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도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45회 임시회는 대단히 뜻있고 기대되는 회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의 시금석이 될 지방자치의 첫단추인 초대 민선구청장에 당선된 조남호 구청장님께 축하드립니다. 또한 연일 봉사행정에 수고하시는 부구청장, 구.동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으로서 5년째를 맞아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동 행정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공개질문을 통해 제시하는 바 40만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책임지고 근무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진의를 헤아리시고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사안 하나하나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토지는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삶의 장으로서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보고요,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장래 닥쳐올 환경위기를 방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와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 후세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자연환경의 보존과 아울러 그 지역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개발이나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현재 서초구도시계획은 과연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심의, 입안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계관은 답변을 바랍니다. 21세기 도시계획은 모든 시설의 제일의 기본입니다. 지방화, 자치화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되었는데 서초구도시기본계획이 불균형 부적합하거나 미비하고 개설할 사항 주민생활 여건과 너무나도 상이한 부분은 마땅히 재검토가 되어 조화로운 도시기본계획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서초구도시기본계획 입안용역결과 서울시의 검토내용에는 강남대로변 일부 노선상업지역은 주민 기본생활권의 상실, 재산권 등이 많이 제약이 되고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브럭단위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제시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집행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행정의 편의위주로 삭제된 사실이 있는 바 이 지역은 인근 강남구 상업지구와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도 마땅히 노선 상업지역에서 브럭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민의 일치된 의견이고 도시계획학자등 전문가나 이론서적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책과 시정의지를 앞으로 상세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녹도의 보전과 해제에 관하여 서울시는 '80년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강남구 포이동과 서초구 양재동 일대를 단독주택지로 계획하고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보호를 위하여 소위 녹도라는 시설녹지를 지정하고 보도와 주택과의 사이 너비 5m의 녹지대를 설치 시범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도로와 택지의 완충역할을 하고 소음공해 방지 차원에서 설치하였는데 구청의 건축허가의 잘못으로 이 녹도가 타 목적으로 사용되어 상품을 쌓아두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건축허가 사항과 지도단속한 실적을 육하원칙에 의해 관계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결과 녹도의 원상복구된 실적과 지도 중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특히 주민불편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번과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밝혀 주시고 특히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절대 부족한 녹지보존과 다수 주민불편을 어떻게 비교 형량하여 상부에 건의하였는지 그 판단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시책에는 현실을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이므로 시설녹지인 녹도를 아예 해제하던가 아니면 도로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방치된 학교 유치를 위하여 오늘날처럼 공해가 심각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삭막한 서울에서 그래도 서초구에는 우면산이 있고 그런 대로 농지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녹지훼손을 하게 된다면 원상복구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자본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예를 보면 문화체육부가 요청한 예술의 전당 부지내에 한국 예술종합학교 건립을 녹지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하여 서울시가 이를 수차 불허하였는데 이와 같은 서울시 녹지보존의 확고한 의지에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녹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고 학교건립을 요구하였고 녹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계획해 놓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학교건립을 불허라고 한다고 한다면 관계국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처리할 것인지 관계관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내에 7개소의 학교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우면산 녹지공간에 건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관계관은 밝혀 주시고 또 서초구내에 학교부지는 있으나 학교 미개설로 인하여 오늘도 원거리 통학등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많은데 상급기관에 학교설치 특히 고등학교 건립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예술종합학교를 기 지정된 학교용지에 건립토록 대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건축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반포아파트 지구 주민 약 3,300명은 반포동 1141 아파트 단지에 '94년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지상 높이 28m 6층 건축허가를 득하여 상가 신축중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저밀도 아파트지구인데 어떻게 6층 28m 높이의 상가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허가경위와 민원처리 요지, 현재의 처리 상황등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건축과는 건축허가만 해 주고 건축주의 입장보다는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민원인을 보호하는 듯 법에 의해 정당한 수허가자로서의 권리와 리익을 박탈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을 시정할 용의는? 그 예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되고 있음을 보아도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며 '94년, '95년 건축공사 중지명령 가처분 신청여부 및 그 결과,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 '95년도 연면적 1,000㎡의 대형빌딩, 다가구 등 공동주택 준공검사전 사전입주 명세와 지도단속한 내역과 위반조치 결과와 사전입주하여 벌과금을 부과 징수한 건축주의 주소, 성명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책임행정을 위하여 업무처리 실명제 도입은? 각종 납부고지서, 주정차단속 스티커 발부 등과 구에서 시공하는 구민회관, 체육센터, 노인정, 동사무소 신축, 도로, 하천, 하수, 공원사업등 모든 시설물 공사의 계약부터 설계자, 시공사, 감리감독관, 공사담당자, 각종 인허가 행정정책사업 입안자, 집행에 관하여 공무원의 소속 직, 성명,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명시하여 책임행정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업무처리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납세자가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도 구청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수필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납부필 영수증을 제시하면 우선 체납부에 1차 가소인 날인한 뒤 체납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전산처리하여 체납통지서가 더 이상 발부되지 않도록 하는 가영수 소인제도를 도입하고 추후에 내부적 행정확인 절차에 의해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2차 소인을 날인하고 민원해결 통지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게 하는 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행정의 문제점,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특수 쓰레기 50ℓ짜리 봉투 PP포대 구입 수의계약 내역과 현재 PP포대의 재고 및 각 동사무소에서 보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김포매립지에서 PP포대의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AIDS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위한 대책은? '95년 현재 서초구 AIDS 환자수와 감염자 발견 및 관리대책과 AIDS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홍보계획이나 그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AIDS에 대한 무료검진등 예방과 대처방안을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인 홍보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위하여 관내 우면동 주공 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었지만 한편으로 장애인들이 집단화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당초 가졌다면 장애인 작업장과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될텐데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관계관은 '96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의 과다와 부실시공의 방지책은?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공사 실명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서초구내 도시가스 시설업자와 시공업자의 등록현황을 제시하고 시공업체는 현장소장 시공관리자, 기능공까지 모두 검사서에 서명날인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가스 누출사고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즉각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도시가스 시설비가 너무나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심적 피해가 막대하며 지도 감독기관인 산업과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계신지? 많은 공사 대금을 주고도 부실하게 도시가스 시설을 시공한 관계로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 시각에도 공포와 불안이 늘 상존하고 마치 화약고를 밟고 다니는 위험한 현실을 관계관은 상상해 보셨는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국토의 소중함, 환경보호의 중요함, 우리 생명의 소중하고 고귀함, 공공생활의 어려움을 전제하고 그러한 기본 이념하에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요긴하게 느껴질 시기가 멀지 않아 닥쳐올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회나 집행부의 노력의 기본틀을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지켜 나가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다면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들을 다같이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면 어렵고 힘든 것도 쉬워질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은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기 책무를 위해 신명을 바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더욱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알차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