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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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예산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손순구 (인사)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태흥

권태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태흥

권태흥위원장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오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균

최오균위원

1차 시영「아파트」보수비가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리과장이 잘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라든가, 수도라든가, 기본골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마다 보수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것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시영「아파트」는 올해가 4년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이 낡아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놀이터 「펜스」설치를 네 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펜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독주택에서 불량배들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놀이터「펜스」를 높게 설치하고 막아 있는 데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주민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출입문 설치 6개소 설치 해서 600만원, 기계실 옥상 출입문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400만원, 또한 물「탱크」보수비로 네 군데 보수해서 800만원을, 다음에 화재수신관이 자꾸 고장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보수로 2개소에 1,273만 2,000원을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단대지구의 청원경찰 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아파트」단대지구에서는 경비인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경비를 배치했다가 도중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모자세대와 소년, 소녀가장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불량하게 친구들하고 「본드」를 마신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우범화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공영사업소라면 성남시에서 그래도 명성이 어쨌든 네 번이나 4년에 걸쳐서 안 돼서 물「탱크」를 800만원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기본시설은 최소한으로 4년 후나 1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지, 벌써 4년만 지나면 분당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가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물「탱크」시설안에 물「탱크」가 수압이 견디게 하기 위해서 물「탱크」안에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시설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양도 많고「페이지」가 많으니까 사업예산 지출하고 자본예산 지출하고 구분해서「페이지」수로 29「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31「페이지」,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동 시의원 오인석입니다.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93년도에 30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우리가 편성했다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유야무야 해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또 다시 기본계획을 약식설계비 또는 홍보물 제작 등등의 이유를 대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장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시장주위나 시민에 대해 인기전술로 우리 시장을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93년도 개발계획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심의해 달라고 본 위원들에게 배부한 검토보고서라든지 예산편성에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약식설계비는 무엇이고 홍보물제작비는 무엇이고 또 그 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약식설계라든가 해놨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열심히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 시비가 결코 하늘에서 국가에서 외국에서 원조해서 쓰는 시비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심혈을 기울여서 납부한 시세입니다. 이 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오니 이번 성호시장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 할 것이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거짓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 번 거짓말 하는데 이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 내지 여덟 번의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 성사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성호시장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주로 내놓은 31「페이지」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과 35「페이지」성호시장 개발 사업 타당성 학술연구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47「페이지」성호시장 개발 기본계획 약식설계비 1,600만원 등에 총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본적 사업계획을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인 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 방식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성호시장 개발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95년도에는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 연구하여 성호시장내 상인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축적된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기본적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대비나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인들에게 사업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실시,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시키는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따른 건물 배치도, 평면도, 세부기본평면도, 용도별 건물배치도 등이 기본적인 약식설계비 등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원래 기본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0.76%인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나 금년도에는 기본적인 상황만을 판단한 관계를 약식 기본설계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구도를 확정하고자 확정된 구도에 의거, 기본조사를 위한 약식설계완료후에 저물가 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성호시장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자체가 방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입주여건, 개발형태, 상권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마케팅」전략 등 종합적으로 분석 사업추진을 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호시장 개발 타당성을 학술조사 연구용역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시장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사항을 지금 한 부씩 해서 열 두 장만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면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감독을 할테니까요.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장명섭 위원.

명섭

장명섭위원

중동출신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본 위원도 성호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 중심부인 성호시장 개발 계획을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9월에 성호시장 상인들과 같이 공청회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한 번이라도 성호시장의 상인이라든지 개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과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지주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가게를 약 80개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장을 허물어서 개발계획을 할 때 거기 임대되어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성호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려고 했다가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하는 것이 업무상 연계가 깊겠다 싶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개최여부와 임대료 수납에 대한 내용하고는 저희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지역경제국에서 모든 계획이 끝난 다음에 공영개발로 넘기면 검사를 나간다는 말입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호시장 개발 건에 대해서 93년도에 30억이라는 예산까지 편성됐다가 유보된 사실 그것이 궁금합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그 예산은 당초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이 중지됐던 것은 당시에 지역경제국에서 그 당시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장은 착수를 못 하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상대원 2차「아파트」는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를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 남부경찰서와 경계하는 도로, 그 도로가 전에는 상당히 좁았는데 그것을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아니요, 거기말고. 지금「아파트」형 공장토지분할, 이것이 분당이지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아파트」형 공장 토지분할은 상가건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토개공에서 올해 토지지분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측량을 할려고 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난 번에 얘기 듣기로는 토지분할을 할 때 이미 도시계획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도 측량비를 지불해 가지고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 저희 담당계장이,

영수

김영수시설2계장

시설계장 김영수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어가 당시에 분할을 예정조건 하에서 일단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고, 지적고시가 그때 당시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면적이 정확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한 조건하에서만 허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95년도 8월에 토개공으로부터 지적고시가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건축내에 토지분할을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올해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제가 건축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이야기는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수정계획으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시설2계장

그 절차를 밟아서,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절차를 밟으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시설2계장

어차피 당초 허가 당시에 분할하기로,

순두

홍순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안에 분할측량 완료시킬 수 있는 거지요?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시설2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석규섭 위원.

규섭

석규섭위원

관리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지난 8월 23일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있었지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 현재「아파트」형 공장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저희가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 당시 속기록이 있는데, 관리과장이 7월 1일부로 그 입주자를 대표가 부동의해서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을 한 번 살려보세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과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의 일반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시에서 모든 관리를 하지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아직은 전체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전체 감독을 안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지금 분양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94%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가나 창고만 이렇게 덜 됐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공장은 거의 다 됐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지금 한 20개 남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입주자들 공장이라든가 상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과장이나 소장이나 총무과장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임명합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자치관리에 의해서 임명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시 공영사업소에서 자치관리계획국하고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예, 7월 1일부로 끝났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 인수인계한 것 있지요? 그것을 12부를 지금 해와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명했던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이나 동 자체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자치단체 회장도 있고 총무 뽑고 해서,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인수해가라 해도 안 받고 있습니다. 100% 인수를 다 안했기 때문에 안 받는 것 아니예요. 다른 이유를 알아요? 그것도 소장님하고 관리과장이 한 번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입주자 대표, 왜 시에서 그것은 안 받는가 이유가 있어요. 복사 12부 해와서 위원님들한테 알게 해주세요.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같은 「페이지」에서 물어봅시다. 2차 시영「아파트」건립 무지 감성수수료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저희 2차「아파트」는 작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원가계산으로 해서 감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을 한 겁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이번 입주하고는 관계없이 부지 자체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당초에는 공사를 할 때는 부지만 감정했고요, 공사가 끝나고 전체를 원가계산해서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이것도 금년말까지 끝납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성남동의 김종수입니다. 과장님! 상대원「아파트」상가사기사건 아시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50명 의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합의점을 찾았는지 그것을 쭉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

종수

김종수위원

공영사업소에서 공사한 것 아니는 무질서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개설이라든가 토지보상관계라든가 30억만 책정을 했던 부분인데 일반 사업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세운 예산이 아니었고 저희들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성호시장 개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연구보고한 적이 없었고 저희가 90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시영「아파트」사업을 하고「아파트」형 공장 사업과 이어져서 사업 물건을 연구를 하던 중 성호시장이 구시가지내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공영개발사업소라면 이 정도「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올해는 나름대로 기초적인 부분도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실력도 모자라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8,2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30억과 연관시키지 말고 저희 부문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조금 전 계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예를 들어서 예산자료를 올릴 때는 우리 위원들이 물을 답변까지 준비하고 나와서 해주시면 더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단대천 복개가 내년 2월로 거의 준공이 되고 또 우리 성남 구시가지에서는 가장 중심도로로 볼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성호시장은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미관상이나 상업지역으로서의 시장 형성으로 봐서나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재래시장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현대식 시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참여를 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내놓은 자료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에 있어서 내용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초대에 93년도에 30억을 계상을 할때는 서무계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상정을 한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원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위원은 초선의원이고, 물론 업무보고 때 이러한 상세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산 다룰 때 이러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한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다음 번에는 자료를 소상히 준비해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지금 이 시감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도중에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하실려면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은 다음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47「페이지」자본예산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48「페이지」, 49「페이지」, 예, 장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차 시영「아파트」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일에 자체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청원경찰을 두 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장은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관리비를 받고 있는지, 아니지? 만약에 관리비를 받는다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관리비는 시에서 받는지, 자체에서 받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1차 영세「아파트」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보수를 해 줄 것인지? 확실한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단대지구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위탁업체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영「아파트」가 관리인이 없어서 청경 두 명을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지금 관리부분이고, 청원경찰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관리는 위탁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소년·소녀 가장은 2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는 33세대 그래서 6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비는 징수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건비, 별도 적은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글자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합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생활이 나아진다든지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임대분양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분양이 안 됩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라서 영구한 겁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네.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물이 낡아서 고장이 나면 보수는 항상 시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겠네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질문 있습니다. 주택관련촉진법에 보면 「아파트」관리계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낡으면 이 돈을 걷어서 수선을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영「아파트」는 왜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합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특별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는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운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대수선을 할 정도로 많이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그러면 어려운 세대는 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영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 충당금은 어디에서나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선시장이 나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법을 지켜서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여야지 법 밖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알고 집행해야지.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보수예상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만큼 자꾸만 들여야 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영「아파트」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략히 소개 보고올리면 이해가 되실 줄 알고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가 60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5,000세대가 다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000세대는 기본적으로 5년만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장관사 부지에 있던 60세대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 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60세대에 대해서 일일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물론 건설교통부의 기준단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속에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여러 가지 목으로 분리가 되어서 단가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속에는 시영「아파트」지을 때 빌려온 이자랄지 특별충당금의「프로테이지」랄지 그런 부분을 다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보수비 예산은 거의가 임대료를 걷어서 그 범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해지고요, 그 외에 천재지변이랄지 크게 시설물이 파괴될 경우에는 이 임대료 관리하는 부분속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히 일반회계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현재는 임대료를 받는 그 속에서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승인 올린 1차 시영「아파트」보수 4,200만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리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과 지출을 이루어오면서 남겨온 잔액이 현재 58억 9,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억이라는 돈을 갖고 그 안에 이루어진 금액은 특별수선충당금 목으로 11억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임대료속에서 작은 고장같은 것은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영「아파트」4,200만원 계상해 올렸고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시설물 보수할 적에는 일반회계 도움을 안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관리하는 58억이 있다고 그랬지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오균

최오균위원

「아파트」관리비를 걷어서 예치를 했어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영「아파트」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됩니다. 성남시에 내는 임대료를 내고 일반「아파트」처럼 관리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랄지 청소비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임대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거기에 보면「아파트」계약서가 있지요? 임대료하고 시한 있지요? 분명히 거기 특별충당금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계약서 자체 조항에,

오균

최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모든 것을 문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임대료는 본인들의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를 낸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원칙으로 받아서 고쳐주는 것이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시에서 4,200만원을 올렸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게 임대료를 저희가 매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적인 지출사항을 내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58억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집주인은 성남시 아닙니까, 집주인은 성남시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세를 준거예요. 세를 주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 상당에 대한 이것을 상정 한 것이고, 세를 살더라도 세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고친다든지 자기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 이 말 아니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오균

최오균위원

아니예요. 전체 구조물이 망가졌으면 몰라도 일개 부분에 대한 하자입니다, 이 보고 전부가, 왜 그것을 성남시에서 물어 줍니까?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소는 공영개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예,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승인도 저희가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성남시에서 물을 사항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할 사항인데,

강우

남강우서무계장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해 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4,200만원 시설물 보수로 올라 왔는데, 시설물 보수는 어떤 내용이면 왜 이것이 꼭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시설물 보수를 하려고 했으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구태여 2차에 와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4,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1차 시영「아파트」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당초에 5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오균

권오균위원

잠깐요! 앞으로, 우리도 민선의원입니다. 민선시장 빼고 시장으로 부르세요. 민선인지 다 알아요. 시장만 왜 민선을 붙입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각 지역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차 시영「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을 여기에서 모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설명 끝났어요?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난 7월 1일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그 전에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민원 대부분이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해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면 민선시장 취임하고 나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 이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 자체에서 하나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성이 없다, 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어느 부분을 언제 보수를 하면 된다 하는 쪽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흥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하에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오인석 위원.

인석

오인석위원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전 공영개발소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공영사업소에 대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위원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쉽게 얘기해서 법인체로 말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업무「파트」예요,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 있어도 성호시장 개발 문제라든가, 시영「아파트」공장형「아파트」라든가, 이 주위 주민들이라든가, 주위 유지 또는 서민들……, 전부 여론을 청취하고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시고 성의있게 앞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일개 민영「아파트」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전「아파트」관리비의 몇 %씩 5%에서 20%이내 이렇게 우리가 충당금을 예치하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기관인 대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이하 공영개발소 직원들이 무절제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줘야지 그때그대 추경 때마다 올리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공인이에요.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 최오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균

최오균위원

본 위원은 시영「아파트」보수 4,2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마지막 정리 때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최오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 문제를 우리 집중토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각자 소신있는 말씀을 해서, 어디가지나 여기는 민주 의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민영「아파트」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시영「아파트」입니다. 시민이 사는데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규섭

석규섭위원

결국 관리자들이 어떠한 치밀한 계획·검토 없이 그냥 주인이 할 것 세입자가 할 것 업무파악도 잘못 하고 그 어려운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금회 1회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아무 검토도 없이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금회에 한해서는 이해를 합시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석규섭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그러면 제가 집약적으로 통틀어서 한 말씀 드리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이하 관리과장님 각 계장님들 명심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성 얘기는 모든 것이 자기 직분을 다하는 차원에서 멀리는 성남시를 더욱 화려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장시간 논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한 마디 더,

태흥

최태흥위원장

잠깐요! 저희들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30여 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사용에서 사용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석연치 못 한 대답이고 지금 알고자 대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뜰하게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이런 취지에서 논란이 된 만큼 오늘 예산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직분에 사명감을 걸고 이 일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잘 했다는 격려의 장이 되도록 다같이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오균 위원 끝으로요.

오균

최오균위원

영세민을 봐서는 마땅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시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 사항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윤석명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단위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을 출석한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수정구 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4억 1,502만 3,000원으로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 354만 5,000원(26.6%)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건설과 50억 6,773만 2,000원으로 11억 214만 5,000원 중 건축과 3억 4,729만 1,000원으로 140만원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증액분 139만원 중 재료비 등짐「펌프」30개 150만원 증,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비, 제복구입비 1,054만 1.000원 증, 단대소공원조성 공사 2,500만원, 산성소공원정비 950만원 증,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증액분 935만원 증, 중앙로 「토큰」판매 가판점 설치 1,200만원 증,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요금 4,285만 8,000원 중, 고등3교 가설공사 용지보상비 감액분 1억 3,006만 5,000원 감, 고등동 130-1∼150-1번지간 도로확장 3억 3,600만원 증, 소규모 주민사업비와 부대비 4억 9,514만 1,000원 증,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 1,000만원 증, 금토동 301번지외 2개소 소하천 제방정비공사 8,072만원 증, 염화「칼슘」구입 1,500만원, 설해대책용 적사함 구입 및 보수도색 1,750만원 증, 단대동 4888번지 수해복구공사 3,032만 4,000원 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중앙로「토큰」판매 가판점을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1,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바 단대천 복개에 따른 중앙로 도로정비사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민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건축과 예산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유지 및 수리비로 1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태흥

권태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종전대로 1「페이지」부터 질문해 나갑시다.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때 좀더 소상히 우리 유인물에 없는 자료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질문 있으신 분?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예 장명섭 위원.

명섭

장명섭위원

중동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중앙로 「토큰」가판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큰」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기준이 있는게 수정구에 30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류장이 조정이 되고 우리 구에 필요한 데가 있어서 여섯 군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는 주로 영세성이 있는 분들을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여섯 군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앞으로 잘 선정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홍순두 위원.

순두

홍순두위원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가판대 여섯 개 설치,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없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장소입니다. 정류장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로 사업을 하면서 정류장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순두

홍순두위원

글쎄 그런 계획은 정류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 이 운영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올라왔다. 1,200만원 세워 주십시오”하면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가판점 관계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3개 구청에 조정관계를 전부 해서 예산을 세워놔서 지침을 받아서 일단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참고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보면 경찰서에서 불우한 사람들, 고아라든지 구두닦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선정을 했고, 영세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을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중앙로하고 신설도로, 분당 같은 데는 분당 전체적으로 도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은 확정을 하고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가판대 설치는 영세한 분들이 물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판대 설치하는데 시 예산에서 1,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 분들이 물론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권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치비나 이런 것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그 분들이 낼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들이니까,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여기서 다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준다는 말이예요.

태흥

권태흥위원장

석규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석규섭입니다. 가판점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곳, 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교통을 이용하는 곳에 「토큰」가판점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보면 바뀌어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3개 구청 또 시에서 여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목적은 어려운 영세민 불우청소년 지체부자유자를 돕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1, 2년 세월이 지나면 집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7「페이지」질문 없습니까? 9「페이지」예, 오인석 위원.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동 시의원 오인석입니다. 7「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가로등 전기 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 또는 분당-내곡동 도시 고속화도록 각종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도 켜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분당 주민들의 관문인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보다 지하차도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밝아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절전하는 차원에서 전기 간격을 하나씩 다떼어서 설치해 주시고, 또 낮에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꺼주시고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장에 지금 가보셔도 불이 켜있습니다. 다 켜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돈이 소모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 시정 좀 해주시고요, 꼭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역시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어느날은 몇 시간씩 늦게까지 켜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웃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10「페이지」더 질문, 김준식 위원.

준식

김준식위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의원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터널을 안 뚫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문중 땅이어서「터널」을 뚫게 되어서 엄청난 사업비를 소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터널」전체를 하루 종일 켜놓는답니다.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당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용직에 전공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의 가로등 보완등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자는 일용직이에요. 결론은 저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터널」같은 데를 가서 껏다 켯다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어떠한 기술자를 정말 배치를 할 데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구 관내에 즉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 또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다시 얘기해서 공사로 인해서 건드리면 끊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과장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나가라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 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주십사하고 이번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1「페이지」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지금 수정구에 몇 명 있습니까?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지금 31명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31명이 있는 가운데 1「페이지」에 보면 25명정도 해서 6개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7개월로 했지요? 뒷장에 보면 거기 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5명 6개월 해서 경정에는 10개월 되어 있지요? 그 뒤쪽에 지금 얘기하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기정에 8명이고 경정에는 16명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서 다시 또 그렇고, 그 밑에 제복구입도 앞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공익요원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산림의「파트」가 있고 과적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요원이 일정기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옵니다. 요 이틀 전에 두 명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한 것에서 그 인원수를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예가 나옵니다. 또 산림감시원이 며칠 뒷면 또 들어옵니다. 하기 때문에 수치의 개념이 약간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감시원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관청에 배치되는 인원이 옛날 방위병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이 변동이 되는데, 산불감시원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의「아이템」자체가 산지정화요원이 있고 과적단속요원이 또 있습니다. 「파트」가 완전히 다른 거지요.

태흥

권태흥위원장

다음 12「페이지」없습니까? 13「페이지」,14「페이지」, 15「페이지」. 예, 최오균 위원.

오균

최오균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구입, 지금 과적차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적차량 운영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조태준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과적 단속요원이 하는 것은, 저희 수정구에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복정동에 하나 있고 고등동에 육교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2개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덤프트럭」에 토사나 이런 것을 적재한 중장비에 대한 것을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대한 측정기를 설치해서 중량이「오버」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달반 전에 그 사람들을 받았어요. 교육은 지금 착실히 받고 있고 저희가 29일까지 기간입니다. 원래, 그래서 경찰과 합동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체계하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저희 공익요원만 가지고는 차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기기를 구입을 해서 그 경찰과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알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TV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삼풍 또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과적차량 단속이 상당히 강화됐으나 작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익요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사주면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지 형식적으로 서 있기만 하면 시비 낭비만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수정구 과장님이 모범이 되어서 중원구 분당구 전파를 시켜주십시오.

태준

조태준중원구건설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16「페이지」질문해 주세요. 17「페이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구 건설과소관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청 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건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태흥

권태흥위원장

,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부구청장님께서는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허영회수정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최운학 (인사) 수도과하고 건축과는 이번에 예산 요구가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원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금년도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의 경비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주요사업계획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95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중원구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례대로 2「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질문있습니까? 5「페이지」, 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섭

장명섭위원

위원장님! 6「페이지」질문 있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6「페이지」장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명섭

장명섭위원

중동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좀 전에는 「토큰」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구두닦이 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닦이 가판대에는 구두닦이만 하고 다른 판매시설을 할 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경제성장으로 인한 근로자가 부족한 이때에 과연 구두닦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 7월달에 제가 수정구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수정하고 중원에는 BBS라든가 불우 영세성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8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정에 31개소, 중원에 16개소, 그때 당시에는 분당 개발이 안 되어서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대천 중앙로 복개가 완료되면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이 지금 17개소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7개소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6개소가 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성남동에 7개소, 금광1동에 2개소, 금광2동에 1개소, 은행2동에 1개소, 상대원1동에 2개소, 상대원2동에 2개소, 상대원3동에 1개소 해서 이것이 「토탈」1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다시 신설되기 때문에 버스「토큰」대 옆에 구두닦이 가판대 16개소를 이번에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장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관계는 저희 중원구가 현재 구두라든가 영세성, BBS차원에서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관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이번에 16개소를 중원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그러면 구두닦이 가판대 구두만 닦되 다른 영업은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토큰」하고 가판대하고 해서 한쪽에는「토큰박스」를 하고 구두닦이는 구두닦이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명섭

장명섭위원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두닦이 가판대하고 「토큰」판매대하고요, 그런데 구두닦이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구두만 닦지 다른 판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