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으로부터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1995년 9월 2일 제출된 후 9월 20일 제1차 수정안과 9월 22일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여 9월 2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09억4,917만6,000원이 증액된 2,102억4,529만4,000원과 특별회계 329억890만원이 증액된 1,331억8,7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3,434억3,260만4,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수정의견을 제출할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외 11개분야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209억4,917만6,000원중 2억6,916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329억890만원을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538억5,807만6,000원중 2억6,916만8,000원을 삭감조치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일곱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심의 결과 세입면에 있어서는 향후 결손없이 세입전망이 명백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세입재원의 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라도 사업승인과 예산이 같이 상정되어 심의결과 승인을 득하지 못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예측이 불명확한 예산 및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성이 결여된 경우와 시기성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이 요구되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열악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곡동 청사 신축비는 현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삭감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봉곡동 청사 신축을 조기에 발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으니 유인물 13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기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여야 할 항목의 삭제 및 누락된 항목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진주시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재등으로 인한 시세의 감면은 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토록 하며, 안 제7조에서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납입기한』, 『납기한』등의 용어를 『기한』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주민세 법인세율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날 현재의 자본금액과 종업원』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과 종업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48조에서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에서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을 삽입하고,『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민자유치(민간공동출자 포함)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기획실장)을 포함한 시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15인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진주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진주시의회 의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구성원에 시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기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자로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진주시가 설치되어 이에 알맞는 시기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기는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지이며, 민족문화의 진원지로서 금후 생산공업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일익발전상을 상징한다고 안 별표에 규정하고 색깔은 청색바탕에 황색으로 광명과 희망을 상징하고, 규격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정토록 하며 안 제2조 제2항에서 시기의 사용은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별표의 나.호 "40만 인구의 대도시건설"은 장기적인 비전이 약하므로 수정 및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초 시기제정당시와 현시점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삭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는 조례안 별표중 "생산공업 대도시건설"은 바람직한 도시형을 고려해 볼때 "살기좋은 대도시건설"로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일제시대에 민족말살정책으로 일본인이 우리의 지기를 차단키위해 바꾸어놓은 우리의 고유지명을 다시찾고 민족정기를 회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에서 부칙중 시행일을 '95년 11월 1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공인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공인의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직원인사이동시마다 공인관리자를 재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공인관리공무원을 조례에 명시 규정하므로써 공인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에서 공인관리자를 당해직에 임명된 자 및 사무담당자로 지정명시하고 안 에 공인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표를 첨부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증대 및 전문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급이 국가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되어 지방 부 이사관 1명을 총정원에서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95년 5월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본청정원수를 의회사무기구와 분리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방부이사관이 국가부이사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85명에서 1,684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호에서 본청 602명을 578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 23명으로 분리조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내용이 현실과 상이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사무직원 정수)중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호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제37조에서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의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이자를 연 8%로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대상자를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대부시로 하고 안 제35조 제4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에 있어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토록하고 안 제25조의2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며 다른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1369호) '95년 6월 5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항에 호적과태료를 결정하는 부과기준을 종전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토록 개정하고 안 에서 과태료를 법 제130조 위반의 경우에는 해태기간이 1월미만이 1만원, 3월미만은 2만원, 6월미만은 3만원, 6월이상은 5만원으로 하고 법 제131조 위반의 경우에는 해태기간이 1월미만이 2만원, 3월미만이 4만원, 6월미만이 6만원, 6월이상이 10만원을 부과토록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하고 내일의 우리고장을 이끌어 갈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음악문화주역으로 성장케하는 목적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인과 단원 100명이내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 5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문화관광담당관, 지휘자이고 위촉위원은 합창에 조예가 깊은 인사나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나 연임가능하며 단원은 진주시관내의 초.중등학생으로 하며 전형위원은 3인 이내로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고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및 후원자의 협찬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지방채발행동의안(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비 재원일부를 재정 투.융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은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이고 지방채발행금액은 100억원이며 차입선은 한국산업은행 재정 투.융자금입니다. 상환조건은 년리 5.5%로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일반회계 시비이고, 발행시기는 '95년 10월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비봉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이전하기위하여 진주시 상봉동 전 436번지외 1필지 1,703평을 매입코자 함이며, 비봉산 정상과 체육시설 설치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조경사업 실시코자 하는 것이고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의 소규모 시유재산(토지 35필지 3,588㎡)을 기 점유하면서 매입을 희망하는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영세하여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수신청이 있는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옥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수신청이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에 비봉산정상 체육시설 이전부지 매입으로 2건에 5,630㎡이고 매각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및 소규모 토지매각으로 봉래동 1-10번지외 50필지 4,245.64㎡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비봉산정상조경 및 체육시설부지매입"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봉래동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소규모토지매각"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12건 모두가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기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진주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진주시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제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객석면적 33㎡이상에서 객실 및 객석면적 33㎡이상으로 집단급식소 면적 66㎡이상을 전업소로 숙박업객실 30실이상에서 7실이상으로 개정하며 이쑤시개 사용 자제 항목이 신설되고 도시락 제조업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잠시전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 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건축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유인물 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5년 8월 1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1995년 9월 16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이상 21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도시계획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시키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세무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적과장을 도시계획국장, 세무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적과장으로 1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의 진주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건축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5년 9월 16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창출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진주시 건축상을 수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승진은 물론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상은 매년 시상하며, 시상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토록 하고, 건축상의 시상부분은 주거용과 일반건축물 부문에서 아름다운 건축상과 훌륭한 건축상 분야로 구분시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수상자격은 당해년도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고 직접 작품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건축주도 수상 후보자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상자의 결정은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건축상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를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의결요건은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건축상조례를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안 대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 건축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서광오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2건도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건축상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내버스요금및노선조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진주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