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1995년 8월 2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양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자 관련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본 칙 1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4명,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및 시 소속직원 7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5조, 6조, 7조에는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8조, 9조에는 위원회의 심의할 안건 등의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0조에는 회의록의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항별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회 의원 4명, 시 소속 직원 7명, 기타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으로 합계 14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4명으로 하고, 시 소속 직원을 7명으로 한 이유가 무슨 법적 기준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집행부 안에는 되어 있는데 과연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의원이 상위에 서서 의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현 집행부가 우리 시의원들을 생각하는 기준이 이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도 준칙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어서 그 안에 따라서 관계법을 삼아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것도 조 준칙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준칙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초의 준칙은 기회실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획실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만든 준칙이라하면은 법규 밑에는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고, 준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조례 이하의 항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법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번 도에 그런 준칙이 있다면은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제시한 준칙이라면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준칙에 준해서 합니다만 오늘 그래서 이 법을 의회에 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준칙에도 7명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시의 직원이

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15인 이내로만 하도록 되어 있지 의원이 몇 명, 시에서 몇 명, 학식이 유능한 사람 몇 명이라고는 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서 7명, 3명, 4명이라는 것은 시장이 시의회를 장악을 해서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기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부 시장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지마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그와 똑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와있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의원 중에서 5명, 집행부에서 부시장 위원장을 포함한 5명, 관계 학식있는 사람 3명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본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방금 장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부에서 어느 의견을 표결로 정리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자문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집행입니다. 의원들이 참여해서 주도권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전문성은 얼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지 7인으로 정한 것은 관계되는 공무원이 7명이 어째서 7명이 됐느냐 그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의 조정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의원은 왜 의원에 들어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얘기는 너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운영희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단지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왜 7명을 했느냐, 왜 의원 4명이냐 그것만 다시 해서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을 7인으로 한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도 싶은데 장 위원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의를 시장이 했기 때문에 발의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수정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7명 이내로 규정토록 한다 이것은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민자유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나 실국장의 인원수를 대충 나열을 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 봤습니다.

동의 발언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했을 때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이것은 이것이다 그런 전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 소속 직원 7명이라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토목이다, 기술자다, 국장이다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기술자 확보 차원에서 7명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학식있고 덕망있는 3명의 민간인은 그러면 기술자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가 봅니까?

저희들 인원수만 안배를 했지 아직 조례를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 인선은 저희들이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조례가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같이 인선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토목 전문직이라든지, 건축 전문기술자라든지, 측량 전문기술자를 저희들이 항시 시의 어떠한 조정을 할 때 참여를 시킵니다. 그 분들의 많은 자문을 얻어서 시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저명한 교수나 그런 분을 해서 업무추진을...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답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시에서 7인으로 한 이유 중에는 건설국장이다, 과장이다, 토목이다, 건축이다 이런 전문가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7인으로 했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기타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냐 아니냐 이겁니다. 분명히 조례에는 전문가로 선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충분한 사회적 학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에서 과장하고 국장 참석하고, 또 거기 뭐 측량기사 참석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적 구성에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이 사업을 과연 시민의 정서속에서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시민의 여론이나 또는 집행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인적 구성을 아마 7인, 4인, 3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집행부가 7인이 된다는 것은 집행을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마 7인을 생각한 것 같고, 또 우리의원은 전문성은 설령 조금 결여가 됐을 지라도 이 지역사회와 연관된 그런 사업이냐 아니냐 혹은 시정적으로 지역민들이 거부를 하는 사업이냐 등등의 여론조사는 의회가 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3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소위 말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정용숙 위원님께서도 이 7명이라는 집행부 공무원이 꼭 7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설명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위성 있게 7명이 꼭 필요하다 이러 이러한 사람 정도는 꼭 필요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자 유치사업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7명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양해를 하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면은 굳이 집행부는 7명이 들어가고 의원은 4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7명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예, 꼭 7명이 해야 된다고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 7명 이내로 저희들이 할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저는 절충안을 내고 싶은 것이 집행부가 꼭 7명이 없어도 된다면 어차피 이 회의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주재를 하고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세 사람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의회가 많아도 의회가 어떤 이 부분에 견제를 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7명을 5명으로 낮추고 의회 4명을 5명으로 만들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4명으로 할 때는 좀 바란스가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정안을 제안을 해 봅니다. 집행부 의견은 꼭 거기에 반대해야 할 만한 의견이 없으면...

저는 질문사항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방금 서정복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뜻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추가를 해서 위원은 15인, 즉 위원장을 비롯한 15인 그대로 하되, 의원을 6명, 집행부 직원을 6명,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명, 6명, 3명 그렇게 15명이지요.

그런데 15명이라는 상한선을 한계를 둬버리면 혹시 이 다음에 위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을 위원으로 모실라고 했을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5인으로 한다 했을때는 항상 한 두분 정도는 여분을 둬 놓는 것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또 위원 중에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채우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현직 위원을 빼고 다른 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는데...

그런데요. 집행부의 그 5명에 위원장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해 버리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이 없으면 하단을 하시고, 아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의견 조정을 해 본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집행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의원이 5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3명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하는 그 안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다른 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을 빼고 먼저 15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런 논리가 나오면 의회는 어떤 논리냐. 왜 어째서 똑같이 반반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시장님이 이 조례에 의한 운영을 해 가는데도 이 조례는 지금 저는 그것을 꼭 하나 삽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이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람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그렇게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도 시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그렇게 넣어 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도 시장의 의도대로 운영을 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빼고 5명의 수치를 넣는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6명을 하자라는 논리가 성립되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5명, 의회 5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를 3명, 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데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는 자구 수정을 해 가지고 제가 조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반론이 없으면 질문을 마칠라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해도 사실상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민자유치라는 아주 거창스러운 업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태여 의장과 협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공포를 하는가 마는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권한인 자구수정을 하는데 제동을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인적 조정안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반론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제가 제안했던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안했던 안을 정리를 해 드리면 인적구성은 의회 5인, 집행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3인 이렇게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구수정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하는 이 자구수정을 의장과 협의하여 그러니까 제2조 3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3항을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원 5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및 광양시소속 직원 5인으로 하되, 광양시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다른 안을 가지고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 공포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가 일부신설 밀 개정되어 당해 조례를 일부 신설 및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2조 빛 4조에 있어서 일비를 회의 수당으로 용어 변경하고 제4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4조 1항 내용 중에서 1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 분 보상금 지급, 2호 직무상 상해 장해시 도의회 의원 일비 1년 분 상당금액, 3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상해 장해시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에서 이에 대한 신설 내용으로 2, 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1, 2호에 해당할 시는 1, 2호에 의해 지급하고 2, 3호 규정에 의해 기히 지급한 금액은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비는 도의원이 6만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의원이 보상을 받을 것인데 들어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도에서 준칙을 내리면서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지 않고 이대로 된 것 아니냐. 왜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도의회 의원들의 수당기준으로 받느냐 말이예요. 그 이야기가 성립이 잘 안 된다고 나는 보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연간 회의일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의회 의원은 120일이고 시군 의원은 80일입니다. 상해시는 도의회 의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의회 의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말하자면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의원이 수당을 받는데 말하자면 건설부 타 부처 직원의 봉급액의 얼마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것은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느냐. 도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해 보세요. 2년분이라든지 3년분이라든지 이 수당액에 상응하게 결정을 하면 되지 도의원의 2년분에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시에서 도의원 일비나 상여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취급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아니지요.

정용숙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시 군에는 80일, 도에는 120일인데 120일에 해당되는 도의원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어서 다시 말하자면 도를 넣어 놔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보면 편법을 쓰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정해 놨다고 해서 도가 120일을 하니까 도에 맞춰서, 그러면 차라리 국회의원이 더 많으면 국회에다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답변의 설득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알 수 있으면 알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쁜일이 아니라면 보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관보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는 말하자면 도의원 기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의원도 아닌 사람들을 도의원에 기준하면... 그러니까 이왕 봐줄라면 국회의원 기준으로 해서 그냥... 도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도의원 기준으로 해서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시민 세금을 가지고 받는 것인데 무슨 도가 지급하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 시민세금을 가지고 받는 우리가 우리 돈을 많이 받을라고 도의원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도의원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도의회의 금액에 대한 기준 같으면 시의원으로 해서 2년, 3년 몇 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기준이 됐다면. 아니면 지위로 기준이 됐다면 그것은 도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도의회의 금액으로 기준 됐을 것이고 이것을 초과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금액을 환산해서 2년분 그랬으면 적으니까 3년 6개월을 하든지 3년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야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이번 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안을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가 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했다고 그러면 돈을 조정해 준다 그 말이요. 도에다가 질문을 해 보라 그 말입니다.

충분한 답을 못 얻어내면 다시 하기로 하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위원다수: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 기준마련과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안에서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 분양 받은 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적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대상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조례는 별첨과 같으며 본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농공단지 분양을 받은 자, 아파트형 공장 설치 신고자 이 사람들에게 세금의 혜택을 확대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민도 감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가들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특수계층으로 판단이 됩니다. 굳이 이들에게 경감하는 목적과 사유가 무엇인지 묻구요. 두 번째 개정에 따른 우리지역의 특혜자와 연간 감소되는 세금은 얼마가 되는지, 또 형평성 없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조세장악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가 50/100을 경감토록 조례가 기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간 세를 감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최초한 용법만 다시 삽입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가 있는 것이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0/10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과세기준일이라고 그러면 과세기준일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최초라는 말만 이번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말을 삽입하고 빼고의 차이는 세수측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최초를 삽입하고...

다만 과세 기준일만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세수측에서는 경감이 되는 것입니까? 증가가 됩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최초를 당초로 바꾸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법을 설정할 때에는, 제정할 때에는 역사와 전통 관행 도덕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 감면조례를 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 과연 시민들에게 공정한 조세행정인가 이런 취지에서 아까 3가지를 문의를 했는데 우리 광야시에 세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3가지를 우선 본 위원이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다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종전에도 이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를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시 제정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세기준일을 최초한 포함된다는 내용이고 다만 이 법취지는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장석영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것 자체를 지금 여기와서 제안설명하시는 분이나 공무원들이 굳어져 있어요. 준칙이라는 것이 곧바로 그냥 법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후속적인 조치나 해주라, 그런데 준칙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준인데 가능하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지 그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결정이 아닌데도 자꾸 그런식으로 논리를 가져갑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설령 자구수정이 단순 자구수정이 됐다 했을지라도 장석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자구수정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수정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단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은 공포를 하는가 안하는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집행부가 이 안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잘못됐을때는 거기에 따른 반대적인 의견을 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준칙대로 우리는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이 의회는 그런 부분에 거부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과 연관되는 하나의 법을 만드는 일을 꼭 준칙이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왜 이렇게 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또 세금까지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가만 놔두고 준칙 뭐 조금 몇가지만 수정을 했다 이런식의 답변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이것은 개정을 마련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농공단지는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시에는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아니, 신금리에 있는 농공단지가...

우리는 없습니다.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개정을 해도 혜택이 안 갑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해당이 없습니다.

광양군 시절에 조성했던 것이 농공단지로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이 조례 개정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거지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이 밖을 나가보면은 농촌에 기업체식으로 이렇게 된 공장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혜택이 안 됩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여기 있는 것은 농공단지 농외소득을 위한 농공단지하고, 아파트형 공장 그것은 우리시에는 현재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미래에는 아파트형 공장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그러면 개정에 따른 특혜자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물은 조세 형평성에 있어서는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법 취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자의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융자지원을 확대 현실화하고, 기금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2원화된 융자금회수 관리 체계를 통합 윤영관리코자 해서 제안사유가 나왔습니다. 주요골자가 종래의 광양시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자구수정을 해서 광양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로 바꿈과 동시에 해당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기금조성의 의무화는 종래 매회계년도에 현재 조례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 이상을 기금으로 이월 편성토록 심의를 해 주시고, 융자금액의 상향조정을 종래에는 일반 융자액의 상한선이 7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주시고, 특별융자신설을 해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융자금 상환체계 일원화라 해서 읍면 등 거주자 공히 3년거치 후 연 4회 5년 분할 상환으로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종래에 읍면에서는 3년 거치 년 2회 분할 상환하고 동에서는 3년 거치 60회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일원화해서 3년거치 5년동안에 분할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회수관리 대행체계 대비에 가서는 시금고 융자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대행관리 기능을 조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뒷면의 2페이지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가 광양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생략하고 기금 조성관계는 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 기부재산수입, 잉여재산수입, 양여재산수입, 사회복지 교부금 사용잔액 등으로 조성한다. 종래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항으로 해서 매회계년도의 광양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2% 이상을 차년도의 기금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대상은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코자 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1. 농·수·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자립을 위한 투자비,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생계 또는 처리 수습기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또는 주택신축비 4.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 종전에는 고등학교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학교 또는 특수기술 전문학교 학생으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정과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거나 창의적인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통상적으로 동일인에게 재융자할 수 없으나, 융자금의 상환이 끝났거나, 제1항 제2호 밑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액은 기금은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의 경우에 개인의 실정에 따라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 융자한다. 단,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자활의욕이 강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다음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융자할 수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종래의 3항에 보면은 융자금은 3년 거치 후 연 4회 5년 균등분활상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한다.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나머지 신청절차라든지 융자금 회수관계는 종전과 고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지금 총 융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가 1억 3,367만 5천원입니다.

총 지금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융자 해 준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누계를 내서

관리하는 기금이 1억 3천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 상환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닌데... 몇 년부터 이것을 시작했어요? 몇 년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안정기금을...

3년 전이지요.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안정기금을 준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20명 전액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올해 것 아닙니까?

전액입니다. 올 한해에 나간 전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가 생활안정기금을 준 액수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대출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다룰라 하면은 최소한 그런 정도는 보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올려달라 하는 단순한 그런 것만 갖고 제안하시지 말고 이 것을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조례안이 넘어오면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총 지금까지 얼마나 안정기금을 시민을 위해서 주었고, 지금 상환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몇 명 정도가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고, 등등의 자료가 나와야 올립시다, 맙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무조건 집행부가 500만원 좀 적으니까 700만원으로 올립시다 이것은 좀 이 조례를 저희들이 다루어 나가는데는 그런 보조자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갖다 내밀면 곤란합니다. 저도 오늘 이 조례안 자체를 처음 봤어요. 몇 가지 지금 쭉 봤는데 여기 7조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7조 1항을 보면은 기금마련심사위원회를 시에다가 둔다 그랬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것은 옛날 시장님이 의회도 없을 때 시정자문위원들 상대로 해서 시정을 수행할 때 이런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 정비를 했으면서도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더구나 심사위원회는 광양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권한을 저희들이 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바꿔야 해요. 이제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주더라도 그것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주더라도 그 돈이 이 다음에 상환도 못되어 들어올 돈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돈 때문에 파탄이 오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주변에서 왕왕 봐 왔어요. 결국은 이런 독소 조항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방자치를 안할라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가지고 자꾸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 지역 출신 우리 간부님들도 계시고, 또 외지에서 와서 생활터전이나 옮겨와서 관사에서 그냥 아침저녁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시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이 보유한 안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 사람 개개인을 얼마나 깊이 조사를 하고 해당 실과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하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의회와 이제는 좀더 융통성 있게 기능을 맞춰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100만원이라도 올려서 안정기금을 줘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보다 이렇게 얼마가 지금 총 우리가 안정기금을 줘 놓고 있고, 또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 등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민자유치 관계였지요? 그것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보조자료도 좀 받아보고...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서위원 말씀은 저하고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동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고 실제로 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보면은 영세민이 우선 다급하니까 어떤 사업에 투자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급한데 쓸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단 행정 읍면동장에게 주라고 하면 다 서류만 해 갖고 오라 해서 주면 되지만 그렇게 못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물론 치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서위원이 이야기한 총 얼마가 나가고 몇 분인지 금년도부터 회수가 된다면 차질없이 회수가 됐는가?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총무국장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직에 있을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회가 여러 가지로 교차됩니다. 과장님들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한다하면 그야말로 통달할 수 있도록 좀 넓게 과자이 넓게 모르면 계장이 와서 깊이있게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백과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넘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 오해를 하면 시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사고라고 보아 집니다. 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대로 챙겨서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폭넓게 알아오도록 하고 조례가 개저이 된다면 득실이 무엇이냐, 왜 하느냐,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무엇을 개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야지 이것이 이래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께 본 조례에 대해서 참조될만 한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잉여금 2% 이상을 자금으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못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 융자액의 상한선 700만원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융자라는 항목을 신설했는데 굳이 특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바꾸었으면 더 좋겠고,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하는 이유, 물론 종전까지 거치기간에 무이자로 해 왔습니다마는 과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도 아닌 여기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지, 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짚어 봐 주시기 바라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영세민 여부를 떠나 융자가 불가한 것으로 종전조례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슬며시 빠져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충분한 확보대책이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물론, 보증인에게 부과하면 되겠지만 충분한 채권 확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대상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특수기술전문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학교면 전문학교지 특수기술전문학교에 다니는 전문학교도 있느냐 그 특수기술이라는 용어를 빼주셔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특수기술 전문학교가 있어요.

있습니까? 꼭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다니는 사람은 되고 특수기술전문학교 다니는 사람만 전문학교는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취지에. 주자는 취지에 전문학교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정과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거나 창의적인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서 해 놨는데 창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한계가 모호하다. 차제에 그런 용어는 우리가 적용할 때 모호한 그런 용어는 빼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음번 제시할 때 좀더 심도있게 그런 걸 좀 보완하시라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좀 공부하고 보완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결정 의지를 갖기 위해서 우선 보류를 하자는 그런 동의들이 되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안자체를 좀 소상히 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