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기
이성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등 깊이있는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01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장식 입니다.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개최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개최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 28일과 8월 30일 제1, 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법정동간 경계조정조례안,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공립보육시설관리및개정조례안,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발국 소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8월 30일 제1차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윤종대 의원, 간사에는 김재국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1995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장지학 의원, 간사에는 김정석 의원을 선임한 후 1995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접수된 의안으로서 1995년 8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같은날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건어물센타 토지매각안 부분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9월 1일에는 전체의원이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신축후보지 선정에 따른 현지답사 및 시직영 식물원 실습포 등을 점검, 견학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 입니다.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22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질의·답변·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 훈련의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별도 심의회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법정동간경계조정동의안(동해시장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 입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22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질의답변·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북평공단 조성지역 및 쇄운동 대동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조정지역은 2개지역 북삼동, 북평동이며 대동아파트 지역인 쇄운동 4번지외 14필지를 동회동으로 편입하고 북평공단 조성지인 구미동 276-4번지외 552필지와 구미동 192-4번지외 632필지 그리고 대구동 188-1번지외 49필지를 구호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대동아파트 조성지는 동해 쇄운동의 전답 및 공단용지 등을 개발한 지역으로서 단지내 쇄운동 면적이 81.2%를 차지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가장 인접한 지역은 대다수 동회동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동회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구호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북평공단지역은 구호동의 93.4%가 공단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 26.6%도 화력발전소 부지로 지정되어 구동이 아닌 타동으로 편입시 구호동의 약세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2개 지역의 동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양지역으로 모두 이해당사자인 현지 주민의 의견과 당해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해당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므로 시민 편익위주의 행정수행과 지역간 분포비율에 의하여 경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법정동간경계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덕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 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22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3일며,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질의답변·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중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해야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관사 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고자 대상범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대상기준은 당초 1급 관사에서 1, 2급 관사로 확대 운영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조례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일원화 하였고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승인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며 1, 2급 관사에 한하여 공동관리를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없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해시장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덕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 입니다.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22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3일며,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주택점유 및 소규모토지 5필지 60.5평이고 공영개발지분의 토지매각 38필지 12,315평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및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경계선 1/2이상 접한 부곡동 50-59번지외 4필지 200㎡의 사유재산은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토지로 소관부서에서는 현지답사와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점유자 및 시유지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증식이 될 수 있도록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96년도 관내 현안사업인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등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투자를 위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곡동 신시가지내 매각대상토지 66필지 33,343평중 공공시설 토지를 제외한 38필지 12,315평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요구대로 매각 동의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해당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깊이있고 폭넓은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20분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2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3일며,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 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전 12종 최고후 12종이며, 개정조례안은 최고전 4종, 최고후 4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잡 다양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줄임으로서 행정 간소화는 물론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한 크고작은 문제점이 있던것을 1995년 6월 5일자 대법원 규칙 제10,369호의 개정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동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관부서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24분
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 입니다.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2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3일며,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르 건전하게 보육·교육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위치 및 명칭은 천곡동 789번지 천곡 어린이집이라고 하며 위탁운영범위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3년이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잇습니다. 종사자 정년은 시설장 61세, 기타종사자는 58세이며 현행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은 이 조례 시행이후 3년간 연장 가능토록 부칙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 이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 의거 운영하여왔으나 금번 이 조례 제정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여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해당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 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8월 22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2일며,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있는 주정차설치 및 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규정한 요금을 일부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1회 주차요금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주차요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금번 개정을 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는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평균 등록건수 1일 10대 월 250대의 신규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공영주차장의 대응책이 심각하여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함으로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관리에 원할을 기하고자함에 있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들어가기전에 시장님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는데 의장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지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장지학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1995년 8월 22일이고, 수정예산안은 '95년 8월30일이며, 제안자는 동해시장 입니다. 회부일자는 1995년 8월 28일이고 수정예산안은 '95년 8월 30일 입니다. 상정일자는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함에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4,137,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831,000천원이고, 특별회계 1,306,00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금회 추경까지 합산한 예산 총규모는 79,817,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계상,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조정 정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부족사업에 충당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개발 및 도시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금회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은 '96년도 사업을 사전계획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원정수장 확장공사비 계상은 제40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에 이원정수시설 확장공사의 타당성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만큼 예산의 성립과 예산집행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는 주요문제점이 없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첨과 같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되었고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소수의견요지는 없으며, 체계 및 자구수정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장지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폭넓은 심사를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 입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들어난 부분입니다. 민원상담관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원처리를 효율성있게 설치·운영코자 예산편성 요청을 한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본청사내에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민원상담관 설치를 해야되는 어떤 법적근거나 또 민원관 설치기준, 근무 효율성 동사무소에 대한 위화감 여부, 현재 운영해온 실적등을 감안해 볼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토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해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은 민원상담관이 요즘 각동마다 하나씩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민원상담관이 법적으로 담당관으로서 가능하냐 그다음에 그런 민원상담관을 누가 선정했느냐 그다음에 동사무실과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질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선 예산 원안을 내놓으신 집행부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민원실장님 좀 앉아 주세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은 스스로도 성과도를 3대 7정도로 그렇게 시인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시장님 답변중에서 지침에 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은 법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법대로 가져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설명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 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이죠. 그중에 4개 시군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시군이 안하는 이유, 물론 민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때문에 이런 제도입안을 하신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이 필요없고요. 다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시는 안하는데 왜 우리시는 해야되는지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27이후에 현재까지 지에서는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가 나왔을것 같은데 그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몇개월동안에 몇건을 처리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다 하는 효율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양의원님 민원담당관 이것을 시행했을때 성과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위민실을 운영했을때 위민실 실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웅의원
지금 하고 있는거 그부분을 현재 2개월을 했는데 2개월 동안의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민원실장님 지금 준비 되시겠습니까?
순흔
홍순흔시민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서면으로 양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양승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의원님 질문은 한가지는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셨고 한가지는 서면으로 하시는걸로 그렇게 이문제는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민선 시장님이기때문에 위의 지침이 성과도 여하를봐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쪽이라면 과감하게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용의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좀더 분발하여 주십시요. 다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종대의원
장지학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으리라고 믿어지나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에 없으므로 부득이 다시 의견을 제시하게된 점을 양해하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제 12대 동해시장 취임 다과회 개최비 4,000천원, 도지사 취임 프랭카드비 1,500천원, 비서실 설치및 집기구입비 16,000천원 관사 창문보수공사비 9,000천원과 본예산에서 지출한 관사의 TV, 장농구입비 5,000여천원 등은 온 시민의 기대와 여망으로 선출된 민선시장의 취임과 때맞추어 꼭 지출해야할 긴박한 사정이였으며 낭비의 요소는 없었는지 과시욕을 앞세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발상이라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윤종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에 앞서서 제가 의장으로서 예결심의하는 과정에 쭉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종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 거론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아마 그러한 것들을 활자화 하기에는 뭐하지않느냐 해가지고 안한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윤의원님 이문제는 한번의 답변으로 보충질의는 없는걸로 양해를 해주십시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질장 박종흔 입니다. 여러개 과에 해당하기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다과회비 4,000천원, 도지사 취임환영 프랭카드 설치비가 1,500천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기때문에 시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비서실 설치하는데 16,000천원이 들었는데 이 비서실은 설치하기전에 소회의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비서실이라는 정규 직제가 생기게 되어서 부득이 민원대기 및 비서실 요원들이 근무하기 위해서 내부수선을 해야 했습니다. 그다음 관서 창문틀은 관사를 지은지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않아서 저희 시에도 전부 알미늄 샷시로 창문틀을 개조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개조를 했고, 장농이라든가 TV같은 경우는 관사 신축당시 구입한걸로서 약 15년이 소요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한 겁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질의하신 윤종대 의원님은 저하고 약속하신대로 보충질의는 안하는걸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본의회에서 제출하신 증감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우리시는 시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간의 바삐 짜인 의사일정들을 모두 소화한 한편 또한 금번 회의가 상당히 생산적인 임시회의가 되지 않았는가를 감히 자평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견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안건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