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5년 9월 26일 차수를 변경해서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병해충 항공방제를 더 늘려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공방제는 사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모두 소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여건과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항공방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 두번째 질의사항이십니다. 벼 직파재배가 실패한 예가 있어 농가의 피해가 크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가 직파재배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직파재배 면적은 '93년도에 185ha, '94년도에 2,647ha, 그리고 금년도는 5,205ha로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직파에 실패한 면적은 5,200ha 중에서 3.5ha로 그 사유는 조류피해, 발아불량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직파재배는 잡초방제, 도복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노동력과 생산비의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직파재배에 관해서는 농민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직파기 공급 등으로 직파재배를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여기에 대한 기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저희 도에도 앞으로 계속해도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방사상 집수정개발이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도비라도 투자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방사상 집수정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남부지방이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남부지역의 한해대책사업 추진을 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재원확보상 불가피하게 모든 방사상 사업을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남쪽지방의 한해대책비로 돌렸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방사상 집수정 개발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대형 암반관정 사업으로 1,317공을 개발할 계획하에 농림수산부에 요청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김 위원님께서는 원종장에서 생산한 일반벼에 대한 수매량을 일반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돌려줄 재고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한 농작물 종자는 벼를 포함해서 모두 8개 농작물에 23만 8,000여kg입니다. 전 작물을 제외한 수도의 경우에는 21만 6,200kg으로서 이 중 종자로서 국립종자공급소에 공급된 종자 14만 3,200kg을 제외하면 작년도의 수매 대상량은 7만 3,000kg이었습니다. 이 잔여분에 대한 수매여부는 저희가 농작물원종장의 종자보관창고가 사실은 협소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관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고능력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저희 원종장에서의 수매량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 위원님께서는 농기계지원공급은 100만원 한도로 보조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콤바인이나 트럭 등 고가농기계의 도·군비 지원을 위하여 시행령 또는 지침시달을 할 수 없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일반농가 반값지원 공급과 위탁영농회사 및 전업농 등 농기계이용 조직을 통한 지원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형농업기계인 경운기 이앙기 등은 일반농가 반값으로 50%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농기계인 트랙터나 콤바인 등은 농기계 이용조직인 위탁영농회사, 쌀전업농 등에 도·군비를 포함하여 40∼50%의 보조지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가의 중대형 트랙터, 콤바인 등은 소형과 달라서 많은 농가에서 개개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요는 충족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축산물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복구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복구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농작물 피해상황은 여주, 평택, 김포 등 24개 시·군에서 모두 1만 4,708ha가 침간수되거나 유실 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피해조사를 통하여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지원으로는 농약대, 대파대 모두 15억 8,600만원을 그리고 간접지원으로는 무상양곡 1만 9,398가마, 이재민구호 930농가 중고생 1,014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모두 49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피해는 모두 61농가에서 소, 돼지 그리고 닭을 포함해서 모두 12만 두수, 주로 닭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축사 31동, 초지 60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복구는 재해대책 관련근거에 의하여 피해액 수준으로 입식비라든가 축사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제가 기록을 하면 모두 18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출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이에 대한 대체작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어렵고도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이 농업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농업도 어업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어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어업인은 전문농어업인이 되어야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해야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농어촌은 도시와 같은 쾌적한 문화복지 농촌이 되어야겠다. 이 세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첫째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 그것도 우리 농업이 생명산업입니다, 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생산시설을 확충하고자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방조제 개보수, 배수개선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원예, 농업분야 등의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는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과 유통가공산업도 확대해야겠다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또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그리고 위생도축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혁신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농어민후계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시키고자 서울농대에 최고경영자 과정도 순수한 도비를 들여서 지금 3년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복지 농어촌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이 농어촌에도 소득원이 농어업이 아닌 2, 3차 산업으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산단지화, 관광농원개발,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해 나갈 것이고 또 도시에 못지 않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하에 지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체작목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꼭 우리 경기도 지역이 어떤 작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단위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위 1지역 1명품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집중적으로 희망하는데 또 그것을 성공한데 있으면 그것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사과를 하겠다든가 이래서 지역 나름대로 특성작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우리 농산물이 국내 생산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도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수출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작목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7대 작목이라 해서 채소나 특작이나 화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첨단시설 설치라든지 이와 같은 지원시책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시간여유가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

잠깐만요, 1번 항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조금 더 보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볼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정말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고 탄복을 해서 서면답변까지 양해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늦은 이 시간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농정국장님 그 동안에 나오신 여러 국장님보다도 제일 모범적이고 아주 답변하시는 진지한 태도에 탄복을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750만 도민들의 농정관계를 다루시는 주무국장님으로서 경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의문나는 점을 배우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48쪽 농수산계 자양양성 고등학교 사업비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여주 자영농고라고 학교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는 통과만 하는 것이냐 이것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바에야 지방의회에서 경기도의회는 위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우리는 가서 통과하는 것으로 거칠바에야 이것은 뭐하러 올렸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를 밑에 깔고 '95년 6월 2일 신규사업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축사건축과 피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온실설치라고 했는데 나는 이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온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온실이 이미 완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이것이 온 취지와 작년도에 온실이 설치됐는데 이것이 금년 6월 22일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고 축사는 몇 평을 건축할 것이고 예산은 얼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대해서 국고가 나와서 쓰여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사실 몸둘 바 없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용기백배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답변서를 저도 하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각자 제의한 서면제출은 26일 오늘 오전 중에 12시 이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에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섯 가지를 질의했는데 나름대로 농정국장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물론 예산결산하고는 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바와 우리 행정공무원이 생각한 바 차이점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농사짓는데 가장 어려운 게 농정국장께서도 농사짓는 분의 고령화 여건에 따라서 특히 농약은 삼복더위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시·군 단위로 항공방제를 해주는 게 연 1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외 것은 시·군 단위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1회로 해왔던 항공방제를 내년도 예산부터는 2회로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면적도 농정국장께서 늘리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앞으로 많은 농정정책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원종장을 제가 비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농사지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물론 비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년마다 거론되는 게 추곡수매인데, 추곡수매의 중요성이 뭐냐하면 지금 통일계는 심지 않습니다. 일반계 계통의 벼를 많이 심는데 추곡수매해서 2, 3등급 받는 가격과 그 벼를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일반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쌀로 가공해서 팔았을 때 80kg 가마당 2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의 편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곡수매가격은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농민들도 추곡수매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개념보다는 추곡수매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늘려달라고 하는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게는 3만원, 적게는 2만원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정국장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마다 이 뜻을 기이 담당공무원들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역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쨌든 추곡수매량을 작년 수준보다도 최소한 5%에서 15%선까지는 우리 농정국장님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 많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 제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린 것 중에 꼭 실행될 수 있게끔 옆에서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아까 축령산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간이숙박시설이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전기발효식 화장실을 만들고 하는 것은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봐서 오히려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이것을 밝혀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오전부터 또 회의를 해야 되고, 하루 날새면서 다 끝낼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대기한 건 미안한 일입니다만 이 정도에서 산회를 하고 들어갔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10시나 11시에 여기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4당 간사님들하고 다 의논을 했고 오늘 이걸 2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 여러분이 신상에 고되고 좀 어려우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해서 이 사항까지만 끝을 맺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국장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02억 4,985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663억 5,915만 9,000원보다 38억 9,0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비 16억 2,980만 8,000원, 문화재관리비 3억 6,127만 4,000원, 도립박물관운영비 5억 1,254만 6,000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운영비 4,455만 3,000원, 관광관리비 1억 3,110만원, 체육진흥비 141만 6,000원, 일반사회교육비 12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계상된 경상예산 1억 7,703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경상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6월 28일자로 경기도 행정조직개편으로 내무국의 문화체육과와 교통관광국의 관광과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급여 및 상여금과 373쪽의 일용인부임으로부터 관서당경비, 그리고 374쪽의 특수활동비 375쪽의 직책급여업무추진비를 비롯 체력단련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의 증감없이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372쪽부터 37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경상경비 2,8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도립무용단의 정기공연에 따른 무대제작비 등과 제작된 작품을 문화예술회관 한곳에서만의 공연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문화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 순회공연에 따른 재료비, 의상비, 무대장치운반비, 무대제작비, 공연여비 등 비용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377쪽 2항 사업예산 14억 5,27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광복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사 발간비로 당초예산에 인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원고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인쇄비 900만원과 경기도사편찬사업의 기본자료로 경기도사자료집 1권에 이은 자료집 2권을 제작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원고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7회 난파음악제 때에 문화체육부장관상 시상금이 당초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광복50주년 및 미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95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세계미술전람회에 참가하는 도립무용단과 도립극단 지원경비 1,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무용단은 자체 공연계획으로 인해 도립극단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도립무용단의 해외방문공연경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6회 경기종합예술제 부족행사비 3,700만원과 세계화시책의 일환으로 올해로 2회를 맞는 경기국악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기민요경창대회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미술의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 현대 초대작가전을 포함하여 제31회 경기미술대전을 과천시민회관에서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 2,820만원과 광복50주년을 기념하고 경기도민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750만 경기도민한마음 대축제 행사 소요경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시·도 문화예술인대회가 광주비엔날레 개최관계로 우리 도에서 광주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국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시민, 근로자를 위한 이천, 용인지역 푸른음악회 행사비로 국비 5,500만원이 도중에 배정이 되어서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를 집행하였으며 김포군과 화성군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김포군에는 도비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5억원을 교부세로 배정된 것을 도비로 지원 대체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 3억 6,127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380페이지부터 383쪽까지 계상된 문화재관리사업으로서 내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을 비롯해서 381쪽의 용인군의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비각보수 등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가 노후돼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과 381쪽의 남양주 봉선사 대종요사체 보수와 382쪽의 수원, 화성, 이천, 양평군의 전통가옥 보수 등은 국비가 추가지원된 것과 당초 국비지원예산 중 지방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한 것이고, 강화덕진진 누각보수와 강화 하점 석조여래입상 보수비 및 강화 택지돈대 성벽보수 등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감액 계상된 것이며, 382쪽의 광명시 이원익 유적충열서원지 정비는 기념물 제85호로 광명시가 '99년까지 문화재정비를 비롯해서 주변 정비계획을 건의해 옴에 따라서 금년도에 담장 및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또 용인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관리국 계획에 의거 매년 1개 시·군씩 하는 사업으로 용인군이 중앙방침에 의해 책정된 사업비이며, 맨 마지막에 안성군에 소재한 유형문화재 154호인 안성객사는 소유주인 명륜중학교가 학교시설 증축으로 인해 철거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실측조사를 하고 해체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 발간 등 보존을 위한 사업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83쪽 경기도 박물관 운영 5억 1,254만 6,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억 6,254만 6,000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단위로는 최초로 건립되는 경기도박물관은 금년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5명의 관리인력에 대해 '95년 5월 13일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요청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 등 경상예산으로 4억 6,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75명분에 대한 11월과 12월까지의 급여, 상여금, 수당, 청원경찰보수 및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재산취득비 등 그 내용은 383쪽부터 3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사업예산 5,000만원은 21세기를 향한 선진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전환과 체험교육을 통한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 부속 사회교육관 건립에 따른 설계현상 공모료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0쪽 하단과 391쪽까지의 문화예술회관 경상예산 4,455만 3,000원은 팸플릿 보관대,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환경개선부담금, CCTV 수리 등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비와 업무추진 및 문화예술단원의 취직에 따른 부담금,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공연장 물통구입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관광관리사업예산 1억 3,11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지의 교통, 숙박, 지역특산품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관광경기가이드북제작비로 8,540만원과 그 동안 이천군에서 군단위 행사로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해 오던 도자기축제를 도의 대표적인 관광개발용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총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이천 도자기축제행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도비 4,57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체육진흥사업예산 141만 6,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947만 4,000원과 394쪽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900만원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으로써 감액 계상하였고,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비 4,8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가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생활체육회운영지원비는 중앙지원액과 도비지원액의 차이 18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일반사회교육비 사업예산 12억 1,000만원은 안양시 안양국민학교 핸드볼체육관건립비로 5억 3,000만원, 부천시 부천공고 핸드볼체육관건립비로 6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문화예술과 체육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섭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의왕의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질의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378쪽에 중국 요령성 문화교류사업,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정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교류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되고 계획이 됐을 사업인데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을 얹었는지, 다시 말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이런 데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류사업은 사전에 계획이 되고 예측이 되었으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모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밑에 경기종합예술제 9개 단체 3,700만원을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도 9, 10월중에 느닷없이 어디서 실시하라고 해서 실시한 게 아닐 겁니다. 1년전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예측가능했고 계획되었던 사업이라고 볼 때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함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379쪽에 경기도 민·군·관 한마음대축제에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계획이 없었는지, 당초예산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건대 금년 5월초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포천군 실내체육관에 선수로 나가봤었고, 금년 9월초에 도지사기쟁탈 체육대회가 수원공설운동장에서 또 3일간 열렸었습니다. 각종 축구에서부터 배드민턴까지 제가 또 선수로 나와서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9월 14일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성남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흥청망청 체육대회나 하고 이런 축제나 해야 되는 건지, 아까도 농정국 예산 질의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5월, 10월은 농번기인데 농촌에서 농민들은 농번기에 피땀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계층에서는 체육대회, 축제나 벌리고 해서야 되는 건지, 내가 생각할 때 379쪽의 민·군·관 한마음대축제는 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은 한 푼도 우리 예결위에서는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차제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결위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막연히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대회를 열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기나 북돋아 보고 흥청망청 해 보자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매번 이런 축제나 하고 체육행사나 하는 그 발상부터를 앞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당히 편성하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의회가 아니고 이제는 심도있고 내실있게 분명히 전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보탬이 되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우리 예결위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394쪽에 사업예산 체육관건립 및 훈련장 건립이 있습니다. 안양시, 부천시 체육관 건립에 5억 3,000만원, 6억 8,000만원, 그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오늘 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12억원씩이나 줘야 되는 건지, 왜 추가경정이라는 본 의미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얘기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나타나 변했건,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왔거나 어떤 조직이 개편됐거나 불요불급해 가지고 본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한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전부 각 실·국마다 어느 국에서 많이 올리는가 경쟁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과거와 다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우리 한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얼마쯤 올려서 따보자 그런 생각은 이제부터는 발상 자체를 전환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얘기하거니와 한마음축제, 뭐 예술축제, 봄·가을 체육대회, 물론 한 번쯤도 할 수 있겠죠. 바쁜 농촌의 일손들은 도와주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허리를 굽혀가면서 농촌에서 땀흘리고 일하는데 축제나 벌리고 장구나 치고 꽹과리나 쳐서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발상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번 예결위 전원의 이름으로 이런 예산은 한 푼도 주지 않도록 결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의 허재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경기도민 군·관·민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주체를 보며는 경기도 민·군·관 한마음대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이 어떤 분들인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고 2억 5,000만원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큰 돈을 가져서 이런 행사를 과연 해야 되겠는지 이걸 지사께서 실시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국장께서 이 안을 세워서 보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광명에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 보다는 말이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서를 보며는 당초예산액이 얼마고 추경예산액이 얼마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오전 중으로 각 사업별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심의가 얼른 되지 어떤 것은 이번에 전혀 없이 바로 되는 건지 모르겠고 하며는 기정과 경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두 가지 책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파란 책자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열은 맞지도 않고 순서도 안맞고 아무튼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일부 실·국장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약 3,800억원 이상의 추경예산은 '95년 3월 1일부로 행정구역개편이 없었다고 한다며는 추경예산은 단 10원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와 옹진군, 그 다음에 김포 검단면의 일부 여기에 연중 예산으로 편입됐던 게 행정구역개편으로 해서 그 예산이 지금 9월 25일부터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몇 몇 위원님께서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이 없었다고 한다며는 문화체육 이 분야에 예산 10원 한 장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앞전에도 여러 행정공무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예비비 개념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6·27 4대 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선지사 또, 시장·군수가 이미 내정이 돼 있고 그렇다며는 가장 민선지사로서 핵심적으로 해야될 게 뭐냐하며는 알뜰살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의회에서 교섭단체가 한 군데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외상으로 물건을 들이는 그런 행위가 없는가 하며는 항간에는 국비를 갖다가 미리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예산하고 입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먼저 선집행하고 후예산 반영하는 이런 것은 시·군 단위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만약에 시·군 단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며는 그날부로 당장 엎었던가 사표 써야 될 입장이에요. 따라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특성이나 개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21억 4,000만원에 대한 문화체육예산의 반영은 너무나도 막중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엔날레 이런 데는 물론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해서 세계의 하나의 문화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마는 그 외에 연중으로 해서, 왜냐하며는 물론 경기도 자체에서 주관해서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민속행사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왔다갔다하는 그런 여건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특히 최근에 있을 수원에서 행사한다는 이런 문제도 수원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수원시 체육대회 하는 걸로 알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름대로 우리 담당관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해도 될 걸 즉, 다시 말씀드려서 '95년 3월 1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저……,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있는데 워낙 신규사업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쭉 자세히 보니까 다 있네요.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 법에는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정 있고 경정 있고 하는 거는…….

보니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표시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까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마는 그야말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거나 또는 아주 급한 사건이 발생돼서 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추가경정예산에다가 반영시킨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세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재혁 위원님.

282쪽 하단 안성목조문화재 해체실측조사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인식을 달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히틀러가 군사도로를 닦는데 지방의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만 도로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백리를 돌아서 길을 닦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조상의 얼이 스며있는 문화재를 그냥 도로 같은 거 한다고 헐고 또, 무슨 도시계획한다고 헐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그것이 지방문화재라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우리 조상의 얼이 스며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해체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조상의 얼이 스며있는 문화재를 정말로 아끼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지 도로 닦는다고 그냥 헐어버리고 뭐하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발이 돼 가지고 이후에는 되도록 문화재를 헐고 다시 하는 이러한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오전 10시에 저희가 개의가 됩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다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답변해도 보충질의가 많아서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중에 오세요.

오전 중에 오시며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오전 중에 개회를 하면 그때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경기도에도 문화예술단체가 아무……, 이런 데다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다음은 끝으로 오늘 공보관실 소속 우리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통상협력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실장입니다. 늦게까지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하미용 위원께서 '95년도 공무원 국외출장현황과 국외여비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하미용 위원님 외에 한상운 위원님과 김옥현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며는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다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만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양한국경기공단 조성은 근본적으로 배경이 가까운 이웃이고 또, 기초생산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10여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천진에 한국공단을 조성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합동조사를 우리 도와 함께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요점만 보고말씀 드리면 현재 5개 회사가 현지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광명에 있는 리프트카 제조업체인 국일기공, 그리고 안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일흥산업이 그리고 내마모송수지 사출제조업체인 안성에 있는 진일텍프라, 그리고 고형연료제조 홍광연료가 김포에 있습니다만 또, 영상제조업체인 한국복지공사가 부천에 있습니다. 이 다섯개 업체가 현지법인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28일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이 기공식을 가진 그 시점에 국일기공과 일흥산업이 공장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단의 전망은 기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이 돼서 9월 25일자로 공포가 됐고 또, 희망업체들이 현재 그 동안 투자설명회 또, 현지교육을 통해 여러 차례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시행해서 17개 업체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업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통상진흥자금 지원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경영진단을 실시를 하고 또, 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 재무상태라든지 경영능력, 사회 타당성,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융자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건실한 기업체가 진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공장 착공식을 가진 진출업체의 자산규모는 일흥산업은 150명 정원에 23억원입니다. 그리고 국일기공은 50명에 등록자본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운, 김원봉 위원님께서 '95년도 도 공무원 국외여행 연수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기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설치장소와 출연금 2억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해외사무소 설치장소는 일본의 도쿄 이것은 지난 9월에 기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설치예정인 미국의 뉴욕,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프랑스 파리에 설치할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각 도에 내려줘 가지고 이 소요자원을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 출연금의 내용은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그리고 해외주재원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위원께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명칭이 왜 세계화재단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94년 7월 15일에 발족이 돼 가지고 명명된 것입니다. 금년 들어와 가지고 세계화 시책이 추진되면서 세계화재단으로 지난 8월 동 재단의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미 이 단계가 세계국제기구 등에 등록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명칭으로 계속 결정을 하자는 결정이 돼서 한 것이고 이것은 각 시·도는 물론 모든 시·군이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출연해 가지고 재단이 설립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항의 심양공단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로 정무부지사의 해외통상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3,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7월에 발족이 돼 가지고 산하에는 비서 한 사람과 여직원 하나, 그리고 기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없는 분이고 또, 저희 실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저희 실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지역인 요령성이 지난 7월말에 사상 유래 없는 대홍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8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되는, 사상자가 대단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도 '90년, '91년, '93년 해서 저희도 수해시에 자매결연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3만불, 1만 5,000불, 15만불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자매결연지역인 요령성의 수해를 보고 성금을 적어도 우리 도도 수해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1만불 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요코하마시에서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6회가 벌써 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참가를 하셔야 되고 또, 이집트, 그리이스, 사우디, 터어키 등 중동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의 참가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남아공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도 국제지방자치단체교류회의, 국제자치경영관계자회의, 유타주관광세미나 등 국제화재단을 비롯한 중앙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에 대한 도정소개 활동비는 물론이고 또, 우리 한국에 기이 진출해 있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한국주재사무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경비, 여기에 대한 도정설명회 등 또, 무역업체와의 간담회 이런 것에 대한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되는 정무부지사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제관계자문대사 그런 분들은 업무추진비고 전부 업무추진비인데 아까 통상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밀사를 보내서 어떤 특수미션을 그렇게 해요. 어떤 특별한 미션을 주고 있는 건지 상당히 보기에 어감이 좋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정무부지사 해외출장경비 아니면 업무추진비 하면 좋을텐데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의혹이 가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볼 때 업무추진비 얼마나 좋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누가 볼 때 어마어마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가서 특수한 업무만 수행하고 온 것 같이 이런 어감 이런 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정무부지사 업무추진활동비 어디어디 몇 개국 외 몇 개국 출장계획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묻게 되고 질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그 동안의 각종 예산항목을 통폐합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이 생겨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항목에 넣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자를 좋아하고 `대'자를 좋아합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아주 많은 공직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다보니까 모든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역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특수활동비에는 액수가 아마 없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위원들의 활동비도 깎고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특수활동비로 세운……, 아니 지금 사견이면서 괜찮습니다. 저희는 추경에 반영이 안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건데 이러한 정무부지사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을 해 갖고 수천만원씩을 넣어도 괜찮은지 나는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특수활동비 명목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주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도지사가 6,600만원인가 잡혀있고요, 정무부지사의 경우는 연액 3,600만원이죠? 그래 가지고 정무부지사의 특수활동비가 아까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를 할 때 거기에서 1,500만원이 3개월치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특수활동비로 여기 잡혀있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며는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김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 특수할동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 나름대로 활동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는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무국에 1,500만원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무국에서 그쪽을 위한 예산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연액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액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추가해서 편성하나요?

예산편성지침에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요,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시죠.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우리 공장착공 현지법인 설립업체와 투자현황업체가 같이 병행해서 왔어요, 지금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심양한국경기공단인데 서울에서도 3개 업체가 있고 또, 인천에도 있고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붙어도 돼요, 희망업체라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도 업체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하고 그래도 이제 안산다고 하며는 전국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본사가 서울이라고 하는 말씀이지 우리는 대부분이 공장은 우리 경기도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다른 실·국에서는 별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오늘 통상협력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현재 달수로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내년까지 넘어가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통상협력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실·국마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이걸 예산을 쭉 반영하면서 요소요소 보게 되며는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분야가 6·27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무부지사가 신설이 되면서 나름대로 준비도 고쳐야 되겠고 특히 우리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1만불 정도라고 한다며는 돈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까지란 무리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죄송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여쭈어 보기만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3,000만원 하고요, 바로 밑에 밑에 항에 보며는 자매결연지역 교류대책업무추진비도 역시 정무부지사께서 쓰는 돈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해야 되는 게 지난 1월에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하고는 가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사님 모시고 가서 본 계약을, 자매결연 체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에 북잉글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들이 EU에 진출하기 위해서 전자산업쪽에 LG는 지난달에 준공을 갖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10월 13일 엘리자베스 여왕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회사들이 또 모기업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데 대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 1억 6,000만명의 브라질의 상파울로주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호주에 퀸스랜드주와도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금년 중에는 저희는 남아공화국하고 네덜란드의 북홀란드 주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특수활동비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통상경제국에서 이번에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해서 예술단을 파견하자는 요청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상경제국에서는 예산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어디어디의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뒤치닥거리는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쭉 와서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서 예술활동을 해 주고 뒤치닥거리도 문화관광국에서 해 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협조체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하신지.

물론 감안하고 이것은 자매결연 지역간에 연초에 금년도, 그 해에 할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령성장이 지난 7월에 다녀갔고 지난 8월에 가나가와현 지사가 다녀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나가와현과는 5주년 기념일이 되고 답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령성과는 자매결연 2주년 기념일이 돼서 지사님이 답방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요령성과 가나가와현을 전부 방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품을, 물론 상품도 파는 것이 함께 나갑니다마는 그외 사항도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지사님간에 내년도 심포지엄도 열고 순회회담도 개최하기로 약속해라, 내년 5월에는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체화도 해야 되고 또 겸해서 당초에는 작년도 가나가와현에 한국정원 준공식 때 13명의 도립무용단이 가서 아주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명만 오지 말고 아주 전 단원이 와서 공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13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원이 다 가는 쪽으로 요령성에도 가고 일본 가나가와현도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자기들이 상당한 부분을 부담을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이제는 상품을 팔고 또 외국기업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것도 이러한 문화관광상품이 함께 나가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돈독한 가운데 통상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넓은 해량이 있었으면 합니다. 추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초록색의 책자 329페이지에 보면 물론 다른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목에 61221 국제교류 항목에서 목에 203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여기에는 특수활동비가 해외통상시책추진비에서 3,000만원 하나가 그냥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도 보면 전체 금액이 1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정에 1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3,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돼 가지고 1억 4,500만원이 됐다고 돼 있는데 1억 4,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좀 설명좀 해 주세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게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억 1,500만원 예산 세운 것에 지금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다 집행이 되고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 집행이 됐건 안 됐건 간에 그 내역을, 다른 것도 다 살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이 한 가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1억 1,500만원 중에서 지금 3,000만원밖에 안 남아 있고 8,500만원 쓰신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대로 올라와 있는 해외통상시책추진비 3,0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1억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저희 실은 작년 5월 16일에 탄생이 돼서……. 네, 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직을 별도로 정부에서도 설정을 해서 육성하고 있고 저희 일부 직원들은 6년 이상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실 직원은 우선 외국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여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일부 물론 지사님께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또 이번 요령성, 가나가와현…….

그러시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언제 생겼으며 기구가 어떻고 직제가 어떻고 현재까지 해온 일이 뭐며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제가 알기에 지금 외국기업도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동남아나 유럽쪽에 가면 빈공장들이 많아서 한국 기업 오라고 손짓을 하고 아까도 지역경제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장설치하려면 이렇게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려운 한국에 과연 외국기업이 오겠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좌우간 그간의 실적이 뭐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지금 직제를 가진 사람들이 통상협력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적어도 3년이고, 4년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WTO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하는데 일본의 시와크지로 심의관 같은 사람은 8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업무를 가지고 국제협력을 하는데 8년 6개월을 시와크지로 심의관같은 사람은 일본에 우르과이라운드 대표로 가서, 실무자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근무를 오래하는 예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 통상협력실 같은데는 정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에 근무하는 분들은 별도의 처우를 해 줘서 이분들이 6년이고 10년이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이런 체제가 돼 있지 않는 협력실은 앞으로 협력실의 기능을 발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때문에 하여튼 저 자신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생기고, 직제가 어떻게 됐고, 하는 업무가 뭐고, 그 기구와 모든 것을 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침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령성 문화교류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반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령성 문화교류사업비는 '95년 당초예산에 중국 요령성 및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문화교류사업비로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사업은 3,000만원, 중국요령성 교류사업은 2,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상호교류사업 세부협의시 일본 가나가와현에서는 체재비 등 일부를 부담키로 협의되었으나 중국 요령성에서는 자체 사정을 이유로 전액 자체부담을 요구하여 옴으로써 부족한 예산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참고로 중국 요령성에는 자매결연 2주년 기념으로, 일본 가나가와현에는 5주년 기념으로 도립무용단 42명이 방문 공연하여 우리 민속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제16회경기도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3,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제15회경기종합예술제 총 소요경비는 1억 800만원이며 '95년 당초예산에 1억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3,700만원이 감액돼서 이번에 부득이 부족한 예산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도민들이 화합하기에 매우 힘든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는 도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화합되게 해서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힘을 솟아나게 하고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또한 '93년과 '94년에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하고 금년에도 기필코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하고자 지금도 전 도민이, 선수들이 정성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숙제는 경기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도민과 학생, 군인, 공무원 등이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대축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안양국민학교와 부천공고 핸드볼체육관 건립비로 1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경기체육발전과 지역간 균형 등을 고려해서 경기도 교육감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 두 학교는 전국체전에서 경기도의 명예를 매년 높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안양국민학교 핸드볼 체육관은 '94년부터 지원된 계속사업으로 11억 8,000만원 중 부족분인 5억 3,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부천공고 핸드볼체육관은 당초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추진의 배경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의장님 또, 경기도교육감님 또, 군을 대표로 해서 저희 도내에는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의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군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민의단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도민 회장 또,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또, 한국노총경기도협의회장 또, 지방의 언론사 그 외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행정구역개편이 없었으면 편성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반영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립전 예산의 편성은 같은 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그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푸른음악제에 대한 것은 개최시기를 감안해서 국비 5,500만원이 추경이전에 시달이 됐고 사업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안성군 소재 안성객사의 이전사유를 물으시면서 문화재는 현 위치에 보존 관리토록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문화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위치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안성객사는 당초 안성군교육청 부지에 있었던 것을 1932년 현 위치인 안성읍 소재 명륜여자중학교에 옮겨져 현재까지 그 학교의 도서관이나 교사 등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명륜여자고등학교의 교실부족에 의해서 교사증축 계획으로 이 객사의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의 위기에 처해진 사실이 지난 7월초에 안성군의 보고에 따라서 도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을 중심으로 긴급히 조사단을 편성해서 현지를 조사한 바 이 객사의 건물이 고려말 또는 조선초기의 건물로서 도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추정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 문화재로 우선 지정을 하고 학교측의 철거계획을 중지를 시키는 한편, '95년 7월 2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전 복원을 전제로 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본 건물은 당초 위치에서 1차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시 부분적인 변형과 훼손이 있었고 현 위치의 입지적 여건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건축의 조형기법 등 건축사 연구의 자료로 삼고자 영구보존할 수 있는 안성군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이전키로 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태섭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의왕의 김원봉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도록 수고해 주시고 오늘아침 답변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밤을 샌 저희들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또렷또렷하게 듣기 좋게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당부드리면서, 요령성 문화교류사업이나 제16회경기종합예술제 증액된 부분이 추경예산을 주지 않으면 개최를 못할 것인지,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 핵심이 이런 걸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민·군·관 한마음대축제 어제 내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9월 하반기부터 10월 보십시오. 각 시·군 군민의 날, 시민의 날 다 행사가 있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합니다. 또, 어제 얘기했지만 9월초에 경기도지사기쟁탈체육대회를 수원에서 3일간이나 했고, 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성남운동장에서 3일간이나 했는데 무슨 잔치가 또 필요해서 전 도민, 민·군·관 한마음대축제를 한다고 하는 건지, 추경예산 2억 5,000만원이나 편성해 가면서 하겠다는 그 발상을 내가 전환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경기도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시·군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렵다 해서 단합을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 한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체육행사를 안 하고 축제를 안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지 못하게 했고 농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사를 지어도 점점 피폐해지는 농촌에서는 하나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민·군·관 함께 대축제나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하나로 하기 위해서 축제를 연다고 예산을 달라는 말은 되지 않는다, 이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연2연패를 했는데 금년에도 3연패에 도전한다 좋습니다. 여기 도지사가 부르짖는 일등경기가 체육대회에서 일등을 주장하는 건지, 체육에서 1등 하면 뭐합니까? 잘사는 나라, 풍요한 경기를 더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 수 있도록 선진 경기를 만들고 풍요로운 경기를 만드는 게 좋지, 일등경기가 뭐하는 겁니까? 체육대회에 1등 하는 게 일등경기라고 그렇게 이퀄(equal)이 되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예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벗어나세요. 이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어제 분명히 느껴봤겠지만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날을 새고 밤을 새고 당차게 합니다. 또한 어제 빠뜨렸지만 여기 보면 담장개축, 사당정비, 기념관 부지매입, 여러 건이 있습니다. 3,000, 1억, 6,000만원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업이 어째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냐 이 말입니다. 추경이란 의미를 분명히 오늘 사전에 가서 똑똑히 한번 재음미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걸 추경에 올리지 마십시오. 올려도 우리 예결위원들이 현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대집행부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사항 설명서에서도 기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요령성 문화교류사업비 3,000만원이 왜 추경에 반영되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문화교류사업비가 사업비와 관련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 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자매결연에는 문화교류사업이 우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부득불 연중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경에 사업을 요구한 것이지 별도의 사업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

좋습니다. 요령성 문화교류사업은 내가 그럼 양해를 하겠습니다. 하되 본예산에서 전체 실·국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폭증액을 못하니까 본예산에는 적당히 따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 때문에 추경예산에 자꾸 많은 액수가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추경이 없다, 이 생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집행부의 실무국장으로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연중집행을 하며는 더욱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항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히, 지적해 주신 향교의 보수 등이라든가 문화재의 담장개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붕괴우려가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와 관련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비의 증감 내지 또는 국비의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예산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재혁 위원님.

394쪽에 일반사회교육에 사업예산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해서 안양시 안양국민학교에다가 5억 3,000만원, 부천공고에다 6억 8,000만원을 주는데 과연 이게 잘 된 거냐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양 같은 데는 경기도체전도 열고 하는데, 모든 시설이 돼 있는데 일개 국민학교에다가 이런 걸 지어주느냐, 지금 군에는 종합운동장 하나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화성군에 공설운동장 해 가지고 여기다 4,800만원 해 놓고,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에 이만한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군에 종합운동장 하나 없어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 할 때도 큰 애로를 먹는데 그런 데는 지금 안 하고, 안양같은 데 핸드볼체육관이 있는데, 체전까지 여는데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지 국민학교에다 이걸 지어줄 필요가 있는가? 또 수원체육고등학교만 하더라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해 놓고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느 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일개 국민학교에다가 몇 억씩을 줘야 되겠는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도 물론 이것은 시·군의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형편과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연차적인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같이 경기도교육감으로터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확충방안 이것의 요구에 따라서 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금년만 하더라도 전국경기도체전에 나가는데 이천군의 경우에 5,000만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수백명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용인같은데 3억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금년에 한 4억원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편차가 심한데 이 학교에다가 줘야되는가, 이건 제가 보기에 도저히, 요구했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줘야 되는가, 이건 안 됩니다. 지금 군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데다 생활체육 이런 방면에서 할애를 해 줘야지, 안양국민학교 같은 데는 안양에 시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면 되지 일개 국민학교에다가 5억 3,000만원씩 대줘 가지고 핸드볼체육관을 건립해 줘야 되는가? 이건 도저히 어떤 방법이라도 명분이 없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94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아니 글쎄 계속사업은 좋습니다. 해 준다는 자체가 좋은데 지금 이런걸 해줄 만큼 우리가 돈이 있느냐, 그런 형편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해 줘야 된다, 지금 굶어죽는 군이 있는데 국민학교에다가 5억 3,000만원씩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천의 문공위원회 소속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제대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동요위원들이 내가 동료위원들한테서 지금 말을 막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부천공고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거기서 지금 핸드볼체육관을 지어놓을 경우에 내년도에 거기서 경기도기능경진대회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오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하나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동요위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감이 요구했으면 무엇때문에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렇게 의혹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한마음대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에서 경기도지사, 의장, 교육감, 군대표 또 민간단체, 또 도민회장, 여러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행사를 추진할 것이냐라고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이분들은 하나의 초청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저는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가로서보다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펼치라고 몇 차례 권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과연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를 위한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시적이나 혹여 낭비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면 전 도민의 진정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사전교육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꼭 거기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연관된 질의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경기도 민·군·관 한마음대축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문일답을 요구합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대축제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분야의 모든 도민이 한뜻이 되어서 한데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화합을 이루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마음을 하는데 있어서 한마음의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한마음의 주제가 뭐예요?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마음이 민·군·관 경기 750만 도민이 한마음이 되기 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추가질의를 드리면, 여기 수정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며는 군복패션쇼를 한다는데 군복패션쇼는 뭐예요?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행사가 아까 허재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군복패션쇼가 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광복50주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이것은 민간이라든가 군분야라든가 또 관분야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이벤트를 찾아내 가지고 각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고루 나와가지고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의 소관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질의의 요지를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복패션쇼다, 전투복 패션쇼인지 정규복 패션쇼인지 군복패션쇼다 이것 웃음거리 아닙니까? 이게 한마음대축제 한마음의 이벤트예요? 그리고 합동건강달리기, 달리기면 달리기지 무슨 합동건강달리기고 연예인 축구대회, 가수공연, 이것은 보면 한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10개로 나누어지는 행사예요. 10개로 나눠지는 행사하고요. 보세요 연예인들, 가수들, 군인들 군복패션쇼, 제가 볼 때는 안보상의 이유로도 군복은 패션쇼를 안 해야 돼요, 안보상의 이유로도. 그런데 무슨 군복패션쇼, 화합연주회 안 됩니다. 군복패션쇼는 다시 질의드리지만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한마음대축제라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질의는 '95년 10월 중에 개최하신다 그랬는데 오늘이 9월 26일입니다. 10월에 여기 있는대로 전체 도민이 참여해서 진정한 화합과 축제, 그야말로 한마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10월 중에 행사한다는데.

이것은 우선 그러한 뜻에 의미를 두고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것을 지방적으로 시도하다 보니 행사준비에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행사의 구성이 민간단체라든가 참전용사라든가 군부대, 이렇게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군복패션쇼라든가 그 외에 잊혀져 가는 참전용사의 무훈담을 듣는다든가 또는 군부대가 에어쇼 등을 기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국군의날에 에어쇼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도 한번 경기도 상공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종합적인 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국장!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의 뱅뱅 돌리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시 질의를 드리면 오늘이 9월 26일인데 28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의결됩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데 10월중에 한마음대축제, 그야말로 경기도의 전 도민이 참여해서 화합하고 축제하고 비약적으로 말하면 군복패션쇼 보고, 연예인 축구대회 보고, 이러한 민·관·군 세 개의 엄청난 행사내용을 가지고 10월 중에 과연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졸작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면 높으신 몇 분만의 행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과연 이 엄청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을 지금 추경이 이 때에 왔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기본에 이러한 플랜을 하고자 하는 뜻은 기이 생각이 되어가지고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한번 논의를 거치고 또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이러한 이벤트 행사들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의견을 조의해서 지금 계획이 성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허재안 위원님 질의·답변중에 경기도 민·군·관 한마음대축제 추진위원회 그 구성내용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서 10월에 이런 엄청난 행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 구성은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며는 금액적으로 2억 5,0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은.

현실적으로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에 행사한다는 것은 졸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면 과연 한마음대축제를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기적으로도 아주 급하게, 이것은 1년 전에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시기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했을 때하고 난 효과를 뭘로 보십니까? 한마음대축제 행사를 하고 난 기대효과를 뭘로 보십니까?

하고 난 효과에 대해선 아까 750만 도민에게 그러한 것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사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볼 때에는 물론 그것이 행정의 전래 답습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계획된 명칭부터 잡고 거기에 따르는 구성, 행사의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가 끝나고 난 효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군·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무훈용사의 무훈을 거울삼도록 하는 도민에게 그러한 정신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 또, 군의 사기진작과 국민이 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두번 경고를 드렸는데 집행후 기대효과!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했을 때 집행 후 기대효과가 고작 군복패션쇼 한번 하고 전체 750만 도민들이 군인하고 화합하고 좋게 인식하고 그래요?

이재옥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군복패션쇼 하나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계획에, 지금 계획서 하나도 첨부 못하면서 어떻게 10월에 행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재옥 위원님 그만 하세요.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그러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가 꼭 나쁘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문민정부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사느냐 하면요, 너무 모든 게 선언적이고 그야말로 조급하게 장기안목이 없이 모든 행사나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민·군·관에 대한 대축제,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최소한도 1년 전에 계획이 돼서 본예산에 계상돼서 토론이 되면서, 예를 들면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소요내역, 행사내용, 예산심의를 그거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공금이라고 해서 쓸 게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하나하나 썼을 때 우리가 과연 기대효과가 뭔가, 이런 게 검토되고 나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심의가 돼야지 그냥 졸속으로 하기 좋다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은 우리가 4대 지방선거를 치른 뒤 3개월 지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 해고,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다가오는 '96년부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방자치제도가 잘 준비되고 이행됨으로써 그야말로 완성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게 지금의 준비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도정의 방향이나 또한 국가정책의 방향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더욱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의 복지, 생활의 편의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주 중요한 지금의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시기에 기대효과도 별로 없고 준비도 이런 졸속인, 소위 말하면 놀고 먹고 즐기자는 식의 축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과감히 요구하는데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민·군·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해야만이 본래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힘을 창출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나라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중시하는 군을 국민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 실무국장으로서는 이 위원님께서 보다 더 넓으신 이해와 성원으로서 지도 편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를 구하셨는데 여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시가퍼레이드, 합동건강달리기, 연예인 축구대회, 에어로빅 시범, 군복패션쇼 그 다음에 무술쇼, 가수공연, 화합연주회 이 중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렇게 지방자치하고 뭐가 활성화에 연계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역내의 모든 곳곳이, 부분이 화합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종합운동장의 수용인원이 3만명 밖에 안되는데 3만명 들어가는 운동장에서 행사하면서 750만 경기도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며는 이러한 행사들은 하나도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이 행사는 조그맣게 하든 크게 하든 우리가 행사의 취지나 이러한 면으로 봐서는 그 취지를 잘 살리며는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철회는 이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맛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왜 지방자치를 하고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맛이 무엇인가를 각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쇼적인, 선언적인 것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주위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나이 드신 소위 양로원에 가실 분들이라든가 무수한 불우한 이웃이 많습니다. 이러한 돈을 2억 5,000만원씩 쓸 돈이 있으며는 그러한 군데 군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복지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졸속으로 이렇게 축제에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축제로, 며칠행사로 써버릴 돈이 있다며는 그야말로 도민을 위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비로 전환할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행사는 해서는 시기적으로 안된다고 결론 내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며는 똑같은 의구심과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민·군·관 한마음 대축제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발상을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바로 지사가 지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의 참모진들이 구상을 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의심이 가고 바로 이재옥 위원님이 질의한 무계획적인 사항 이것은 너무 돈 2억 5,000만원에 대한 급급한 문제였지 뭐에 뭐에 얼마 얼마 해서 2억 5,00만원이 들고 초대하는 경기도 도민들도 이런 대축제를 한다고 하면 각 시·군에 전달해서 제가 남양주시이니까, 남양주시에서 몇 명, 고양시에서 몇 명, 대개 초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경기도민 전체의 한마음의 자리가 되겠느냐, 그것은 시장·군수가 자기지역에 적당한 사람, 그 실정에 맞는 사람 몇 사람 버스 대절해서 데리고 와 가지고 점심 먹여 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지든 일간지든 신문에는 경기도민의 대화합 축제를 커다랗게 했다고 아마 자랑스러운 홍보가 될 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실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이러한 점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다양한 방면으로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를 할 것이고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정리를 하는 동안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 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도민생활안전을 위한 교통난 해소에 중점목표를 두고 주민의 오랜 숙원과 지역별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각종 개발수요와 주민욕구를 보다 많이 수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서 반드시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예산 건설사업비는 당초 3,360억원에 비하여 547억원이 증액된 3,9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75억원에 비하여 40억원이 증액된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3,435억원에 비해서 588억원이 증액된 4,023억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수당 등 440만원의 경상예산이 돼 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17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진접∼수동간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원과 수원∼평택간 우회도로개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당초 예산액 중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페이지의 중간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장안∼평택 포승간 장안교 설치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용인 백암∼이천 매곡간 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과 이천 마장∼덕평간 실시설계 용역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입니다. 여주 홍천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안성 백성교의 노후위험교량 실시설계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김포 원당∼사우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양∼판교간 인터체인지 설치에 따른 용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15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오산∼성남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양평대교 감리비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24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16페이지, 시·군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고양시 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수원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5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수원∼서호간 도로개설비 20억원과 성남대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의정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과 광명시 노안로 개설공사비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중앙국민학교 주변도로 개설비 4억원과 동두천시 강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고양시의 덕이∼교하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과 남양주 신발교 앞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남양주시 연평∼신월간 도로개설비 5억원과 오산시의 오산교 가설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오산시 은계동∼수청동간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과 시흥시 소래대교 건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군포시 금정동∼경찰서 입구 4차선 확장공사비 2억 4,900만원과 의왕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입니다. 하남시 국도 43호선 확장사업비 5억원과 양주군 봉양∼회암간 도로와 송추∼교현간 도로개설 사업비 12억원, 여주군 원부교 가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화성군 석포∼장덕간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과 발안1교 가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파주군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비 6억원과 파주군 마지∼두지간 도로개설 공사비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광주군 동원전문대입구 가감속 차선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광주군 경안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3억원과 원당∼적성간 교량가설 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원당∼자작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과 연천군 백령리 우회도로 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포천군의 사은교 재가설비 2억원과 자작∼직두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입니다. 가평군 계곡리 등 4개소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비 8억원과 상판리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국수∼청계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노문∼명달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이천군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비 7억원과 유산∼매곡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입니다. 이천군 설봉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원과 용인군 주북∼양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입니다. 용인군 두창리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과 안성군 숭인∼봉산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안성군 가현∼덕산간 도로개설비 3억원과 금광∼금광단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438페이지는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부기변경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확정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9억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40페이지도 양여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양촌간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입니다. 병점∼오목천간 도로개설사업 양여금 확정으로 부족사업비 5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는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성 발안∼운평간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일죽∼생극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 5,000만원과 광주 광동교 마무리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연천 대전교 교량개수 공사비 9억 3,000만원과 노후교량 13개소 보수비 4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입니다. 광주군 장지∼삼리간 마무리 감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와 450페이지 입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 기본조사설계비 등 사업예산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45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경상예산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사업예산으로 교량 및 지방도 실시설계비 등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부족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6페이지,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폐천부지 양여측량수수료 등 2건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사업예산은 5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흑천 개수 설계용역비에 2억 1,000만원과 458페이지, 화성 동화천 개수 설계용역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파주의 눌노천 개수 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토지매입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양화천 백석제 개수에 2억 8,400만원과 461페이지, 여주 양화천 개수에 800만원, 462페이지 파주 설마천 개수에 2,500만원, 463페이지입니다. 화성 남양천 개수에 5,000만원, 464페이지, 안성천 개수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시설비로 4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여주군 양화천 개수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6페이지, 안성 신릉천 용지보상절감액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이천 청미천 개수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여 안성 통복천 개수에 1억 5,000만원과 469페이지, 평택 지산천 개수에 2억 9,000만원 470페이지의 화성 발안천 개수에 3억원, 471페이지의 이천 청미천 개수에 1억원, 472페이지, 이천 석원천 정비에 1억원, 473페이지, 남양주 구운천개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감액으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부천 굴포천 개수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건의 입찰차액으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남양주 가곡천 개수공사에 5억원과 478페이지, 평택 복장천 수해 항구 복구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여 '9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3건에 540만원을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예산은 41억원을 계상하여 하천수위 관측 자동화 사업에 8억 5,600만원과 481페이지, 서정천 개수공사에 10억원 482페이지, 평택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에 4억원, 483페이지 김포 석탄 배수펌프장 건설에 3억원, 이것은 내무부 재 취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양주 청담천 개수공사에 2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85페이지, 고양 대장천 개수공사에 3억원, 486페이지, 광주 경안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3억원 487페이지, 김포 운양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6억원과 488페이지, 여주 관한천 개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행정은 도 직제 조정으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프로그램에 100만원과 전국 국비사업인 농어촌 공용버스 11대 구입비 2억 5,200만원을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6억 9,700만원과 '94년 최종분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21억 9,0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통행권 인쇄 등 2건에 1,900만원, 고정식 축중기 유지관리 용역비 등 4건에 5,000만원, 500페이지입니다. 유료고속도로 유지보수비 등 2건에 3억 2,900만원, 예비비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유료도로 특별회계예산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416쪽에 수원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430쪽에 포천군 사은교 재가설 2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재가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미용 위원님.

하미용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굴포천 개수가 있습니다. 축제와 호안이라고 쳐 가지고 굴포천 재해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한강하류변에 신곡 양수장이 있는데 농사짓기 위해서 양수기능을 갖춘 펌프장이 있는데 재해시에 물을 한강으로 퍼내는 기능이 잘 안 되는 양수기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강하류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주셔야지 이번 8월 장마, 수해시에 배수펌프장이 없어 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김문식 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백암∼매곡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잡혀 있고 또 오천∼덕평 실시설계용역비 5,400만원 또 410페이지에 홍천 우회도로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또 백성교 노후 위험교량 실시설계비 7,800만원 또 4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하천개수실시설계용역 7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설정되고 또 한 번 용역을 줘서 안되면 다른 곳으로 용역을 주는 건지, 이게 적합하지, 다른 곳으로 또 한 번 줄 것 아닙니까? 용역단가 결정은 어느 선을 두고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하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475페이지, 부천 굴포천 개수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91년부터 '99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천 굴포천에 대한 문제는 엄청난 재해를 약 4∼5년 전에 한번 가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사업시행돼서 지금 '95년 추경까지 왔는데 거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1,184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집행된 기 투자금액을 보면 199억원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금년 여기서 10억원을 추경으로 잡으셨고 그러면 시·도비 부담금을 보면 경기도만 지금 60억원 부담을 한 상황이고 인천시와 서울시는 아직까지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반이 넘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기간이. 그래서 인천시와 서울시 부담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기간이 '91년부터 시행돼서 '99년에 끝나는 이런 사업이 전체 투자규모로 봐서는 약 15%도 투자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호우로도 재해피해가 많아 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경기도 쪽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굴포천 공사는 재해예방 농경지를 보호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해예방 차원인데 이에 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의왕의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6명 8회가 돼 있는데 이 5만원 기준이 어디에서 제시한 기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유지관리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이 한 건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아무리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텐데 여기에 반영한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예산안이 아니면 이 중요한 도로사업이고 건설사업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기획관리실이나 다른 집행부한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주지 마시고 바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만 장, 관, 항, 세항, 목 같은 것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도 안되고 이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획관리실에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장, 관, 항, 세항 중에 어디까지 전용권한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을 보면 각 관계관들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이나 또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경기도가 갖는 소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TV에서 제가 보았습니다만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물류비용이 부산에서 미국까지 가는 물류비용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수도권에 있는 각 기업체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동량이 허용되는 그 기준을 어느만큼 잡아 가지고 그 유통체계를 확립시켜 보려고 생각한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김원봉 위원의 얘기처럼 신뢰성이 없는 계획이 또 소신이 없는 계획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돼서 묻는데 국장께서는 이 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갖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부문만큼의 어떤 계상을 하고서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김원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나누어 먹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를 어느 만큼 생각을 하고 관찰된 여건을 부흥적으로 계상해서 만들어 낸 계획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403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유공공무원 표창이라고 했는데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노점상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도로교통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피치못할 여건으로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노점상 수치는 얼마이고 그 노점상이 갖는 그 사람들이 실지로 생활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점상이 몇 개가 됐는지 파악이 됐으면 파악된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 경기도가 갖는 의지를 국장님께서 대변해 주실 수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경제 최흥석 위원입니다. 4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천 개량공사 이것이 수해대책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96년도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원, 기 투자가 10억원이 돼 있고 금회 투자가 10억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향후 투자 110억원이 내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조금 넘어가 보면 추경에서 전혀 예산도 안 잡혀 있던, 4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교량개수해 가지고 47억 3,300만원이 돼 있고 대전교 9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산에 안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 예산편성의 균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몇 개를 쭉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아까 김문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어떻게 산정근거를 잡으며 그 설계용역비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몇 건이고 금년도 신규로 사업이 되는 것이 몇 건이며 계속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유와 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서에 보면 각 사업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간단하게 주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의가 효과에 대해서 주기가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각종 보고기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효과면이 기록이 되어서 이해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거의 나눠먹기 식이 아니었느냐 하는 식으로 거의 각 시·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나눠 가지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선 이 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우리 경기도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개발계획이 없다면 그런 것도 없이 이제까지 큰 일을 해 오셨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면 4대 신도시개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하고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다 하는 차원에서 도지사께서 상당히 불쾌해 했다 하는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 담당국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은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어느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또 지금까지 보면 어디까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시설계 단계인지 아니면 조사단계인지 물론 추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이런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사업에 효과주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어떠한 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자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그 앞에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보면 감리비 증액이 2억 7,300만원이 있는데 건축설계나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미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축이 지연된다고 해서 감리비를 더주고 설계비를 더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억 7,3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했는지 또 저희가 통상 그쪽으로 가면 감리비가 인상되는 예가 없습니다. 한번 책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매년 인상이 되는 게 없고 또 공사가 지연돼서 매년 지연이 되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생략을 한 사항인데 질의가 안나와서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특별회계 보시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가 127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보면 당초예산은 6억 7,3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또 111억원이 증가돼서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럼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안 사업비 보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228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의 제일 큰 문제가 한강식수원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다음 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심도있게 심사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서 준비할 때 같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만 추가 하렵니다. 500쪽입니다. 맨 마지막 500쪽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4,716만 1,000원에서 추가경정에다가 2억 1,586만 7,000원을 예비비로 잡아놨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4,700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비비를 잡아 놓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 주시고 아까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때 확인 해 주십시오. 왜 아까 나눠먹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각 시·군에 가장 적은 액수의 사업을 하나씩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언뜻 보니 의왕시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5억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의왕시의 추경요구액은 제가 볼 때 50억원 가까운 요구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이 얼마였고 반영액이 얼마였는지, 5억원이었는지 이것도 더불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성기정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나누어 먹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416∼435페이지 시·군별로 한 것을 보면 재정자립도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좋은 데다가 더 주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이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자립도도 약한 데에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자립도를 감안해서 모든 시·군 사업보조를 내시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미 배정한 것을 수정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대충 질의하실 사항이 요약되었다고 생각이 되기에 질의사항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사업단은 듣고 해야지요.

공영개발은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인내하시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사업단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614억 337만 6,000원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1억 9,022만 2,000원이 감소한 1,250억 7,654만 1,000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2억 907만 2,000원이 증액된 363억 2,683만 1,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매출 수익을 설명드리면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용지 중에서 공공시설용지 8필지 8만 7,000㎞를 해당 기관에서 금년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 분양하게 되어서 도에 304억 2,013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작하고자 하는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실시설계 결과 공공택지면적이 당초보다 6만 2,808㎞가 축소조정되었고 개발계획승인지연으로 공동주택지 선수분양금 수익을 당초예산 80%에서 50%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344억 4,70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에서 기타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안양 석산정리시에 발생하는 잔석매각대로서 골재채취물량이 50만㎥ 감소되어서 6억 6,900만원을 감액조정했고 이월금은 '94년도 결산에 따라서 254억 41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미수금은 작년도 결산에 따라서 29억 4,386만 7,000원을 조정편성하게 되었고 이상으로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총괄표로서 21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비용 중에서 업무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711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383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그 다음 22페이지 제세공과금, 급양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권선1지구 보상관련 민원의 밤과 권선3지구의 원활한 분양추진 등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별 기준액이 인상되어서 2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다음에서 설명하게 될 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경정해서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은 의료보험부담금과 연금부담금 추가분으로 242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구리국민주택융자금은 당초 미확보한 이자 2개월분 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에서 규모가 축소되어서 3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 설계비 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신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고 임해관광지 개발사업기본조사 설계비로 8억원을 계상했으며 대신 당초에 편성돼 있는 실시설계비 중에서 2억원은 임해관광지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했습니다. 용인 구갈지구 신규 택지개발사업 확정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로 8,178만 3,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선3지구 택지개발토지 등 보상비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지연으로 248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 했으며 잔여분은 '96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구리국민주택에 낙트분리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는 안양 석산 정리복구에 따른 기반시설 정리를 위해서 8,2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용차가 내구년수를 다해서 대체를 위해 1,4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가 감액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32억 1,521만 9,000원이 줄어든 256억 1,00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95년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본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0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당초보다 142억 9,907만 1,000원이 증가한 363억 2,683만 5,000원이 됩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남한강골재매각 수입은 당초 골재채취물량을 600만㎥에서 300만㎥로 축소조정되게 되어서 41억 900만원을 감액계상 했고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이 추가편입되어서 발생한 골재매각 수입 59억 2,708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년도 결산에 따라서 111억 4,0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남한강골재채취료수입으로서 13억 3,45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한강골재채취 허가 수수료로 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7급 1명이 충원되어 기본급, 상여금 및 정액수당으로 1,663만 6,000원을 계상했고 경상관리비는 2,593만 6,000원으로 전기료인상분, 그 다음에 507페이지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관서당경비, 사무실 보완장치의 용역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일상적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한강개발운영사업예산은 21억 8,2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한강종합개발사업비는 14억 1,896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팔당리에 도로개설공사토지보상비 덕풍천, 산곡천 개수공사비 한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 등입니다. 또한 남한강개발 사업비로서는 7억 6,308만 2,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사신축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1,021만 6,000원과 청사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비 4억 5,286만 5,000원이 됩니다. 기타예산에 대하여는 세부증가로 예비비가 96억 940만 3,000원이 증가했고 남한강개발사업 골재채취수수료 환불을 위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건설한 팔당대교 건설공사에서 준공되어서 집행잔액의 11억 8,504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영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질의를 하시고 식사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건설교통위원회 답변자료하고 여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그러면 종합적인 질의는 다하고 다음 답변 듣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문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이번에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강개발사업감리용역비 2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미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남한강개발사업 청사신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강개발사업감리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한강개발사업 추진장비 구입 온풍난방기외 12종 해서 4억 5,2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하단에 보면 팔당대교 건설공사 집행잔액 일반회계 반납항목 1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 팔당대교가 사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많이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11억 8,000만원이 남았는지 그 전체적으로 상황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별책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원만한 계획을 추진하시느라고 노력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감액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설계비에서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변경해서 2억원이 지금 감액되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외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신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5억원, 임해관광지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비 8억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말씀하시기를 과목경정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통해서 설계비로 증액시키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과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서 설계비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항별 명세서 12페이지 보시면 자금예산에 당초예산이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미수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수금이 지금 31억 9,386만 7,000원에서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미수금이 증가한, 추경이후 그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강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503페이지입니다. 이 한강사업특별회계 전체사업내역이 종전예산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인 질의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강사업특별회계는 한강물을 깨끗이 한다 또 그 수입재원으로서 깨끗이 하겠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알기는 하천법에 제약을 받아서 나름대로 재원을 한강하천개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까지 포함해 사업비가 보며는 228억원인데 예비비가 127억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94년도 한강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 당시에 예비비가 15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며는 지금 우리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의 최고의 문제는 한강물 식수원입니다. 한강물을 깨끗이 하고 또 그것을 여러 주민들이 음료로 먹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만 편성을 할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한강물을 깨끗이 한 조그마한 하천을 깨끗이 해 쓴다든가 이러한 나름대로 사업집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고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돼 저도 깜짝 놀란 이유 중의 하나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데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것도 1, 2년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계상한 것은 무언가 재정운용, 한강관리 이 문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한강관리라든가 한강물을 깨끗이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내용과 앞으로 예비비를 이대로 계속 책정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쪽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며는 한강쪽은 거의 골재채취가 끝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 사업내역과 끝났으며는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됐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골재채취로 현재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몇 개 업체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때까지 하며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추경에서 상당히 줄어든 이유가 처음에는 600만㎥에서 300만㎥로 줄어들었다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계획을 물론 이렇게 잡으셨겠지마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인지 아니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00억원 이상이 훨씬 넘는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가용재원이 있어도 다른 사업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또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익된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가령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고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며는 재고자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재고자산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 재고자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내역을 자료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 위원 말씀하세요.

채기창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며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신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하고 임해관광지 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비가 1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 이라며는 이런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진이, 기능직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런 설계용역을 따로 주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지 그러한 기술진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05쪽에 보시며는 남한강골재채취료수입이 13억 3,4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게 되며는 509쪽에 보면 남한강개발사업골재채취수수료 환불이 1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거의 다 환불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쪽에 보시면 가동설비자산 당초예산이 3,805만 3,000원이었었는데 추경에 1억 3,568만 4,000원으로 9,7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본예산의 3배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우호태 위원님.

위원장!

말씀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리시 김문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구리시의 경상예산안에 보면 의용소방대운영경비 통합시해 놓고 793만원이 잡혀 있고 또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경비 1,245만 4,000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과연 이 의용소방대기금이 어디에 활용이 되고, 아니면 의용소방대 대원의 사기증진에 활용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예산설명서 578페이지를 보면, 뭐 이것 질의사항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구리소방서가 구리, 미금, 남양주, 가평, 양평 이렇게 관할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보면 남양주시도 장현개발로 해서 고층아파트가 한 8,000세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가평도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도 인창1지구 7,000세대, 교문리지구 7,000세대, 1만 4,000세대 20층 고층아파트가 현재 입주돼 있는데 지금 고층아파트 화재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화장비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4개 시·군을 합해서 고가사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은 어느 소방서 관할구역이든간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피복비, 자녀장학금, 교육이나 화재나서 출동하였을 때 출동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관할구역에 구리같은 데나 평택이나 그 관할구역이 평택은 지금 안성군까지 관할을 하고 있고 평택군내에 평택시, 송탄시 등의 의용소방대원이라고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사기앙양에 대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사기앙양에 대해서 지급하고 또 화재가 나서 출동했을 때라든가 교육훈련에 출석했을 때라든가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리, 가평, 남양주 이 쪽에 고층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의 화재에 대한 진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구리소방서에 고가사다리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 고가사다리차는 사실 20층까지는 진화작업이 가능합니다만 인명구조는 15층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6층 이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고층건물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16층 이상은 자동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소화작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16층, 15층까지 올라가는 50m 미만의 47m에서부터 지금 53m가 1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에 구리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1대가 더 이번에 구입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재옥 위원님.

약간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 소방예산에 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합니다만 실지 여러 가지 국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비로 여러 가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소방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한 번 못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 소방서장으로…….

그것은 제가 지역 소방서장들의 감독을 잘못한 결과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다 저희 소방서가 요새 상당히 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의 삼풍백화점사고 때도 저희 경기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됐고 해서, 바로 의원님들께 해당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관할구역을 보면, 제 지역구인 부천시 부천소방서 관할을 보면 부천시 뿐만이 아니라 시흥시, 김포군 일원까지 포함된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재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이런 추경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각 시단위, 군단위로 해서는 소방서 하나 정도는 있는 걸로 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모든 소방관계 현황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우리 스스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또 지역현안을 챙겨야 할 의원 입장에서 지역별 소방관계 현황이라든가 또 장비가 부족한 것이라든가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으로 듣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거의 이론을 다 뺐습니다만 경기도라는, 상당히 부자동네라는 경기도에서 이랬을 때 다른 타 지역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성남소방서는 성남시, 이천군, 여주군, 또 우리 부천은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이렇게 했는데 너무 광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소방관계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짚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 참고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관 생활을 경기도에서만 30여년 했습니다만 제가 소방서, 경기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수원소방서하고 인천소방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소방서는 인천광역시로 분리돼 나가 있고, 그 동안에 제가 '61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경기도가 현재 16개 소방서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부천이나 수원, 성남 그쪽의 관할구역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천관할에는 시흥소방서를 설치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흥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할이 돼 있고, '98년경이면 김포지역에도 소방서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소방관서증설에 대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짓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만 이천군에 이천소방서, 안성에 안성소방서 등을 올해 거의 다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정원이 내려오면 바로 관서증설을 해서 소방업무에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겸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평소 소방서라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기관 같습니다. 그러나 위난시에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소방서 여러 공무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가끔 봅니다만 TV에 119구조대 같은 것을 보면 화재만이 아니고 긴급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인명을 구조할 때 굉장한 감명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방서는 화재가 나지 않으면 직원들이, 근무요원들이 때로는 나태하다 할까, 다시 말하면 일이 없어서 한가롭게 생각할지 몰라도 항상 다음의 전투를 위해서 오늘을 쉬듯이 비상대비를 위해서 훈련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평상시에는 사기저하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책을 고려해 주시고 항상 훈련을 열심히 해 주시되, 지난번에 삼풍사고 때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서울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난 삼풍사고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지휘체계의 난맥상 때문에 많은 인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지휘체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소방본부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그런 지휘체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방본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방본부 또 소방서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선을 넘어서 목숨을 내 놓고 우리 국민의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훈련된, 그리고 긴장된 자세로 근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2,700여 소방공무원은 불철주야 노력해서 우리 7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마음다짐을 다시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삼풍사고때, 저희 경기도에 9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아까 사항별 예산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이 추경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구조대가 16개 소방서에 9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설치되는 신설관서까지 포함해서 구조대가 설치돼 있는 데는 특별구조차를 삽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드린 내용에 13대에 대한 구조차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대, 즉 16개 소방서와 신설되는 5개 소방서에 대해서도 구조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개 대가 설치돼 있는데 서울 삼풍백화점사고 때에 저희가 매일 6개 대씩 올라갔습니다, 교대로. 또 기간에 경기도에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수원, 부천, 성남지역 그 지역을 통할하는 소방서의 구조대는 놔두고 기타 구조대를 동원해서 저희가 두 번째 생명을 구조한 유지환양도 경기도구조대가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해 가지고 지사께서 경기도 구조대원들이 가서 많은 애를 썼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구조대원들을 전부 불러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먼지통에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대원 중 15명을 금명간 특진시키도록 배려해 주셨고, 또 지사님께서 전체 불러서 하루 위로오찬을 한 바도 있고, 특별휴가를 이틀씩 줘서 노고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서울에서 지원이 가능하냐, 그건 가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소방이 광역체제로 운영돼 나갑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제로 소방을 운영하면 예산이 열악한 포천, 연천, 가평같은 데는 1년에 소방차 하나를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경기도 예산의 약 3%를 소방예산에 할애해서 골고루 경기도의 각 지역에 소방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풍사고가 일어난 후에 7월 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급한 인명구조를 요구하는 재난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본부장이 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구조하는 지휘권을 갖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8월 31일에 경기도내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우리 관련부서하고 경기도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제조사해서 지역별로 소방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명단을 가지고 유사시에 지원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고, 중앙에도 그러한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전국적으로 재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경기도에 재해가 있을 때에도 꼭 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소방본부장님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깁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시고 여기서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순호 위원님.

본부장님께서는 적은 예산가지고 각 파출소 이끌고 나가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에 관한 사항을 아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소방서가 지은 지 얼마 안돼서 이사한 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 내역을 보면 포천 또는 양주·동두천·연천 다 올라갑니다. 심지어 강원도 접경 백운산까지 지난 수해에 인명사고까지 나서 거기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 소방서는 사실상 남의 땅에 건물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고 땅을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는 나가야 될 형편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상 대책이 서 있는지, 또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 장비문제도 사실 어떤 면으로는 의정부시는 없는 장비, 부족한 장비가지고 한미연합사에서 돌봐주는 게 많아서 유지한다고 할까요, 인명구조장비 같은 게 부족하고 전 지역이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지원대책이 더 있으신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의정부 뿐만이 아닙니다. 의정부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현대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부족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5월에 이전했습니다만 거기의 땅이나 건축은 저희들이 도비로 마련됐습니다. 다만 의정부소방서 후정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소방서 뒤에 200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하시라도 그걸 사겠다, 민원인들이 들어와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0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매입하기로 하고 앞으로 모든 부족된 장비는 계속 서장과 협의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산악구조장비는 이번에 의정부에는 못했습니다만 동두천소방서에 1조가 가니까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위원님.

네, 부천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언제나 유비무환정신에 의해서 우리 소방업무에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 한테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과 또한 경찰직공무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급여의 대비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방을 책임지고 하시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급여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열악하다든지, 이런 의견까지 달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다 주십시오. 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업무의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예방차원의 예산편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 번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조금 연계되겠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건이 난 후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차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좋은 VTR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근무체제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24시간은 근무하고 24시간은 쉴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동안 완전히 쉬어야만 됩니다만 주간에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내 대상이라든가, 대상이라는 건 우리가 소방검사를 해야 될 특수장소, 공장이라든지 대형건물, 또 저희들이 불이 나면 쓸 수 있는 소화전이 각 길마다 있습니다. 그 소화전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소화전 검사를 합니다. 또 지리검사를 합니다. 불나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고, 또 예방차원으로 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경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VTR을 만들어서 각 학교로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홍보를 할 수 있는 VTR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질의하세요.

이성근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산정기준하고 내역이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편입지역 소방행정업무수행에 관한 경비내역이 소방서마다 대부분 편입지역이 있는 지역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사무용품 및 서식인쇄비하고 전기사용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방서는 사무용품 및 서식인쇄비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오산같은 경우는 그 밖에 다른 경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건지 우선 첫째로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단가에 있어서 사무용품 및 서식인쇄비가 5만원, 전기사용료가 대부분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나 평택·오산같은 데는 전기사용료가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물론 합당하겠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면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데가 평택이 사무용품 및 서식인쇄비는 2개면이고 전기사용료는 11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면수가 똑같이 나왔는데 평택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다른 소방서는 다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안산의 사무용품 및 서식인쇄비는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화성출신 윤태욱 위원입니다. 저희 화성에는 오산 소방관할에 들어가 있고 지역이 오지인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보면 운전기사 고용원 한 명, 그 다음에 소방원 한 명, 그 다음에 일반일용직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그걸 운영하고 30여명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할까 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세 사람이 말입니다. 한 번 화재가 나면 사무실이 텅비어서 전화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인원이 확보가 됩니다만 이 인원이 확보돼서 우리 조그만 읍·면의 소방관들의 사기진작면이나 근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상업무를 제치고 화재나 긴급대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실제로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동수당을 올려 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더 부여해 줬으면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산소방서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화성군과 오산소방서 관계는 각 모든 관서의 이름이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오산소방서로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먼저 충원계획관계하고 거기에 대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화성군이 오산소방서로 돼 있습니다만 그 명칭은 당초에 오산시에만 소방서가 있던 것을 다만, 그 당시에는 태안파출소, 또 발안에 있는 발안파출소만을 오산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전체 군지역이 소방서관할구역으로 되다보니까 그래서 오산소방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98년경쯤이면 우리도 화성소방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해 봐야 알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소방파출소는 사실은 그래도 봉담이나, 장안이나, 남양이나, 그런 소방파출소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거기 인원이 소장을 비롯한 11명 내지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다고 저희들이 현재 장비나 인원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그 이외에 비봉이나 송산·마도·서신·팔탄·발안 쪽은 의용소방대차에 운전원이 소방차 하나 있는 데는 두 사람, 두 대 있는 데도 두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용복무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만 하면 의소대가 나와서 진압활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내무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전원을 두 사람씩 배치합니다만 사실은 거기도 이제 군 기능직, 도 기능직, 일용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서를 화성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의용소방대에 있는 소방차량이 111대입니다. 그 111대에 최소한 소방반이 차 1대당 두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220여명이 소요됩니다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군기능직·도기능직이 1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모자라는 63명을 저희가 소방직으로 특채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관리계를 통해 가지고 건의해서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은 되지 않습니다만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급은 전부 지방소방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수당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당을 조금씩 인상했습니다. 처음에는 5,300원이었던 것을 6,800원, 그 다음에는 8,800원, 현재는 1만 1,200원인가 돼서…….

본부장님! 대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도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항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각 읍·면에 소방관들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당·숙직 관계로 일이 제대로 안돼요. 세 명 있는데 세 명이 한 사람은 운전기사, 한 사람은 소방원, 하나는 일용직이야. 그러면 거기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쉰다고 합니다만 3일에 한 번씩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주기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문제와 생업관계의 문제, 또 가정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 지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끄러 나가면 사무실이 비어서 전화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안은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하는 대안입니다. 딴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두 번이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도 하고 내무부에도 건의했는데 인원증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신지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요. 네.

부천소방서 관할 주요장비현황을 소방파출소별로 배치현황과 558페이지에 부천소방서 관할 구급대 중형구급차 석 대하고 구조대 긴급구난차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일 건지 배치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행정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5억원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은 최근 심각한 도시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 통학로라든지, 근로자 통행로, 구매자교통로, 공공기관 연결로, 레저스포츠로 길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93년도부터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94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중앙로 등 5개소에 30㎞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8.37㎞를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회 추경에 계상된 5억원은 금년 사업비 중 교부세로 지원된 5억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부담 5억원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비의 50%인 2억 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신아파트 앞에서 권선중학교까지 1.57㎞, 하이웨이 백화점 앞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1.42㎞와 법원사거리에서 임광아파트까지 2.38㎞, 매교삼거리에서 삼성전자까지 3㎞ 구간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포천군 사은교를 재가설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은교 재가설 공사는 노후된 교량 재가설 공사로서 연장 108m에 총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3억원을 기이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굴포천 개수사업과 관련하여 굴포천하류 김포군 관내지역에 신곡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굴포천의 주요침수피해는 한강 외수의 영향을 받아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사업이 완료되면 굴포천 유역의 대부분 홍수량이 방수로기착를 통하여 서해로 직접 배제되고 현재 기 설치되어 농조에서 관리하는 신곡배수펌프장의 용량은 초당 38t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종합검토해서 증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강하류지역에 '98년까지 신곡배수펌프장 인근에 김포 운양·석탄배수펌프장은 기 착수되었고 이외에 향촌·누산·걸포 등 3개소 배수펌프장 건설계획이 확정돼서 농경지침수를 예방코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과 최흥석 위원님께서 설계용역비의 단가산출기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설계용역비의 계상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요율은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요율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요율은 공사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억원일 경우에 2.5%인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2양평대교의 감리비 2억 7,300만원 계상근거와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이면 매년 감리비를 올려줘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2양평대교 건설공사는 '92년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사감리도 공사기간동안 실시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 제9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물가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리비용의 산정은 한국건설감리협회제정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으로서 '94년 감리원 대가 기준 186만원에서 금년 1월 건설교통부 공고 감리대가 196만원으로 약 5.4%가 상승돼서 약 2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물가 및 인건비상승률이 5% 이상이 되면 감리비도 증액시켜 줘야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안전진단실시와 점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10월 22일 성수대교 붕괴이후와 금년 1월 15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도내 1,192개의 교량을 대상으로 건설안전대책부 요원 및 자체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957개 교량이 양호하며 217개 교량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 보수사업비 619억 5,400만원 중 '95당초예산의 60.7%인 376억 2,200만원을 확보해서 각 도로관리청별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 추진실적으로는 27개 교량의 정비가 완료되었고 조사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중에 있는 것과 시공중에 있는 교량이 117개 교량이며, 예산미확보한 73개 교량, 243억 2,200만원은 각 도로관리청별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병점육교 가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지하차도로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고가로 시공하는 사유와 우회도로의 토지매입비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점육교가설방식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하차도시설계획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병점육교시점부 국도1호선 접속지점과, 경부선철도와의 이격거리가 120m이고 공사시점인 국도 1호선 구간보다 경부선 철도가 높아야만이 지하차도시공이 가능하나 경부선 철도가 국도1호선보다 6.3m 낮은 상태의 지형으로 지하차도건설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고가로 설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병점육교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계상은 병점육교시공에 따른 경부선철도횡단통행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 공사기간동안 병점리에서 오산시 세교리까지의 구국도를 정비하여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기존도로의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과 기존국도의 접속하는 구간의 확장에 따른 편입사유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굴포천개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이 '91년부터 '99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00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동 지역은 수해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 금년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금까지 부담한 사업비가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굴포천 치수사업이 완료되는 '99년까지는 매년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방수로 공사가 완료되어야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금년 9월 20일 사업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조기완공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8.5㎞의 굴포천 개수사업비 1,184억원 중 국비는 67%인 789억원이고 지방비는 33%인 3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비부담액은 치수편입비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66.2%인 261억원, 인천시는 29.6%인 117억원, 서울시는 4.2%인 17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며 지방비는 보상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97년까지 부담예정이나 개수사업은 경기도 지역인 상류지역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 작년에 60억원, 금년에 10억원 등 총 7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굴포천 확장을 위한 천단고 확장공사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담하지는 않았으나 내년도에 부담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 부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건설안전대책추진위원회는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위원회 위원수당기준을 적용하여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김원봉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량건설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배경과 우선순위 기준, 재정자립도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도로, 교량,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규모가 방대하며 소요예산도 막대한 금액이 요구되고 있어서 시·군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내용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교통체증 극심구간, 노후 위험교량, 연차별 계획에 따른 계속사업 등에 우선하여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금년 당초 예산편성시에 284개 사업장에 5,880억원이 요구되었으나 도의 재원형편상 부득이 137건에 1,14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19.7%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금번 추경예산편성의 경우에는 149개 사업에 2,099억원이 요구되었으나 42개 사업장에 285억원이 편성돼서 13.6% 정도가 반영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의 재정자립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 주민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왕시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47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도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국도1호선 우호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39조에 의거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공공요금,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으며, 시설비도 전용금지 대상이나 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4,7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된 사유는 '94년도에 유료도로 총 수입 116억 829만원에서 109억 9,259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1,56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금회 추경예산의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유료도로 추경세출예산에 계상한 통행권 인쇄비외 7건에 3억 9,983만 2,000원을 제외한 금액 2억 1,6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측치 못한 상황발생시에 원활히 대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물류운송비용이 많이든다고 하시면서 예산편성시 각 기업이 받는 애로를 인식해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지역은 교통체증이 극심함에 따라 기업의 물류운송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도로개발사업시에 병목구간해소 등 교통체증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통량,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므로 일시에 많은 구간을 확·포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교통체증 해소사업을 시행하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물류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노점상인의 인원과 노점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상인은 얼마나 되는지의 파악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노점상인은 8월말 현재로 3,447명입니다. 이 노점상인들은 주로 도심가로에서 무단으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로 도시미관이 저해하거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행위를 하는 노점상은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영업을 대부분 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주민은 생활형편이 나은 경우도 있고 생활의 빈부를 파악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전업자금의 융자라든지 직업훈련 등 취업알선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도로사업 중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계속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도로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18건이며,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계속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전체 요구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시행이 유보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추진중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96예산 편성시에 우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방재사업에 대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택시 서정천 개량공사에 총사업비 130억원 중 기 투자와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110억원이 '96년도에 모두 투자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정천 개량공사는 평택시의 저지대인 서정동 일대와 서정천 주변의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써 금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에 10억원, 금회 추경에 10억원 등 20억원이 확보되어 편입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하천개수공사를 일부 착수하여 '96년 예산에 잔여공사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천에 대전교 및 소규모 사업예산이 당초에 없다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추경에 계상된 대전교와 소규모교량사업 등은 중앙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차선 확장사업과 교통정체 해소 사업에 대하여만 양여금 예산지원 대상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지원사업이 전체규모대비 2차선에 60%,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에 30%, 유지보수사업비에 10%를 계상하게 돼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유지보수사업비로 대전교 등 소규모 교량개수에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역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사업현황을 서면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용역사업현황은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이 뚜렷한 기준없이 편성되고 있는 인상이 짙다고 하시면서 중장기계획과 연계시켜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예산편성은 도집행사업은 도로사업 중기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자체에 있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도권내 4대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내 신도시관련 언론보도내용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밝힌 장기적인 수도권정비 구상과 상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도권에 관한 기본방향만 설정해 놓고 있을 뿐 언론보도와 같이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신도시 건설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동 사안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내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부터 우리 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시·도의 건의사항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3월 14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개정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부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국·공립 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버섯재배사의 설치규모 확대와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허용 등 농수산업시설의 설치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기존 정미소의 이축과 구근화훼류의 조직배양을 위한 종묘배양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모두 25가지의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성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교량의 가로등은 정액등인지 아니면 개량등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교량 가로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청에서 가로등 설치시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 가로등 설치를 정액등 또는 개량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액등은 고장시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대부분 개량등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사의 염분측정기 효과 기대치는 무엇이며, 우리 관내의 보유대수는 몇 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대 각종 건설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다모래의 염분의 0.04% 이상 함유될 경우 그 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바다모래 생산단계부터 제염사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염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다모래가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활용하고자 염분측정기 구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시료를 채취하여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를 이용해서 염분측정분석을 하였으나 약 7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돼서 현장에서 염분을 측정,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본 염분측정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분측정기는 없습니다. 바다모래 하차장이 8개소인데 이 8개소에는 그 자체 회사에서 염분측정기가 설치돼 있어서 자체 염분측정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 회사에 방문해 가지고 염분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 0.04포인트가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감사원의 특감도 불시검문을 한 결과 0.04%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유료고속도로유지보수비 3억 2,720만원과 차선도색의 9건에 2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와 차선도색 수칙에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왕, 과천 유료도로는 총 연장이 10.85㎞, 폭이 23 로 주요시설물로서는 교량 14개소, 터널 2개소로서 '92년 11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유료고속도로 유지보수비 3억 2,720만원을 증액계상한 사유는 의왕터널과 과천터널내의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실 설치비 3,270만원,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화기 설치비 1억 5,000만원과 고천중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로 방음벽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차선도색외 9건에 235만 5,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업 및 차선도색 등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수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도로의 차선은 차량통행의 원활과 사고방지 및 도로의 미관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설로 페인트식과 할트식이 있습니다. 차선폭 3∼3.5m 폭으로 시행하며 시공단가는 1m당 페인트식이 180원, 할트식 8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수명은 페인트식이 연2회, 할트식은 연1회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와는 달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형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광주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건설계획에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중장기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물어봤을 때 답변이 시·군의 자체중기계획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내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행위규제완화,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네.

아까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셔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옥 위원님.

부천의 이재옥입니다. 제 지역구 관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과 사업기간과 비교를 하면 사업기간을 9년으로 잡으셔 가지고 이제 5년이 다 지나가는 시기고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안으로 봐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동신도시가 지금 거의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이 입주가 완료되고 또한 인근 심곡1동, 심곡2동, 저지대에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약 4만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조기완공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만 따져도 720억원의 예산이 상당히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 조기완공을 건의한 마당에 내년 예산편성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셔서 경기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도 더욱더 협조해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도 내년에 부담한다고 하니까 금년 본 예산편성시 내년예산에 획기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9년도, '90년도, '91년도 한 2년 동안에 부천의 도시건설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부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50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10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굴포천 개수사업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염분측정기가 지금 기존도시에 부실시공을 염려하는 많은 입주자들의 제일 큰 지적사항의 하나인데 기존건물에 대한 염분측정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할 형편입니까?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짚고 넘어가려다가 말았던 건데 연천군내라고 알고 있는데 본드시공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후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후교량으로 진단된 도내교량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기존건물에 대한 측정은 외관상으로 볼 때 백태라고 해서 하얗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미트함마라고 그래서 철근 구조물에다 대고 때리면 여기에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지은지가 오래됐으면, 부실공사를 했으면 기준치보다 미달되는 수치가 나오고요. 제대로 됐으면 적당한 기준에 맞는 시미트함마라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백태 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측정할 수가 없고요. 연천에 본드한 것은 저희 도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서울국토관리청, 건설부에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관계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오전에 김문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셔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한강개발사업감리비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한강개발사업은 금년 5월 30일까지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홍수로 인한 하상변동 등 여건이 변동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연장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량도 증가했고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그래서 골재매각수입 59억 2,7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도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골재채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입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골재채취를 위한 감리비용으로 2억 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는 이게 경기한강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만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남한강개발사업구간이 69㎞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장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감독 등 업무에 충당하기 위해서 소형승합차 1대 1,291만 1,000원을 계상했고 남한강골재채취를 앞으로 10여년간 하게 되는데 채취량 확인과 불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골재량을 다는 계중기와 또 감시초소에 부착할 CCTV를 세 곳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4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는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때에도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하게 기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팔당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1억 8,500만원 반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그간의 공법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11억 8,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영개발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도 일반회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한 공사였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일반회계 돈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태욱 위원님께서 임해관광지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비로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나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임해관광지의 설치목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임해관광지 개발이 필요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억원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결과라든가 4개 전문가들의 건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인구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여기에 따른 영향평가 등의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또 타당성 조사용역 따로하고 또 얼마 있다가 기본계획이나 경제성 검토용역 따로하고 하면 사업기간만 지연되고 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도 발생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촉진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본계획과 경제성 검토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대한 사업에 이르는 조사설계용역비가 약 8억원 정도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 당초미수금은 2억 5,000만원 이었는데 31억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는 저희들이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을 했는데 분양수입금이 당초예상보다 조금 저조해서 미수금이 29억 4,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구리 국민주택 임대료 미수금도 3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이번에 미수금이 3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옥 위원님께서 '95년도 한강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시에 127억원의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이는 자금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냐, 또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냐, 그러면 예비비는 어떻게 예치하고 있고 이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 답변하세요.

한특예산의 예비비 과다 계상은 하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이나 점용료,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하천관리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서도 예산 및 회계는 한강개발사업이나 팔당호 준설사업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이냐 하는 점은 '86년도부터 한강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매각수입은 늘어나면서 작년과 금년에는 한강 그러니까 팔당댐 이하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한강개발사업에 투자할 사업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수입은 늘어나고 또 타목적에 이용할 수는 없도록 돼 있고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만 내년도부터 남한강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이게 방대한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소진되고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그럼 한강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강 부산물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한강개발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한강 물을 깨끗이 하는 데에는 이제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천의 정화사업을 한다든가 분뇨처리장을 설치한다든가 무슨 유입되는 하수도의 차집관거를 따로 묻는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강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골재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에는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자금 운용 사항은 저희들이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 자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장기신탁에 예치를 해 가지고 현재 12.45%의 최고이율의 예금으로 저희들 도지정금고인 은행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현황과 그 시행효과, 골재채취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6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이고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소요됐던 사업비는 총 1,573억원으로 이 사업비는 전액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골재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정비라든가, 고수부지조성이라든가, 주변지천정비라든가 여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한강의 보존과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홍수피해예방이나 주변도로개발 등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제고 등의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 위원님께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남한강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약 10개년 계획으로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지점까지 약 69k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2,700억원 기본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업비는 대부분 골재 점용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의 골재채취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11개 공구에 11개 업체가 대행채취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행에서 600만㎥가 금년도에 300만㎥로 줄어들게 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 내용도 금년도에, 작년도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600만㎥까지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관련절차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골재채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약 300만㎥ 정도의 점용료 수입이나 또는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나머지분의 골재채취를 하면 그 점용료 수입을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만㎥로 계획을 조정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수입감소하게 된 것도 그와 같이 물량을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로 나누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예산에는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기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설계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꼭 용역을 줘야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은 총 60명 중에서 기술직은 2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25명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석산개발사업이라든가, 상가신축, 또 한강개발사업, 남한강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임대 아파트나 아파트형 공장 유지관리 주로 이런 행정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기술직입니다만 기술행정에 주로 종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임해관광지조성사업이라든가, 리조트사업이라든가, 석산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관련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은 토목, 건축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또는 교통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집이 돼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이제 그 기술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기술개발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련용역은 그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내역 가운데에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골재채취료 수입 13억 3,45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환불금이 12억 3,0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사업을 하는데 대행계약을 일반업자들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비를 저희들이 미리 받아들이는데 그 생산비에 해당되는 게 13억 3,450만원이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채취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실제 생산작업비에 투입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환불을 해주는 금액이 12억 3,000만원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1억 45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잡수입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우시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히고 다시 또 환불금으로 잡히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철 위원님께서 가동설비자산 9,763만 1,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역은 구축물에 8,324만 3,000원이 소요되고 차량취득비에 1,438만 8,000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만 그 구축물은 저희들이 안양석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이 공해피해 등을 호소하면서 그 보상차원으로 지원을 요망하는 석산사업장 바로 붙어있는 삼막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비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해 와서 그 정비공사비로 8,324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그간에 그 구간내에 있는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챠량 취득비 1,438만 8,000원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금년 2월로 되어 있어서 기준 연한이 경과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점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채기창입니다. 한강개발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서에. 511쪽에 보니까 감리비가 9억 5,300만원이 있고 다음 512쪽에 보니까 시설설계비 45억원, 그 다음 밑에 감리비 29억원 하면 8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한강개발사업의 설계비, 감리비 이러한 것들이 80여억원이 되는데 이 80여억원이라면,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을 갖추고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재원도 충분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다른 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공영개발사업단 자체가 이 많은 예산을 자체에서 활용을 한다면 우수한 인력과 재력과 능력을 갖춘 그러한 개발단이 될텐데 이 많은 예산을 자체 활용하면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개발단으로 키울 의향은 없는지 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위원님이 남한강개발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용역비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계셨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수많은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만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설계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 저희들 사업단이라는 게 사업을 구상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지, 직접 고고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나 이런 것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문가를, 전문기술집단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만 이와 같은 남한강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씩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게 10개년 동안에 한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번 하게 되면 10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전문인력을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용은 요즘 부실공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건설업법이나 관련 법률에 총 공사비의 몇 % 범위내에서 반드시 전문감리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감리 전문가로 하여금 감리를 부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감리를 생략하거나 저희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의 청사신축비가 3억원이 있는데 청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약 400평 정도 됩니다.

땅은…….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차예정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땅값이 포함된 겁니까?

임차료까지 포함된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 약 4억 5,2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청사의 장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설명드렸습니다만 장비구입비 가운데에는 거기서 골재채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3개소의 감시초소에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CCTV하고 그 골재를 싣고 나가는 계근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그 비용이지 행정장비는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순호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10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교체되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도 좀 갔다오시고, 이의 없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연일 저희 도정의 여러 가지 추경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보고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그리고 팔당호 관리기금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복지비예산이 당초 1,363억 5,500만원이었었는데 98억 4,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1,461만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역개발비는 74억 7,200만원이 증액돼서 당초 1,415억 1,300만원에서 1,489억 8,500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는 당초 8억 3,500만원에서 8억 7,600만원으로 4,16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세출합계를 보고드리면 173억 5,800만원이 증액돼서 이는 당초예산보다 6.2%가 증액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비의 경상경비는 노임단가 인상분 및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장·관·항 이관 등 조정분입니다. 직제개편은 저희 상·하수도과가 도시국에 편제해 있다가 보사환경국으로 지난 6월 28일 개편된데 따른 예산이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시각장애인실명예방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인상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자산취득비,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자활자립작업장 장애인 통근버스 승강시설 설치비, 다음 페이지에 도 자활자립장 자동화 설비 등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기본인건비는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감안해서 5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는 현재 이번 추경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저희와 관계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이 10만원, 15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이번 추경에서 5만원을 증액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히 사업 등 얼마 이렇게만 얘기하시고요 질의할 사람들이 이것을 물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걸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면 이거 며칠 걸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 4,698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설보호비 4,22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용자 건강진단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체육행사비, 감액 됐습니다. 여기 감액된 부분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시설에 계상됐던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시설, 노후시설 보강비 1억 1,700만원, 고양 박애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쓰레기소각로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영아침대구입비는 15명분 추가인원에 대한 침대를 구입코자 지원금액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의 사업예산 속에 강화, 옹진, 김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르는 인원감소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감액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종금으로 처리했어야 할 것을 예산에 잘못 편성된 착오분 정정입니다.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안산시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소제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재해구호적립금은 법정경비 당초에 미반영 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 시설운영비 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보건관리부분은 구강보건사업용 교육자료를 보건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신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촌지역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사업체계개발비를 계약 체결한 낙찰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17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역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감액입니다. 관공선, 쾌속선 운영비 역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감액입니다. 175페이지 출동구급차 구입비 감액분은 소방분야로 예산이 이관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르는 국비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연천군, 176페이지 김포군, 광주군 보건소의 신·증축 내지는 장비보강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77페이지는 지역의료분야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을 도와 시· 군, 구보건소간에 전산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78페이지 환경관리부분 경상예산은 각종 검사재료비, 시상품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정화조 설치비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에 대해서 당초예산분을 조정했습니다. 대상물량실사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전출금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할금액 중에서 1억 6,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80페이지 경상예산은 명예통신원 표창비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따르는 연천과 기타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소각로 15개, 우선 14개 시·군의 15개소에 대해서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천군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은 포천군이 금년 4월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게 된데 따른 차량지원비 입니다. 181페이지 진공노면 청소차, 쓰레기운반차량, 자동상차용쓰레기통, 진공노면·암롤청소차, 압축기 등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당초의 지원재원을 가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옹진군 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비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개편이전의 집행된 잔액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기변경은 시·군명칭 변경사항입니다. 182페이지 분뇨부숙탱크시설 실시설계비 역시 옹진군 분을 삭감한 겁니다. 포천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지원금 도비지원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을 동두천시 소요산과 김포군 장릉 관람객 내방이 많은 곳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를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비 감액은 당초 도에서 수원시에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내실을 하지 않고 시범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183페이지 도시개발관리 부분에서 경상예산은 역시 직제개편에 따르는 경상비 행정장비 구입비를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만 여주군의 1억 5,000만원은 환경부의 감액 내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재정취약단체에 대한 상수도사업 지원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에 시기를 일실해서 누락되었던 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역시 내무부의 증액교부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역시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상은 여주군, 연천군 , 186페이지 양평군까지입니다. 186페이지 하수처리사업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역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감액분 입니다. 187페이지 평택시에 수해항구대책 하수도정비 미반영분 10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우수분류식 하수암거 설치사업비 양평군에 미확보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공공자금 융자 및 국고 이자보전분에 대한 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2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이월금하고 잡수입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과 시·군 결산잉여금 '94년도 시·군 결산잉여금 반납분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강화·옹진군 경상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비에서 의료보호대불금 관리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24페이지에 의료보호비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삭감입니다. 예비비에 경정은 '94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발생분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역시 세입은 '9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도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당초 계상했던 것 중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229페이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마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관리비 등 감시 감독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 경상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32페이지에 경상예산 역시 팔당호사업소 운영 경상예산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33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오일휀스건조선 도비부담분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인천이 공동부담하도록 돼 있었던 것인데 양개 시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 도분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초소보수 등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감액됐던 1억 5,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반환금은 원래 반환금 몫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예비비에 착오 편성이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적인 질의를 할까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까요?

일괄질의를 하는 게 시간이 빠릅니다.

네, 왜냐하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 질의를 하며는 답변자료가 준비 안되셨기 때문에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의왕의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169쪽에 보며는 정신질환자료양시설 시설보호비가 4,2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인원이 1,450명 수용되어 있는데 그 위를 보니까 고양 박애원 외 6개소 해서 일곱 곳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설보호비가 어떤 데 쓰여지는 것인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라고 하니까 철창이나 철조망을 하는 건지 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신질환자가 어느정도 상태, 정신박약인지 그런 것 어느정도 상태인지도 듣고 싶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수용차원인지 시설차원인지 또 1년에 수용자는 몇 명씩이나 되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걱정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참사를 보고 인권유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어마어마한 시설을 부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정신질환자료양시설 보호비가 4,200만원 들어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정신질환시설 노후시설 보강 해가지고 또 1억 1,7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같은 항목의 같은 성격의 시설보호비인데 노후시설보강이나 시설보호비나 말만 조금 바꾸었는데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재해구호적립금이 2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재해구호적립금을 '91년, '92년, '93년 연도별로 적립한 내용이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적립을 해서 사용은 어떤 데다 하고 현재 운영상황은 무엇인지, 또 솔직하게 밝혀줘도 좋습니다. 밑에 참고표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시 미반영분 추가확보, 이렇게 해 놨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쉽게 한번 확보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추가경정예산을 20억원씩이나 계상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지금 누누이 집행부 각 실·국을 예산심사 하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의 본 뜻을 살려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이 한 푼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예산은, 사업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무조건 편성해서 올리면 추경에는 반영이 되더라 하는 생각은 앞으로 갖지 않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건관리 사업예산이 79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 시설보강 등에 쓰는 모양인데 이런 예산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같으며는, 예산 같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차후에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소형소각로 15개소를 만든다고 4억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넘겨보십시오. 170쪽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쓰레기 소각로 설치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홀트외 9개소, 그러며는 여기 1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1억원 가지고 10개를 만들면 1,000만원씩이지요 장애인복지시설쓰레기소각로는 장애인들이니까 1,000만원에 만들어 줘도 되고 농촌은 조금 우대를 해가지고 소형소각로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1개소에 3,000만원씩이나 3배의 예산 차이가 나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에는 1억 69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5억 2,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5배씩 예비비를 올려서 어디에 쓸 것인지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8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가 1억 8,95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내용을 보니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10명, 그런데 그밑에 가로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한테 100만원씩 주는 모양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퇴소아동한테 100만원을 주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건지 무엇때문에 100만원을 주는 건지, 실제 정착을 하도록 하려면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마지막 부분 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장현수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건은 물론이고 환경관리, 전반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행정을 전담하고 계신 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정화조 설치가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이천, 용인, 남양주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강이나 북한강에 인접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도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인접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지원이 안된 데는 어디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료양소가 강화나 옹진이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약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편입이 안된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데 물론 이게 국비가 있고 그러니까 반납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관내 시설로 지원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이나 또는 보건소나 정부비축의료장비 및 약품이 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나 또는 그 보관에 따르는 그 기관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천의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174페이지 관공선 501호 및 쾌속선운영비 9,364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 1, 2월분 1,873만원이 이미 사용되었고 3월 1일자로 옹진군이 편입되어서 삭감한 걸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관공선 501호하고 쾌속선에 대한 존치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세워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180페이지 청소행정관리에서 음식물 퇴비화시설 4억 2,1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연천군이 2억 4,750만원이 있고 기타 시·군은 일개 시당 2,000만원 짜리를 30% 지원해서 6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연천군 것과 기타 시·군의 차이점과 퇴비화 시설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시·군 29기는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부기변경된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해서 42억 8,600만원 돼 있는데 여기 남양주시 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매립대상지역과 매립 가능량 그리고 매립 가능 연도가 지금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가정복지국소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직무대리하고 있는 양인석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에 먼저 신연화 가정복지국장이 용인의 경기여자기술학원참사에 관한 책임을 물어 퇴임한 뒤에 후임국장 정식 발령시까지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가정복지국이 어려운 시기에 이중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매우 어깨가 무거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총괄예산을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은 총 565억 6,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40억 3,000만원에 비해서 4.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가정복지부문예산이 8억 7,500만원, 부녀복지부문예산이 12억 6,400만원, 청소년부문예산이 3억 6,200만원, 2개소의 여성회관예산이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중 경상예산이 당초예산 399억 6,900만원보다 8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서 408억 5,400만원이며 부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및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편성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용이고 어버이날기념행사 관련 참가자 급식비 및 위문공연자 출연자 사례비는 금년에 있었던 4대지방선거일정 관계로 행사를 거행하지 못해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회수분요금지급액 8억 4,300만원은 지난 4월에 버스요금이 290원에서 320원 인상에 따른 부족액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휴거대회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보람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도의 주관으로 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금년에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에 참가자 기념품비와 급식비소요액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예산은 2,480만원으로 아동복지고정상담소 운영비 13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담소 임대료가 인상된 것이며 도립아동일시보호소의 장비보강 및 행정개선비 500만원은 그동안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에 공히 500만원씩 지원했지만 한 개 시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연기관 운영비 1,300만원은 운영비 지원기준 증가로 인해서 국비가 변경됨에 따른 조정내역이고 노인 건강진단비는 저희 도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8,003명에 대한 사업비로서 국비지원액 단가인상에 따른 지원분입니다. 노인활동비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부족분이 금번에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억 6,500만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므로 국비지원액이 증가됨에 따른 추가소요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는 제가 복지사업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비율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경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잉여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관보호사업비 1,200만원은 고양에 있는 신양요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정부담비율이 시비 100%였었는데 이것이 도비 50% 시·군비 50%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신규등록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1억 5,700만원은 연도중에 신규등록된 경로당이 404개소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월 4만원 난방비가 연 3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기준지원대상 경로당 3,355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 1억 9,600만원은 재정부담 비율변경에 따른 도비 부족액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6,700만원은 대상시설이 2개소가 증가된 것과 종사자인건비 그리고 수당인상분과 수용아동의 급식비와 학용품비 등이 지원기준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액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기관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하향 조정되어서 국비내시액이 감액변경됨으로써 조정된 것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삭감액은 지원대상인원 16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200만원은 소요재원이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서 금년초에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난방시설 개·보수비 7,600만원, 담장설치비 2,200만원, 장비구입비 800만원, 장비수리비 150만원도 앞서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과 200페이지 보육료 급식비는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부기사항과 지원기준이 각각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은 대상시설이 연초에 비해서 28개소가 증설됨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지원대상 시설 11개소가 감소됨에 따라서 630만원이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100만원은 '94년 12월 31일자 자치단체 경비분야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시·군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신축비 1억 1,200만원은 지원대상 시설이 17개소에서 한 개소가 늘어서 18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액이 조정되면서 도비도 따라서 함께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부녀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당초 39억 7,000만원보다 12억 6,300만원이 증가한 5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증액은 4,000만원으로 그중 재난사고대책추진특수활동비 3,000만원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성단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급식비와 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으며 또한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해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참가자 매식비 500만원과 감사수당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예산은 12억 2,200만원으로 미혼모시설인 평택시에 있는 에스더의 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 인상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남양주시 통합기념으로 내무부에서 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 2억 1,400만원은 학비지원 대상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총 예산은 87억 1,500만원으로 당초 83억 5,2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됐고 그 중에 경상예산 2,600만원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과의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3,600만원은 경기도 광주군에 건립되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소요액과 당초 계상된 설계비가 일부 부족해서 금번에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은 10억 3,100만원이었었으나 이는 당초예산 10억 1,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200만원의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3명에 인부임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소요분이 계상됐고 여성회관 개관 25주년이 금년입니다. 그래서 25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여성회관운영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코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원고료라든가 토론자의 참석수당과 참석자 다과회 비용 등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총예산은 7억 3,700만원으로 당초 7억 1,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고 직원급식용 부식 저온 저장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가정복지국 전 직원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는 가정복지국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5억 6,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기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상 총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감원자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원자는 몇 명이나 되고 감원사유는 왜 감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지금 소년·소녀가장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추천을 받는 그런 방법, 대상 이것을 아울러서 어떻게 올 얼마만큼 해주는 지를 자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네, 이영성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비 중에서 양로원시설장비 보강비가 25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장비 내용이 무엇이며 지금 시·군에 전체적으로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노인복지시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당한 놀이기구라든가 노인들의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화투장 같은 무슨 그런 지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요즘 건강하게 하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배치하실 그런 예산하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다음 202페이지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해야 되겠는데 대개 고정참석자가 많습니다. 이 고정참석자 방지책은 무엇인지 그것 없이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대로 둘 경우에 예산낭비를 면치 못할 것 같아서 지적드리고 205페이지 일본 가나카와현과의 청소년국제교류에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국제교류라면 그쪽 아이들하고 이쪽 아이들하고 보내는 가정과의 교류도 있을 텐데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현수 위원님.

장현수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보면 8,003명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9,122만 4,000원인데 이 실시대상은 누구를 하는 것이며 연령은 몇 살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종목 다시 말씀드려서 건강종목이 무엇무엇이냐 하고, 실시결과 질병종류가 어느 질병이 많았나 알고 싶고, 다음에 질병에 따른 사후 진료는 그 사람들이 치료를 또 그냥 진단만 하고 관둘 것이냐 사후 그 사람들 진료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 읍·면에 가서 과연 그게 잘 되느냐 한번쯤 국장님께서 알아 보십시오. 한심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80넘으신 분들 질병관계로 밖에 안 다니는 분들 무조건 갖다가 줘요. 그 사람들 차 생전 안 탑니다. 그러면 나중에 승차권을 내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버스 운송회사 직원들이라든가 누가 또 걷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구요. 사실 조사를 해서 주는 것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느냐면 그것을 갖다가 주면 될텐데 뭐 감사에 그걸 줬느니 안줬느니 확인이 안 된다고 편지로 해서 부친다구요. 부치면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다는 얘기도 듣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돈으로 부쳐 줘도 되겠지요. 그것이 감사받기는 제일 편하겠지. 나 이거 우표로 부쳤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부가 꾀하는 노인복지의 그만큼 되겠느냐, 사실 읍·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당국에서 이걸 지원하는 그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사실상 복지를 하느냐 뭐 320원이면 하나가 석달치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좀 해주세요. 질의를.

그것이 엄청난 주민들과의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국장님 이 말씀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만 궁금해서 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추경예산이 지금 도비가 62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구요. 국비가 5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종사자 인원이 41명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이 추경에 필요로 한건지 지금 현재 시설에 운영을 하는데 수용인원이 다 없는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오히려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계상된 추경예산이 어디어디 필요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현재 상황과 예산내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식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면요, 아동복지시설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별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인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10명, 사업비 1,100만원씩 지원인데 계속사업인지, 사업실적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2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사고대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0만원. 금년에도 재난이 났었는데 금년에도 과연 특수활동비가 잡혀 가지고 지원이 됐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204페이지를 봐 주세요. 204페이지를 보면요, 저소득모자가정지원 2억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에 대상이 되고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단위가…….

그게 용인이 아니예요.

아니, 62억원이 아니고 627만 8,000원 단위가……. 단위가 맞습니까? 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단위가 맞아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물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의 용도계상내역, 질환자의 상태 그리고 시설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시설보호비는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양곡,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됩니다. 질환자의 상태는 정신분열증이 수용자의 한 85% 정도 정신 지체 기타 간질, 우울증이 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자를 시장·군수의 입·퇴소 승인에 따라서 입소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의 성격은 치료시설은 아니고 수용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시설보강과 시설보급비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시설 보강은 예산설명에 있듯이 난방교체 등 시설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그것을 보강 보충하는 것을 얘기하고 시설보호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자에 대한 생계 등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상의 차이점은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가 되겠고 노후시설보강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해구호적립금 사용에 대해서 용도를 물어 주시고 운영상황과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성질을 행정편의 내지는 공무원들의 관습에 의해서 추경을 쉽게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다가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깊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재해구호적립금은 법정의무적 적립사항으로서 그 용도는 한해, 풍수해 등 재해구호법상에 재해발생시에 집단이재민 구호에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일부밖에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94년도 결산이 이루어져야 3개년치의 결산금을 평균을 해서 법정경비를 적립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산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계산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략치 내지는 다소 적게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경에 미반영분 차액분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43억원이 원래 요청이 저희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실적, 운영상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실적은 '93년도에 4,200만원, '94년도에 평택·송탄지역의 수해 때문에 3억 4,000만원, '95년도에 4,000만원 등을 수해 또 어민실종위로금 등으로 구호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사업분야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 역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로 이 보건관리사업비 79억원이 증액된 주요내역은 보건소 신·증축 장비보강 그리고 의료전산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농특세 재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특세 재원의 배분이 재경원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6월에 내시가 돼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농촌지역소각로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각로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는 같은 소형소각로로 돼 있는데 결국은 장애인복지시설 소각로와 농촌지역 소각로의 단가차액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은 마을별로 시간당 100㎞ 이상의 규모로 짓고 장애인복지시설소각로는 그 수용자수에 따라서 시간당 50㎞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의료보호비 예비비 5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원과 시·군결산잉여금 그 다음에 시·군행정비 감액분, 의료보호대불금 등을 전부 집합을 시켜서 의료보호비예비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물어주신 취지는 이것을 의료보호비로 예비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넣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예비비에 넣었느냐 하는 취지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상 금년도 예산은 법정비율이 국비 80%, 도비 20%인데 법정비율치는 저희가 확보했고요. 또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버리면 어떻게라도 해서 저희는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내년도예산에 많은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에 일단 넣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결국 이 돈은 저희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장현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정화조 설치 부분을 물으시면서 7개 시·군만 되고 인근 같은 자연보전권역이면서도 인접 시·군이 누락돼서 지원이 안되는 곳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마는 7개 시·군은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7개 시·군의 기존 정화조의 처리율이 50%인데 이것이 법적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65% 이상 고효율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체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7개 시·군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개략적으로 했다가 물량실사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같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데 지원이 안되는 곳은 저희가 안성은 놓고 있습니다. 7개 시·군에는 안들어 가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 봤을 적에는 안성도 해당은 되는데 안성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강화 인천편입에 따른 감액분은 관내 시설로 지원돼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자체가 삭감돼서 인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변경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내줘야 되는 돈입니다. 다음 지방의료원이 보건소의 비축약품관리 보관상태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관리책임은 비축기관장인 병원장이나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약품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부실하다든가 또 노화됐던 것들에 대한 교체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일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 중앙과 협의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지칭을 안성이라고 하셨는데 자연보전권역이…….

장 위원님!

안성군만 아니라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위원 잠깐만요. 일괄답변중이니까 이따 보충질의할 때 개별질의하세요.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옹진의 관공선과 쾌속선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물으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관이 됐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옹진군 자체에서는 옹진군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도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이 인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따르는 연천과 기타 시·군의 예산계상의 차이 그리고 퇴비화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천군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무부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은 비로소 저희들이 한 200가구 정도 규모의 마을단위, 일단 시·군별 자체에서 마을단위로 시범적으로 1개 지역단위로 이것을 실시를 해 보자고 해서 교반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타 시·군은 아직 실적이 없지만 연천군은 '93년도부터 한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는, 자체평가란 것은 검증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체평가는 고추나 과일 결실 등에 있어서 상당히 충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서 내무부가 확대를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술상의 검증이 이것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평가는 현재 내무부에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남양주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량, 매립기간 등의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약 10만평 규모의 매립가능량을 저희들이 450만㎥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한 15년, 대상 시·군은 남양주하고 구리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164억원으로서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그 지방비 50% 중에 70%를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방법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양개 시가 협정을 체결해서 별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가정복지국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의 총세대수와 그 추천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총세대는 1,500명이었었는데 16명이 감소된 것은 강화와 옹진이 인천에 편입됨으로써 강화가 13개, 옹진이 6세대, 그래서 16세대가 감소돼서 1,484명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추천해서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시·군에 선정보고를 하며는 시·군에서 현지 확인을 한 뒤에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 대상자는 만 20세 이하의 부모가 두 분 다 사망하신 그러한 자녀, 또 부모는 계시되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가정이 소년·소녀가장으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우선은 생계비는 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1인당 월 7만 8,000원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계통에서 지원하는 것이 1인당 월 평균 3만 9,000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연간 지원하는 기준이 됩니다. 학용품으로 해서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1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 사이 그 다음에 피복비 옷값으로 해서 5만원, 영양급식비 18만 2,500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통비로 연간 14만 6,000원, 그리고 부교재나 교양도서비구입비로 해서 6만원, 이것은 연간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로 다시 환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월평균 3만 9,000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 도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 도가 하고 있는데 1인당 월 5만 7,000원을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며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인당 17만 4,000원에 월평균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시설지원장비로 25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이천군 설성면에 있는 평안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걱정해 주신 경로당의 불건전오락행위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평소에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모여 앉으시면 특별한 오락기구와 그런 레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으시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화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자타가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는 것이 1개소당 월 4만원의 운영비하고 그러면 연간 48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연료비 겨울철 난방비로 해서 연간 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1개소당 78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3,355개소 플러스 추가 늘어나는 것 404개소해서 계상을 하며는 저희 경기도에서 경로당 지원비로 나가는 것이 27억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바람직하게 걱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한 말씀인데 앞으로 우리 복지수준이 좀더 지금보다 향상되고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며는 현재로서는 경로당별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건전오락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게이트볼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계시고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선에서 군수를 해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만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다 혜택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행사를 보며는 매번 참석하는 분들만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최자측이 보다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준다면 골고루 참여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카와현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일본 가나카와현의 청소년지도자 10명이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박9일간 저희 경기도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갈 때 홈 스테이, 가정방문도 하고 거기서 숙식도 함께 하고 저희 청소년지도자들의 가정도 가보고 시설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양개지역이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지도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라면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개진돼서 저희 도에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금년 11월쯤 20명 정도를 우선 선정해서 가나카와현에 한 번 보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오도록 하는 기회를 한 번 가져 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은, 대개 걱정하시는 게 무슨 일 한다 하면 혜택받는 부류의 계층만 받더라, 있는 집 자식 잘 선정되고, 말발이나 하는 사람네 집 아들 그런 데 가고, 저희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평소에 가정의 성향이나 그 아이의 성향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그러면서도 가정이 어려운 집 가정의 학생으로 해서 각 시·군으로 그 기준을 줘서 추천받아 가지고 20명 정도를 1차적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다녀오도록, 그리고 그 효과를 한 번 분석해서 내년도에 얼마만큼 더 확대할 것이냐,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또 간곡한 요청을 드릴 테니까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현수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현재 8,00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첫 째 기준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전년도에 건강진단결과 질환이 있다고 판단된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병원이나 지역의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1차진단과목이 지금 12개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1차진단결과 질환이 있으시다고 판단되는 노인양반들이 대개 몇 %가 되냐면 연평균 20%∼22%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다시 2차진단을 해 드리는데 대개 그 질환이라는 것이 주로 노인성질환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주로 이 천식이나 호흡기 계통 그리고 이제 당뇨, 관절, 관절 같은 것은 사실 2차진단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치료해 드리는 방법이 특별히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경로승차권 문제는 원래는 이게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못 가시더라도 그 자녀나 이런 분들이 가면 드리고, 또 대개 보면 이장들이 나가는 길에 도장을 드려서 타다 주게 하고 타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고, 해 보니까 본인수령하는 비율이 자녀를 포함해서 83% 정도가 본인수령분으로 나타나고 본인이 수령한 것 중에 90%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8×9=72, 전체수량의 70%∼73% 사이에서 노인경로승차권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편송부사예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간혹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지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각 시·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 겸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여자기술학원 문제는 우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새로이 그 업무를 맡은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안심하고 살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때부터 수습을 시작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어제 저희 이인제 도지사께서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됐다는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희생된 어린 넋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비탄의 가슴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보상 후구상권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9월 30일 이전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위수탁 약은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되면 10월부터는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일단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 위수탁계약이 체결돼서 정상적으로 그 시설이 운영되기 이전까지는 거기에 특별히 예산이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금년 예산에 섰던 것을 전부 결산해서 정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8월 21일 사고 이전에 예산이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계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법상에 그 시설을 나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나이로 보통 20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퇴소원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1인당 100만원을 생활정착금 비슷하 게 지원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갑자기 어떻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을 고려해 볼 때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렇게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금년까지 100만원 지원하는 것을 그냥 지키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연차별로라도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지시설에 총체적인 지원실적관계를 물으셨는데 난방시설 개·보수한 것이 4개소 8,000만원, 담장설치를 두 군데 했는데 2,000만원, 장비구입이나 수리비가 8개소에 2,25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동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구석구석 살펴서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간청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은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에 3,070세대가 선정돼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소득 86만 1,000원이 안 되는 가정이 지금 저소득모자가정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기준은 학생이 있으니까 학습재료비가 연 12만원, 중·고등학교 학비 이건 전액입니다. 중학교학생이 대개 지금 10∼12만원, 고등학교학생이 15∼18만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 이 아동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있는 6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분유, 우유 등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간 14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성실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간청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성 위원님.

한 가지만, 방금 설명하신 저소득가정의 학비지원에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그 전에 지원이 됐는데 그 후에 고쳐진다 그랬는데 아직도 실업계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문계가 자꾸 거론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네, 다음 이재옥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지금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요, 금액적으로 1인당 17만 4,000원 이렇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도 안 가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이상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도 예를 들면 10살도 있고 15살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일선에서 관리해 주면 더욱더 따뜻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소년소녀가장세대 수업료, 학비에 대해서는 면제됩니까?

학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이 되는데 100% 전액지원이 다 됩니까? 고등학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다 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민방위국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와 계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사항은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에서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로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올리면, 본원은 2,603만 8,000원을 감액하고 북부지원예산은 1,1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대비 0.27%인 1,41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 본원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올리면, 전화요금절감예상액 300만원과 청사의 주차장확장부지 매입잔액 1억 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액편성내용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편성과 일용인부노임 단가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용 2,880만 6,000원과 본원청사 지하실 환기시설 및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등 시설비 2,100만원, 회의실 연단과 이동식 시험대 등 장비구입비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날로 악화되어가는 환경과 이에 따른 국민보건위해요인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건환경분야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도내 산하 기관의 보건 및 환경요원의 연찬대회 개최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북부지원 소관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무실임대보증금 계약잔액 2,8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편성내용으로는 봉급부족예상액과 일용인부노임단가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용 1,735만 1,000원과 외자장비구입관세 550만원, 사무실임대관리비 55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원의 제1관서 승격에 따른 독립회계처리를 위한 의료보험부담금 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안분석기와 컴퓨터 구입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지루하다 하더라도 민방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윤동욱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5년도제1회 민방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민방위제도도 또한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운영은 건실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해서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노력했고 안보와 재난대비 및 실생활중심의 민방위운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음을 보고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추가경정세출 총 예산은 당초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1억 4,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항별로는 민방위과 소관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비상대책과 소관은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금번 민방위과 추경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그 중에 경상예산이 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해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캘린더 제작예산 4,000만원은 작년도에 앵무새시계 1,000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현재 290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그것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96년도 재해예방홍보용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장치검사수수료는 행정구역 변경과 중계기증설에 따른 무선국검사수수료 증액분 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과장의 월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증·개축에 따른 총사업비 503억 5,7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기이 4억원이 배정돼서 건물을 현재 개축 중에 있으며 이의 부족분 1억 5,700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는 현재 평택시에 소재한 송탄 미7공군 기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한·미합동전술항공통제본부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경보발령을 통제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1,198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고드리면, VTR빔 등 임차료 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통합방위회의 안보현황보고서에 VTR 대신 슬라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대간첩대책회의 시상품구입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648만 7,000원이 감액처리됐습니다. 을지훈련에 따른 이동식앰프 구입예산 500만원은 충무시설이 지하시설인 관계로 습기가 많아서 기계관리가 어렵고 효용도도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구입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민방위국 소관예산 총 1억 4,800만원은 저희들이 민방위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민방위국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들어 주시죠.

아니, 궁금한 사항은 알고 넘어갑시다.

네, 이 위원 질의하세요.

부천 이재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일문일답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 앵무새시계를 사용하고 남은 여유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앵무새시계는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상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상품에 사용하세요.

민방위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시계로요?

네.

그러면 지금 앵무새시계 잔여분이 있으니까 이 4,000만원 돈이 있으니까 그냥 재해대책 캘린더나 제작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이것없던 것 아닙니까?

제작하자 하는 그런 편안한 생각으로 했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요, 이게 지금 금년 추경에 계상이 돼야 금년말 안에 발주가 돼서 내년도 달력이 제작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4,000만원 예산책정을 해서 앵무새시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잔여분 사용량이 있으니까 이 4,000만원을 캘린더제작비로 대체해서 캘린더를 제작하자 이런 발상 아니시냐 그 말이에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캘린더제작비로 계상을 했었어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면 또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000여 만원 돈은 내년도 홍보용달력 제작비로 저희들이 한 번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절감해서 앵무새시계를 더 제작했다가 내년에 또 쓰고 남기는 것보다는 앵무새시계제작비를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캘린더를 제작해서 배포한 것과 캘린더를 제작하지 않고 4,000만원의 예산을 남겼다가 내년 본예산에 더욱더 알뜰하게 쓰는 것과의 그 차이·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된 4,000만원이 앵무새시계구입비를 감액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내년도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는 예산은 요청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달력제작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되고 계상되었어야 금년 연말안에 발주돼서 제작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앵무새시계를 4,000만원 어치 더 구입해서 또 남겨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달력제작비 4,000만원을 앵무새시계제작비에서 전용하고 내년도 추가소요되는 필요량에 대한 앵무새시계제작비는 당초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또 질의를 할 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효과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캘린더 제작 자체가 당초계획에 없던 것 아닙니까? 계획에 없던 걸 이번 추경에 잡으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히 잡혀서 캘린더를 제작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안되지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말 많이 하시면 위원님들이 욕하니까 재해예방캘린더를 1만 6,000부 제작해서 배포하면 어느 정도 재해예방효과가 있겠다는 효과만 말씀해 보세요.

받아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경기도의 민방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서 유지관리하는 시·군 단위에 자율방범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시 단위는 1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 군 단위에서는 면이나 읍에 공식적으로 1개 정도의 자율방범대라는 게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기적으로 매월 지불되는 금액이 약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11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주게 되냐하면 차량유류대라든가, 간식비, 플래시에 쓰는 건전지, 기타 플래시를 사는 비용으로 해서 매월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 단위보다도 군 단위에는 나름대로 치안행정의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93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민방위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개동에 한 군데 내지는 많게는 세 군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한 군데가 설치되어있는 데는 기본으로 지금까지 지불해 주던 대로 지원해 주시고,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 데는 똑같이 제한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현상이 나냐하면 1개동에 두 군데 세 군데 되어있는 지역은 11만원 해 가지고 3등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방위의 개념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치안과 안녕에도 일익을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예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지원은 않는다 하더라도 지침이나 시행령을 이번 기회에 재확인하셔서 내려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계는 사실상 제가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거든요. 이게 경찰하고 관련돼 있고…….

아니요. 민방위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하다 못해 무전기라든가 가스총도 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전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상위단위의 지침이나 시행령이 안 바뀌니까 1개동에 세 군데가 있어도 지역관계가 넓은 데는 10만원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이문철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는 아닌데요. 민방위국장님, 각 시·군에서 민방위교육을 하지요?

네.

민방위 강사를 어디서 위촉을 하는지, 위촉을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 중에서 민방위 강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의장님이시고요. 한 분은 김동구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도 못되고 조금 정리가 되면, 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도의원이 136명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민방위 같은 거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번 해본 겁니다. 군에서 하는데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

그건 조금 방향은 다를 텐데요. 방향은 말씀하시는 거와 기본방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추가경정예산심사에 적극 협력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역활동을 하는 데 다 소신있게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각 지역의 지역주민 즉 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태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여기 앉은 자리에서 쉬셔도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0시에 해 가지고 내일 일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10시에 소집해 가지고 점심 전에 모두 계수조정하고 우리 결산위원회는 14시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14시까지 넘겨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검토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는 14시에 소집하고 소위원회는 10시에 소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은 27일 14시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