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21일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성군 조례규칙 공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읍·면종합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생활보호 기금 운영 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였으며 화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9월 20일 화성군 장안면. 우정면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어9월 2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본건에 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21일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회의를개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성군수도시설의 원인자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화성군 간이상수도 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농업인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 화성군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예결특위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의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5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상임 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화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옵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최찬용 입니다. 제44회 임시회 본회의에 산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화성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8월 3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 상해등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용어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항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일비가 회의 수당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상금 산정기준이 일비는 의회수당으로 변경되고 본 조례 제4조 3항의 신설로 장애 또는 상해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함 또는 장애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사안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니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화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강 홍순범 입니다. 제44회 임시회 븐회의에 상정된 내무위원회 소관 화성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95년 8월 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실장 및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면, 화성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7월 1 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기타 부분적인 개정은 조례의 표기상의 정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 규칙, 기타 공고사항을 군보에만 게재할 경우에, 군민이 군보를 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보의 게재뿐만 아니라 읍. 면 게시판에 게시한다를 삽입시켜 각 읍. 면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부분적 수정을 통해 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되었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신축된 읍·면의 종합 복지회관을 화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설치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되었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체육진홍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실과소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되었으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범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군 조례 규칙 공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 3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 동료의원,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 입니다.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9월 13월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제4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6조 1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재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각각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화성군 직제개편에 의거 사회과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흡수 통합되어 의료보장계가 없어지고 의료보장 전반에 대한 업무가사회계로 이관되어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가결 되었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화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부터 6항까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장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 8. 화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9.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성군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11. 화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업위원장 우종봉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44회임시회에 상정되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 화성군 규모 이하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다섯건의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 3건, 개정 조레안이 1건폐지 조례안 1건하여 모두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 소관 사항인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은 지난 9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4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보호. 유지관리 및 사용자 편익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우선 복구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으며,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공동급수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성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가 93년 12월 27일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삭제되고 간이상수도 규정이 수도법에 규정되어 종전의 공중위생법상의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 규정으로 됨으로써, 이제는 간이상수도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어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조례의 폐지와 아울러 수도법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레안은 급속한 산업과.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은 매우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으로 매년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있어 구간 누진율의 조정 및 일부업종 통. 폐합으로 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여 절수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하고 또한 경영 합리화를 통한 양질의 물을 생산공급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도요금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로 인한 금번 상수도 요금은 경기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승인한 평균 12.&%를 인상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기업의 만성적자폭을 해소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한 인상율이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일반 공공요금의 인상폭보다 상회하고 있어 사용자의 저헝둥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의 급격한 증가요구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과 재정적자를 감안하여 사용자의 가계부담 증가를 알면서도 부득이 집행부인상요구안을 수용하였으며 수도급수에 따른 적자폭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처방안 보다는 요금인상 요인 및 향후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조기에 수도요금의현실화로 적자재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부족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도 광역 상수도 확충을 위한 상부기관 건의등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인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발등 날로 어려위지는 농업현실에 적극 대처하고 농,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샌상조직체와 농업전문 경영인을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였음을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성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 딘체의 출연금 및운용 수익금으로 하여 운용수익금의 80%의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단체에는 1,000만원, 개인에게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품목별 사업 및 합습단체 육성 그리고 선진 해외 농업의 연수및 교육 사업등 입니다. 육성기금 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심의가능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요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액을현실화하여 운용할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금의 사용제한사항을 완화 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시기.방법을 조정하여 조례 내용을 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시에 지원 자격의 적정성 및 동일 목적으로의 2종수해 방지등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 새행토록 집행부에 요구 하였습니다. 자서한 낸용은 유인물의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최지용 의원의 3인이 지딘 9월 18일 발의한 화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인 양곡관리법이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법률제4707호로 94년 1월 5일자로 개정되어 제분업 관련 사항이 종전의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양곡가공업 등록변경 절차 등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앙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무만으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시기상 늦었지만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과한 조례안, 화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 화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개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늘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9월 1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제4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는 가정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고자 주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구조 개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별로 "간이오수 정화시설"를 설치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초기 시범적 사업으로써 우리 군내의 자연환경 보호와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가결되었으니, 본 위윈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범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군장안면·우정면행정구역통합건의안

최지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건의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