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남언, 류복희 의원 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은 백남언, 류복희 의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 하신 허금기 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 다목적댐 지원사업소 존치 연장 건의 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면 91년 2월 13일 부안군 규칙 제584호로 댐건설 지원계를 신설한바 있으며 92년 9월 9일 부안군 조례 제1265호로 "부안댐건설 지원 사업소"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폐지됩니다. 존치연장의 필요성은 부안 다목적댐이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부안댐 이설도로" 개설공사는 96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이에따른 토지 보상 , 지장물 조사철거, 분묘이장, 입목조사, 보상 등 업무가 예상되어 96년 12월말까지 1년간 존치 연장을 관계 기관에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존치연장 건의 " 부안다목적댐 건설이 91년∼95년까지 본군 변산면 중계리 직소천에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이 완공되므로써 담수량 42백만㎡으로 본군은 물론 고창군의 맑은 생활 용수 공급과 더 나아가 농업용수등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댐 건설에 따라 보상 업무, 등기이전, 주민 이주 업무, 분묘이장등 업무를 추진할 기구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바, 91년 2월 13일 부안군 규칙 제584호로 댐건설 지원계를 신설한바 있고 92년 9월 9일 부안군 조례 1265호로 "부안댐 건설지원 사업소"를 설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댐 지원사업소에서 주민 이주 정착, 생활안정지원 86세대 269명과, 토지 보상 1,020필지 2,226천㎡, 건물 417동, 전주 532본, 입목 134ha, 분묘 86 세대분등 지장물 철거, 분묘 보상 및 개장 358기, 천연기념물 370호, 미선나무 이식등 크고 작은 보상 관계와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안다목적댐 건설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산면 지남리에서 사자동에 거쳐 상서면 청림리까지 이어지는 5.6KM 부안댐 이설도로 개설공사는 짧은 공기 및 공사발주와 환경영향평가 지연등으로 96년까지 완공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 토지 및 영농비 보상 과 측량, 등기이전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95년 9월 29일 담수 시작으로 인한 지방도 736 호선 수몰 로 사자동 주민 25세대 32명과 연간 1,500천명의 변산국립공원 관광객과 등산객, 고립된 묘지성묘등 교통불편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댐 담수로 인하여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상 이변으로 댐주위 주 민의 집단민원 발생요인 해소대책에 따른 보상 비 요구등 문제가 야기되며, 지방도 736 호선 의 구역 변경 고시가(94. 4. 6) 되었으나 이설도로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용도 폐지는 불가한 실정으로 교량 3개소 철거는 이설 도로 완공후 철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와룡소, 가마소, 옥녀봉, 내소사로 이어지는 변산 절정의 관광.등산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안다목적댐이 완공된다 해도 이설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업무, 이전등기, 영농비 보상 , 교량철거등은 물론 도로.분묘이장 분쟁, 고립분묘, 간 접수 몰지 거주자등 민원 발생시 다양한 담당 부서 로 관계기관 불신 초래가 예상됩니다. 바라건대 부안댐 지원사업소 존치를 부안댐 이설도로 개설이 완공되는 9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 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전라북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선곤. 이상 건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다목적댐 지원 사업소 존치 연장 건의 문 채택의 건이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 하신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에 처리하여야할 안건 은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장 방문을 위한 집회 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5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 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하여야할 안건 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주신데 감사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