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 제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8월 16일 본 위원회소관 당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고 17일은 길안천 외 8개소를 현지 확인하셨으며 18일 19일 20일은 휴회, 21일은 종합토론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13건을 건의 및 촉구하여 조치결과를 회시 받았습니다. 별첨 회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19일자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이란 치아표면을 약품으로 도포하여 열을 가하고 코팅을 시켜서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보건소는 1회 방문당 수가를 징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인 2,600원에(본인부담 850원)준하여 본 진료비의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준칙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사오니 본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비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치면열구전색진료는 비보험급여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해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1994년에 의한 수가산정금액인 2,600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이라든지 본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은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이러한 부분들의 안을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필히 사전에 수의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치면열구전색이라든지 치과 의학용어가 섞여 있어서 본 위원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부터는 필히 시정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안들은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치과하고 보건소에서 2,600원 하는 수가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면 각 읍면별 동에까지 치과의사가 배정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의실력으로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학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치과의사한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충치 예방하는 방법이랍니다. 치아에 도포열을 해 가지고 충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일반치과와 보건소 수가차이는 저희들 보건소는 지금 치과환자가 오면 900원에 받습니다. 보건지소는 700원을 받고요, 그리고 일반 치과위원은 3,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면열색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수가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수가로 환자 본인한테 전부다 받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치과의원은 아마 돈을 제가 알기로는 수 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치과의원마다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습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 치과전문의가 각 읍면동별로 이런 제도가 되면 다 배치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에서만 하는지?

예, 치면열색할 수 있는 기계가 북후면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없습니다. 읍면에 치과의사가 치과대학에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군에 들어오는 남자 치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안동 시 14개 읍면 중에 5곳은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9개 면에 치과의사가 있고 동에는 아예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읍면에 치과의사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 질의하는 내용하고 전혀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라든지 상세한 준비를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 시민들이 지불을 해야 될 금액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액하고 일반치과에서 시행하는 금액 정도의 차이는 산출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치과의사가 없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무엇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치과의사가 치면열색 전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과위생사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읍면동에 지금 아홉 분 치과의사가 있는데 치과의사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급을 못합니다.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치과의사가 안동 에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충치가 우리나라에 어린이들 중에 90% 이상이 충치하기 위해서 치면열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면열색을 하는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보건소 의사들이 아까 세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겠네요? 공중보건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적 치료가 가능한지요?

치료 가능합니다.

현재 각 읍면동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의사는 어느 면 어느 면에 몇 명입니까?

동에는 없고요, 14개 읍면 중에 9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곳 5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읍에는 개인치과가 있기 때문에 풍산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남후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선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후면 없고, 임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5군데가 없습니다. 나머지 90군데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곤란하게 만들기는 싫고 앞으로는 보건소장께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실 때 많은 자료와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교수수료 규정이 1994년 9월 27일 보건사회부령 제945호로 삭제 개정 공포되어 동 규칙 부칙 제2항 규정에 동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치과기공소인정신청 및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수수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의료기사법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수수료는 종전금액으로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 다만 치과기공소인정신청 수수료는 종전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에 반영 개정되는 의료관계 인·허가 및 신교등 수수료는 종전에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되면서 부칙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과 수수료가 동일한 금액인 안경업소 개설등록 1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20,000원 부속의료기관허가사항변경허가 1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20,000원,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10,0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수수료는 종전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종전규정이 제정 된지 20여 년이 지났으며 의료관계 타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