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간담회를 하느라고 10분간 지연된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대 동해시의회 개원이 되어 처음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상록 의원외 3인)

이상록 의원입니다. 천곡동굴 개발사업에 따르는 문제점 보완대책 요구로서 본 의원이 시민 각계각층, 사회단체 임직원과 관광업체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한 결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없고 특히 투자에 비하여 경제성이 없음을 공동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북평여자고등학교, 천곡국민학교가 인접한 곳이고 가정주택 밀집지역이므로 교육적인 면, 가정 정서적인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천곡동굴 개발함에 관광지화하면 부적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기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촉구하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 따르는 경제성, 즉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을 보고하여 주시고, 외지관광객 왕래에 따르는 학교, 가정주택 주변의 정화문제를 교사,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해결책을 강구하고 동굴 주변 관광객 수용에 따르는 위락시설이 난립할시 파생될 민원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규제할 사항과 허가할 사항등에 대하여 대체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지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무료입장 차량통행중을 몇매 발급하였으며 배부처를 알려주시고 당초 발급 목적과 위배된 사실은 있는지 발급매수 몇매, 발급처, 인적사항을 명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차량이 무료차량 통행증을 소지하고 출입한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견해 향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도가 삼척시 도경에서 우리시 단봉까지 '93년 8월 26일 연장개통되어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있는 현재까지 동해∼태백간 직행버스 또는 시내버스 노선하나 개설하지 아니하고 있는 집행부를 지탄하면서 버스노선 개설에 대한 노력을 하였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다음 사유를 들어가면서 버스노선 개설을 촉구하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해∼태백간 직행버스 또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될시 우리시 농수산물이 태백권 탄전지대에 직수송이 원활하고 30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관광지인 망상, 어달, 추암해수욕장 인근 횟집, 무릉계곡 등 관광객 유입이 용이하며 우리시가 영동의 중심도시로서 태백시, 삼척시의 도계읍, 신기면, 미로면과의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의원님 이 세가지 다 서면을 하십니까? 38번국도 삼척시에서 우리시의 연장 개설에 따른 동해∼태백간 직행버스 노선개설 이것만 그렇지요?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제41회 임시회 대시정질문에 두 번째 등단한 남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전에 제가 한가지 섭섭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동해시 의회 개원후 첫 번째 시정질문 본회의장입니다. 우리가 4년동안 초대를 거쳤고 본게임인 2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이다 하면 의원의 꽃입니다. 또 우리의 말의 마당입니다. 첫 번째 질문장인데 제가 만약에 민선시장 같으면 저는 여기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의원들이 내용이 뭔지 또 수위가 어떤 수위까지 도달하는지를 체감하면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 민선시장께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참석하지 않는 것은 참 불쾌하게,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 단상에 다시 서게되니 감개무량하고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4년전인 1991년 9월 30일 동해시의회 제4회 임시회의 본회의장 단상에서 동해시공무원들의 타시군에서 출퇴근 문제와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향토인재 육성책에 대하여 또 시민장학회 설립문제를 최초로 심도있게 발언했던 사실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앞으로 의원임기 3년을 마지막 봉사로 알고 의정활동은 부드럽게, 의원의 자세는 곧게, 질문의 내용은 알차게 전개하면서 뜻있는 임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은 민선 김인기 시장의 자난 6.27 선거당시 선거공약에 대한 제반내용과 그리고 동해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각 시군과의 경계 표지석 설치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해시 초대 민선 김인기 시장은 지난 4대 지방선거당시 어려운 경쟁속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의 승리, 선거의 당선등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큰 요인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서민들에게 살맛나는 비전을 제시하였던 공적인 약속, 즉 선거공약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간의 어려운 고비는 태어난지 1주일 100일 또 한돌 등의 고비만 넘기면 무사하다는 옛말과 같이 우리 김인기 시장께서도 취임하신지 100여일을 넘기고 계십니다. 동해시 초대 민선 김인기 시장님 19954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당시 시장 선거공약의 분야별 발표내용은 무엇이였으며, 그리고 각 동별로 선고공약의 강론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취임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떻게 그 공약사항을 행하고 계신지 또 그 공약사항들의 향후 세부실천 계획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직접 총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김인기 시장님 자고로 신라, 삼국시대부터 국가 형태가 형성되면 국경부터 정하고 경계비를 세워 정확한 한계를 정한다음 치국평정 하였다고 합니다. 동해시가 개청된지 만 15년인 현재까지 동해시를 중심으로 한 삼척시, 정선군, 강릉시와의 경계표지석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접경지역에 경계석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참고로 동해시를 경유하는 각 도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제에 동해시에 관한 각종 이정표, 관광안내도 등에 대대적인 확인작업과 시정작업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였으니 성의껏 말씀해 주실것으로 믿고 본의원의 질문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불참에 대해서 남우 의원님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참고의 말씀입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님들 부시장이하 국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민선시장에 대한 기능이 의회기능을 이해 못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휴게실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양해를 했다고손 치더라도 일단 참석을 하고 난뒤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이해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불참한다는 것은 좀 이해를 못하고 의회를 경시한듯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본인이 반듯한 해명과 아울러 참석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의장 직권으로서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심규언입니다. 먼저 이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곡동굴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보안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곡동굴의 현황과 개발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굴은 1991년 6월 24일 신시가지 기반조성공사를 하던중에 발견되었으며, 2차에 걸쳐 학술탐사를 하고 3회에 걸쳐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94년 11월 4일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중이며, 동굴의 길이는 250m로서 투자사업비는 192,000만원이고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현재까지 공정은 51%입니다. 이 동굴은 석회동굴로서 지층의 생성년대는 4∼5억년 정도로 추정되고 동굴의 생성년대는 4∼5만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학술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경제성 분석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동굴은 규모는 작지만 경관의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2차 생성물이 자라고 있다는 동굴학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이 놀거리 볼거리축제, 숙박시설 등 관광매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동굴이 개발되면 볼거리가 부족한 우리 동해시 입장에서는 무릉계곡과 추암, 망상해수욕장을 잇는 관광권의 중심에 새로운 볼거리가 위치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동굴이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관광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용무로 동해시를 찾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학습 장소로도 이 동굴을 찾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이 개발될 경우 예상 관광객은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에 대한 수지분석문제는 관광지 개발사업의 특성상 한번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투자한 자금의 회수는 오랜기간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단시일내에 투자한 대한 수지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동해시의 열악한 관광자원의 여건상 동굴자원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릉계곡에 관광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480천명 정도였고 금년 9월 20일 현재에는 490천명으로 매년 관광객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학교와 주택주변의 정화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굴을 개발하면서 동굴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에는 큰나무들로 차폐식수를 하여 동굴쪽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굴은 드나드는 사람들에 의하여 주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굴 입구를 관리사무소 건물내에 넣어서 외부에서는 일체 동굴이 보이지 않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굴광장내는 관리사무소 건물과 주차장 이외에는 팔각정 1개만 있을뿐이고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고 외부에 계획되어 있는 화장실도 건물내부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위락시설 난립시 파생될 민원사항을 종합검토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천곡동굴에는 일체 위락시설이나 점포 음식점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또 이지역은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관계로 어떠한 위락시설도 허용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동굴은 국내 유일하게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천곡동 시내지역 숙박, 음식업 시설로도 대부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락시설 난립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지 무료입장 차량통행증 발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 차량통행증 발급 총매수는 300매입니다. 발급처별 현황은 동해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소방서, 동배교육청과 군부대, 시의회 등에 146매가 발급되었고, 해수욕장내 상가에 60매가 발급되었습니다. 또 해수욕장내 기관단체 휴양소에 들어온 기관단체 및 기업체와 청소대행업체인 호정실업, 상인들과 관련된 농·수협 마을금고 등에 발급된 것이 58매이며, 시청 실과소 공용분과 출입기자단에 발급된 수량이 36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차량이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받은 사람이나 단체에서 돌려가며 사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충실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동차 납세필증처럼 부착하도록 스티커를 제작하고 발급대상은 동해시에 차적을 둔 차량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 사항은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경계표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고속국도 제5호구간 강릉시계에서 평릉까지입니다. 9.56㎞이고, 국도 7호선 강릉시계에서 삼척시계까지입니다. 20.35㎞. 국도 38호선은 단봉동에서 삼척시계까지가 1.92㎞, 국도 42호선 정선군계에서 북평동까지가 25.4㎞입니다. 이 도로중 경계비가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시경계에 경계비와 상징물을 민간단체가 설립한 예가 있습니다. 향후 동해시의 위상 정립과 홍보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안내도는 대형이 6개소이고, 도로변 소형이 6개소입니다. 이중 역과 터미널에 세워진 것은 강원도 관광안내도이므로 도청에 정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망상과 무릉계곡 및 7번국도변에 세워진 관광안내시설은 천곡동굴 개발이 끝나면 곧바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인데 보충질문은 이번부터는 질문서를 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먼저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남우 의원님하고 이상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한 답변과 성의있는 분석하에 답변을 한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고로 우리가 어떤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 부족이 형성될때에는 그 경계부터 정한 다음에 통치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동해시가 생긴지가 15년인 현재까지도 타시군과 우리 경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한 도로표지판은 약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는 그런 상징물과 조형물 또 안녕히 가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볼 때 민선시장이 시작되었고 또 시의회가 두 번째 시작되는 중요한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소한것부터 착안해서 일을 시작해야지 큰것부터 역으로 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설치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다시한번 주시해서 관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동굴 공사는 인근의 학교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은 학교와 학부모의 반대로 이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는지 먼저 묻고 싶으며 천곡동굴의 주위는 석회암 지대로 형성, 덕곡천 복개이전에는 하천수가 흘러 들어갔고 홍수시 정상의 구릉지에서 진흙물이 흘러가는 통로였음을 동굴내부에 묻어있는 황토흙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상부 공원지를 개발, 구릉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위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며,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폭우시 위험의 상존에 따른 대책은 고려되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굴 화장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굴 총사업비는 당초에 서있는 20억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릉지에 폭우시 동굴내부로 스며드는 우천수 문제는 현재 돌리네 상부공사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변경이 되는대로 보완을 해서 하도록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시정질의때 망상해수욕장 출입증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95년도에는 부착용 스티커로 바꿔 보겠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제 금년에 와가지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김진한 의원입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곡동 굴에 관한 건입니다.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한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굴주변에 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또 그 주변의 학교, 주택 모든 문제의 의견수렴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종대 의원이 지적했지만 건축법상에 왜서 이것을 이전해야 했는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후퇴를 하고 또 행정이 거기에 대한 약점이 무엇인지 지적이 들어가면 그때는 또 바뀌어요. 왜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초대의원때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까지 찾아왔어요. 아무리 여학교라지만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가 문화공보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공보실장으로 안계셨으니까 변명하시겠지만 어느 분이 공보실장을 하든 그 집행에 관계된 책임질 수 있는 행정과 아울러 시장님 명을 받아 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해시에 어떤 건축문제가 잘못되었다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과연 집행부가 자신있게 답변하고 또 예산문제에 따르는 내부적인 변경설계 짓다가 말았는데 내부설계가 어떻게 돈이 안들어갑니까. 이 문제는 답변이 좀 기만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화장실 짓는 문제가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변환경에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민을 대변하는 의회에다가 보고조차 없어요. 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왕왕 발생하기 이전에 1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더 열심히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아울러 서로간의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의 지적이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으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은 마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내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노력을 할겁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도 행정적인 답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대 때에도 통행증 문제는 거론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또 이문제가 왜 거론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통행증 발급매수 사용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김진한 의원님은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잖느냐 다소의 민원이 야기된다 해가지고 장소를 옮기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증 문제는 주차장 관리를 사실 대학교 연합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당 사용된 내용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개선해서 부당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굴개발문제는 사실 학교보건법상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는 당초 건축허가를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짓도록 되어있는 화장실을 내부로 옮기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문제는 외부에 설치를 하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외부 골조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내부로 옮겼을때에는 오히려 사업비가 좀 감소가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가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이상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굴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의원님 아까 제가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실과장님하고 하십시오.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남우 의원님이 민선 시장에 대한 공약전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정회를 하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남우 의원님이 맨처음에 지적하신대로 우리 2대의회가 처음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이니까 물론 바쁘신 민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총론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강론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듣는걸로 의원님들께 이미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를 좀 도와주시고 많이 협조하여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선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의회라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제도입니다만 한동의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하고 15개동 전체를 입후보해서 당선된 사람하고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정신이 좀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적으로 선거를 말씀하시기전에 우리는 의회를 택했다 같은 고등고시에 패스되어도 어떤 사람은 검사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판사를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회쪽을 택했다 이렇게 가름하면 이 자리도 감히 시장님이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바쁘실테니까 간단한 인사말씀하시고 다음 상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 공약사항으로 구체화된 방안은 없습니다만 민선시장의 분야별 선거 공약내용은 대부분이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거나 또는 기황에 추진해온 사업, 또는 계획중인 사업으로 환동 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건설, 동해안 제1의 항도건설, 해양종합개발사업용역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11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공약의 각동별 유세내용은 공약사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동해시 전반에 걸친 개혁, 발전,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동별로 구체적으로 공약한 사항은 없으나 공약사항중 발한동 중앙시장의 현대화는 발한동, 묵호지역 일대의 재개발사업은 북부지역 일원,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조기개설사업은 묵호, 어달, 망상지역, 평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천곡동, 동해항의 관문도시로 개발 및 동해항, 북평공단배후 물류기지건설, 고도제한 철폐추진 사업등은 송정, 북평, 이원지역, 삼화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은 삼화, 삼흥지역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굳이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상 예산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만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분석을 위하여 도시경영사업, 천곡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설계 상세계획수립, 평릉지구택지개발, 상수도 정수장 확장 사업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중에 있으며, 지역현안사업중 상수도시설 확충,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묵호∼망상간 도로개설, 공설묘지조성 등과 관련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환경부등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재정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북평공단의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신축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 용역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직원 창안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동해시 장기발전 구상을 용역중에 있고,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관리체제를 갖추고자 관리지침을 마련, 예규로 발령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10월중에 광역권 행정협의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행정조직의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약사업이 대부분 대단위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문 용역업체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추진방법, 초진시기, 소요예산 등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공동보조를 위한 간담회,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하여 중앙단위의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현안사업인 동해∼아산만간 38번국도 4차선화, 동서 고속전철의 종점 연장, 7번국도 우회도로개설, 동해고속도로 4차선화, 공업용수확보를 위한 삼척 오십천 하류 취수등의 문제는 광역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앙과 도 단위 방문건의 및 지역인사를 통한 재원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겠으며, '96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보조를 통하여 크고 작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동해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것하고 지금 김인기 민선시장님의 공약하고 상당히 반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야하는 문제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되어있는 문제, 규정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더 답변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남우 의원님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더 상세한 것이 아닙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나선 남우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약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공약하면 제가 잘나서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미남이여서 찍어준 것이 아니고 제시한 공약, 어떤 비젼을 두느냐 어떤 약속에 의해서 어떤 희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이 표를 행사하는 것이 선거공약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공약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잘나서 시장이 된 것이 아니고 내건 슬로건이 좋아서 찍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민에게 비젼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당선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장님 어느 시장도 한가지겠지만 막강한 행정권, 강력한 인사권, 고유한 사업권, 또 예산편성권 등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분의 공약은 실효를 거둘수 있는 힘이 항상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원 16분 도의원 세분도 뽑힐때는 선거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내가 되면 무엇무엇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다니면서 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행정권도 없습니다. 강력한 예산편성권도 없습니다. 또 고유한 막강한 인사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표를 얻어서 된 의원으로서 약속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속사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해시 시보에 실어서 동해시 관리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시장 공약사항과 버금가는 관리를 해줄수 있는 용의와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선거공약사항도 내년부터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우리의회에 실적을 보고해 주실 의사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까지 서면답변에 포함시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2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의원 세분에 대해서 공약사업 28개 사업과, 시의원 16분의 82개 사업을 사업별로 다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분야별로 사업을 정리해 놓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준해서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저희들이 분기에 갖는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던지 아니면 반기별로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남우의원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상세한 것은 동마다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스럽지만 유인물로 서면답변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곁들어서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같이 관리하시는 걸로 답변하셨지요 그것을 그때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같이 챙기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하시는 부시장님, 두분 국장님, 실과장님, 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94년도 11월 의회때 질의한 것을 대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망상해수욕장내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망상해수욕장 수입과 지출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내 철재상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동해안 최고라고 자랑할만한 곳이 바로 망상해수욕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여기에 와본 관광객이면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넓은 백사장, 맑은물, 얕은 수심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수욕장이라고 말하고 갑니다. 아쉽다면 상가는 왜 철재상가뿐인지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갑니다. 철재상가를 없애고 기존상가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예산이 없다면 민자유치해 공영개발로 관광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기존상가를 신축했을 때 시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공보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지금 현 입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전적비있는 곳에서 입구가 되어있는데 이게 바로 동사무소 앞에서 입구가 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보안등과 가로등은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동해시 농수에 사용되는 대형관정은 몇 개나 되며, 연간 전기료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망상 4통 저수지 심곡마을입니다. 여기 5개 번지에 3,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301번지가 약 1,100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범시민운동으로 농촌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수지에 따른 면적은 약 20헥타로 알고 있는데 금년같은 한해로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이 저수지에 물을 저장도 못했는데 이는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치 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의회에 와서 남구만 선생 문제는 지금 세 번째 질의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거처지가 몇 번지라는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적지하나 건립치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왜서 못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만 선생님은 1689년에 현 망상동 심곡마을 약천에 오셨습니다. 남구만 선생님은 약천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였는지 남구만 선생이 거처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구만 선생님은 1693년 상경, 영의정이라는 큰 벼슬을 하셨습니다. 노곡성원 약천사 번지는 망상동 심곡동 현 4통3반 347-12번지에 사당을 세웠다고 되어잇는데 여기에 약천우물 번지는 심곡동 347-3번지로 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생생하게 있는데도 사적지하나 건립치 못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없는 유적지도 발굴해서 사적지화 하려고 하는데 기록이 있는데도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를 앞으로 사적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삼척 척주동해비,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가 척주동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 상정동 육향산 산정에 있는 높이 175㎝, 넓이 76㎝, 두께 23㎝, 큰 비석 1661년 현종 원년 허목 호 미수 선생이 삼척부사로 부임할 당시 해파로 주민피해가 극심, 허목선생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부임 다음해 1662년에 비문을 작성 석각하여 비석을 세웠음이 비석은 조선 현종때의 위대한 정치가요 대학자인 미수 허목선생이 세운 것으로 삼남지방의 유학자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비석이다. 서기 1660년 현종 원년에 선생이 삼척부사로 부임할 당시 동해안에는 조수간만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 조수가 삼척읍내까지 치밀어 하기 홍수철에는 강구가 막히고 오십천이 범람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허목선생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부임다음해인 1661년에 선생의 철학의 극향과 신비로운 문장으로 비문을 작성하고 웅원한 필체로 석각하여 비문을 세웠다. 자연도 이 신비로운 문장의 위력과 덕화에 감동되었는지 그후로 조수의 피해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수를 물리치는 위력을 가진 신기한 비석이라하여 일명 퇴조비라 불린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이 하늘로 나는데 그러면 이 비석하나 세웠다해서 조수를 안올라온다 이렇게 봤을때는 이것은 어떤 비를 세위기 위한 그분의 공적을 세우기 위한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세 번하면서 좀 우리시에는 문화재가 워낙 없는 곳이니까 오시는 공보실장님도 하여튼 거기에 가면 문화재고 뭐고 볼거 없다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가서 제가 삼척 공보실에 가서 퇴조비에 대한 유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학 의원님은 망상해수욕장 종합 장기발전 계획 및 '95년도 운영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뜻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 운영실태가 어떠냐? 세 번째는 우리시의 관정운영상태는 어떠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남구만 선생 거처지인 망상 심곡을 사적지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네가지를 물었습니다. 공보실장님,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심규언입니다. 먼저 장지학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발전계획과 '95년도 망상해수욕장 운영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개발대상구역은 금년도에 망상3통 마을에서 운영하였던 노봉해수욕장에서부터 1통 마을에서 운영한 기곡해수욕장 북단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경계까지로 되어 약 20만평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91년도부터 국비 8,150만원, 지방비 13,080만원 등 총 21,23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는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아직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시에서는 년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초등학교 앞에서 해수욕장 진입로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민간부분에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조성계획상 숙박시설 6동, 상가시설 3동, 휴양시설 3동, 유휴시설 3종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며, 이중 상가 2동과 여관 1동이 중원개발에 의해 건축되고 있고 금년에 현재 여관앞에 여관 1동을 추가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원개발측에 '96년도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개발을 촉구하면서 개발촉진책으로는 시유지 매각때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된 나대지상태에서 매매 및 담보금지사항을 완화시켜 그 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재상가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재검토하여 영구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이지역의 토지소유 현황은 철재상가 4동이 중원개발 소유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해수욕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금은 236,797천원이며 이중 입장료가 124,465천원, 주차료가 38,306천원, 야영료가 27,776천원, 철재상가 임대료 등 시설 이용료가 46,250천원 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은 시설투자비가 175,174천원이고, 경상비가 152,126천원으로 90,503천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투자비를 제외하면 84,671천원이 흑자로 생각 됩니다만 앞으로 민자유치 및 투자가 완료되면 장기적으로는 시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남구만 선생님의 거처지 망상동 심곡부락의 사적지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가지고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구만 선생의 거치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29일 도 문화재 위원인 최복규 박사외 3명이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본 지역에 대한 사적지화 문제는 금년 5월에 저희들이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이면 조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고증과 타당성 여부를 종합검토한 후 저희시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 순위와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보안등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에 의해서 가로등은 저희 도시과, 보안등은 해당 동에서 관리하고 고장수리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말 현재 가로등은 1,274등, 보안등은 1,864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노후가로등은 47등, 노후보안등은 544등으로 금년도에 2,329천원을 확보해서 교체 및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관련 예산은 253,289천원입니다., 발한 굴다리에서 동해상사 좌측에 가로등 공사비가 13등에 25,936천원 발한동에서 사문동사무소 앞까지의 12등에 2,370천원, 묵호동에서 어달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가로등 공사가 9등에 16,390천원, 북삼동 양지마을 가로등 공사가 17등에 31,600천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곡 삼거리까지 7등에 12,85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로등 추가시설 장소인 발한 사거리에서 묵호항구까지 가로등 공사 신설이 6등이 10,200천원과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118,810천원 및 유지보수 자재비 2,89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은 주민숙원사업비 58,500천원으로 각 동에서 149등을 시설했습니다. 향후 추가 설치요인이 발생시에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등 주변여건 변동으로 위치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적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새 관정운영 실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총 관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408공입니다. 여기서 관수용이 302공이고 민수용이 306공이 되겠습니다. 관수용이 302공 중에서 대형관정이 44공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실태는 일단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전부 마을 농지개량계나 그 외에 몽리자 대표를 대상으로 관리 전환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 도가 관리지침에 의해서 몽리자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현재 관리자들 부담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 '94년도 당시에는 정부가 기상특보상 한발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304천원씩 일부 지원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전기료를 부담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몽리자들을 통해서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망상동 심곡동 저수지문제입니다. 지금 총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5필지에 10,466㎡입니다. 그중에서 소유자 미복구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 3필지는 지금 현재 본인이 사망을 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분이 살아 계신데 그 면적이 301번지 3,306㎡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소류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준설해서 이 소류지가 주민들의 몽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준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은 한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자이신 장지학 의원님 지금 답변들으신데 대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미흡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재상가를 기존상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이면 언제까지 연차적인가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해수욕장 입구를 전적비 밑으로 계속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쪽에서 들어가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남구만 선생 사적지에 대해서는 용역비라고 그랬습니까 30,000천원을 '96년 2월까지 확정을 짓겠다. 사적지화 하는것도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법이 있다면 사적지화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저희들이 참고로 알려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시고 가면 전기불을 밤새도록 환히 켜놓고 이것이 그냥 세금으로 주는거지 그냥 켜놓은건 아닐꺼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약 얼마나 드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알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이 대형관정이 44공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전기료를 부담시켜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부담시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10사람이 딱 쓴다면 부담하는 것이 잘되는데 한 4∼50명이 쓴다면 나는 논이 다섯마지기고 당신은 논이 열마지기인데 이것이 평수풀이를 해서 받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기료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어떤 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논을 만평을 밑에다 놓고 관정을 파서 물을 댄다고 했을때는 평수풀이를 해서 당신은 얼마다 하는 고지서를 발부 안하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소류지 301번지가 현재 1,020평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빨리 사야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도 못하잖습니까? 요전에 부들이 베는데 지금 부들꽃이 만개해서 그것이 난다고 하면 온 들판이 전부 부들밭이 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시켰습니다. 이 부들좀 베어달라고 어떤 예산이 들던지 나는 예산은 모르겠는데 동장 판공비라도 가지고 베던지 당신이 가서 베던지 베라고 해서 뗏목을 타고 여러날 벴어요. 그런데 베놓으니까 금년에 나는 것은 없을꺼예요. 부들 방망이가 피지 못하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준설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94년도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상규 의원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망상해수욕장 운영상황 보고난에 끝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입이 23,000만원, 지출현황이 17,000만원, 13,000만원, 거기에 꼭 지적하고 싶은 액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9,500만원 났다 '94년도에도 해수욕장 운영을 하시면서 또 적자가 났다는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물론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몇 년동안에 수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예를든다면 대부분이 적자는 되지 않고 흑자에 돌아가는 그런 사항인데 유일하게도 우리 동해시만큼 연연히 적자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그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민영화되어 있는 해수욕장은 모두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영화되어 있는 해수욕장은 무엇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연연히 투자를 해가면서도 적자가 난다면 차라리 민영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두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한 의원님.

장지학 의원님께서 본 질문한 사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남구만 선생이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과 어느 국가를 정복할 때 정복자가 먼저 손대는 것이 문화를 말살하는 겁니다. 곧 문화는 정신, 혼이 아니겠습니까 그 민족과 그 단체의 얼을 심어줄 수 있는 구심체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문화는 중요하고 개발과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할것이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가고디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동해시는 불행하게도 삼척군의 변방과 명주군의 변방이 모여서 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습니다. 또 얼이 없습니다. 구심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말이 많습니다. 발전이 또 없습니다. 발전이 더딥니다. 이럴때는 집행권자는 구심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문화를 창조해야 됩니다. 문화를 미화시켜야 합니다. 역대의 모든 영웅들과 그다음에 역사는 미화시킨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도 많은 실패를 한분을 미화시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얼이되지 않습니까. 제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약천 남구만 선생의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등등 이런 문제는 우리가 꽤 중요한 시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시조를 동해시에서 읊었다 하는 그 자체가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문화 구심체를 삼아서 우리 동해시민의 뭉치자 이겁니다. 그럴려면 이것이 약간 미약한 구성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미화시켜서 구조를 받아서 빨리 우리의 구심체를 만들어서 동해시민이 화합이 되고 이런 모먼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민선시장이 할 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4년전부터 연구검토, 연구검토가 계속 연구검토입니다. 그 연구검토가 이럴 때 쓰라는 말이 아닌데 그저 아무데다 연구검토입니다. 근거가 없지만 근거를 만들어서 미화시켜서 구심체를 만들어서 문화를 창조하자는 것이 현시대에 바라는 것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만 선생이라는 분이 영의정을 두 번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대제학을 한번한 분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창이 밝았느냐 란 시조는 북한의 학생들도 다 압니다. 또 목포에 있는 학생도 압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도민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널리 알려져있는 시조를 우리 동해시에서 읊었다는 자체는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장이라면 망상동 입구에다가 크게 써 붙여서 여기서 이걸 읊었습니다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동해시가 이렇구나 아마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의가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문화창조를 하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는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철재상가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장지학 의원님 말씀은 연차적이 언제부터 시작하는거냐 전대에도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언제부터 하겠냐는 시기를 딱부러지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선 장지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는 전기료 부과가 애로가 있는데 그 형평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로지는 시에서 빨리 매수할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에 박상규 위원장님은 망상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적자요인이 무어냐, 만약 계속 시에서 직영해서 적자가 났을 때 과감하게 민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보충질문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공보실장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성한 의원님은 유적비 발굴예산이 3,000만원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남구만 선생님의 이미지하고 잘 안맞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런 듯이시죠?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할수 없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점이 뭡니까?

공보실장 답변에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장지학 의원입니다. 기존 상가를 신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에는 망상해수욕장은 조성변경을 해가지고 그때가서 영구상가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공보실장님께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가신축에 대한 것을.

그문제는 의장단에서 알아서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가지 의혹이 가는데 말이지요. 남구만 선생의 사적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홍 전의장님이 보충질의도 했습니다만 왜서 사적지를 지으면 짓고 못지으면 못짓고 할 일이지 왜 의혹이 가게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3,000만원 용역비를 줘서 그 안에 다가 또 넣어가지고 말이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또 묻고 말이지 사실 이것이 의혹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홍 전의장님도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의혹이 가게 하니까 누가 해줄 사람도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되는데 또 들어왔다 이거야. 이것이 사실 의혹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간다고요 바로 이부분이.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상규 의원님이 민영화에 대한 촉구를 했는데 아까 공보실장님 설명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들으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포함이 되어있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성환 전의장님의 남구만 선생의 거처지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들이 다시 논란이 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들으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다시 서면답변해 주시도록 하고요. 장지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끝나도 무방하시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병섭 의원입니다. 오전과 오후를 연속하여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95년도 7월 1일자로 새로 출범되는 민선시장의 위치에서는 자립된 자체 경영방식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럼으로서 관선에서 민원으로, 지원에서 자치제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모님과 관련된 스탭들이 주식회사의 경영자세로서 손익분기점을 찾는 동해시 운영방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에 부곡파출소에서 묵호항 진입로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본즉 부곡파출소에서 묵호항 진입로 개설은 예정부지인 '77년도 명주군 당시 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주민소유토지를 감면율을 적용하여 도로 예정지로 기 확보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30m이상으로 확보된 도로가 현재 15m로 개설되어 있으므로서 교통량이 혼잡해지는 이 시점에서 도로로 산입되어 있는 그 나머지 도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것에 따라서그 부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말씀드리며,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면적이 당초 25m에서 15m로 축소 개설된 사유와 도로개설후 잔여임대는 모든 부과징수와 향후 본도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하고 있는 사업 공기업 전환관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지방공기업에 바람직한 사업은 폐기물 분뇨수거처리, 폐기물종합단지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차량견인의 업무, 공설묘지조성, 관광지 운영 등입니다. 현재 권위주의에서 관료조직인 기업이 지금 현재 의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희박해서 기업과는 개인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질의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공기업 전환이 바람직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업성과 전문성 효율성 면을 따져서 예상면에서 전략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등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예산지출과 수입, 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전, 광주 등지에서는 이미 위의 사업을 통용하여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의 우의를 비교 분석여부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해시 주차장관리 조례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운영 또한 그의 각종 세입에 수반되는 과태료, 견인료, 건물용도 변경에 따른 부설주차료 시차량 등 비례해 공영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장난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서 지금 우리 동해시 곳곳마다 보면 골목골목이 차량의 홍수상태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본조례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기업정신이 부족하여 운영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앞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세 번째는 복합된 질문입니다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직영에서 개인으로 입찰한바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모든 출입구를 막아놓고 개인에게 입찰하여 운영의 난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한동 동사무소옆에 보면 JC에서 동사무소앞까지 진입로에는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서 어떤때는 들어갈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후진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걸 볼 때 견인하는 대수를 저는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좌회전해 들어가는 통로는 황색2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일절 진입하지 못합니다. 이런걸 볼 때 우리가 개인에게 위탁관리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시에서는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두 번재 말씀드린 그 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서 제가 또 나오는 것 보다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아까 다섯가지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는 전부 공영주차장 관계도 5,282천원이 적자고, 해수욕장 관광지 관계도 90,500천원이 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서 위관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시에는 그만한 흑자가 운영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상 문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병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부곡파출소와 묵호항 진입로 확대개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김남철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인 도시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지도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반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묵호항간 진입로개설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는 시개청 이전 명주군 당시 부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곡삼거리에서 묵호항 연결도로를 확보코자 도로부지를 25m에서 35m로 하고,, 지적을 확장하여 시개청시까지 미개수한 상태로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의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74년 8월 14일자로 건설부고시 제272호에 의해서 북평산업기지 개발과 관련한 삼척, 북평, 묵호 3개읍을 통합한 광역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80년 3월 16일 동해 삼척 도시계획 변경, '84년 11월 9일 동해 삼척 도시계획구역 분리, '96년 5월 19일 동해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87년 4월 1일 동해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도시계획도로 폭원이 15m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도로로 기 계획된 부곡 및 향로동 지역에 대한 도로망을 살펴보면 부곡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토록 되어있는 대로 305호선 도로폭이 25m로 되어 있고, 향로동 오형균 정형외과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대로 3-4호선 도로폭이 2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양도로의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시를 감안해서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도로개설에 앞서 북평 묵호 양개읍이 통합 동해시로 개청됨과 남부와 북부로 연결하는 동맥간선도로인 해안도로가 '81년 착공을 시작으로 '89년 묵호역까지 개통됨에 따라서 교통량 분산은 물론 고속도로 및 7번 국도에서 묵호항까지 연결도로 확장개설이 시급하므로 본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2-4호선을 '91년 3월에 착공해서 '91년 8월에 완공하여 부곡, 향로, 동호, 발한동내의 시가지 도로를 이용하던 각종 화물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하므로서 시가지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잔여도로부지 임대료 부과 및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본도로개설 전에도 공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도로점용 및 임대료 부과징수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본도로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면적에 대한 확장계획등에 대하여는 지적상 도로부지로 확보된 폭을 조사한 결과 25m에서 35m 폭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코자 기 계획되어 있는 부곡, 향로동내의 대로 3-5호선 및 대로 3-4호선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에 준한 계획을 현재 용역중인 재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시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분뇨처리, 폐기물종합단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관리, 차량견인 업무, 공동묘지, 관광지운영 이런 문제들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좀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였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우리시 재정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반병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는 관내 청소 대상의 약 71%를 시에서 나머지 29%를 3개 업체에서 위탁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이원화된 상태이며 금년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은 폐기물 수거사업비의 40%에 불과하여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에는 매립과 침출수 처리 및 신규 매립장 건설비를 포함하여 305,300만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은 현재 2개의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고, 분뇨처리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보면 수입이 4,000만원, 지출이 16,300만원으로 96%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금년 4월 1일자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 직영했던 1월부터 3월 31일까지 1,400만원이 적자를 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은 '90년 이후 총 262건이였으나 '94년 이후에는 주로 과태료부과와 대주민 계도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후보지를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시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 입장료는 금년 8월말 현재 45,300만원입니다. 위 사업중 쓰레기 분뇨수거처리, 폐기물 종합단지 등의 위생환경사업은 시와 민간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위생환경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가칭 동해위생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나 폐기물종합단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현재로서는 민간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 종합단지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완료후 민간에게 위탁 또는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는 이미 민간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견인 업무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후단속업무와 교통질서 계도 등 사전 예방적 성격도 있어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견인으로 인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의 민간위탁 또는 공기업화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공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망추세에 따른 매장예상 기수의 한정으로 단기간내에 투자비 회수가 어려우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묘지수급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성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되며, 공설묘지 운영에 있어서도 수익배분으로 인한 쌍방의 수익률 저하뿐만 아니라 특히 사용료 과다징수에 따른 공공성 결여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후 공기업화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지 운영의 경우는 현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3,500만원의 수익으로 시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관광산업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주민소득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예산투자사항은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할 경우 우위 비교분석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분석한 사례가 없으나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출범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고유사무로 여겨지던 사업중 민간위탁 또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 효율성 및 기업성을 기하고 예산절약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명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소개드리면, 현재 시·도 단위에서는 수도사업이라든가 공영수도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기업 또는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접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반병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반병섭 의원님

반병섭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첫째로 2년간 예산지출만 아니라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은 2년간 뽑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한가지라도 이관해서 주차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5,282천원이라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를 봤잖아요 5,820천원 그래서 금년에 39,590천원으로 임대를 주었으니까 전부 우리 시수입이 44,872천원이 실수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짚고 따져 넘어갈 때 하나하나 우리가 500만원 적자에서 4,000만원 흑자를 올린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것도 한가지 한가지 이관하면서 연구검토해서 시에 흑자가 나는 그런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병섭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사 답변은 필요없지요?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견인업무에 대해서 견인차량이 1대인데 위탁관리를 해서 단속을 심하게 한다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주차장은 아마 강원도에서는 낙원일 겁니다. 지금 인근 삼척시나 강릉시, 멀리는 춘천시의 주차장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견인을 많이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주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법에 다라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주차를 해서 꼭 공영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시에 주차단속하는 내용을 보면 광활한 지역에 견인차 1대를 가지고 과연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대두됩니다. 차제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견인차를 몇 대 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반병섭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골목으로 차를 몰고 다니다보면 견인지역의 간판이 붙어 있어도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없고, 진입했다가 다시 후퇴를 해서 다른 코스로 돌아가야 하는 지금 현재 동해시의 주차질서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외지에서 온 자가운전자들에게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 간판을 내걸고 발한동 삼거리에 황색 2차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차들도 황색 2차선을 넘어서 주차장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이른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비보호 좌회전표시라도 해서 이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구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견인차량을 좀더 투입을 하고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견인차량을 더 투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병섭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에 홍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중복되는 질문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 직영시에는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출입구의 불편 등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개인에게 고액입찰된 후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소홀 등 행정의 미온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설치 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재국 의원님

김재국 의원입니다. 부곡파출소에서 묵호항 진입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즉 말하면 해안도로 개설시건설부에서는 계획안이 노폭이 35m였는데 동해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지 아니고 조기 완공하기 위하여 노폭이 25m로 축소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병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반병섭 의원님 서면답변을 원하셨지요? 그래서 이문제는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성환 의원님은 견인차를 더 확보해 달라는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교통질서가 더 확립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치도가 홍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입구에 황색 차선을 해가지고 오히려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용의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안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반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저희 시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거나 공기업화 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견인차 증차여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황색2선을 비보호 좌회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춘천시에서 주차장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장 운영과 견인차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인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좀 무리한 견인이 있어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운영해 오다가 도리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견인업무는 시에서 다시 이관을 받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관리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견인차를 늘린다던가 견인금지구역에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94년 이후에 저희들이 견인을 하는 것 보다는 불법주차일 경우에 과태료를 즉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견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증차하는 것은 증차에 따른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시의 어떤 세입이 증대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여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민간인 위탁을 했는데도 민간이 적자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개입찰했을 때 응찰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000만원 가까이 써내신 분이 낙찰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이 운영할때보다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282천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 적자의 주 요인은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을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했을 때 수입보다도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게된 것인데 민간에게 위탁함으로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흑자가 예상될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응찰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무리없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시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적자를 봤던 그런 분야가 민간에게 위탁되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저희들이 얻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견인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견인하는 것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견인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견인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장소며 그것을 관리해야할 인력이며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서 과태료를 부과당하면 그런 불법주정차를 안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견인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1대의 견인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10월부터 시관내의 노상주차장에 주차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보면 주차료를 내지않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시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있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35m도로가 왜 25m로 축소되었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도로 노폭 35m에서 25m로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폭 35m로 지정당시는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이 '75년도에 500만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이후 '85년도에 1,634천평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공업단지가 성숙되면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 발생합니다. 교통량에 준해가지고 노폭을 산정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축소조정됨에 따라서 교통양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제가 확실한 년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86년에서 '88년 사이가 될겁니다. 그때 변경이 되어 가지고 25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병섭 부의장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본질문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부시장님이 해군부대에서 향토문학에 대한 강의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리르 f같이 못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 시정발전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시장님이 처음부터 문제가 이써서 다소 그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시간 이후 내일도 있습니다만 꼭 시장님이 답변해야할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전날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릴테니까 꼭 그시간에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직접 답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문제는 시정질문을 낸 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이문제는 시장님 직접 답변해야되겠다 하면 하루에 두건이 되었든 세건이 되었든 그런쪽으로 앞으로 해나갈테니까 참고해 주시디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니모가 시종일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