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실 소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세계화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시정 세계화는 중앙의 공통적인 지시사항입니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된 것은 없고 대충 과제가 내려오면 시의 실정에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실과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화라는 용어가 중앙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시에 필요로 해서 시정 세계화로 붙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 위원들이 시민 문화회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회계과의 실무자로부터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시민문화회관 공사가 97년도에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총 예산을 얼마로 알고 계시는지요?

계약된 금액은 170억원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과 설계변경에 예산이 더 투자되고, 회계과에서 내 놓은 추정 공사비는 약 208억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저희들이 들은 보고에 의하면 230억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주차장 관계나 조경관계는 별도로 가산하고 그 정도 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마 그 예산은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단 공사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회계과의 입장에서는 230억원에 주차장, 조경관계는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만들어 줘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올라 오면 기획실에서 조정, 사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작년도 충무시의회에서 보고된 것이 약 27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추가가 될는지 안될는지 이것은 마쳐봐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 그 외 류호익 의원이 질문한 가옥 철거 및 정비문제는 이 예산과는 별도로 제1회 추경때 시비를 3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해서 5억이 도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서 도의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8억 2천만원인데, 소요액이 9억 2천만원이라는데, 그 부분에 정비하는 것은 시민문화회관은 별개라고 해서 공원정비차원에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시민문화회관 공사 시작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을 따지기 앞서서 지금 주차장 관계는 개인에게 주어서 유료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할 사업체가 없다고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욕을 듣는 것이니까 이것도 우리 전체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속을 것 같으면 사실상 용납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에는 완전하게 그것도 포함시켜서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회계과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서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본 시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2건의 패소권이 있습니다. 패소한 2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한 2건은 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건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1건은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 1296-3번지 전 458평을 소송 원고가 서정석이란 분인데 그 분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그 당시의 통영군의 관계공무원이 사정이 안된 줄 알고 재무부 소관으로 이전한 것을 사실상 알고 보니까 이분의 것이 되어서 이분이 소를 제기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땅을 사무관리 착오로 인해서 일체정리할 때 재무부 소관으로 되었던 것을 본인이 소를 제기해서 찾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1건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무시 서호동 283-3번지 대지 15평입니다. 원고가 김성호인데 이것도 자기가 산 땅인데 그 당시에 이름이 부동산 소유자가 김춘기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일본사람의 것인 줄 알고 창씨명으로 인해서 재무부로 이전된 것이 김기덕이란 사람의 소유라고 해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이 2건은 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소송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개정해 주는 절차를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시청 공부상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 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22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 46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관계를 문서화해서 본위원에게 한 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약사업이 다 마무리 되면 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책자를 만들면 의회에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류위원님 질문중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 46건입니까?

74건입니다.

전 위원들에 대한 공약 사업을 확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인 위원이 아니고 그 주민들의 전체 뜻에 따라서 공약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장 공약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전 위원들의 공약사업이든 확인도 안 해보느냐 그런 뜻입니다.

가능한 반영, 수용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관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공약사업이 있으면 밝힐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관리를 해 나갈 체제나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시장님이 선거를 하면서 한 공약사업이 있는가 하면 위원들도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하면서 공약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역단위별로 올라오는 위원들의 공약 사업도 집행부에서 깊이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 부서에 확립을 시켜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사고 사전 예방책으로 상반기 업무실적에서 그 내용을 보면 총 대상건수가 260건인데 그 중에서 안전하다는 것과 불안전,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조치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건대는 읍, 면,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은 서호동 벼락당은 옛날부터 관리해 왔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안전점검만 했는지 앞으로 이것을 영원히 해소할 계획으로 설계나 소요예산을 추정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읍, 면, 동을 통해서 일체점검을 하고 취합한 사항입니다. 서호동 벼락당관계는 항구대책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도시에서 주로 대형사고인 가스사고 때문에 전시적인 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 특히 중앙시장에 들어가 보시면 각 상가별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노후되고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느 상가의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보면 각 동별, 또는 상가별로 해서 전기 스위치박스 가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뚜껑도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비닐테이프만 붙여서 응급조치를 하여 만일 화재가 났을 경우에 LPG 가스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시설에 의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우려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적인 이런 불안전요소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기시설을 각 상가별로 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가정과 틀립니다. 대형사고로 인해서 물적, 인적사고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재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김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가 해서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갑니다. 대형사고 차원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일일이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에 전부 지시를 해서 점검결과를 취합해 놓은 것인데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벼락당 정비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금년에 2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취락시설 안전점검에 불안전이 54건이나 되는데 앞으로 재해관계 등으로 인한 큰 위험한 것은 없습니까?

54건 중에서 밑에 분석을 해놨는데 52건이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에 LPG,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해서 보완시키고 한 것이 52건 당시에 치유가 되고 2건은 서호동 벼락당과 해저터널 보수인데 해저터널은 현재 8월달에 약 1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54건 중에서 52건이 서호시장과 중앙시장 안에 있는 각종 LPG시설의 연결부분입니다. 이 시설이 불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인물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중앙, 서호시장 각종 LPG가스 시설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5개소가 아니고 52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김종득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문화공보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문화예술계장, 문화재계장입니다. (인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선방송업자들이 조작을 잘못해서 거의 텔레비전이 수신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현재 시청료를 3,000원을 받고 있는데 매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욕지면 우도 생달과 후박나무 사업과 문화공보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안정사 보수관계가 나오는데 안정사 사찰과 우리시와는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찰에 보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도 통영이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 생긴 것이 통영시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이것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행정적인 지도 감독 권한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만일에 어느 업체의 텔레비전이 잘 안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제재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실무자입장에서 만일에 영업정지를 시켰을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서 욕만 하고 쫓아서 빨리 기술자를 불려서 고치라고 지도. 계몽을 하는 실정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어느 유선 텔레비젼이 안나와서 영업정지를 10일 주었을 경우에 그 전체 일대가,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유선을 안넣어도 텔레비전 방송이 가능할 것 같으면 10일이라도 참고 이 사람들을 골탕을 먹여서 벌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고, 시청료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2,0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약 10년만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타지역에는 전부 3,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작년에 3,000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2,000원에서 바로 3,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돈 얼마라도 싸게 해서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800원으로 올리면서 내년에는 200원 더 올려서 3,000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해서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 분들과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또 선거와 물가상승으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군에는 3,000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받고 있는데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만 이것은 절대 3,000원을 내서는 안된다 2,800원을 내라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지면 우도의 생달나무와 후박나무는 도지정문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외진 섬에 있지만 상당히 역사성이 있고 귀한 나무라서 천연기념물로써 관리를 할 것이라서 사실 부지 매입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2,000만원을 주고 주사액을 주사놓고 하는 것은 문화재관리 측면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했습니다. 안정사도 사찰로서도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도 문화재가 서너 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순수한 문화재로 지정한 부분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정사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통합되기 이전에 통영군에서 도문화재라고 해서 신청을 하여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을 했고, 따라서 안정사 경내에는 여러 가지 국가보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었고, 그런데 보물이 없는데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보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화재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실장님께서 말씀도 안하고 보물이 있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국보, 보물,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관리 부분에 그렇게 해 오는데, 지금 현재 안정사에 있는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으뜸이 도지정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점을 분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점이 연이라고 해서 가마,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 가마가 언제 분실되었느냐 하면 1993년 3월 13일날 연이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산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허위이고, 분실되고 난 후에,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도난사건직후 바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3월 14일날 경찰서 수사계장 2명이 현지 조사를 했고, 전국의 문화재 업체에 수사의뢰를 해서 도난신고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현재까지 그것이 안나타납니다. 저것이 분실했다고 해서 그대로 놔 둘 수도 없는 문제뿐만 아니고 그 문화재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를 하고있는 것은 연같은 것이 아니고, 안정사 대웅전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마는 고려조 영조때 송염을 제대로 보관을 해 주십시오하고, 쉽게 말해서 칙령을 내리면서 그 서류를 보내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역사자료가 되고 하나의 문화재가 됨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다고 해서 통영군에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송염도 몇 백년 되는 것, 접송, 춘남목이라고 하죠. 이것이 지금 벌목이 된 상태인데 주지스님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관리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될 때 그때부터 집행부에서는 관리차원에서 한번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내몰라라라고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미 저질러진 것은 접어두고, 잘못된 것은 차후에 반추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잘 챙길 수 있는 관리 체제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전동 경로당 뒤편의 회관의 공식 명칭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요 무형전수회관인가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중에서 주요업무에 들어가지 않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언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관은 건립할 때, 회관을 건립한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요 문화재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안에 수용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며 건물 운영실태는, 그에 대한 건물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저희시에서 건립을 했는데, 나전칠기중에서도 끊음질, 두석장, 소목장, 갓으로 현재 남아있는 공예중에서 유일하게 네 개 남아있는 그 기능을 전수를 하고 어떻게 맥을 좀 이어 보자는 뜻에서 전수공예회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작업과 전시를 하게끔 해서 지어가지고 그 분들과 상의도 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갓은 서울에서 그 분이 생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갓 전시만 해 놓은 상태이고 나전칠기 끊음질은 송방웅씨가 현재 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석장도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수생이 없어서 거의 작업을 안하다시피 하고, 작업하는 도구와 사진만 전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 소목장은 그 곳에서 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분들이 과연 전수생인가는 저희들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전수생을 시에서 급여를 주고 국가에서 채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전수생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통영시에서 4개 남은 것이라도 맥을 이어 나갈 것인가 하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옛날에 공예연구소를 운영하던 것처럼 일용인부나 기능직을 채용을 해서 평생을 나전칠기면 나전칠기, 소목장이면 소목장을 하라고 연구도 해 봤는데 만일에 그렇게 하면 공예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고, 현재 그 건물 관리 문제는 연간 400만원을 예산 지원해 줍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전기세,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에만 충당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갓일같은 것은 정춘모씨가 서울에서 물론 자기가 지금 현재 소문을 듣기로는 본업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상 인간문화재라는 그 명칭만 보유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필요할 때, 전시를 한다든가 할 때에만 얼굴을 내밀고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을 명칭을 주어서 해 본들 후계 양성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명맥이 끊어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일단 자기네들은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떤 업은 바꿔도 같이 동시에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시나 국가에서 생계문제를 해결해 줄테니까 여기에만 종사를 해라라고 그러지는 못하는 형편이니까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실정이니까 다른 업을 하면서, 그 분의 의지는 통영갓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맥을 이어 나가겠고, 자기가 나이가 들고 하면 통영에 와서 통영갓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갓 공간을 나전칠기하는 분들이 사용하니까 와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들의 생계를 모두 지원을 해주고 일에만 전념해라라고 할 때까지는 그분들의 현상유지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렬사에서는 춘계추계 제례를 봉행하고 통영향교는 추계춘계 석전 대제를 봉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평열녀비는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문화공보실에서 관할구역이 봉평동사무소에서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 언제 주례를 하는지, 또 최근에 해평열녀비 비각 주변에 풀 한포기도 안뽑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는 사찰로써 이충무공을 모시는 사당으로서 년 4회 기신지, 탄신제, 춘추계 향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통영향교도 춘추계 그렇게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사실 해평열녀비는 지난번에 배위원님 계실 때에 거기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제사를 지내게끔 해달라고해서 시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어떤 열녀비, 효자비 등 전체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는 관리하기 힘들고, 꼭 시가 우리 지방으로 봐서 중요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평열녀비도 상당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경을 써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일반 비석이나 효자비 등 국가에서 지정이 안된 사항은 시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한산대첩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다룰 때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행사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가 국가행사로 격상이 되었다고 하면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의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의 자체예산에 추경에 아마 1억 3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광공사에서도 몇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행사로 했을 경우에는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행정차원에서, 아마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산과 행사는 수반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고, 계수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김기통 위원님과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정사 문제입니다. 요즈음 교회나 절이라고 하면 하나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사는 충렬사와 틀립니다. 그것은 절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오고 가는데 그 안정사의 대웅전이 기둥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용화사나 안정사를 같은 절로서 생각합니다만 그 관계는 어째서 안정사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욕지면의 우도 박달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그 나무밑에서 많이 놀았던 사람입니다. 저번 추석때에도 성묘를 가서 추석 전에 우도의 박달나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문화공보실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아주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쇠를 가지고 울타리를 해놓고, 그 나무자체를 봤을 때에는 제가 어릴 적보다 키는 조금 컸습니다만 그때와 똑같아, 병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해야 될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도 포함되고 국비, 도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산대첩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사로서 격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국가행사로 격상이 된 것이 아니고 올해가 광복절 50주년이라서 광복절 50주년 기념행사 사업으로서 한산대첩 기념제전을 올해에만 치루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은 광복 50주년 행사로서 지방행사를, 한산대첩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된 행사입니다. 예산지원문제는 당초에는 이 행사를 문화체육부에서 이것을 구상할 때에 전체 예산을 자기네들이 파악을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처럼, 저도 중앙회의에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예산은 신경 쓰지 말고 행사계획을 짜서 수립해 봐라, 그러면 예산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차차 이것이 발전되어 오면서 바다대연주회를 하려고 할 때에 자기네들이 예산 소요 판단을 7억원을 봤습니다. 평소에 하는 지방 행사를 놔 두고, 바다 모의해전을 재연할 때에 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네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2억원을 내 놓아라 나머지는 도에서 약 4억원을 내 놓아라라고 하니까 관광공사는 2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도지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사님이 도저히 안되겠다. 많이 줘 봐야 1억원 정도밖에 안되겠다고 하니까 이 전체사업이 무산이 되고, 또 바다 모의 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임진왜란때 왜적과 싸워서 포를 싸고 하는 것을 과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행사를 바꾼 것이 바다대연주회라고 해서, 바다위에 무대를 띄워서 노래, 국악과 대중가요, 오케스트라 그런 네가지로 행사를 대규모로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4～5가지 됩니다. 대연주회, 이동박물관, 이동미술관, 연극 무용 등이 되는데 그 예산은 지방예산을 가지고는 일절 안쓰겠다. 그 예산도 지방에 내려주지도 않겠다. 자기가 예산을 다 중앙에서 어느 부처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어느 관광공사든, 국립중앙극장에 이야기 하든지 자기가 다 할테니까 지방 예산은 신경쓰지 마라, 도 예산도 지원 되거든 도예산도 쓰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행사는 자기들 돈으로 쓰는 것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행사는 시비로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사문제입니다. 안정사는 일반 사찰이나 용화사처럼 잘 운영이 안됩니다. 예산이 풍부한 것 같으면 문화재를 보수하고 해야 될텐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회나 절같은 것은 잘 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사는 이상하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사에 들어가 보면 절 전체가 엉망입니다. 그 전체를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안되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국가나 도에서 지정해 놓은 문화재까지도 관리가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 문화재 4점만 우리 시비 반, 도비 반으로 해서 우선 문화재 만이라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순수한 문화재만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 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도 생달나무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파도에 쓸려서 나뭇잎이 좀 말라가는가 그렇게 알았는데 전문가가 진단한 결과, 이 나무는 그냥 놔 둬서는 몇 년 내에 고사가 되니까 빨리 손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의 진단하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는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 되셨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민간인이 회장을 맡았을 때와 시장님이 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한산대첩행사 내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법인체를 만든 것은, 옛날에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사실상 전시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찬조금을 조금씩 모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면 찬조금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국가에서 모든 기부금 모금은 못하도록 하니까 제전위원회에서도 시민에게 손을 벌릴 그런 명목이 없으니까 시가 모든 행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자꾸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장 되시는 분도 돈을 좀 내놓아야 될텐데 돈을 잘 안내놓고 하니까 자꾸 시에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선이 되니까 그럼 이사회에서 제전위원장은 시장이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또 민선시장님이 제전위원장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무국 운영이나 어떤 법인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안을 것인지, 기존 단체 문화원이나 국가에서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통폐합을 할 것인지, 사무국을 더 활성을 시킬 것인가는 연차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사에 대한 보충 질문을 잠깐 하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사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도비 반, 시비 반으로 보수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찰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단에서 쉽게 말하면 사찰같으면 조계종, 태고종 등 종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안정사 주지가 행살이 안좋다든가 해서, 활성화가 안되서 신도들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 황폐화되어 가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겠다는 염려를 하는데 소속된 종단에다 건의를 해서 책임 스님을 교체해 달라든지 해서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도지정문화재나 국보급이 있다면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전액 보수하는 예산을 지원받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실에서 절이나 어떤 종교단체에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조고도 받고 임원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사항도 받고 하더니 지금은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종교 탄압이니 해서 저희들도 쉽게 이야기 하기 힘든 것이고, 안정사는 주지스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를 해 봤는데 앞으로 소속된 종단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예산문제도 도비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사 주차장이 광장으로 있다가 산복도로 관계 때문에 없어졌는데 사실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전시민이 절실히 느끼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중앙에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반응이 어떠하며, 연내에 착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때문에 작년부터 신경을 써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가능할는지 좀 가능한 것도, 지금 현재 문화재 국고보조사업들이 10억, 20억원 정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내려와야 2억, 3억원 정도인데 그 분들이 현재 답사와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구나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갔습니다. 그러나 연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문화재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비가 많이 있으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시비 예산 시정도 안되기 때문에 시비는 투자할 수가 없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건의를 하고 한번 수고를 해보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주택의 보상문제에도 큰 애로가 있을 것인데, 지금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을 온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충렬사로 못간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문체부에 어느 분이 국비 5억, 도비 10억원을 영달해 주면서 딱 못을 박아서 이것은 어디에다 무엇을 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나 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이 사람을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못을 딱 박아서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지역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생각되고, 만일에 이 10억원을 가지고 10억원에 맞추어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시민문화회관을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60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공사가 추가, 추가해서 나중에 몇 백억원이 되는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꼭 하시려고 하면 단 1원도추가가 안되는 것으로, 나중에 물론 이렇게 1원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운영비가 우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특별히 생각해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좋지만 적어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주요 지정문화재 현황 같은 것은 나와야 되고, 주요 지정문화재중에서 지난번에 한산신문에 안정사의 문화재가 3점이나 도실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 1점이 분실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업무보고는 다른 현황보다도, 모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현황은 그냥 들으면 되지만 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흐름도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하지만 통영시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산신문에서 3점이 분실되었다는 것과 공보실에서는 1점이 분실되었다는 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예산심사시에 첫 서두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병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장,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부서가 시장직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방향이 물론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직무감사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감사실 직원들이 모두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이 있습니까?

토목직 1명 외에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각 분야별로 기술직을 배치를 해서 점누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옳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의 각종 공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목직 1명으로서 도저히 감찰활동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그렇다고 해서 토목직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다만 건축직 1명이라도 더 증원이 되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 감사라는 감사의 목적은 사후 적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여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감사징계 부분에 있어서 감사기간중 자진 납부조치가 14명으로부터 761만 7천원을 회수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유용을 한 것인지, 횡령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감사를 하기 이전에 원천세는 사실상 법에 의한 정액대로 납부가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세무서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93년, 94년도까지 소급을 해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천세 감사이전까지 자진납부를 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천세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밀린 것을 자진납부했다는 그런 뜻이고, 횡령이나 유용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안내고 있던 것을 감사기간 동안에 받아 들였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종배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하기이전에 과장이하 직원의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계장, 개발계장,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가 20%, 시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6억 5,9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경남도내에 일률적으로 면단위에 약 1억 규모씩 1회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억 9,300만원입니다. 통영시가 7개 면이기 때문에 약 7억원 규모로 하면서 각 시군마다 도비 20%, 시비 80%로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순수한 시비로써 운영이 됩니다.

관변단체에 대해서 매스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전액 감소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 면,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나 읍, 면, 동에 어려운 점이나 궂은 일은 도맡아서 하면서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회입니다. 관변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회만 지원을 해주는데 종전에는 완전 운영비나 인건비를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예산지침상 50%만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그 지침상 50%밖에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체중에서 큰 단체가 새마을단체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때 이야기를 합니다만 새마을단체는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지원을 해주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시비가 허용되면 가급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지침에 의하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이상수위원께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했는데, 또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매를 맞을지 몰라도 어느 지역에 보면 새마을 단체라는 것이 소위 기본적인 방향을 잃고 어떤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따라 다니고 안좋은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자체가 근본취지의 목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때, 또한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지원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 청소년 육성문제에 있어서 중앙동과 도남 2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9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등 어떤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학생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시에서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실제로 보니까 이 두군데는 충분하게 경남도내에서도 통영시에서는 이 두군데가 적지라고 해서 이 두군데가 먼저 선정이 된 것같습니다. 선정이 된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것은 시비가 없고, 도·시비를 합쳐서 75%, 지방양여금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영시가 아주 잘되는 수범적인 사업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있습니까?

예. 중앙동사무소에는 중앙장학회에서...

그 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앙장학회가 어떤 직원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뜻이 있는 동민들이 모여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학회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까?

저희 시에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일부 조금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확산을 하겠다고 해서 좋은 해당장소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2층 공부방은 문화동과 합침으로 해서 그 공간이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회계과에서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공부방까지 포함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하게 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주민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33, 34페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서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99년까지 한시법으로 오지개발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차질없이 예정대로 완광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농통합시는 기 면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증액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기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절감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대단히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타예산을 가지고 도서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도내에서 도서개발사업이 양이 많는데 도서개발사업의 재원이 내무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에 돈이 내려 오면 시군별로 거제, 남해, 통영, 천포에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통영시가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내무부에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확인을 하고 또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와서 게속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와서 보니까 통영시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97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명칭을 받아서 오지낙도개발사업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10년간 연장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8건이 완료가 되었고 2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연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할 것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위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계속 연장을 해 주겠다. 추진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통영군에는 그 당시 도산면 한 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서면은 도서개발사업이고 해서 도산면이 오지라고 해서 도서개발사업이 7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군에는 3개 내지 2개로 되어 있는데 통영군은 작다보니까 그 당시에 도산면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 정도 내려 옵니다. 이 예산이라도 가지고 도산면을 집중적으로 조금씩 개발하다 보니까, 8건은 완료를 하고 2건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방 또는 오지지방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전에는 그 주민들이 무조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시공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다소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거론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서 공사가 중간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만 착공이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은 노인들 운동으로써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게이트볼을 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축구를 한다든가 할 때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적당한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내체육관옆에 지금 한산대첩 준비물을 준비하는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도 조금 지원이 되고 당초의 계획도 좀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전 동에 공문을 내려서 적지를 물색하라고 한 결과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북신동의 경우에 마리나아파트 부근에 공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곳은 한때 이야기가 되어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관계가 좀 못마땅해서 주민들의 반발로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동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내체육관옆에는 시설이 없습니까? 안쪽에 공지가 있어서... 북신아파트 언덕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지 답사를 가서 한군데 정도는 게이트볼장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이 운동장 한 가운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총무국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총무국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철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사회진흥과장 김종배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세무과장 이광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징수과장 천상윤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회계과장 박태주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민방위과장 김홍규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시민과장이 지금 내무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산통신담당관 강병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총무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은 갑작스럽게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적조현황 관계 때문에 국회위원님들이 많이 내려 오셔서 의전차 현지에 나가서 자리를 비었습니다. 인사계장, 시정계장, 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행정동 통·폐합 건에 있어서 물론 작년에 통·폐합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통영시 지역에 맞게 더 통·폐합할 용의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 현재 동 경제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시가 주도를 해서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영시의 24개 읍, 면, 동이 앞으로 동 통·폐합 문제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민의 다수 여론에 의해서 당면하는 사항이라서 의원들이 대다수 합류가 되면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동별로 구역이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인구에 비해 행정의 기구나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공무원들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전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모두 친절해져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일차적으로 동을 위시한 민원부서, 시민과 아주 밀접하게 접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특별하게 진작시켜서라도 아주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 정원이 1,040명입니다. 시군 통합기본지침에 있습니다. 99년말까지 저희시에 1개국 5과 16개 계를 줄이는 것으로 한시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시군이 통합될 때 시군공무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감소되는 직원의 충원은 하지 않고, 또 통합이 되면서 과장들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계장들이 보직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9명이 보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장자리가 생기면 점진적으로 해결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원조례나 확대간부회의시에 공직자 친절 등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대로 다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항시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를 위시해서 특히 동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친절하도록 하고, 팩스나 행정장비가 필요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와 시민과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직원의 사기 양양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이 있어 수정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서비스를 최대한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만 저의 선거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서호동은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서호동사무소를 모델로 해서 각 동의 행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녀와보시고 그것이 맞다고 봐 주시면 각 동에도 확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수 징수 또는 증대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문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납세의무자의 거소 불명, 노후재산,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을 원천적으로 간소화시켜서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월 30일 현재 도세가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19억 2,900만원과 시세는 과년도, 현년도 포함 10억 900만원이 체납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도 가까워오는데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전의 업무로서는 이것이 세무업무로서 통합이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세무과의 부과 부서와 징수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억 2,900만원이라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는 모든 것이 전산처리되어서 이제는 지방세가 확고히 누락이나 원인불명이나 그런 결손 처분될 그런 소지가 없도록 업무적으로 제도가잘 되어 간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징수과장이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답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세무공무원의 비리관계가 상당하게 저희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무공무원 전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어떤지 또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겸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충무시, 통영군이 지난해에 세도라는 전국적인 불명예때문에 전부 매도가 되고,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까지도 전체가 매도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공무원 사회에서의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시군에 한달여의 감사기간중에서도 한 건의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징분 몇 백만원씩 양시군에 있었다는 것으로써 전체 감사원 감사, 도 감사, 내무부 감사 결과에 괜찮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 면, 동 직원회의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정직하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허나 우리는 선배들이 한 것, 여러분들이 한 것이 정당하고 시민의 입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비리에 관한한 1건의 적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공무원의 사기 문제라면, 전체 공무원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한 수당을 받는 것도 없고, 적어도 세입부서에 대한 예산이 극히 배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특히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세입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외국산 담배 때문에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서민들의 이야기로는 공직자가 외국산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우리국산담배도 상당히 질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될 공직자들이외국산 담배를 피우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내 기관단체장님들 모임이나 회의시에 그것을 적극 강조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지금 시장님께서 전체 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항간에서 공무원 자신이 양담배를 피우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따르느냐 하고 질책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데 불미스럽게 양담배를 피우는 일이 있다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타기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준비가 완료되어서 9억 8,300만원을 지금 부과를 할 모양인데, 지금 현재 납세율이 몇 %정도 되고, 또 정기분에 대해서도 납부실적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8억 6,300만원이 목표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계산을 하니까 약 93%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자동차세법이 약 1년동안에 두 번 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법을 제정해 놓고 나니까 국민들이 불편하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혼합제로 연 2회 해서 받아들인다.또 4회 분납을 할 수가 있다. 4회 납부를 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 준다라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는데 따른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가 제때 징수되지 않아서 납세필증을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도 제때에 납세가 안되어서 애를 먹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된 것이 2,70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체납기간이 언제부터이며 그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상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5년간입니다. 89년말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건수가 많은 것이주민세도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고, 또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순으로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 결과 통영군에서는 결손 처분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종전 충무시가 결손처분액이 나왔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종전 통합이 되기 이전에 93년도에 충무시의 결손처분액이 2천 570만 2,0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지난 작년도에는 3억 6천 717만 8,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안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추세를 본다면 올해도 상당하게 더 상향된 결손처분액이 발생될 것이라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저 문제가 무재산 이분들도 확실하게 징구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해서 징구서를 발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충분한 준비가 없는 과정에서 무재산자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다 처분하게 되면 무재산이 되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 이웃에도 많이 발생되는 거소불명자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시효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적을 하든지 해서 전부다 징구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은 자료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징구하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는 포상 제도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다음연도 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징수업무가 단일 업무로써 징수과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몇 년간만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 체납세 발생을 상당히 줄이고 이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8페이지, 납세보전책 귀속 강구에 있어서 재산압류가 2,377건이 압류가 되어서 압류재산 공매가 3건, 민사고발이 3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세보전 강구책으로서 형사고발 31건을 했다고 하고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유형을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적용 근거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납세자의 기본 의무만을 조금 더 양심을 가지고 지켜 주신다면 어느 정도 몇차례 나누어서라도 징수가 가능한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납부가 가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체납을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건수가 많고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했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년간 3회 이상 체납의 경우에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와 개발부담금, 년간 목표액이 5천만원에 수납액은 100만원으로 2.0%라고 해 놨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수납하고 있는 지적과에 보면 조정액이 9,779만 6천원, 수납된 것이 338만 2천원 미수납된 것이 329만 1천원으로 납기내 미 수납된 것이 9,119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보고 자체가 6월달에 자료를 작성했는지 몰라도 3개월이 지난 9월이 된 이 시점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성의가 있다면 자료를 좀 챙겨서 삽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간 목표액은 예산서상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의 목표가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액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보시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세입관계도 챙기지 않고 그냥 당초에 잡혀 있는 그런 숫자만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다면 자료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형갑계장입니다. (인사) 용도계장 강정만계장입니다. (인사) 관재계장이 오늘 유고가 있어서 연가를 내고 출근을 안해서 차석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를 수감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영선계장 성대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이 5건중에 세 군데는 매각을 하고 두 군데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5건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 주시고 남은 부분도 열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매각하려고 한 5필지는 구시청 부지를 상반기에 수협에서 살 것이라고 해서 2필지를 잡았다가 못팔아서 뒤에 넘어온 것입니다.

왜 기타에 5건을 잡아 놨느냐는 것입니다.

팔린 필지는 옛날 구동호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필지였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필자가 어디 어디냐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팔지 못한 2필지는 구시청 부지 2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된 3필지는 어디 어디 입니까?

옛날 동호동 사무소 부지 1필지와 정량동 당산했던 부지 1필지이고 또 1필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R.P는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지, 자기나라에서는 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차원에서 볼 때는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F.R.P 선박 조선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차원에서 F.R.P 건조는 금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남 행정선의 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설계 용역을 마쳐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아직 계약업체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모같은데에서 맡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

동사무소 신축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다시 설계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사무소 주차장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동사무소 위치 자체가 동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다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민이 동에 민원을 하러 오면서 차를 가지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지었을 경우 동사무소 직원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의 특정인의 개인 주차장화될 우려가 많다고 봐지는데 저는 동사무소의 주차장화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의견이 100% 맞은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인데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든 중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를 해 놓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답변할 변명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동사무소도 어떤 공지를 이용하건 지하를 이용하건 주차장은 확보를 해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의 신축 목적과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사무소의 기능으로써는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밤에 필요해서 주차장을 이용해도 주차공간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안정출장소가 95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이라고 해서 유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표현은 지하 1층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도 지하가 10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이 85평 정도로 합해서 95평입니다.

똑같이 지하 1층, 지상 1층을 신축할 것 같으면 사실 시골이라고 하지만, 물론 언젠가는 도시화 되겠지요? 사실상 시골에서 지하보다는 지상 2층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공사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김홍규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신두석계장입니다. (인사) 훈련계장은 지금 훈련중이라서 참석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민방위 대원을 방역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역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화생방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실습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방역하는 작업으로 대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뜻도 포함됩니까?

제 질문은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민방위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보완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 6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나 식수로 공급하는 예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가뭄시는 식수를 공급하는데,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식수가 없어서 일부 실어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산양읍 풍화리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식수를 외지에서 실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대원이 그런 대민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 산양읍에 화생방 방재훈련을 4월달에 1회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차후 굳이 산양읍 경험을 가지고 도심지에도 한번 훈련을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방독면이 전부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물에 침수가 되어 그대로 곰팡이가 쓴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장비는 항상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전부가 구석구석 창고에 그대로 잘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형학적으로 수재관계는 재해 방지가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남북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누가 장담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 대비책으로 충분하게 자주 활용하므로 인해서 생활화 될 수 있는 민방위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달에 산양읍에서 훈련을 하고, 지난 9월달에 동호동에서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지역별로 돌아 가면서 하는데 재난대비는 화생방도 하고 수방관계도 하고, 동별로 지역별로 합니다. 9월달에는 동호동에서 시범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계속해서 화생방관계, 재난 관계, 화재 관계로 종류별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누구나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방독면 비치 현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숫자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의 모든 창고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관상태가 미비하다는 것은 저도 역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예산이 되면 동사무소의 창고들에 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가 같이 공조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가치가 많은 문화재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는 비상급수 전이나,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느 급수전이 사용되어서 진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민방위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문화재가 있는 곳의 문화재가 쉽게 손실이 되지 않게끔 실내 환경처리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민방위 체제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당초 62개소에서 101개로 해서 확보별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문화재와 급수전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직접 파악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민방위훈련을 거쳐온 사람중 한사람입니다만 대상자들이 민방위훈련을 받으려 가면 술을 한 잔 마시고 노는 그런 기분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럴진대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민과

시민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과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제도계장 강동근입니다. (인사) 민원처리계장 김낙희입니다. (인사) 병무계장 정무남입니다. (인사) 그럼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 적령기가 되면 가사에 의한 연기나 입대 연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 적령기가 되면, 올해는 1977년생이 되겠습니다. 징병 검사 통지서가 나갑니다. 읍, 면, 동을 통해서 조사가 되어서 전부 연기 조치를 시킵니다.

연기되는 대상자중 가사에 의한 해당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이 높아도 우선 병력이 감면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몰 순직한 군인 및 상이 정도가 5급 이상인 정공상 부인회 또는 아들 중에서 1인이 병역 감면이 됩니다. 이 분들은 보충역이 되어서 공익근무요원 6개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학교 중퇴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수행자, 또 년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0세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고아, 기아자, 외관상 명백하거나 부의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부 사망이고 엄마가 부양을 하는데 아들이 세 분 있는데 그 아들이 3급을 받았을 때 그 세 사람중 한 사람은 6개월 단기 혜택이 안됩니까?

예. 혜택이 안됩니다. 3급은 현역 대상이기 때문에 아들 두 분이 어머니를 부양해야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도서중계 민원실 운영 내실화와 도서인의 심부름 센타 병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 현황 및 실적,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중계민원실은 통영시가 통합으로 발족되기 전에 통영군 당시에 현재 서호동 여객선 터미널 입구에 배에서 내리면 출구쪽에 건물을 별도로 설치를 못하고 임대로 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은 매일 평균 2～4건 정도의 이용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표기를 심부름센타라고 해 놨지만 도서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저희 직원들이 있으면 볼 일을 보실 때 맡겨 놓고도 몇 시간뒤에 찾아가시고 또 배에까지 들어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심부름센타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직원을 증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호응을 봐서 할 것으로 내부적인 것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늘린다든지 직원을 증원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도서중계민원실이 꼭 그 장소외에는 다른 곳에 설치할 만한 지역이 없습니까? 각 읍, 면에도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면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면 되지만 도서같은 경우에는 도서와 도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동하면서도 중계민원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것과 직접 연계는 안되겠습니다만 순회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육지 내륙에 설치가 되어 있고 도서의 각 면에 추진을 하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개 면에서 1～2개 도서에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매일은 못나가지만 특정한 날과 시간을 정해서 그 도서에 담당 직원이 나가는 경우에 민원을 청구하시면 접수를 해서 저희가 발급을 받아서 다시 갖다 드리는 것으로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서중계민원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상시근무를 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9월 16일날 의회사무국에 급하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못오고 중계민원실에 가서 전달을 해서 시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토요일은 배가 나가는 것이, 특정한 날에 배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철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9월 16일에는 배가 있었습니다.

9월 16일에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시민과는 시민과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일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 중에 무후가 호적정리가 50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후가란 호적부에 등재가 되었는데 상속후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적이 전부 말소가 되어 버리고 그냥 호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적 처리만 해 버립니다.

다음에 친척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에는 제적부를 가지고 찾아서 처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산통신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 강병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 김연조계장입니다. (인사) 통신계장 이시평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전산기 구입 예산관계가 3억 3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96년도 예산입니까?

9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반기에 설치를 할 것인데 청사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서, 예산이 잘못되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있다면 이것은 사장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대로 되어 있다면 설치를 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도 짓고 앞과 연결되어서 이 구역내에 지으면....

3,000만원 기예산이 확보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별관과 합해지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부분에만 시설을 할 것이냐?

4～5년이 걸리면 시스템을 해서 주전산기는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예산을 확보를 해 놨고, 지금 95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내부적인 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설치하는데에는 약 30일이면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 바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설치하는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

전산관계는 고도의 기술 장비이기 때문에 명칭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통신장비 설치에 X25카드, 25식 모뎀, X25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입니다. 옛날에 각 읍, 면, 동에 가면 주민등록 전출입이 전산으로 왔다갔다... 옛날에는 퇴거 신고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받고 했는데, 이제는 회선에 의해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전산업무는 하루하루가 다르고, 불과 4년전에 설치한 것과 지금 설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업을 받는 것도 2시간 걸리던 것이 6분으로 단축이 되고 하는 큰 변화가 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과 우선 저부터서도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영시 공무원중에서 통신담당관님이 철두철미한 분으로 알고 있고, 모범이 되어야 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종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적관계인데, 호적관계가 시, 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온라인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호적문제는 위에서 아직까지 개방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호적 민원은 앞으로 온라인 전산망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프로그램과 업무 흐름도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기계 작동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과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백종승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장 윤도원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과장 제영호 과장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과장 김춘길 과장입니다. (인사) 위생환경사업소장 송형갑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강부춘계장입니다. (인사) 기술계장 박흥식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입니까?

울릉도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자분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그 뜻으로서 기간을 늘린 것입니까?

예.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지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한 것입니다.

지금 처리방법이 연기성 소화를 시켜서 액상 부식법을 해서 부식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고상에 희석수가 필요없다고 보고되었는데 사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분뇨를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희석 처리방법과 희석처리방법이 있는데 대개 희석처리방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최종 오염물질의 방류량을 정화시키면서 희석처리방법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액상처리법으로 하는데 이 액상처리법은 전량 무희석처리를 하도록 서류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소에서 절반 정도로 계속 하고 있고, 현재 무희석처리로 해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최종 방류를 시키기 직전에 수질검사결과에 기준치에 초과할 경우에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치는 자꾸 초과되는데 방류를 안 시키면 됩니까? 방류를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희석수를 넣어서 희석을 시킨 후에 방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석을 시킨다는 의미는 수질오염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화가산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희석은 2차 처리시설은 주로 활성오니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미생물 자체가 희석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류수에서 희석을 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수질 기준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처리시설의 기본 처리방안입니다.

그것이 처리시설의 기본 개념인데 그것이 완전히 확장이 될지 의문스럽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수질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고 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수질측정 보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수질 검사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BOD나 SS, 대장균 외에도 다른 항목들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공사중에 보강을 하였습니다.

제가 연례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사항인데 그런 측정기를 보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보유가 됨으로 인해서 측정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정수장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방류를 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액체 염소를 투여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때에 완전하게 검사를 해서 그때 그때 액체 염소를 더 넣어야 될 사항은 더 넣어야 되고 넣지 않아야 될 사항은 기준치가 모자라서 안넣어야 되는데 투여하는 과정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과연 수질보존을 시킬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수질검사할 수 있는 측정기 기준이 어떠하냐 하면, CO용존 산소량, 수소염농도, 소음 그 이상은 지금 측정을 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다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질보호 차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폐기물을 많은 돈을 들이고 아주 원거리까지 가지고 가서 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페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을 해서 이 남는 찌꺼기와 발효를 시켜 퇴비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퇴비로써 농촌 과수원이나 농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 걸려 나오는 분뇨입니다. 찌꺼기를 다 걸려서 나오는 분뇨를 배에 싣고 가서 지금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분뇨를 환경부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싣고 가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찌꺼기만 걸려서 그대로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버린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강호철계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계장 우인현계장입니다. (인사) 식품위생계장 박기민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진료 대상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치료는 해줘도 진료비를 그때 그때 받지 못하니까.. 지금 의료보호진료 대상자 진료비 수가를 연간 몇 세대에 한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중학교뒤에 봉평동 산기슭에 6·25 전몰군이 11기가 묻혀있습니다. 92년도에 그 일대를 정화를 했습니다. 진입도로 50M에 보도블럭을 깔고 또 그 주변을 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통영읍장이 세운 영비도 있고, 충무시장 이원민 시장이 세운 영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화를 할 때에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벌초를 해야 되겠고, 현충일 때 한번 하고, 또 8월 한가위때 한 번 하자, 국립묘지에서는 벌초를 수시로 하는데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1년에 두 번은 벌초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결정을 했던 것인데, 지난 8월 추석 전날에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도블럭 깔아놓은 그대로되어서 보도블럭 사이로 잡초가 올라와서 그 진입로를 덮어 버렸습니다. 또 주변에서 온갖 넝쿨이 덮어서 진입도로를 발견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1기 중에서 2기가 국립묘지로 이양을 하고 9기가 남아 있는데 풀을 베지 않아서 형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상태가 너무나 형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루속히 조금 돈이 들더라해도 그 주변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솔이 우거져서 그 일대가 습기가 차 있습니다. 그 주변의 나무를 다섯 그루만 베면 깨끗하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은 속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주변에 유족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8월 추석이 되어서 벌초를 간 모양인데 가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내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92년도에 정화를 하고 그 동안에 완전히 잊어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진료대상자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매월 1회 지급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채납액이 약 6억원인데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영달됨과 즉시 각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 15일에 보건복지부에 전국 사회과장회의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이런 실정을 이야기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에 진료를 하려 가면 아주 불친절하고 이른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액수가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국비가 안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치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해서 실지로 진료를 하는 것보다도 항구치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맹장수술이라고 하면 맹장수술 1건에 얼마하는 식으로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붙여서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일선의 어려움을 다 듣고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정부예산이 약 50～60%가 전부 이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아주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을 해서 통영시에 10개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 가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실시 횟수가 하반기에 1회 되었는데 주로 보면 성인성 전염병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계절이 하절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약수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는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많아지는 검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특히 하절기를 기해서 자주 검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평림2동에 우물이 있는데 제가 그 곳을 자주 들러보는데 수질검사했던 측정지라고 해서 아크릴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도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낡으면 공동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통영시에 약수터를 총 7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약수터가 4개소이고, 미지정된 약수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약수터는 용화사광장, 미례사 티밭, 성금산 미수1동 사무소앞에 있고, 인평동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미지정은 지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가서 마시는데가 문화동에 있는 망창골, 미례사 1개소는 폐쇄를 했고 영운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는 하반기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8월 12일과 9월 6일자에 2회 실시를 했고, 지금 또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세 번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수질검사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데, 현재 부적합하다고기록을 해 놓으면 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부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물을 뜨러 가서 보니까 부적합하다고 하여 발을 차고 부수는 모양인데, 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보면 물을 뜬 시점이 좀 다른 것같습니다. 8월 12일과 9월 6일날 보건환경 연구원에 2회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다시 물을 떠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물이 좋을 때도 있고, 안좋을 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그때 물을 먹어서 인체에 아주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런 물은 생수보다는 끓어서 먹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정과 미지정 약수터 외에도 시민들이 많이 마시는 약수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또 그런 곳이 있으면 수질검사를 해서 지정을 하든, 관리를 하든 일단 검사를 해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료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대상자를 재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읍, 면,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택보호대상자에 책정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호적법에 의해서 결국은 생활보호조가 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책정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는데 실제로 자식들이 있기는 있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은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호적상으로 의존하지 않고 실지로 이런 노약자들을 1호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회의시에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공부상으로 부양의무자나 자식이 있다고 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저희들은 사실 생활보호법상 명시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법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웬만하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지만 가급적 생활보호법 원칙을 고수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1종 책정을 하기 보다도 긴급 구호를 하기도 하고 또 현지조사를 해서 공부와 실지조사를 해서 아주 어려운 것은 우리가 책정한 것도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법 개정을 하든지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읍, 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면장이나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까딱하면 의원을 찾아옵니다.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으니까 손자와 군에서 전사한 미망인 며느리와 함께 있는데 처음에 와서 며느리와 손자에게 얼마나 지독히 했는지, 옛날에 계모라는 말 그대로 지독했는데 지금은 그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손자와 며느리가 안보려고 합니다. 호적상으로는 동일 호적이 있는데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호적에 입적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못견뎌서 따로 나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들은 호적상에 손자가 있고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구호를 해야 되는데 거택보호대상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는 저는 몇 건 그렇게 책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나가서 정말 어려운 것은 책정을 해버립니다.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에 적발이 되고 하는데 적발이 되더라도 책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꼭 도와줘야 할 사람같으면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문책 당해 가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일선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다루어서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통 청문회가 경찰에서 고발이 되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인 단속에 의해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유흥업계의 경우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것을 보면 그 고발자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자기 욕구에 충족하지 않으면 한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적발되어 위생계에 넘어 오는데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위생행정에서 적발된 업주를 청문회로 불러 들이면 그 내용을 진술받아서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든지, 결국 청문회에 넘어오는 것은 시의 하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경찰에 넘어오면 벌금이 얼마이고, 영업권이 얼마라고 바로 지시하는 이런 분위기로 흘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넘어오면 위생행정에서도 하나의 행정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업주가 억울하다고 했을 경우는 시에서 소신껏 조사한 것을 가지고 벌을 주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내고 장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시에서 관리를 하는 편입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법상으로 일선 시장, 군수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감독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요금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의 보호측면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종전 충무시 의료보험조합에 돈이 50억원이 남아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의 의료보험료를 과다책정을 해서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밤늦게 의료보험증 없이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증을 그 이튿날 제시하기전까지는 일반요금을 내야 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시내의 병원에 전산망이라도 설치를 해서 의료보험증을 안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그런 서비스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시가 지도할 수 있으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면의 두창기업 특정폐기물 처리업소가 있는데 그 인근 6개 부락에 수질검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득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상 동장을 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 분을 상대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똑 같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중에서도 가장 배 고프고 어렵고 이런 사람보다 마음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대로만 하면 그 분들은 자식이 있으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사실조사를 해서 어디까지나 어렵고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는데 그러한 형편은 오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동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므로 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해서 긴급구호나 도와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사업장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원을 가지고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설이 되고 난 후에 장애인협회에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시가 운영을 하고 관리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시 소유입니다. 단, 지어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만 그 사람들이 하고 모든 재산은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시에서는 건물만 설립을 하고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빠졌는데 전몰유족 관계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통상 현충일 때와 추석에 벌초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평동에는 빠졌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고 직원이 바뀌고 하니까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못 챙긴 것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가서 벌초를 했습니다. 미수 1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게 벌초를 해 놨습니다. 동에서 그 업무를 계속 본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하는데 중간에 통합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1년에 2회씩은 반드시 벌초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구석에 묻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사회과장님을 보면 위원들이 많은 업무를 질의하도록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는 특히나 주민복지와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질의를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