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읍, 면, 동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을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시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농정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324페이지, 봉상금중 봉금내역에 인원수가 몇 명이란 말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4명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수어도 발전소 관리에 4명이나 필요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다른 발전소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합니다. 수어도 전기는 시내 전기발전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한전 근무와 똑 같이 합니다. 이 중에 조장이 6등급이 한명 있고 나머지는 7등급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보조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75%는 국비이고 나머지 25%가 시부담입니다. 수어도 발전소는 전부 국비부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46페이지보면 특수차 렉카차 유지비가 있는데 렉카차 운영실태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렉카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렉카차가 대형차를 예인할 수는 없고 승용차 정도는 예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인을 하게되면 예인된 차를 갖다 놓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인에 사용된 경우는 없고 시위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마산시를 예를 들면 렉카차 허가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하여 허가를 줍니다. 소형은 4.5톤 이하이고 대형은 4.5톤 이상인데 용남면이나 도산면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시가 직접 예인하는 것이 아니고 렉카회사에 위탁을 해서 예인을 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렉카차 회사가 이번에 한 곳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렉카차는 일종의 시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증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2대입니다. 단속요원들이 떨어져 있으면 카메라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분담조별로 하나씩 필요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리고 무전기구입 10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11대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1대가 있는데 또 10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무전기는 각자 한 개씩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1대씩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시의 예산을 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두사람이 1개조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고, 또 내년에 반 구입하는 것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올해 구입하고 내년에 안하느냐 하면 내년에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1대 씩 주어서 파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에 1대씩 주어서 아껴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여 이렇게 쓴다면 나중에 시민들이 볼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1개조에 1대씩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전기가 현재 11대 중에서 작년에 구입한 것이 5대이고 나머지 6대는 90년도 구입한 구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대에서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삭감을 해서 올해 5대만 구입하고 내년에 5대를 구입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하는 욕심에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피복비, 이것이 여름과 겨울로 두벌이지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여름에는 하루 입으면 새까맣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서 절약하더라도 여름, 겨울로 각각 두벌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우선 동복을 두 벌 맞추고 하복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45페이지, 조금전에 거론된 청원요원 피복비 관련입니다. 현재 가장 힘든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불법주차도 많고 운전자와 곧잘 시비도 일어나고 하는 힘든 일입니다. 피복비는 동복이 두벌 정도 된다니까 좋아졌습니다만, 결국 우리 청원요원들의 자세가 좀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나 우리 관리요원이나 똑 같습니다. 경찰은 흰벨트와 어깨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민간인이 볼 때 청원요원들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주어야 되는데 전혀 못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란 옷에 모자 하나씩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왕 피복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벨트와 어깨띠도 같이 하고 호루라기도 하나 걸어서 조금 무게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직원들 자세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찰관처럼 조금은 위상을 줄 수 있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만, 버스 요금이 290원에서 410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취지가 버스를 한 번 타면 승객이 원하는 지역까지, 예를 들면 미수1동에서도 도남동까지, 아니면 미수1동에서도 인평동까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까지 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버스요금 인상은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시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전제로 하고 요금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을 전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도시같이 버스가 번호제로 되어서 예를 들어 1번은 북신동에서 용화사, 2번은 북신동에서 도남동 하는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노선만 왔다 갔다하면 정리 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버스는 30년동안의 체계가 소위 full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신동에서 출발하여 용화사로 간 차가 다시 북신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산양면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돌아서 옵니다. 이런식으로 코스가 완전히 full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위주로 새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때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44페이지, 국내여비중 중소기업애로청취 현장방문이라고 하여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현재 관내 기업체가 14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300만원 올려져 있는 여비는 비목에 중소기업애로청취 현장방문이라든지, 청원민원 현지확인, 공장설립민원 확인이라든지 하는 것을 총 합해서 300만원인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누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공장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시관내에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가는데 드는 여비라는 말씀이죠?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꼭 100만원이 소요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80만원이 들수도 있고 150만원이 들수도 있습니다만 소위 중소기업을 우한 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필요 여비가 부족하여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꼭 중소기업애로청취하는데만 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공장 민원이 많아서 거의 매일 우리 직원이 확인을 나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현재 수어도 발전소가 운영중에 있지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어의도는 10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원들 4명은 신원조회를 해 놓고 있고, 한전에서 10월초에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수어도 공사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봉급은 책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이 봉급은 수어도 발전소 봉급이 아니고 어의도 발전소 것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봉급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현재 교통단속 반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이 현재 10명이 와 있습니다. 10명중에서 1명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실제는 9명이 있고, 우리과 직원이 청경 4명과 기능직 1명으로 5명, 지도계 직원 전부하면 계장까지 10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0명이면 2명씩 1개조이니까 10개조란 말인데... 피복비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시키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새로 온 3명에 대하여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모든 장비는 10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다면 예산책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무전기 10대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카메라는 2대 있는데 2대 더 구입하여 사용하면 4개조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되려 무전기에서 줄여서 카메라를 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맥락에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만, 수립하는 기본 목적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요구는 그렇게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정찬
박정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폐차운반 차량을 예산에 넣어서 폐차를 운반하는데 법적으로는 폐차를 무단주차 못하게 되어 있고 형법상 걸리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 예) 94년도에 무단폐차로 인하여 행정조치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정찬
박정찬위원
폐차 주인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잖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개인이 폐차를 시키는데 왜 시비를 부담해서 폐차를 시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폐차처리시는 경찰서에 공문을 내야 되고 타 지역에 조회를 해야 되는 등 절차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발견된다면 소유자에게 엄하게 물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 20건을 처리하였는데 전부 소유자가 불분명합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차고적 조회를 전부 합니다. 번호가 있고 소유주가 나오는 것은.....
정찬
박정찬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얼마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전부 내다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행정 업무 예산에 1천원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 8백원을 사용해서라도 지도 단속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일단 연고자를 파악해서 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만일 연고자가 파악이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무단폐차를 한 사람을 찾아서 동사무소 직원이 처리하라고 했을 때 가져가겠다고 말만하고 그대로 방치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되는 것은 뒷문제이고 일단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건 처리한 것은 완전 무적차량입니다. 일단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발견되면 소유자한테 처리를 독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면 처리를 해 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유자가 전혀 파악 안되는 완전 무적차량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고발된 차량이 벌을 어느 정도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벌칙 규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하게되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고발했을 경우에 경찰과 차주 사이에서 없었던 것으로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고발한 사람과 벌칙을 주는 사람의 관계를 확실해 해서 불법 무적차량을 우리가 폐차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람에게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우선이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결국 147페이지 주차관리중 폐차장 운반차량 임차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렉카차를 빌려온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 예) 시에 있는 렉카차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운반차량은 큰 트럭을 빌려서 실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다면 2회에 5대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50대로 200회를 한다든지 하면 타당성이 있지면 5대 2회로 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만 계산해서 추경에 필요한 것만 한 것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추경에 필요한 것만.....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여비가 4명에 월 식비 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면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실제 식비 월 4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교통지도 업무가 가장 힘든 것인데 이런 것은 현실화 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번 태풍 페이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태풍 페이의 피해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태풍 페이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린다면 농작물은 1,413ha로 집계 되었는데 벼가 82ha, 전작이 920ha, 채소 128ha, 과수 235ha, 특작이 48ha입니다. 피해 농가는 6,258농가가 조그마한 피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 미만인 농가가 3,771농가, 30～50% 미만농가가 1,659농가, 50% 이상 농가가 828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ha 이상 피해농가가 22농가가 있습니다. 피해의 기준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지원이 없습니다. 50% 이상 828농가에 대하여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2ha 이상의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축과 일반 시설은 비닐하우스가 59농가에 330동이 피해가 있었고 축사가 14농가에 22동, 가축피해가 9농가 209마리, 이것은 조류까지 포함해서 피해 집계된 것입니다. 이번에 복구사업비는 10억744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억, 이연금 1억 2,5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가 3천 66만 8천원이고, 융자금이 2억 8,700만원, 자부담이 1억 4,500만원으로 총 10억 700만원이 복구사업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이상 피해농가는 전부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페이관계는 도내에서 통영이 피해가 제일 많았고 실제 지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2ha 미만이고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내가 유자농사를 짓고 있다고 할 때 평당 구체적인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자나무 한그루라든지, 아니면 평당 얼마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경작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보상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농작물 구조 복구비라고 하여 간접지원이 있고,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농약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황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수확의 면적에 따라서 피해면적이 50%, 50%이상, 80%로 구분되어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 해 주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50% 이상 피해농가에 보면 2년간 영농자금 상한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작 50% 이상의 피해농가에 한해서 2기분 수업료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농조비 감면이 있는데 이것은 50% 이상의 피해 답에 한하여 정도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80%미만 피해는 50% 감면, 80%이상 피해는 전액 감면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재민 구호 측면에서 80%이상에 대해서는 구호액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구호액은 1인 1일 1,46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와 재해 이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ha 미만 경작에 대해서 50% 이상 피해 농가에 주는데, 50% ～ 80%미만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80kg 쌀 5가마, 80%이상일 때는 10가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직접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은 농약재지원입니다. 그 외 시설분야는 별도 산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농사는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솔직히 수산업을 하는분들보다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페이 피해액이 수산물보다는 농작물 피해가 적다고 보고 있는데....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이 불균형하다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실무자가 속속들이 알아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이또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트레일러 야광판 부착 426개가 되어 있는데 고성이나 마산, 창원지역에서는 벌써 시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달정도는 잘 달고 다니는데 한달이 지나면 떨어져 없어집니다. 자부담으로 사서 달고 다니는 것 같으면 관리를 잘 할 것인데 시에서 해주는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달고다니다가 떨어지거나 귀찮으면 뜯어버리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부착하도록 한 뒤 인위적으로 철거를 해 버리고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제재를 한다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니까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1차적으로 시에서 해 주고 앞으로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현재 이것으로 인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이것을 달아 줄 때 이런 사항을 덧 붙여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야광판이 없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적인 책임을 져라, 우리시에서는 모르겠다, 다음에는 해 주지 않겠다 그런식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겸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59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에 기정이 300만원인데 200만원을 추경에 더 한다 그 말이지요? (농정과장 : 예) 10월경에 체육대회를 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10월이나 11월에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봄에도 한 번 하고...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봄에는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여기 300만원은 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300만원을 책정하였고 추경에 2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인데 그러면 두 번을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두 번이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형편상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이 못되어서 체육대회 소요경비가 최저 500만원 이상은 필요하여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은 부족분이고.... 그리고 1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방견단속인부임이라고 4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부터 단속한다면 9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 예) 과연 90일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다른 것은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인부임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증액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예산기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정 되어 있는 예산으로 연초부터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견단속을 하게 되면 적발된 개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병태
정병태축정계장
작년에 130마리를 단속하였습니다. 가축방역법에 의거하여 찾아가는 기간동안의 계류비에 대하여 축주에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만약에 그 개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최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태
정병태축정계장
찾아 갈 경우에는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작년 경우에는 10마리 정도였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30마리중 30여마리는 경상대학교에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없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그 개를 판매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병태
정병태축정계장
저희들이 공매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만 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안 찾아가면 시에서 공매를 해서 시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다음에는 그 중에서 큰 개도 있을 것이고 결국 없어지는 개이니까 판매를 해서 적은 돈이라도 판매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농민후계자가 약 2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말고 구체적으로 농민후계자가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줍니까? 그리고 이번 통합으로 농민후계자가 상당한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민후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힐 것은 기술지도를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농정과에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후계자 관계는 사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후계자 선정을 할 때에는 선정의 모든 권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업무가 이원화로 되는데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일반 행정지원은 저희 농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신청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본인의 능력등을 검토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폭을 정해두고 그 검토사안에 따라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후계자도 있고, 실제 형편에 따라서 1,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중에 각종 농정분야의 사업이라든지 융자라든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우선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난뒤 기술지도라든지 관리는 농촌지도소에 전담시키는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지도소에서 사업지도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가 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한번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단 전담부서를 일원화하자 해가지고... 설명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각종 자금관리는 또 융자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3개기관에서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져서 일원화하자는 문제가 제기되어 중앙의 지도자 회의에서 의논이 되어 지도소로 업무전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후계자들이 안된다고 해서 종전대로 관리를 하자고 하여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전담을 한다기 보다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농정 시책의 정보 알림이라든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166페이지에 방견단속에 관련된 예산이 두가지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두가지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에 가끔 가는데 용화사나 안정사 주변에 가면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적위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비목이 많습니다. 어느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목이 국비가 내려올 때 추경예산서 대로 선 지정된 것 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사무비입니다. 뭐냐하면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국가의 세입을 올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사무비를 내려 주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만약에 계수조정시 삭감 조정을 했을 때 이 국비는 예비비로 돌리지 못하고 반납이 되는데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을 절감은 시킬수 있지만 증액은 못 시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목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비라서 예비비 조치가 안되고 환수되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투자가치를 위해서 꼭 변경이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목 변경도 우리가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수정안을 올려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 예)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화훼단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화훼단지를 둘러 보면서 과장님이 안내를 하셨는데, 40억원중에서 약 20억원 가까운 보조비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시비보조가 몇 %나 됩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모두 39억 7,100만원인데 그중에 9억 6,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2,100만원, 시비가 6억 9,785만원으로 15%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보조까지 하는데 화훼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제대로 조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당초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화훼단지 관련한 다른 예산비목은 있는데 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각종 사업은 부대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도 그런 부대경비 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 지도, 감독 문제에 관련된 부대경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에서 사실상 할애를 해서 쓰는 수 밖에 없다 해서 사실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답변이 상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앞으로 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질의를 하겠지만 이상하잖습니까? 화훼단지 조성이 잘 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한다는 예산도 있고, 연구하는 예산도 있는데 다른지역 만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리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항목을 넣을데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국내여비로라도 넣어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해야 업무적으로 능률적이지 20억원이라는 보조를 주어 놓고 우리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전액 다 없고 당초예산에 지도여비는 조금 들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여하튼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그런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58페이지, 관광농원 수목정비 사업인데 관광농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여기 관광농원은 매일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수목 정비라든지 가로목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그 정비 자체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이 나는 초여름에 한번 베어서 나무가 자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시기를 넘겨서 가을에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좀 빨리 하면 금방 길어나고 하여 부족한 예산에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 보기 좋고 나무가 클때는 풀이 엄청나게 자라 있고 결국 가을이 되어 풀이 힘이 없을 때 베어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하더라도 좀 일찍 할 수는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농정과장
년 2회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조금 늦으시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18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85페이지, 한해대책 사업비 도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다른 재원으로 대체된 것입니까? 환수된 것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당초에 이 금액으로 지원하여 준다고 했다가 확정단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확정 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려 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 예)
여생
김여생위원
189페이지, 미수동 해안도로 호안옹벽 보수공사, 항만청에서 해 주는 것인데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여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통영대교를 96년말까지 완공하게 된다고 하는데 현재 다리발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작업하러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방파제를 해 줄 것인데 처음에 50m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 준다고 어느정도 약속이 되었습니다. 방파제 착공이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50m로는 작아서 밖으로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게 되면 옆에 매립을 50m 정도 한다는데 거기에다 파일을 더 박아서 130척정도 더 댈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방파제 관계는 수산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무교측 선착장을 50m 더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방파제는 주민들이 150m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수산국과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90페이지, 소하천관리 과목에 '95 소하천 조사측량 및 설계가 나오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도사면 사계마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실 거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소하천 정비할 곳이 있습니다. 가 보셨겠지만 정량동에 가 보면.... 정량동 항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그쪽입니다. 물론 방파제 자체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오염을 시키지만 주 원인은 정량동, 무전동 생활하수 자체가 전부 정량동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부터 하천 정비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하천지 3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소하천법이 제정되어지고 정비를 하는 단계가 95년도부터 정비를 합니다. 정량동 소하천 관계는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통영대교 가설비가 많아서 6,500만원을 감리비로 돌린 것입니까? 가설비가 남지는 않지만 감리비를 주려니까 도리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보상이나 공사, 감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계산할 때 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감리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87페이지와 191페이지 두군데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두군데로 해 놓았습니까? 계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180만원, 22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모르더라도 똑 같이 200만원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동에 연계되는 산복도로 중 수대쪽 도로가 당동에서 전신전화국 뒤쪽으로 가지않고 파출소옆으로 돌아서 연결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연결되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95페이지, 봉평 도시계획도로 토지 잔여지 보상이라고 하여 토지 300㎡에 42만 6,5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42만 6,500원은 작년도에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감정금액을 그대로 주기로 지주하고는 협의를 보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주와는 소송에 걸려있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소송은 끝났고 이 금액으로 해결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9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정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돈을 받은적이 있는데 사전에 돈을 줄 때 너무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회수가 100% 가능합니까?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회수를 100% 안할 수는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왜 안되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돈을 써 버리고 없다고 볼 경우 회수가 힘듭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측량 당시 면적을 산정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피랑 경우는 도로를 내면서 올라 가다 보니까 선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평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경우로 인해서 정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생각할 때 3,100만원이라는 이 돈이 회수가 100% 가능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할 때는 돈을 줄 때 한번 더 생각해서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관
정순관도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다른 과에는 다 있는데 지적과에는 왜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우리과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출장여비는 1인당 28,800원이 되어 있고, 인부임금은 22,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부임금 22,300원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창현
정창현녹지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3만원 정도 주어야 인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계속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창현
정창현녹지과장
정부 노임 단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인부임 관계는 현 시세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 조정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가로수 관계입니다. 전화국부터 도남2동 관광단지까지는 4차선이고 통영시는 벚꽃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가로수를 대체해서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천동입구의 일부 죽은 부분은 이식 해 주시고 진남국교부터 도남동까지 내년 봄에 벚꽃거리로 조성 할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합니다.
창현
정창현녹지과장
96년도 가로수 조성 계획에 일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그 외 것은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08페이지, 태풍 피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비 1,8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사계사 올라가는 길에 150m 정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주로 인건비 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재료비 기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석축을 쌓고 잔디를 입힐 계획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06페이지, 쓰레기장 시설 1개소는 당초 어디에 시설하려고 한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당초 안정에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 1백만원이 없어지면서 시비도 같이 삭감되어 계획이 취소되어 졌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비가 없어지니까 시비도 따라서 없어지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요? (녹지과장 : 예) 그리고 휴대용무전기 구입 36대인데, 현재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현 보유대수는 60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산불방지 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현재까지 74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204페이지, 가로화단 제초작업과 국도변 제초작업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가로화단은 시내전역이고 국도변 제초작업은 산양읍 관광도로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도변 제초작업은 산양읍 일주도로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6명이 5일을 하면 30명분인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때는 산불감시원도 동원이 됩니다.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이런 일은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지 대충하게 되면 안됩니다. 하게되면 깨끗하게 해야지 동백나무에 칡넝쿨 올라온 것도 벤 것은 베고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인원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산양일주도로 동백 군락지 조성 800본에 예산 2,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800본을 심을만큼의 부지를 확보 해 두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확보 했습니다. 군락지 조성 예정지가 5군데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시에서 다 매입을 해 놓은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매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개지 부분에 아무 것도 심지 못하는 그런 땅을.....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토지에 식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로 부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38페이지, 종침조 방류수질 홍보용 잉어구입이 있는데 그 곳에 잉어가 들어가서 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홍보용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정도로 깨끗하게 처리 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국장님 인사에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장 방문 도중 통영대교 현장 방문이 있어서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기중일 때는 항시 상위에서 찾을 때는 오실 수 있도록 의사국에 귀를 열어 놓고 있는 것이 기본인 줄 아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의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인사말씀과 겸해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신줄 압니다만 감사원에서 북신만에 관하여 정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 담당 과장님이 도착하는 시기가 되어서 거기에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현장에서 저를 직접 찾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세 건설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덕권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김창현 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과장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인사)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이 안계시므로 김홍두 업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1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214페이지, 산양읍 상장마을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이 지하수 개발은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개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 보고 합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화국민학교가 있는 모상마을과 굴 가공공장이 있는 수월마을의 중간쯤에 있는 마을이 상장마을입니다. 풍화리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수원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장월마을과 모상마을에도 작년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지만 흡족한 지하수가 없습니다. 상장에는 수원을 찾는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찾아 봤는데도 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에 수원을 개발해서 거기까지 인입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까지 그 동네는 물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지금은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간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통 60년도 하반기, 70년도에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노후되어 시설이 매우 낡아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물이 귀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함박마을에도 물이 짜서 식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을 먹고 있는데 그 상수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남강 광역상수도의 2차 확장공사가 들어오면 산양읍에도 나가야 될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읍 전체를 해결한다든지 풍화리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당장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수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함박 멸치어장에서 보면 왼쪽편의 산골짜기에 물이 제일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물을 모상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없는 곳을 파서 꼭 물을 끄집어 내야 되는지,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나는 곳을 개발해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마을과 마을간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마을의 물을 너희마을에 줄 수 없다, 우리도 풍족하게 물을 못쓰고 있는데 너희 마을에까지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상장마을에 지하수원을 개발할 여건이 안된다면 타 마을에서 개발하여 같이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서로서로 도움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99페이지 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300페이지, 일반수용비 삭감 6백만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를 전산처리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고지서를 매월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 업체에 주는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용역비가 600만원이 줄어 들었다는 말이지요? (업무계장 : 예) 전반까지 계산한 계산서가 따로 나와 집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현재 하수도 수도전과 사용량을 매월 평균치를 내서 6백만원을 감을 시킨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만약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똑 같은 방법으로 했지요?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계산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습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산에 넣어 놓았다가 감 시키고 특수 활동비나 다른 명목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보겠다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당초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정복
최정복위원
작년에 전산처리를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아닙니다. 통합공과금 할 때부터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것이... 작년도와 같은 방법인데도 당초 예산에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진다면 지금와서 추경에 조정한다는 자체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6백만원이라면 20%의 에러가 났다는 것인데 예산에 20%가 차이 난다면 직무수행에 있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부터 철저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용화사 정수장 아래의 자연부락 100여세대에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정수장에서 흘러 나오는 자연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100여세대가 먹을 수 있는 정수장을 설치해서 식수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수압이 높아서 수도 설치가 안되어 행정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간이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용화사 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일대 주민들 말씀이시죠?
서정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것이 새로 아파트를 짓는 곳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수도시설이 되는데 원래 주민들 사는 곳은 도저히 안된다 하여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용화사 정수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동 화장실있는 곳에 정수장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예. 그런데 현재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옆의 조그마한 하천에 정수장을 새로 설치해서 그 곳에서 각 가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장이 아니고 물을 모을 수 있는 탱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정기위원
예. 맞습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그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꼭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돌발 파손 정비 공사비 2천 3백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예산서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아닙니다. 예상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2천 3백만원이나 확보 해 놓고....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이것은 하수도 준설과 정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천3백5십7만1천원이라는 계산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무리 예상이지만 산출 근거는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어느정도 되고 하반기에 이러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려면 하반기 실적 또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했을 때 이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추경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거의 근사치로 확정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억 2천 5백여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막연하게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지금당장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할 때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효도휴가비 지급 비용이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되는데....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아닙니다. 효도휴가비와 복리후생비 전부 다 계산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 2,300만원정도 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수도과 직원 60명 전부입니다. 당초 계상시 작년까지의 지침에는 명절에 1인당 5만원씩 2회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업무계장 : 예) 그럼 됐습니다. 다른 예산서와 비교해 볼 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의 모양새가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와 비교하여 인력이 변화된 것은 없지요?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예. 한두명 변화는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정도는 이해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직원수가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데 호봉이니, 진급이니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예산 작성시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금년에 시작됨으로 해서 급료가 변동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직원들 호봉변동과 진급에 대한 예견은 예산안 작성을 하는 기초 자료중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소홀히 해서 추경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북신만매립사업 특별회계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314페이지, 보상비가 53억원인데 53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은 대략 이정도면 거의 완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간 증감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북신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320페이지, 조암마을이라면 마을이 작은데 수산동, 식물 피해 조사 용역비가 어떻게 7,500만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 피해조사 용역비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 저희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암마을 수산 동, 식물 피해조사 용역같은 경우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금년 봄까지는 국내에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한 군데도 용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어민들이 대체로 승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일에 관련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방문을 해서 이 용역을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이 용역이 안 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기 보다는 어민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어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데요.
충근
김충근위원
조암마을 수산동, 식물 피해 사항에 대하여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을 할 때 3개 어촌계에 상당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돈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떼만 쓰면 무조건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목적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시에서 할 수 없이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인데.... 얼마전 평림동 쓰레기 하치장에 김용원의원과 같이 가서 바지락이 죽은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동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시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한가지만 해 주면 피해에 대하여는 덮어 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용역을 한다는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저도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고 저도 돈을 많이 준 적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리고 바지락이 죽었으면 광도면 최의원님과 우리 전문위원들과 같이 가서 보상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3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왜 이걸 용역을 주어서 엉터리식으로 될 수 없고 조금전에 분진, 소음으로 10개 정도도 안되는 그 조암마을에 7,500만원, 개 사육하는데 7,0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서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조암마을의 피해조사 용역관계는 용역 해 보았자 엉터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입니다. 용역을 주로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들에게 맡길 것인데 학자들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조암마을에 먼저 보상을 일부 했다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관행어업과 멸실되어지는, 어장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고 물량장 설치에 따른 준설로 인한 뻘물로 매립구역이 아닌 인접한 지역인 매립지 건너편 위도에 영향이 왔다는 민원이 있었고, 사실 저희들도 시장에 가서 위도에서 재취된 바지락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로 봐지는데 과연 어느만큼의 피해인지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피해 정도를 알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맡겨 보자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동호만 준설사업을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물이 그대로 생태계에 변화가 오지 않고 물이 썩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동호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로는 동호만에는 앞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 이강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량동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소음, 진동, 분진 피해 관계는 10여가구 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53가구,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여가구가 됩니다. 거기에서 1차로 민원을 제기할 때 우리시 또는 대우에 보상 요구를 한 것이 물경 124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반박자료를 제시하고 해서 두 번째 면담을 했을 때 12억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12억원도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의 힘을 믿고 공사 방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려내자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마을주민들은 용역 비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법상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렇지요. 법상은 그런 것이 없는데, 내 이야기는 지난번에 평림동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 했을 때 시정으로 볼 때 보상은 요구할 수 없고 하니까 어촌계가 있으니까 지선에 정치망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산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돼서 그 한 개면 모든게 해결이 났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건도 연구를 해 보았느냐 앞으로 최의원도 계시니까 연구를 해서 돈이 안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자는 내용이지 돈을 맹목적으로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3년쯤 전에 특별법에 제정되어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 갈 때는 혐오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자와 인접한 주민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예로 마산 덕동 쓰레기 매립장 경우에는 마산시장과 덕동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합의 되어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로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애완견 관계는 애완견 사육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 지금까지 약 30～40마리가 죽었다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1년에 1억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3년간 일을 더 하게되면 그 돈도 약 4억원이 넘습니다. 애완견 피해조사 용역비 7천만원은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7천만원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음, 진동, 피해 조사 용역과 같이 합해서 할 경우에는 7천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합해서 용역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조암마을 수산피해 용역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학 교수님들이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다 하더라도 1인당 1일에 1백만원을 준다해도 75일을 할 수 있습니다. 3명이서 하면 25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야만이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인건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용역기간이 약 1년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생육 상태를 1년정도 관찰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출장을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1개월에 며칠간 하는 것이지 1달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년 내내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대 부설 연구소에 의뢰를 하려고 사전 약속을 받아 두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대학은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급하는 용역비는 교수들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이므로 국고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담당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암마을에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을 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해 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전부 다 다녀봤는데도 7,50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용역을 해 줄수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조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예. 그런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봉평동 매립할때는 매립주가 부담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업주가 해주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게되면 소음, 진동, 분진 피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음은 주거지역에서 80데시벨 이상이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사업비에 계상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기준치 이상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정기위원
제 말은 수신관계는 업주가 전부 부담을 하더란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수산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것은 다소 틀립니다. 봉평동은 개인이 한 사업이고 죽림만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위관계를 따지자면 좀 틀립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죽림만이나 북신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통영시장이고 봉평동매립지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진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진동은 발파를 하면서 집이 흔들려서 금이 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관계도 좀 애매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공자 원인자 부담이 되야 되는데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진동의 경우에는 발파를 할 때 진동이 전달 되어지는 속도도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 관리청과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식을 합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으로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폭약을 많이 넣어서 진동으로 금이 갔다든지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왜 물어주어야 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시의 담당자도 그만큼의 기술까지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폭약을 많이 넣어서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줘야 된다는 것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폭약 관계는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서 매일 수불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 발파 허가 받은 그 양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하면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충근
김충근위원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서 발파는 것보다 구멍을 크게 뚫어서 한번에 발파하는 것이 인건비나 여러면에서 유리했을 경우 그렇게 했다면 진동이 클 것입니다.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 봐야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무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폭약을 넣어서 발파를 할 경우에는 인접한 건물에 발파 잔해가 날아가서 집을 부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우리시이기 때문에 지금 업주가 보상을 주더라도 나중에 정산할 때 계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넘어갑시다.
정찬
박정찬위원
조암마을 수산동, 식물 피해와 관련하여 실무자들과 부락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절충이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수산동, 식물 피해조사는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들과 만났을 때 도대체 피해가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소음, 진동, 분진은 어느 정도 협의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접촉을 할 때 항목만 적어서 내 놓았는데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금액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124억원이 나왔습니다. 124억원이면 그 마을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다음에 절충한 것이 12억원이고... 그리고 애완견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한명입니다. 평균 사육을 30두정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죽림만 매립당시에 조암부락을 제외한 죽림부락에 바지락 보상을 해 주었는데 얼마였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찬
박정찬위원
동, 식물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액수 제시는 않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소음, 분진이 약 2억원 정도이고.... 애완견 사육하는 한사람은 놔 두고.... 가옥수가 50여채 된다고 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옥이 53가구이고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90여세대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산심사하면서 지금처럼 마음이 답답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엽 특별회계, 3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간부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농촌지도소장
이번에 하동군에서 기술보급과장을 하던 전진옥 과장님이십니다. 새로 발령을 받아 오셨는데 도내에서는 4H분야에서 실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 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다음에 박석태 과장님께서는 거제에서 축산을 담당하셨는데 축산분야에서는 경남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농업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석태입니다.) ｏ 농촌지도소 소관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이 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와 예산이 섞여 있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화과학 실습기 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내의 농민 교육을 실시하던 곳이 노후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5백만원의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총 50평에 조리 실습실 21평과 자녀 교육 자료실 9평, 건강관리실 6평, 식품 가공실 9평, 각종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실 5평으로 해서 5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이 그곳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명칭은 농촌생활과학 실습기라고 했지만 조리대도 들어가는 시설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실습대가 4조 들어가고 건강관리 기구도 설치를 해서 교육기간이 아니라도 농민들의 활용할 수 잇도록 건강관리실은 개방을 하여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27페이지, 종구 증식용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 지도소에서 새기술 개발 사업이라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8,600만원을 당초에 확보해서 당초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인이 강력히 희망을 해서 유리 온실로 다시 결정을 하고 자부담 4,9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 면적은 유리 온실이 314평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종구증식용 현대화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생산할 품목은 백합입니다. 백합은 우리나라에서 종구생산이 잘 안되고 전액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할 품종은 오리엔트계인데 가격을 보면 2,600원 수준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통영지역 화훼농가에 공급할 용으로 종구를 생산 증식해서 공급하려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농촌지도소장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구 증식용 현대화 온실 건립사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온실건립사업....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이전한다고 과목변경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현대화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비를 민간에게 주어서 지도만 할 것이란 말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용남면 제신호씨 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화훼단지가 가면서 따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격은 별개인데 거기에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농촌지도소장
성격은 별도인데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고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구 증식용 현대화 온실건립 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제진호씨가 가져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별개의 사업으로 건립 될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 예) 그러면 공동육모장 신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광도면 황리의 임외, 무량마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재료비 구입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품으로 구입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싸고 좋은 제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발안마기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대만 할 것이 아니고 싸고 좋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2대도 살 수 있는 가격이 된다고 봅니다. 1대 보다는 같은 돈이라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혜택이 고루가도록 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여러군데에 최대한으로 물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싸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 소관
계속해서 수산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국장님은 적조발생으로 상당히 바쁜 관계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장님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정고와 생산과 소관 예산안을 한꺼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169페이지,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선박쓰레기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쓰레기통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단가가 1만원짜리입니다. 주로 조업을 하면서 비닐 조각이라든지 그물에 걸려오는 것들을 다시 바다에 버리지 말고 통에 담아서 육지에서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작업하는 선원들이 바쁜 중에 일일이 쓰레기를 통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통을 하나씩 배에 싣고 다녀도 되는 것인데 어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통을 하나씩 배에 싣고 다녀도 되는 것인데 실효성도 없어 보이고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여생
김여생위원
169페이지, 어촌종합 개발 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무슨 용역비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내년은 산양읍이 해당 됩니다. 산양읍 전역은 아니고 1개권역을 묶어서 하는데 올해 한산면에 한 것을 보면 한산동좌마을을 기준으로 한 권역을 묶어 놓았는데 역시 산양읍도 권역으로 개발을 합니다. 달아라면 그 가까운 마을 3개～5개 어촌을 한 권역으로 하여 집중개발하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개발하는데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 용역비인데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은 기반시설을 보충하고, 생산시설은 만약 양식장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생산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횟집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사전에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 사업비로서 그 지역에 아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쓰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면 설계구상도 없이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시켜 놓았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현재 산양읍을 한다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한 권역씩 해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더 추가를 한다든지 시설이 필요없는 곳은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정산물을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 어촌을 묶어서 한 권역으로 한다면 한 어촌에는 특수하게 다른 것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어촌은 실제 많은 투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어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을 기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용역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최영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효율문제입니다. 이 쓰레기통 보급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도해서 효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 통영시 관내 어선 척수가 모두 몇척이나 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전부 4,885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다면 전체의 약 60% 정도에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중에 3톤 미만의 배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행정이 유도하는대로 따라만 준다면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 좋은 효율을 가져 온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시범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민들의 의식수준을 볼 때 이 쓰레기통을 돈 만원으로 착각을 해 버리면 사업의 효율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원짜리이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모으므로 해서 청정해역이 보존된다는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많은 효력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생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 해 보십시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실제는 이 사업을 매년 발의를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예산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다오염이 심해지고 일일이 지도하기도 힘들어서 이런 방법이라도 하고, 그리고 매년 어민교육을 실시할 때 이 정도라도 갖다 놓고 어민들을 교육시켜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하고 싶은 심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만원으로 좋은 효율을 거둔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민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우리 행정이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고무통 이것 뭐 만원짜리 밖에 안되는데 하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도 차원에서는 쓰레기를 모은 것은 좋은데 선상에서 쓰레기를 모아 오면 받기는 누가 받습니까? 받을 장소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배가 들어오는 시간도 일정치 않는데 쓰레기를 받는 장소는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작년부터 각 어촌계별로 쓰레기 집하장과 소각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 분야에서 설치를 했는데 활용이 생각했던 것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촌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어느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집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렇게 된다면 박정찬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처음에는 시범 단계로 해서 동호만이나 배가 들어오는 곳에 리어카라도 준비하여 쓰레기를 받고,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먼저 해결되어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쓰레기통 구입하여 보급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최영문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선원들과 접촉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보급하기에 좀 이릅니다. 시일을 두고 계몽을 한 뒤 보급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보급한 뒤 계몽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실제 이 사업의 뜻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전부 따라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사업을 시작해 놓아야 지속해서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앞장서므로해서 다른 어민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행정관서에 앞서서 이끌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름걸레 한 장을 바다에 버리면 100m 주위가 기름으로 오염됩니다. 기름 걸레를 담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되 일단 가져오는 쓰레기를 받을 곳을 병행해서 같이 연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정도 해 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70페이지, 통영수산장기개발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어촌개발사업 용역비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합해서 6천만원이나 7천만원으로 축소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는 어촌 종합개발 관계로 있는 것이고 뒤의 것은 통영시의 장기 수산개발에 대한 것의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도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느정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이왕이면 그쪽과 맞아야 되니까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도 전체 수산관계의 개발계획과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상호 의논을 해 가면서... 아마 이 돈으로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지식도 얻어야 되고 상호 협조를 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어선원부 보관용 특수 철제 캐비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캐비넷과는 다른 겁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재질은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칸을 질러서 일반 캐비넷보다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태풍 페이 피해어선 복구 58척에 1억 7,095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면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실제 태풍피해를 본 배는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인한 결과 반파이상의 배들이 대상이 되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지원하는 비율도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도비 또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58척에 대한 사업비도 재해 편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비가 모자라면 자담으로 보충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지릐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생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소관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담당 계장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79페이지, 지도선 건조비가 당초예산이 3억 7,264만원이었고 추경에 다시 2억원 정도 올렸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석
김길석어로계장
당초에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때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계상될 때 시비 예산 배정이 안되어 시비는 보충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도 삭감되게 되어 내무부와 재경원에 시비가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으니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로비를 하여 실은 1억 4천만원만 있으면 되지만 2억원을 교부받게 되어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데는 시비는 전혀 들지 않고 국, 도비로 보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좀 더 좋은 배로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사항이 예산서상에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잖습니까?
길석
김길석어로계장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국, 도비로 건조되고 시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표기가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178페이지,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에 시비 9천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 어촌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도비, 시비, 자담을 합해서 하는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과 마을 목장화 사업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 목장화 사업이 3개소,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이 3개소로 마을 목장화 사업은 3개소인데 1군데에 2억원입니다. 2억원중에 도비, 시비가 각각 30%이고 자담이 40%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는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는 3개소 중 2군데만 편성이 되고 1군데는 편성이 안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시비부담이 되었고, 또 이번에 도에서 다른 시,군이 포기하여 물량이 1건이 남아서 도비 30%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는 6천만원이 증되고 시비는 1억 2천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비, 시비가 같이 6천만원씩이었는데 시비가 예산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져서 현재 4개소에 4억 8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어촌계 자담으로서 한군데 2억원씩으로 8억원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사업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와 목장화 사업 모두 자부담 40%씩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목장화 사업에 있어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된 사업을 100%소화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데에 분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목장화 사업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만약에 그 어촌계에 바지락 살포를 할 수 있는 적지가 있고, 가두리 양식장 시설이 있다면 가두리 양식장에 치어를 사 넣고 바지락도 넣어서 그 어촌이 종합적인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두리 양식장이 없는 비진도 내항이라든지 제1종 공동어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녀가 들어가서 불가사리를 잡아내고 돌을 넣어서 전복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개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어촌계에 공동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촌계 일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못줍니다. 어촌계에서 협업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79페이지, 어업지도선 피복 부족분이 있는데 언제 이 피복이 필요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주로 선원들이 근무할 때 일반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통일된 복장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특수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통 근무복을 입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착용은 언제 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불법어선 단속나갈 때 입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경남 237호 휴대용 전화 사용료, 보통 배에는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이 배에만 휴대용 전화 사용료가 부과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 배는 어업무선국과 교신하는 SSB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일반 휴대용 전화는 없기 때문에 어업 무선국을 통하지 않으면 배의 위치파악과 상호 연락이 불가능하여 이번에 어업지도선에 휴대폰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휴대폰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휴대폰은 없는데 요금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업지도계에서 공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에 설치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과, 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순서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시켜서 계수조정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마무리만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기
정순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의논한대로 죽림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중 기본조사설계비 2억 8천만원중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 1천만원으로 확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그 외 계수조정 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지역경제과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관광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고 수산국 어정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생산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2억 8천만원 중 7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 1천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의문점이나 조정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방금 김특수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5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각 국, 실, 과, 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