재배 가격을 3년가격의 평균치로 하거나 계약 재배제도를 포전매취제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냉지 면적이 전국의 98%나 되고 여름 배추도 78%를 점유하고 있으나 고냉지 채소가 기상변화에 민감하여 흉풍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가격이 항상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냉지의 특성을 살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24억원을 투자해서 고냉지 채소단지 조성 28개소, 암반관정 40개소를 설치하여 안정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적정생산과 흥수출하방지를 위하여 재배의향조사에 의한 적정면적 예고제 실시와 9단계에 걸쳐 분산파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행은 만족치는 못한 실정입니다. 가격안정대책으로는 작년까지 포전매취가 80%이상 이루어져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조작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가격이 불안정하여 금년부터는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도에서도 174명의 산지수집상이 등록되어 거래의 지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재배 물량은 농가신청에 의하되 가격결정은 3년거치 거래가격, 밭의 위치, 생산지,작황 등을 고려하여 농가와 농협간에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담보당 70만원 내지 80만원 수준으로 계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계약 후 실제 판매시 발생하는 손익처리는 이익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의 20%까지 적립하고 그 이상 이익은 농가에 적정기준에 의거 환원되며 손해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20%이내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 손해는 농가와 농협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영비 등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담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전매취는 농가가 농산물을 손쉽게 처분할 수가 있어서 현금유통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으나 반면 중간상인들의 가격농간 등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불리한 점이 더 많아서 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처음 수집상 등록제와 계약재배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는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농특산물이 토양, 생태계 등 환경성도 중요시 하면서 경제우위를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을 통해 생산 식품의 안정성과 고품질화에서부터 브랜드화와 유통판매전략 등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메서찾아야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 고냉지를비롯한 청정성이 인정되는 자연여건을 바탕으로 한 품질경쟁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특히 저공해성 안전 농특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환경진화용 농특산물 특화계획을 수립, 청정유기농쌀 생 산, 가공용 감자, 왕마늘, 시설원예, 토종꿀, 양채류, 토종찰옥수수 중 7개 품목을 중점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88억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고냉지 약초 특산품화, 향토 토종마을 육성화훼 특화작목 육성계획 등을 강원도 전략작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기 자연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15개소를 선정, ' 95년도에 개소당 2억 5,000만원씩을 투자, 총 37억 5, 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지농가 12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법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이미 실시하였고 오는 12월에는 유기자연농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과 아울러 '96년부터는 농민교육원 교과과정에 유기농업반을 편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공급을 위해 개소당 4억 9, 200만원이 투자되는 공동 퇴비장 시설을 금년도 1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판매전략으로서는 강원도 농특산물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의 확대와 강원도 고유의 상표를 활용히고자 현재 독려 중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강원도 추천상품적 성격을 부여하여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올해 정월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전 행사를 서울, 울산,부산 등 대도시 백화점과 연계한 향토물산전을 5회 개최해서 4억 3,3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또한 농협과 우체국의 주문판매제를 통해서 22억 8,700만원, 고속도로휴게소 도로변 직판장, 중소도시 직판장을 통해서 94억 3,700만원, 관광성수기에 임시직판장 개설을 통해 10억 3,7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어 이를 더욱 개선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오사카, 뉴욕 등 해외직판장을 통해 우리 도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확대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강원 농수산물의 수요창출을 위해 국내외 흥보 및 이벤트 행사는 물론 해와 전시상담과 해외식품 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농수산물의 수출활로를 적극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도내 춘천, 원주, 강릉의 도매시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유사 도매시장 15개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서 도내 농수산물 출하 후 서울에서 반입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고냉지 시장간 교통체제의 미흡, 시장입하량 등의 차이로 경영격차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유통단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생산기반의 여건, 기상변화, 흉풍에 따른 가격변동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산지 유통과 소비지 유통으로 구분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지 유통으로는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간이 집하장 339동, 청과물 유통시설 2개소, 건조처리장시설 152개소, 포장센터 3개소를 설치하여 생산에서부터 수집, 저장, 포장, 출하 등 일관성있게 함으로서 부가가치가 농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지 유통시설로는 원주합동청과, 춘천 원주 원예협동조합공판장이 있으나 공용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서 '98년까지 524억원을 투자하여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에 농산물 공용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춘천 도매시장은 '95년도말에 개장할 계획이고 원주, 강릉은 금년에 부지선정과 기본설계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96년에 착공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실태를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내 농산물은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경매를 거친 일부 능산물이 반입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상인들의 편의때문이며신설되는 3개지역 공용 도매시장이 강원도 3대 중심도시에 배치되고 있어서 이러 모순점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체제, 시장입하량, 소비량 등 수요판단은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층분하게 검토되었고 이미 시장운영 관계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공용 도매시장 견학과 농수산부 주관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의 농업정책이 토지중심에서 인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농어촌 젊은 인력을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육성계획과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섰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정책의 중심과제 중 가장 우선 되어야할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앞장서서 경영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WTO체제 하에서 경쟁력은 유능한 전문인력 등 인적자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기술과 경영을 한걸음 앞장서서혁신해 나가는 선도적인 전문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농어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놓어촌을 지켜나갈 전문인력으로 농어민 후계자, 농촌 지도자, 4H 회원 등 약 2만 여명의 정예 인력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 농어민 후계자는 총 4,779명으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영농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업 농어가 902호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당 5, 000만원 범위내에서 총 388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정착할 핵심 젊은 영농인을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춘천 농공고와 주천 농고에 자연농과 학생을 두어 이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83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바 그 동안에 2, 108명에게 7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흥천 농업고등학교를 자영자 양성고로 지정하여 시설현대화와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에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16억원씩 총 48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부설하여 매년 60명씩 1년 과정으로 경영기법 및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2기생 6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기업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197개, 농업 회사법인 65개를 대상으로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기업적 경영기법 확산으로 생산, 가공, 판매 등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년내에 경영기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이러한 농촌 후계 정착 인력의 사기진작과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강원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이식금으로 해외 연수 421명, 자녀 장학금 4,1?6명을 지원한 바 있고 농어촌 지도자 조직운영의 센터가 될 농민 학습단체 회관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정시책은 같은 조건과 지원규모속에서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패를 판가름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농어촌 인력양성은 모든 것에 우선 되어야 할 과제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해 수해복구 진척상황과 향후 복구계획 그리고 수해가 있으면 한해 걱정도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강원도의 한해대책 내용과 지하수 실패공에 대한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 농업관계 수해피해는 농경지 715㏊, 수리시설 572개소로 총 피해액은202억원이며 복구소요액은 195억원으로현재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항구복구를 위해 측량 설계 중입니다. 중앙에서 수해복구 소요예산이 영달되는데로 '96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하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은 본도의 총 단면적 6만 244㏊중 수리 안전답이 74%인 4만 4, 524㏊이고 수리 불안전답은 1만 5,720㏊로서 천수답 441㏊를 제외한 면적에 관계소 확보를 위해 항국적인 용수체제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338개소, 양수장 289개소, 집수암거 106개소취수부 4,056개소, 이동식 양수장 54개소등 총 4,843개소가 있으며 재해장비 및 이용시설도 관정 1만 3, 178공, 양수장비6,80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 수리불안전답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4년도에는 다행이 본도의 한해 상황이 경미하여 응급대처로 해소하였고 다만 항구대책으로 144억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42공, 소형관정 120공 등 수리시설을 신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5년도에도 21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 복원 등 97개소를 신설 또는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용수체계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은 지표수 개발과 지하수 개발로 대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논보다 밭이 많은 특수성이 있어서 '94년도부터 지하수와 농작로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밭기반정리사업에 착수하여 92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며 과수, 화훼, 채소 등시설 농업단지에도 56공의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등 항구적인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암반관정은 수질과 지역에 따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함께 쓰도록 다목적화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확대개발에 따라 수질 및 체수량 부적정으로 인한 실패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명시된대로 시멘트 슬러지로 밀폐 폐공처리하고 오염된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107개공을 폐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이중근입니다. 먼저 어제 유헌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김두일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영동고속도로4차선확장구간 중 월정~강릉간의 실시 설계가3개안의 내용과 노선 검토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건의한 바 있는지와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추진상황 중에 신갈에서 월정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2차 본회의에서 김이수 의원님께 답변해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정~강릉간 39.1㎞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구간은 '95년 7월에서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3개안은 첫째로 평창 도암면에서 강릉시 성산면까지 11.2㎞의 장대터널 개설안과 둘째로 기존 노선을 확장하고 일부 구간은 교량 터널을 흔합한 직선화하는 방안, 세번째로 기존 노선을 황계시가지로 우회해서 강릉에서남쪽으로 4, 5㎞가량 신설 노선을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3개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도에서는 대관령구간의 터널로서의 검토와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조기 완공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 바있으며 앞으로 노선검토 의견조회시에 관심을 가지고 최종 노선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전문 건설업 면허기준과 관련해서 기능사 채용에 있어서 인정 기술자 적용을 위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기준은 건업법에 의해서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이 중 기술능력에 대한 면허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 건설기술자 기사 1인이상과 기능계자격취득자 2인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기술자 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업체의 기술자난의 해소와 전문 경력자 활용방안으로 금년 8월 4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공학과 및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나누어 기술자격을 주는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 면허기준상 기술능력에 대해서 국가기술자격 등의 종목과 등급을 정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학력, 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는 건설업 면허기준상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업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현재 학력, 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를 면허기준상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건설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정기술자제가 시행되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기술자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술자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성실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인정기술자제가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유치계획과 관련해서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과 원주, 강릉간 철도노선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를 위한 도의 뒷받침과 성과 그리고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에 대한 도의 견해와 대책 또한 동서고속전철의 삼척까져 연결문제 국도 7호선 삼척, 울진 죽변간 도로 4차선 확장대책, 2001년 이후 계획된 아산만 삼척간 고속도로 계획을 4차 국도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삼척간을 잇는 동해 중부선 철도건설은 동해안 지역의 개발촉진과 앞으로 남북간 철도망 연결을 위한 주요 노선으로서 총연장 182㎞에 달하는 복선 전철로 약 2조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원주, 강릉간 철도건설은 총연장 147㎞로 2000년 이후 철도를 부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포항, 삼척까지 동해 중부선의 경우는 금년에 용지확보와 노반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96년에는 포항에서 고성까지 364.5㎞에 동해선 전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억원과 원주, 강릉간 타당성 조사에 1억 8,000만원을 철도청에서 계상 요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동해선 철도건설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건설은 21세기 환동해권교역에 대비해서 동서축을 연결하는 기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서 서울과 동해간을 잇는 복선전철로 민자를 유치해서 약 7,8년에 걸쳐 건설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2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고시한 후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 설계를 거쳐서 착공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본 사업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삼척까지의 노선연장 문제도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국도 중에 삼척, 울진, 죽변간은 총 53㎞로서 '92년부터 '93년까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운영개선사업이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내 구간인 삼척에서부터 도경계간 45㎞중 1차로 삼척, 근덕간 15㎞를 금년 7월부터 '96년 7월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4차선으로 실시 설계 중이며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시공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337억원을 요구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동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조기 완공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만~삼척간 도로 문제입니다. 아산만~삼척간 도로는 제3차 국토계획의 동서 4축으로서 안중, 제천, 삼척까지 총 270㎞로서 2011년 이후에 건설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작업 중인 제3차 국토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안이 확정되면 계획한대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도시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차량통행방법 개선책으로 춘천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대안으로 버스차선 역류방안도 채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날로 극심해 지고 있는 도심 교통체증완화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춘천시 관내에서 일방통행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 시내도로망은 호반로, 근화로, 공지로 등 도시 외곽로와 중앙 5거리, 팔호광장, 도광장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 도로망이 편도 1, 2차선으로 지형에 따라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체증이 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격하신 바와 같이 일방통행 방식을 채택하려면 가로망의 구조, 간선도로의 연계성과 교통 유발시설 등 생활권의 도시구조체제를 검토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주민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면시행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견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병행해서 교통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협의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 어려울 시 대안으로서 제시해 주신 버스차선 역류문제는 도심지 교통체증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일방동행으로 운행하는 도로구간에 대중교통버스만이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을 별도로 지정하여 버스운행의 불편을 해소토록하는 방식으로서 앞으로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려면 대상 지역의 도로여건이나 교통량, 버스역류차선 지정으로 인한 역기능 발생 등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통 전문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촌진흥원장이창희입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국내산 농산물이 잔존의약검사 제재가 내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벼, 채소류 등 농약 살포가 과다한 도내의 농산물의 타격이 예상되는데이를 극복할 새로운 영농기술 개발과 농민교육 지도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은'88년 8월 28개 농산물에 대한 17종의 농약성분이 고시되어 종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0년 9월부터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95년 1월 현재 모든 농산물에 대한 105종의 농약성분으로 확대 설정되어 실시 중이며 '96년 1월부터는 7종의 농약이 추가되어 총 112개 농약성분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농산물에 함유된농약성분의 양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농산물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기준을 법으로 규제한 양이며 농약성분이나 농산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쌀의 경우는 0. 1ppm, 오이, 고추, 상추, 배추 등 채소류는 0.2ppm이하로 허용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례는 없으며 농약잔류량이 기준량 이상 초과 검출될 경우 농산물은 폐기처분되고 그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동법 위반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추세에 따라 모든 소비자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생산자들도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영농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비가림하우스 재배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약해가 적고선택성이 우수하며 독성과 잔류성이 적은 미생물 농약, 성회르몬, 기피제 등 무공해성 농약을 개발 중에 있으며 연무방제와 무인방제기술은 이미 상당한 면적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병해충 기반 방제체계를 설정, 농약사용 횟수와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천적 및 농업생태계의 관리기를 통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공해 없는 청정 농산물생산을 목표로 논오리방사,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을 통한 유기농 청정쌀 생산과 포착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법, 발효퇴비 위주의 유기농법 등 농약 사용을최소화시킨 환경보존형 농업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농약잔류량 검사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비를 보강하여 도내 생산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영농설계 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등 대농민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농약 시판상, 농협 유로 판매자, 농산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흥보활동에도 역점을 두어 소비자의 욕구충족은 물론 농민 소득 증대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기구개평과 아울러 투자계획 및 시험연구과제 선택과 일선 지도사들의 전문분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첨단 농업기술의 전수와 확산을 위해 연구와 지도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원과 일선 지도소의기구개편과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한차원 높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농촌진흥기구의 발전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색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체제는 그동안 식량작물 위주의 연구지도 사업에서 소득이 높은 원예, 특작 등 소득작목 중심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2년부터 부분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농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앞당겨 성취하기 위하여 강원도 특성을 살린 농업연구체제로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앞으로 개발 여지가 크게 부상되는 첨단 조직배양 연구, 작물생력화 연구, 농산물 저장 가공 분야, 환경평가 분석 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우리도의 유망 작목인 약초 실험장 설치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반한 연구인력도 강원농업의 특색을 살린 연구체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 현장기술 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시와 비교적 군세가 큰 5개 시군은 3개과 9개 계로 기타군은 2개 과 8개 계로 일반시는 4개 계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태백시에 농촌지도소를 신설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 시군에 지도소를 설치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직을 갖추고 농민 애로기술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화하여 새기술 실증 시범표 조정, 우량종묘생산시설,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 등 과학 영농시설 확충과 지역 상담실을 통한 새기술을 신속히 확산시키는 지역 농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계 획입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원 총 예산 88억 중 첨단 농업기술 개발과 우량투자는 46억9,000만원이며 우리 도의 농수산부분 예산 중 농촌진흥비는 4.9% 수준입니다. '96년도에는 첨단농업기술 개발비가 전년도보다 국비 보조액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개발비를 10%선까지 확대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사업의 과제선택과 지도사들의 전문분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 과제는 농민이 쉽게 소득화 할 수 있는 현장 애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특화작물 개발, 수출전용작목 육성, 생력화 기술 연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최신 농업정보 제공 등 금년도에 총 44가지에 82항목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선정은 매년 초에 대학교수,농업전문가, 농민 등이 참여하여 연구과제별로 설계심의 후 중앙단위 설계조정협의회를 거쳐 시험연구사업에 착수하고 연구결과도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개발과제 중 일부는 농정시책으로 반영하고 농민에게 보급가치가 있는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소 설치 및 농민교육을 통하여 대농민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한 벼 꽃가루 배양에 의한 품종육성과 백합, 감자, 마늘 등의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커리, 당귀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국수와 과립차 등을 개발하여 현재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이는 산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지 역특산 산채, 천마, 황기, 생열귀 등을 이용하여 가공기술 개발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의 전문특기 분야는 식량작물, 채소 등 총 12개 분야에 답작, 전작 일반채소, 시 설채소 등 42개 전공 분야별로 세분하여 분야별로 연구모임회를 통해 자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의 전문 특기현황은 식량작물분야 95명, 원예 114명, 축산 60명, 농촌사에 240명 등 총 607명이 전문분야별로 지도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시설채소, 과수, 특작 등 소득작목분야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대해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농업생산성은 그동안 꾸준한 농업기술 개발에 힘입어 쌀을 비롯한 과실류, 과채류 약채류 등은 단위 수량성면에서는 세계상위 수준에 있습니다만 토지 용역비와 생산비가 대체로 높아 일본을 제외한 미주국가보다 경쟁력이 불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산간 경작지가 많아 경지정리가 어렵고 밭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기계화율이 낮은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기후와 지대 등 환경조건에 유리한 청정특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개발 실적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신품종 개발에 있어서 쌀은 밥맛이 좋은 오대 벼 등 8품종과 소양콩, 찰윽 2호, 한성깨 둥 20개의 자수성 품종이육성되어 농가에 보급 중에 있으며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벼 직파재배시험결과 생산비 12%, 노력비 25%의 절감효과를 얻어 금년도 1,410여㏊에서 내년도에는 크게 확대 재배될 전망입니다. 소득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연구는시설과채류의 국산 양액재배 배지개발과약초의 비 닐멀칭, 기계화 수확 등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였고 산채류의 가시없는 두릅과 곰취 등 우량제품을 선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기술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쌀 생산은 5만 1,000㏊ 전면적에 확대를 목표로 하고 벼 직파재배시 생력제초 기술과 병해충의 경제적 방제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은 소양냄 냉수와 산간곡간지 청정수를 이용한 고추냉이 준연생산과 여름 과채류 육묘기술을 확립하고 현재 전량 수입사용하고있는 수출용 백합의 종구를 2000년까지완전작업을 목표로 유전공학기법을 도입한 인편배양기술을 조기 에 정착시키겠습니다. 한편 누룩취, 산마늘 등 향토산채의 고소득 작물화 기술개발과 지역특산품의 포장, 가공, 유통기술 개발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산작목인 옥수수는 연차적으로 식용옥수수로 전환하여 관광토산품및 수출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가공용 품종의 계약재배를 최대한 확대하는 지원기술을 개발해나가겠으며 전국 씨감자 공급률을 소개경대량증식방법 도입으로 현재 20% 수준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고냉지농업은 표고별로 작목을 안배하여표고 200m이하에서는 과채류 비가림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무, 배추는 표고 600m이상 지대를 대상으로 전국 생산자연합을 중심으로 순기별 파종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완전생산을 위해 배추 뿌리마름병과 바이러스병 방제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이돈섭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종 어항과 소규모 어항에 대한 조기완공계획과 1종 어항 승격여건의 제도를 시정하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과 2종어항 중 몇개항이 얼마를 기다려야 1종어항으로 승격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관리하는 18개항은 대부분 완공단계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개발이 저조하며 어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1개 어항에 연간 2~3억원의 적은 예산투자로 개발이 부진하였으나 '94년부터 2종 어항 개발이 농특세 사업으로 책정되어 항당 매년 7억원이상 집중 투자함으로서 2004년까지 모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은 수심이 깊은 지형적인여건으로 전국 평균개발비의 4.8배인 어항당 97억원이 소요됨으로서 '96년도에도 농특세 국비지원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도비도 증액 투자하여 개발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도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지원되어 앞으로 10년이내에 모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1종 어항 승격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1종 어항의 지정요건이 배의 척수, t수, 어항간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어항법에 의거 수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령 증 어항을 중심으로 어장, 어촌 해양관광 등을 연계한 어촌 정주생활권 조성이 필요할 때에는 1종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2종 어항 16개소 중 고성군 공현진항을 비롯한 4개 어항에 대하여 1종 어항으로 승격시키고자 수산청에 수차 방문 건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금년 3월 8일 수산청장님 내도시 이를 다시 건의하였던 바 수산청에서는 향후 어항종류를 일괄조정시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의한 4개 어항이 1종 어항으로 승격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최진규 의원, 성희직 의원, 김원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진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열심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의 행정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종속적이고순종적인 과거의 행태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개성과창의가 요구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망령으로부터 벗어 나 도민을 주인으로 도민을 상전으로 생각하는의식의 대전환과 환골탈퇴의 노력으로 구각을 탈피하고 창의와 순발력을 겸비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주 자치 행정구현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나름대로 성실한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지원에 대한답변이 있었습니다만 '96년도 사업비 중당초 강원도가 요구한 사업비가 463억원이 전액 확보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96년도 탄광진흥비 총 565억원 중 지방비 보다 국비 및 시군비 102억원 부담을 열악한 우리 강원도 재정형편을 감안 할 때 사실상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 역시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질문요지였습니다. 지난 9월 1일까지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지사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문제가 거론되어 모 국회의원이 올해는여러가지 여건과 분위기가 진흥사업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강원도에서 그것밖에 요구하지 않아서 국비확보가 줄었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관계관들의 노고를 감안 그 진위 여부는 더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지방비부담은 당연히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바, 도에서는 도비 83% 확보수준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국비지원 추가확보는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탄광지역 청소년 축제행사가 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행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흔히 우리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전적 의미의 강원미래는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통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과 계곡과 물이 좋고 거기다 바다까지 끼고 있어 어느 시도보다도 청소년 수련장 건립에는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시설과장소를 제공하고 또 정책개발로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항상 들끓고 머무는 강원도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실현가능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각규 지사께서는 6 . 27선거 공약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실행토록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소신을 가장 큰 덕목으로삼아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아온 김영삼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 우리 강원도 관련 공약사항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강원도 관련 공약은 모두 몇 건이나 되며 현재 실천하였거나 추진 중인 공약과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공약과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항은 무엇 무엇이며 각각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서면자료로 내일까지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최대한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퉁령 공약사업들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 가능토록 할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우리 의회나 도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몇개항에 대해서는 질문의 핵심과 다른 답변이 나왔으나 시간관계상 이는 추후 서면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강원도의 농수축산물은 식탁의 최고급의 먹거리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갖는다면 현재 가장 식탁에 빨리 올라오는 품목 중 대개는 비가림재배품목입니다. 비가림재배품목이 전국에서 한 50여가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15가지밖에 안됩니다. 3개도시 공용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품종 생산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한 품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강원도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이번 회기 질문일정이 계속되므로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질문답변시에 먼저 듣고자 하는데 보충질문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청 관계관께서는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오늘은 네분 의원님 중 세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토록하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제와 같이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는 '95년부터 기술계를 비롯한 전문학원과 외국어 학원 등의교육시장 개방과 더불어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에 적웅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때 초중등학교의 교육체계와 교사들의 지도방법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와 각급 학교에서의 논술지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장 개방이 초등교육을 담당하는국민학교와 중등 및 고등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중고등학교에 아직은 직접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김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초중등 교육이 현재와수준으로는 교육의 우월성과 개인의 잠재능력 발휘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국 특히 선진국가의 교육경쟁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5월 31일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과제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전체 48개 과제 중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 즉 '95년에 6개 과제, '96년에 20개 과제, '97년에 4개 과제 등 30개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 해결을 위해 모든 강원교육 가족들의 창의적인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함으로서 교육경쟁력 면에서 앞서가는 강원교육의 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7학년도 대학입학시험부터는 논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논술 고사에 대비하여 문학 및 작문시간에 논술지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학습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논술주제를 주고 토론도 하며 논술지도 교사가 직접 학생이 쓴 논술문을 첨삭지도하는 등 논술지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93년부터 매년 논술력의 바탕이 되는 독서지도를 위하여 도내 모튼초중고등학교에 학급당 10만원씩 연간 8억여원의 도서구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의 독서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독서 체험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자체 논술경시대회를 연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력 신장을 위한 논술교육은단기간의 지도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도에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국민학교에서는 일기쓰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매주 독서시간에 생활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직접 논술을 작성케 하므로서 동일 주제에 대한 논술작성기법을 터득케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신문사설, 칼럼 및 철학적 소재를 선정하여 인문, 사회, 과학 등 영역별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논술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3학생들에 대해서는 논술기법의향상을 위한 도서목록 선정과 학교별 논술자료집 제작 등 체계적인 논술지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사고력, 창의력, 분석력 등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함과 아울러 구성의 논리성과 표현의 독창성, 주제의 선명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중고교생을 위한 글짓기 지도자료를 '93년도에 500부를발간 배포한 바 있고 금년 10월초에는 논술교육자료 제 1집을 발간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현재 편집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논술교육의 활성화방안으로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도에는 지난 7월 20일 학교 및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중고등 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제1회 강원도 중고등 학생 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대회 은상이상 입상자 12명이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도교육청 주최로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학교현장에 대한 동기 유발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는 유인체제를마련하여 논술지도에 철저를 기함으로서교육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신장과 더불어 교육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본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이 나와서 질의의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이태응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성개방과 튀폐문화로사회 도처에서 상상을 초월한 성범죄를일으키고 있는 현실에 순결교육이 학교및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두일 의원님의 성교육에 대한 질의는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병리 현상에 편승하여 나타나는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을 만큼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의식행동과 시대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의식행동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대단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더 열정적이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우발적 행동이 많고 자제력이 아주 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성문제는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역기능은 공동체 의식의 와해현상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성인 문화에 물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혼전 성관계 조사결과도 정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이성에 대한 윤리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기에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육 자체가 하나의 교과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교과에서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도에서는 320여명에 이르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나 서신, 면담을 통한 청소년지도 및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유치원과 국민학교에서는 나의 몸, 아버지와 어머니, 즐거운 집단생활을 중학교에서는 성적관심과 충동, 이성교제, 결혼임신, 분만, 육아 등에 관한 교육을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양호, 체육, 생물, 가경교련 등 관련 교과 교사들이 연간 8시간내지 10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음은 물론 여체의 신비, AIDS관련자료, 생명의탄생과 엄마의 지혜 등을 주제로 한 성교육 VTR자료나 교재를 활용한 특별교육을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도 교육청은 학교교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을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판단아래 학부모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올바른 가치관이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전수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본도 여교사 협의회나 연찬회 연수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순결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성교육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소외의식, 피해의식 및 낙후의식을 보존할 반대급부 혜택을 주거나 이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그 지역의 유일한 문화활동 센타인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및 동문들과 더불어 많은 아쉬움을 안고 있으나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 사회성 결여, 인력 및 교육투자의 비효율화 등으로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효과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으로소규모 분교장이 너무 많아 일시에 많은학교를 통폐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 의견과 통학 대책, 교원 수급 등을 감안하여적정수준에서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통폐합시 폐교학교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이나 통학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 운영비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통학되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사용하므로서 실질적으로 폐교되는 학교예산절감액은 당해 지역 교육활동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폐교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소외의식 등을 보존하는 방안에대하여 답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학교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교육여건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비에 투자되어야 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지역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보다 관심있는 예산투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희직 의원님께서 학교 폐교로 남는 교원들을 학생수 15인이하의 3복식수업 학교에 배치하여 분교장 교육의 질을 향상시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에 도내 본교 및 분교장 14개교가 폐교 예정입니다만 교사 정원은 학교 폐지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을 삭감 배정하므로서 학교가 폐지되더라도 남는 교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복식수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5, 6학년의 고학년에게 본교 통학을 권장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등으로 3복식학급을 꾸준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복식학급이 '94년도에는 전체의 4.8%인 228학급에서 금년도에는 전체 학급에 비해서 3.9$인 1?7학급으로 감소되었습니다. 51학급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94, '95념 도내 학교 증축공사 현황은보면 1억원이상 수의계약 공사 총 23개소중 3억원이상이 9개소, 5억원이상이 5개소나 되고 간흑 계속공사라 불가피한 점도 있겠으나 수억원대의 대규모 공사를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예정가 5억원이상 공사 5건 중 3건을 모 건설회사와 수의계약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규모 공사에 수의계약을 가급적 억제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등 제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고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사유이외의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조건이충족된다 할지라도 수의계약 평점지침에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4, '95년도 집행된 예정가 5억원이상공사 중 3건의 공사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이미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한 사항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시에는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호의 의흑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과 주의를 갖고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공사라 할지라도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억제하여 경쟁입찰에 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탄광지역 학교에 1억원이상 대형공사가없음은 광산지역이 소외된 감이 있는데탄광지역 학교환경 개선으로 지역발전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제도적, 정책적 및 예산적 지원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으로 광산지역에 많은 학교가 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광산지구 인구감소로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학교 통폐합으로 잉여시설이나 불용시설이 발생하게 되어 각종 증개축사업의 투자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광산지역 학교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개편, 노후시설 개축, 주변 정비사업 및 교원사택 공급사업에 시설비 총 투자액의 9%에 해당하는 210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광산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실태를 특별히 실시하여 교실보수, 조명시설 개선 및 주변정비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광산지역 학교가 소외됨이 없도록 교육환경개선에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본도 관내 학생들 중 수업료를 못 내는학생들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여부와 가정형편이 일정기준이하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여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여 주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은 소수인원이며 학년도말 미납자 현황을 보면 '94년도의 경우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8명이고 미납액은 148만 1, 900원으로 전체 수납액에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특기신장및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형편이 곤란한 가정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의 자녀 등에게 읍면동에서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95학년도 3/4분기까지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5,471명에 대하여 13억 2,476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세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농수산부와 도 및 시군청에서균분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5학년도 2/4분기까지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3,694명에 대하여 7억 4,58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기타 장학상 필요에 의거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학생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학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의 일반 감면실적을말씀드리면 학생수 4,470명에 대하여 7억 9,898만 7,000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학년도 장학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3억 2,239만2,000원, 한국장학회 외 3개 단체에서6,054만 1,000원 도합 2,492명의 고등학생에 대해서 3억 8,29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정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의 관리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학생수가 적어져 농촌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이 폐교가불가피하게 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답변은 학교 통폐합 지침, 학교 통폐합현황, 폐지 학교 재산관리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가 100명 이하 6학급이하 학교이고 분교장은 학생수가 50명이하이며 분교장 개편은 학생수가 100명이하로 통폐합이 불가능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 619개교의 64$인 40개교가 됩니다만가급적 통폐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및 학부형들이 통폐합을 원할 경우 학생수용 전망, 교육과정 내실화 등 지역실정과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96학년도에도 본교 2개교, 분교장 12개교 도합 14개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도의 폐지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79개교이며 이 중 4,3개교는 매각하였고 10개교는 소유권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현재 125개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 중인 폐저학교는 학생야영장으로 8개교, 교직임 사택 및 실습지로 2개교를 직접 관리하고 60개교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4개교는 해당 시군 교육장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학교 관리를 위하여 학생 야영장이나 교직원 휴양시설 등 교육목적을 위하여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장래 인구이동 전망 및 학생수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5년이내에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은 보존재산으로 기타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산은 매각하여 교지 조성사업비 등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보존연한이 경과되거나 극히 노후된 건물은 철거하여 안전관리에 나름대로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교 재산관리를 위하여 교육목적으로활용 또는 활용예정인 학교와 외부인 왕래가 빈번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에는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탁 관리하거나 본교와 해당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설립 당시 지역주민이나 기타특정인이 기부한 학교부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행 실정법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 수용하였다가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채납된 학교부지는 강제성이 아닌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실정법상 어려운 일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폐교부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임대 또는 매각을 원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이 교육 이외에도 지역문화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폐교됨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학교를 학생야영장이나 교직원수련원 등 교육목적과 청소년수련원, 직업훈련원 등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산물저장소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시에는 임대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지학교를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지역문화의 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자료가 빈약할 뿐 아니라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폐지학교에 관련된 설립 당시부터폐교시까지의 각종 자료는 통합학교장이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비품 및 교육자료는 인근학교에 관리 전환하여 교육용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폐지학교에는 정문 또는 주민출입이 빈번한 곳에 학교 연혁 및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입간판이나 기념비를 제작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졸업생들로 하여금 애향심과 일체감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종결되었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의석에서)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안내 놓고‥‥.

(의석에서) 왜 안내요, 같이 한다고 했는데‥‥.

내일 하세요.

(의석에서) 내일 어떻게 해요?

서면질문을 하고 내일 답변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석에서) 서면질문이 아니고‥‥.

서면질문으로 하시고 내일 정식으로 답변받도록 하는 것으로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청취불능)

답변은 여기 나와서 하도록 이 렇게 하면‥‥.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이번 임시회의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하겠으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