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5호로 개정 공포되어 동조례의 일부 용어변경과 의원상해보상금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변경 하였으며, 종전에는 보상금지급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상해를 입을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나 보상금을 지급 받는 의원이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보상금지급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9호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의안번호 20호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사용된 일부 용어를 바로 잡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며, 다음은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안건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현실에 알맞게 변경됨에 따라 안동 시의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조례안 하고 의안 검토보고서 하고 또 한가지 제안설명 하고, 저는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가 서로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안에는 시보로 되어 있고 또 제안설명에는 공보로 되어 있고 의안검토에 보면 시보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전에 나오던 안동 시보 그래서 신문 같은 것이 있고 또 반상회보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나온 것은 반상회에 나오는 반회보 그 다음에 월 한차례나 분기 한차례 나가는 시보, 신문형식으로 나가는 시보가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보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 공포는 관보에 의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입니다. 도보도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는 시에서 각종 인사발령이나 또는 조례규칙공포나 시장님의 주요 고지사항이나 이런 것은 시보로 통해서 발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법령 공포는 관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시보에 의해서 공포를 한다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럼 시보가 현재 1회에 몇 부 정도 발간을 하십니까?

발간은 공보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관서하고 읍면리통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나 공포 인사발령 발표는 시보에 의해서 발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보에 의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홍보지니까 과거에 신문을 발행한다거나 반회보를 하는 것은 일종의 홍보지지만 이것은 공고사항 고시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가 조정된 사무는 관련 부서로 조정하고 먹는물관리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발생된 사무는 사무 담당 부서를 새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직제규칙개정으로 업무소관 부서가 변경된 전세버스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 발생된 사무인 먹는 물 관리업무는 수도과 분장사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신규 발생된 사무인 부동산실근로자명의등기에관한 업무는 지적과 분장사무에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할 수 없으므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된 지방도에 관한 권한과 동장에게 위임된 광고물에 관한 권한은 각각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된 지방도 일시점용허가는 훈령인 사무내부위임규정을 개정하여 내부위임 하도록 하고 광고물 허가업무는 사무위임규칙을 제정하여 재위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 및 경상북도 직제규칙 개정으로 신규발생 사무에 대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유사한 업무는 관련 부서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은 정원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계약에 의해 채용이 가능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대통령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94년 2월 2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계약되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물리치료사 1명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95년 8월 29일 경상북도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 정원 승인에 따라 직속기관 정원 142명을 143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직 1,452명 국가직 66명을 합해 총 1,518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연구·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임의 계약 채용해 옴으로써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되어 왔으나, 전임 전문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송하동은 1964년 3월 이전 송현동과 노하동으로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오다가 64년 3월 21일 송현동과 노하동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안동 시 송하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되면서 동사무소 위치를 안동 시 송현동 906-1번지에 두고 95년 8월 10일까지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송하동의 인구증가와 택지개발 및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92년 2월 동사무소 이전부지 295평을 행정수요가 많은 송현동 306-2번지에 구입하고 95년 7월 20일 지상 2층 연건평 125평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하고 95년 810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상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할 시는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송하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된 곳으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지 4내지 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시 협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는 것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 이상에서 700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관사운영비중 1급관사에 한하여 지출하던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2급관사에도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민과장 김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신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동 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규정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과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사유, 거주지역의 부과율에 따라 결정하던 것을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으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호적법 시행규칙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서 상한선입니까? 이 원안이...

상한선이 아니고 이대로 입니다. 즉 말하자면 1개월 미만은 만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2만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3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 그렇습니다. 호적법에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내용 규칙에는 이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고 뭐고 이대로 시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