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후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영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 보고되어 검토 되었습 니다만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동우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조례심사 활동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모든 정성 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과계장 오규동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장기 출타중임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중 일부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의 분리과세 및 감면범위를 늘려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감면기간을 단순히 5연으로 하였으나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연으로 개정 하여 조례 적용에서 빛어지는 혼선을 없애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공장용 토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종전의 아파트형의 공장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에 한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되어있으나 설립신고자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은자도 포함하여 건축업자가 아파트형의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아파트형의 공장 신축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최근 왜관읍 및 북삼면, 약목면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아파트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과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화합을 도모하므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행정리를 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 4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석전 6리로 신설하고 북삼면 율 2리와 인평 4리를 분리하여 율 3리와 인평 5리를 신설하고 약목 면 복성 4리를 분리하여 복성 7리를 신설 조정하고 이장 정수를 4명 증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칠곡군 왜관읍 석전 4리는 석전 4리를 412세대, 석전 6리는 192세대 무성아파트 지역을 석전 6리로 하고자 합니다. 칠곡군 북삼면 율 2리는 율 2리를 221세대, 율 3리는 293세대 대동아파트 지역을 칠곡군 북삼면 인평 4리를 인평 4리는 99세대 인평 5리는 421세대로 창신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약목면 복성 4리는 복성 4리 304세대, 복성 7리는 499세대 오성아파트 지역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내년 1월 1일 공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와 마을을 대상으로 반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왜관읍 석전 6리, 매원 2리 즉 무성아파트 신축 및 과대반 분반이 되겠습니다. 동명면 득명리는 청소년 야영장 및 한티성지 건립으로 감소를 시키겠습니다. 북삼면 율 3리와 인평 5리는 대동 및 창신아파트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분리를 하겠 습니다. 약목면 복성 2리와, 복성 7리, 무림 2리, 관호 5리는 오성, 삼주아파트 신축 및 과대반을 분반을 하겠습니다. 기산면 영 1리 역시 과대반을 분반을 하겠 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지역에 52개반을 증설 하겠습니다. 왜관읍 9개반이 되겠습니다. 석전 6리는 8개반을 신설하고 매원 2리는 1개반을 증설 하겠습니다. 동명면은 득명리 1개반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북삼면 18개반, 율 3리 10개반을 신설하고 인평 5리 8개반을 신설 하겠습니다. 약목면 25개반입니다. 복성 2리 1개반을 감소시키고 복성 7리는 17개반을 신설하고 무림 2리 1개반을 증설하고 관호 5리 8개반을 증설하겠습니다. 기산면 1개반은 영 1리에 1개반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포는 역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뒷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난 다음 속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안건별로 축조 심사를 하여 조례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의 일부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법령등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고 그 필요성은 시의적절하며 평등 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이조정으로 자치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자치행정 능력향상을 위해 행정리를 신설하려고 하는바 본 조례의 목적은 타당하고 그 필요성은 시의 적절하며 법령등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은 타당하고 그 필요성은 시의적절하고 법령등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5년간"을 "최소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동조 제1항제4호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중 왜관읍란 행정리명 "석전 5리" 다음에 "석전 6리"를 북삼면 행정리명 "율 2리" 다음에 "율 3리"를, "인평 4리" 다음에 "인평 5리"를, 약목면란 행정리명 "복성 6리" 다음에 "복성 7리"를 신설하고 왜관읍 석전리 이장정수 "5"를 "6"으로, 왜관읍 이장정수 계 "34"를 "35"로, 북삼면 율리 이장정수 "2"를 "3"으로, 인평리 이장정수 "4"를 "5"로 북삼면 이장정수 계 "16"을 "18"로, 약목면 복성리 이장정수 "6"을 "7"로, 약목면 이장정수 계 "21"을 "22"로, 읍면 이장정수 합계 "158"을 "16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96. 1. 1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반외명칭 및 관할구역)[별표]중 왜관읍 "석전 5리"란 다음에 "석전 6리"를, 북삼면 "율 2리"란 다음에 "율 3리"를, 인평 4리"란 다음에 "인평 5리"를, 약목면 "복성 6리" 다음에 "복성 7리"를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 왜관읍 "매원 2리", 동명면 "득명리", 약목면 "복성 2리" "무림 2리" 관호 5리", 기산면 "영 1리"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왜관읍 소계란 "270개반"을 "279개반"으로, 동명면 소계란 "65개반"을 "64개반"으로, 북삼면 소계란 "76개반"을 "94개반"으로, 약목면 소계란 "135개반"을 "160개반"으로, 기산면 소계란 "43개반"을 "44개반"으로, 합계란 "793 개반"을 "845개반"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96. 1. 1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 모두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는 간사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별첨 실음)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