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변천수입니다. 구정에 관한 사항과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여섯분의 의원께서 24건의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3차 본회의에서는 여덟분의 의원께서 23건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의원 한분이 20분 범위내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며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 대상자로부터 질문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되 구청장, 국.실.소장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적인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1회에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 하신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작성 의사계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질문 순서에 의해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6동 출신 의원 신현필 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과 함께 출범한 제2대에 의회에서 최초로 마련된 구정질문 자리에 본의원이 맨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런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김명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행정시책의 개발과 구민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분야 인도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코저 합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책정되어 시비보조 포함 6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구월동 길병원 뒤 동사무소간외 8개소의 인도정비 공사는 인도블럭, 경계석등 노후한 도로 구조물을 교체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공사는 공사대상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부분적인 보수공사만 하여도 될 것을 전면 교체공사로 시행하고 있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많은 구민들이 불신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인도정비 공사의 대상지역 선정시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있게 공사 설계 되었는지 남동구의 전반적인 여건상 본 공사가 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또 사업추진 과정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낭비적인 요인이나 구민의 비판적인 여론은 없다고 보는지 김용모 구청장께서는 종합적인 견해와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만수6동 창대시장 건축물 분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창대시장은 만수6동 459번지외 5필지에 창대건설이 94년 3월부터 5월사이 4회에 나누어져 근린생활 시설 상가 및 점포로 건축된 후 1동 880.50㎡, 2동 880.50㎡, 6동 661.40㎡, 7동 828.60㎡로 준공 되었으며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 4개동 160여개의 점포중 120여개 점포가 분양되어 시장으로 개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본 상가건물 계약시 계약서상의 면적과 그후 실제 입주후 분양 받은 면적이 차이가 나고 건축물 여러 곳에 하자 발생 등으로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지역이 종합시장으로 개설되지 못하고 상가 점포로 건축하게 된 경위와 상가건물 4개동이 4회에 걸쳐 각각 분리되어 건축 허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분양후 면적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지하부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책은 남동구청측에서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옥내외 주차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포 입주자들은 많은 피해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밝힌 바와 같이 창대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김용모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학자 하는 내용은 본회의에서 초대에 의해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을 다짐해 놓고 회의장 답변석에서 내려서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초대의회 활동기간중 질문대로 집행부측에서 이행을 약속 했던 사항중 추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반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93년 12월 22일 제25회 정기회에서 질문됐던 내용으로 구월동 산 1014번지 구 선인원 자리 체육공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민봉기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구 선인원 자리를 1년 동안 더 유상 임대료를 해 준후 그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예산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체육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92년 11월 21일 제1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서 간석1동 중앙공원 옆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92년 11월 14일 김영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채택된 사항으로 경인로에서 만수로로 이어지는 도로중 경기은행 본점까지 좌측도로 도로 폭이 14m로 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한바 이 해결을 위해 간석동 중앙공원 기준 서쪽편 남북간 도로개설을 조속히 해달라는 건의안 이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추진 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1년도 제7회 정기회, 92년도 제15회 정기회, 93년도 제2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문제를 제기한 간석동 중앙공원 부지내 무허가 건축물 발생 억제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이 동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은 공원조성시 보상문제가 뒤따라 있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신규 발생억제 및 신규로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94년 12월 12일 제3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만수3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녹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구청앞 수산동 13, 14번지 일대 답을 공원 시설로 확충할 것을 건의했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도시국장께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에 적법절차를 거쳐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께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이 집행부의 소신을 듣고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밝혀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거나 채택시키는 등의 민주적인 목적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통하여 약속한 것은 40만 구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수4동에 김운봉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하기에 앞서 민선 구청장 시대의 출범과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한 보다 성숙한 의회 운영을 양축으로 하여 우리 남동구가 올바른 지방자치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본의원도 미력하나마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네가지입니다. 이 네가지 질문중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수정계획 관련 사항과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1차 구두로 질문에 취지를 설명하였기에 간략히 질문의 요지만을 말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불평등 사항과 학교 공동급식 조기실시 지원 방안에 대해 중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남동구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수정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수정계획을 검토해 보니 세입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이 91년 2, 3년에 43% 수준에서 94년 24%, 95년은 29%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가용재원의 평균 증가율은 약 5%정도로 동 기간에 세입증가율 20% 수준에 극히 미흡합니다. 특히 가용재원중 사회복지비의 증가율은 더욱 저조합니다. 한편 인건비의 증가율은 22.6%, 물건비는 20.2%씩 증가 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구청사 신축이나 공무원 개인의 처우개선으로 인한 사항이라면 과도기적 현상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행정조직의 계도가 91년 3,468개에서 95년 4,318개로 증가하고 공무원 수도 38명에서 771명으로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오는데 기인한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더욱 우려할 사항은 96년 이후 99년까지 계획상으로도 가용재원의 비율은 점차로 감소하고 경상지출의 증가율이 총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논리로 보면 경상지출의 증가율이 예산 총액의 증가율을 초과 한다면 기구 감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중기계획상으로도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행정지구의 특성상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 행정기구의 확대, 증원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나 우리 행정이 사회복지를 구현하려면 사회복지비등 가용재원에 큰 증가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 조직을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기구 및 인원 감축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중기재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축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결산치를 보니 세입대비 불용액의 비율이 91년 8%, 92년 15%, 93년 13%, 94년 24%로 평균 15% 수준이나 되며 불용액수도 91년 36억원에서 94년에는 176억원으로 증가 했습니다. 이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절감 효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극히 일부 있겠지만 지역 경제의 위축이나 주민복리의 지연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큰 점을 다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통상적인 불용액의 감소 방안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불용액 감소 방안을 요구한 예산의 낭비 내지는 무조건적인 집행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적자 예산편성 가능성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의 금액을 사회복지비등 많을수록 좋은 예산 항목에 더 편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계획 예산편성 비중등의 사유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능 하다면 각과별 실행 예산은 적자예산으로 편성하되 각 실.국별 총액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여 민간기업에 자금 실링제도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적 방법으로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예비비 편성 최소화입니다.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 해도 급격한 재정수요 발생시에도 대처할 방안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편성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평등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의 주민과 일반주택의 주민은 모두 동일한 체제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주민중 아파트 주민은 특히 대단지의 아파트 주민은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등 복지시설을 일반주택의 지역은 토지구입, 건축들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은 사실상 주민들의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초기 건축시의 문제이고 이례적인 사항으로 더 이상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지역이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의 관리는 구에서 직접하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시설의 관리는 아파트 주민이 직접해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한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바로 집앞에 있는 보안등이나 하수도, 도로포장 공사등도 구.시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내 집에서 몇 백미터 이상 떨어진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도 주민들이 직접해야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주민의 불이익 제거를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지니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명시적인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니까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인 법규상으로 아파트에 불평등 조항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입니다. 작년에 만수주공 아파트외 아파트의 6개단지외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단지내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기밀누설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도시가스 회사 및 구청의 지령을 받고 가스가 샌다는 불안에 또는 공사를 안하면 가스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민들 부담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과 보수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자나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자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동일한 요금과 동일한 시설관리 분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주택의 가스 소비자는 자기집 계량기 밖에 있는 공급관을 관리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아파트의 가스 소비자는 자기집 계량기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공급관의 관리 보수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게 어딘가 잘못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용어 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 배관을 본관, 공급관, 내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관을 가스사업소에서 정압기까지의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구분하여 입니다. 여기서,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에 전단밸브 까지의 배관을 말하며 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스사용자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까지의 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산업부령인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3의 2에 규정된 사용자 공급관이 문제의 핵입니다. 공동주택의 토지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배관을 공급관이기는 하나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에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급시설의 관리는 수요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과정중에 공동주택 주민에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20조 2항에 ‘장과,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 사용자간에 비용의 부담이 적정.명확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특히 대단위 단지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압기 이후에 일제히 공급관을 수요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백보양보하여 사용자 공급관은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급관은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용자 공급관이 아니라 그냥 공급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모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용자 공급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다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시행규칙을 확대 해석하여 규정을 만들었으며 우리구 관계장들은 이러한 부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관리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실상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의 5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인천시와 통상산업부에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 부당한 내용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주민을 대신해 해결해 줄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학교 공동급식 실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공동급식 실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한국경제원의 94년도 지방경쟁력 평가보고에 의하면 우리 인천의 경쟁력은 전국 15개 시.도중 12위로 광역시중 꼴찌였습니다. 특히 보건위생, 사회복지, 학교교육 등의 분야가 취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국 15개 시.도중 최하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국민학교 급식 비율이 전국 38.2%, 서울이 39.2%인데 비해 인천은 18.8%에 불과하며 우리 남동구도 19개 국민학교중 3개 학교만 급식을 이행하고 있어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급식 학생수의 비율은 전국 24%, 서울 28.5%에 비해 인천은 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민선 김용모 구청장도 학교급식 조기실시를 공약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지금 그 실천 방안을 검토중에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시설유지 및 연료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는 학교설립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학부모는 식품비 및 기타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5조 2항에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급식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사실상 학부모들이 교육법에서 금지한 잡부금 성격의 후원금을 반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후원회를 통한 급식시행학교 대부분에서 학부모간의 대립, 위화감 조성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대전 유성구에서 학교급식 시설지원 예산을 95년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95년 7월 28일자 문서번호 재경 13310-51호 질의 회신 내용 및 동 95년 8월 24일자 지방재정대책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의 시정명령 요구는 우리 김용모 구청장 이하 우리 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욕 또한 좌절시키지 않았나 우려 됩니다. 내무부의 회신 내용에 대해 인하대 이기우 교수등 학자들은 위법성을 논하고 시정명령 요구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에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법률적 논쟁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내무부의 견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학무 810-159호로 지방자치단체도 급식후원회에 단체 명의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였음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후원회에 우리구가 단체 이름으로 참여하든가 아니면 학교급식 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우리구에서 학교 급식의 완전한 실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원 발의든 단체장 발의든 가칭 학교 급식 후원회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억 정도의 예산만 책정하면 우리 남동구 국민학생의 완전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학교 급식을 학부모의 추가부담 없이 조기에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0억 정도의 부담은 해야될 당위성도 충분히 있고 또 그 능력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한 견해와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모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뒷자리 방청석에서 함께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명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의 현안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펴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여 주신 신현필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도블럭 정비에 따른 사업 선정의 미흡과 만수6동 창대시장 건축물 분양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블럭 정비에 따른 사업 선정의 문제점을 답변을 드리면 95년중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인도정비 공사는 총 8건에 6억2,500만원으로 95년 6월 시비지원으로 시행한 구월동 길병원 뒤, 동사무소간 인도정비등 4건 3억2,000만원과 구 재원사업으로 서창동 산저마을 농로확보를 위한 인도포장 2,500만원 그리고 만수로 가로화단 정비등 3건 2억8,000만원입니다. 대상지역 선정에 대하여는 시비보조사업의 성격상 일정노선을 선정하여 개수하도록 선정함에 따라 파손상태가 양호한 부분까지 일괄 개수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 8건은 9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도정비공사 구간 선정은 주민여론을 철저히 파악하고 인도의 파손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선정함으로써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만수6동 창대시장 건축물 분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대상가 건물은 창대 건설에서 4개동과 이진영외 개인등에 4개동으로 즉 8개동으로 건축 허가 처리되었으며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사유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하여 매장 면적 총 1,000㎡이상이고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시장 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창대상가 건물은 영업장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케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중 노점상으로 인하여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곳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조경 부분도 현재 수목이 거의 고사한 상태이므로 건축주 및 관리인에게 원상복귀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이 건축허가시 보다 5～19㎡가 증가된 사항은 사용 검사 승인시 연면적 50㎡이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일괄처리 되었으며 계약서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층 누수등 하자건에 대하여는 건축주 및 시공자로 하여금 전면 조사를 실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극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공동급식 실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행법 체계상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도교육감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회계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독립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외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는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시.군.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교육부에서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급식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소재 19개 국민학교중 겨우 3개 국민학교만이 현재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사안이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간석국교 1개교에 대하여 급식 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97년도까지 전 국민학교 급식 확대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중에 있으므로 우선 이를 지켜보고 우리구에서도 내무부와 교육부에 법 해석상의 차이가 해소되고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예산 규모등을 감안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김운봉 의원님의 학교 급식후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현필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기타 질문 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8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신뢰, 화합,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집행부를 경영해 나갈 것이며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3년간 존경하는 의원님과 더불어 우리 남동구를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치단체로 만들 각오입니다.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구 선인원 부지에 대한 체육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인원 부지는 면적이 6,248평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임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황은 동 부지에서 복지사업을 하였던 현 태화원 대표 김영기와 유상임대를 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년 12월 25회 정기회의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동 부지에 대해서 체육공원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자체가 개발제한 구역이고 또한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 인천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자체적으로 이거를 임의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답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동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물색하던중 작년도에 남동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저희가 건의를, 타당성 여부를 시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이 장수동 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동구 관내에 2개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일단 유보를 해라 이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유보를 했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저희가 남동공단 출장소 부지로 마련해 놓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육성해서 우리 남동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나아가서 인천시 전체의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인천시에 유치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 39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의회에서 남동공단 출장소 부지와 신현필 의원님께서 거론 하셨던 구 선인원부지 교환 문제가 현지 사상등을 거쳐서 의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의결 절차에 따라서 시의회에서도 의결이 됐고 해서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반영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절차가 완료돼서 저희구로 동 토지가 귀속이 되게 되면은 구의회와 협의를 하고 구민여론을 수렴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시설을 앉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남동구에 발전이 되는 시설을 앉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현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석동 중앙공원의 도로개설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 두가지 문제하고 또 수산동의 공원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도로개설 문제는 의원님이니 또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채택이 돼서 시에다 저희가 건의문을 진달을 했습니다. 그 진달한 결과는 저희가 지금 경인국도에서 경기은행간 도로개설과 지하철 공사가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지 25m로 확장공사중에 있고 지하철 공사하고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된 다음에 건설회관에서 극동아파트를 경유한 경인국도간의 도로개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울러서 저희는 교통대책의 흐름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그 도로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 진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 차원이나 예산이나 저희에게 결정고시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 저희 구청의 의견대로 극동아파트를 경우하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공원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공원에 대한 개발이 당초에는 우리구 예산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 1,20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의 규모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차원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의 종합적인 의견에 의해서 시에서 현재 중앙공원에 대한 개발 이주대책 전반적인 공원의 조성문제를 시 나름대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저희가 항측이나 특별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공특법에 해당되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 보상이나 이런 사항은 지금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구민의 혈세가 일부분의 그분들한테 대한 보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우리 구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제가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공원에 대한 개발은 이주대책이나 보상의 문제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대책지에 택지개발 문제 이런게 병행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앙공원에 대한 개발문제는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에 대한 개발문제는 작년도에도 신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수 그 수산동에 13번지 14번지 일원은 사유지가 약 3,000평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우리 도심공원으로 봐서는 신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원개발이나 기타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적인 조건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속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원을 조성을 할라고 보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법에 대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3단지가 조성이 되고 인근에 인구가 많이 포화되기 때문에 공원개발에 대한 조성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나 관계 부서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의 도림동에 저희가 약 한 13만평에 도림 근린공원이 결정고시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님께서 장수동 일원 공원 개발과 우리구 전체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천 살리기와 관계되는 주민의 혜택 문제는 저희가 지금 우리구 나름대로 장수천 살리기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민의 보상하는 내용하고는 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장수천 개수공사는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장수공원 대공원 개발 공사하고 병행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적으로 보상을 해야될 대상이 34필지, 2차가 23필지 전체 53필지중에서 1차는 보상이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는 23필지중에서 18필지가 완료돼서 5필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용도 지목에 관계된 보상가의 문제 이거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 협의 자체를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합리 또는 불평등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건의서를 저희가 다시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개발과 관계되는 현 주민들의 불편사항 지금 현재 장수4거리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와 인천대공원 공사와 병행되는 중간에 있는 대지 부분, 현재 장수4거리에서 17사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폐쇄되는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폐쇄 되는 도로에 실지 공원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대체도로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은 지난번 9월 14일날 그 시의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주민들하고의 현장 설명회때도 문제점으로 제기 됐습니다마는 대체도로의 방법을 지금 시에서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 도로를 어디로 대체 도로를 내야 될거냐 현재 지금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과 인천대공원 사이쪽으로는 대체도로를 낼수가 없다 그럼 어느쪽으로 내야되느냐 만수동쪽으로 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행적인 문제는 지금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폐쇄와 관계되는 문제가 실지 우리 농민의 활동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공원 개발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 전체 대공원은 88만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76만평이 우리 주민의 보상이나 우리가 어떤 시나 관련 부서에서 땅을 사들여야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약 한 35만평은 보상이 협의가 완료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가에 해당되는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책정은 공특법에 의해서 공인 감정사 2인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가의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겸용해서 실지 대공원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어떤 현주민들에 대한 이득권이라든가 기득권은 인정은 해서 관리의 문제, 공원개발에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장수대공원에 있었던 기존의 우리 주민들이 관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린벨트가 지급 형성되어 있는 72년도 이후에 근간에 어떤 최근에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가 사실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린벨트와 경계되어 있는 인접주위에 대한 주민하고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듯이 수익자부담금이라든가 과세의 면제 이런 사항은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다 기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나름대로 실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사소한 경미한 사항의 어려운점은 저희가 지금 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한기나 이런때 자판의 설치 문제라든가 주택의 일부의 상점에 음식점에 또는 이런 용도의 변경 절차, 그 다음에 축사가 폐쇄가 돼서 운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부 창고 일부 변견등 이런 실지 입주민들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을 허용을 해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외에도 그린벨트내 금년에 완화된 사항이 주민들한테 편익을 가질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그러한 이동 설명회를 갖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구획정리 사업을 장수지구에 약 6만평 그리고 서창지구에 한 13만평, 도리지구에 약 5만평으로 해서 서창, 장수지구는 작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돼 가지고 금년도에 시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지금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예측은 금년 하반기말쯤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 이해에 관계된 상황은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림지구 서창지구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림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 내용도 9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계획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지금 도림지구, 서창지구, 장수지구에 인접되어 있는 생산 녹지도 택지개발 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는 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생산녹지에 부근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차원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차원에서 택지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혹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용도의 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부근은 전부가 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의 도시계획상의 문제에 용도지역은 변경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윤창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도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보조금 문제, 지적해 주셨듯이 아파트에 사는 우리 주민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은 다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게 아니냐 하는 사항은 법상에 문제점도 있어 저희로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라 하는 공동주택은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 한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글자그대로 공동생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시비나 구비에 투자사업을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동구 전체 40%가 공통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업진행을 시작을 할 때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 실지 지금 말씀드려서 만수3지구에 택지개발 우리 시공영개발단에서 택지 개발한 부분에 대한 공원이나 도로는 저희가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측이나 이런데서 사업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주공 자체에서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주택공사나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 이런 시설은 당연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투자 했답니다. 그렇지만은 부대시설이나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상으로는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만수4지구 주공에서 저희한테 어린이 수영장이나 이런 공원은 저희 당초에 개발할 당시에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도 저희가 보수라든가 개.보수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공통주택에 대한 문제는 길게 또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전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김운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 그리고 예산회계법 16조에 근거해서 여건이 달라지는 매년 수정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난 5개년간 평균 신장률을 보면은 19.8%인데 이중에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21.4%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92년과 93년도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투자비가 증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기간중에 평균 신장률은 6.5%이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물건비가 많이 줄어 들어서 12.9% 가용재원은 5%에서 8%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건비 상승은 김의원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주로 공무원들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우리 관내가 인구가 급속히 늘어 났습니다. 이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가 수용비적 성격과 구청사하고 동청사 신축 이전 경비등으로 물건비 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광역시와 자치구의 표준기구 규칙이 금년중으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도 억제가 될 것이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과감한 조직진단 계획을 현재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6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에는 지난 회기때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참작해 가지고 수정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최대한 살리고 가용재원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금액 감소와 적자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에산편성은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원 범위내에서 세원을 철저히 발굴 징수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등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세수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소비성에 있는 경상사업비는 제로베이스 기준을 정하여 절감해 나가겠으며 투자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예산을 책정할 때 공무원들의 정언으로 보수를 책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일용인부도 도로청소원도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특히 투자사업에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그 보상관계의 민원인과의 관계로 해서 취소 또는 변경될때의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기하고 그 하나하나 사업마다 세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써 실질적으로 적자예산 편성과 실링제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절감된 예산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잉여금을 당해연도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법정 경비를 꼭 준수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 재원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우리 지역 경제가 활발히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의사계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접수순에 따라 발언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은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일체의 구두 신청은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접수를 받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운봉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네가지 질문 내용중에서 전부다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얘기를 집약하기 위해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의 답변 내용중에 내무부의 주장과 교육부의 견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주장을 보면 첫 번째는 공동급식에 대한 문제는 교육에 관한 사무로 교육감의 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 업무를 공동급식은 교육 수행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업무를 수행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우리 데리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자는 부분이지 직접 수행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공동급식 지원이 교육학외에 관한 사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일반 고유업무일뿐 입니다. 두 번째 내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는 서울과 부산등에서 교육예산으로 전임을 하라는 의무적인 규정이지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학교급식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편성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해서 주민의 복리를 기여하자는 것은 교육 사무를 시.군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사무로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우리 남동구 집행부는 교육부와 내무부가 학교공동급식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입장을 지지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두 번째 급식시설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돈을 부담해서 찬조금이라는 형태로 잡부금을 징수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환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정서를 저해하고 위화감 조성을 해서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개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지역 특색에 따른 필요한 업무 수행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를 위해서 민선의원이나 민선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딘가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된 우리에 꼭 필요한 부분,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지만 우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방법으로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한다면 소요 예산 부담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묻고 그 의결이 만약 이루어 진다면 이를 성실히 집행할 용의는 있는지 만에 하나 의회와 내무부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는 어느 편에 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약간 두서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 김대진 의원입니다. 아까 신현필 의원님의 질문중에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대책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은 일괄되게 시에 일임된 답변만 하셨는데 간석1동에 37통 및 49통은 엄연한 남동구 관할입니다. 그렇다면 남동구의회라면 적어도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시의 이주대책 및 철거대책이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현재 거주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모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두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치른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민선단체장을 맞이하여 우리 남동구는 과거 임명직 시대와는 달리 확실하고 분명한 법질서 확립차원과 법은 모든 주민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설주차장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중 일부가 법질서를 무시하고 주차장 및 타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민이 기초질서를 위반하여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려도 2～3만원의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에서 엄연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4 제2항에는 단체장은 제1항에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위는 지체없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때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 건축물로 보아 동법 제2항 본문에 규정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29조 1항에는 동법 제19조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1항에는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포함. 동법 제30조 2항 각호 1에 해당하는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부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가뜩이나 심각한 도시주차난 해소는 물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각동 건축 담당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때는 즉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년전부터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을 관계부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깨끗한 공무원상과 책임 행정을 구현함에도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은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항이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교묘히 법을 위반한 건축주는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득을 보고 있는 사회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현재까지 관계 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된 곳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주고 또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인지하에 엄연히 현재에도 불법적으로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분명 주차장 표식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림동 출신 윤삼덕 의원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초선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하나마 세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투기 예방 및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변의 푸르름을 조성,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그린벨트가 쓰레기벨트로 변모하여 가고 있습니다. 산과 들 도로변에는 야간을 이용하여 타지역에 반입투기 되는 각종 쓰레기와 야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20년이 넘게 재산상의 불이익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같이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가 쓰레기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그린벨트 주민들은 불쾌감과 배신감마저 느낄 것입니다. 쓰레기투기는 일몰후에 행하여지며 장소가 광범위하여 전담요원 및 수시 순찰없이는 단속할 수 없다고 보는데 쓰레기투기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하여는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24시간 순찰 감시체제와 책임처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보급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전혀 안된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목장 및 소규모 공장들이 부락내에 있어 인체 해로운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우물이나 관정물은 식수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8월 본의원 지역인 경신부락에 있는 6개 관정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동은 거의가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채 오염되어 가고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결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우물이나 관정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절기 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하절기 모기와 파리가 생길수 있는 여건으로 인하여 모기 파리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은 일선지역에 비해 소홀이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방역이 전담요원이 아닌 자체 새마을 방역단에 의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역 요원들은 농민으로서 바쁜 일손 때문에 계획 실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동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부락이 산재되어 있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거두기 위하여는 7월부터 9월까지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방역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담요원으로 대처할 용의와 금년도 각동 방역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추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삼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출신 천종만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논현동 지역은 물론 우리 남동구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다섯가지를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다섯가지 현안사항은 지역주민을 의식한 선심용 인기발언이나 의원 개인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참고 견디어 왔으며 여러차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 되었던바 꼭 해결해야 하는 주민의 숙원사항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본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답변으로써만 가볍게 해결하는 자세를 버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하여 주시고 관련부처 협의 예산 반영등 빈틈없는 필요한 조치를 하셔서 차근차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구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로 논현동 지역에 전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지역에 용도변경 및 개발문제는 본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기 몇해전부터 수차례 제기된 문제로써 집행부측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 및 개발계획은 시장권한 사항인줄 알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개발대상지역으로 남동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논현동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구에서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과 대응을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논현동을 제외한 주변지역은 남동공단 조성, 송도 신시가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신도시로 개발되어 변모하고 있는데 논현동 지역은 25년전부터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으로 묶여 도로, 주택, 상권, 문화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옛날 그대로 침체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상대적 소외감, 재산적 권리피해등 주민의 불평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구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여태까지 몇십년동안 삶의 터전이 도시계획에 묶여 변화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 및 구의회에서 청원건으로 채택되어 시에서는 95년 상반기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 기반계회에 반영 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현동의 도시개발 문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동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나아가 살기좋고 쾌적한 인천 건설의 중추지역이 되도록 개발이 되어야 하며 또한 개발과정에서도 자치시대에 부응하며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고 구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논현동 지역의 도시개발이 조기에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의 적극적인 대책과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논현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소래포구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민이나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은 모두다 겪고 있는 사항으로 논현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사방의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통행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소래포구를 찾던 수도권의 관광객들은 돌아가면서 다시 소래포구에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야 어쩌다 한번 겪는 불편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토박이 주민들은 매일 아침, 저녁, 일요일 없이 지역의 동맥줄인 도로가 꽉막혀 학생들의 등하교길, 직장인의 출퇴근때마다 정말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남동공단 1단지에서 소래포구간 연장 2.68㎞,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든지 논현사거리 도로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남동공단 입주에 따른 출퇴근 근로자의 증가와 수도권 유일의 관광포구의 소래포구를 찾는 사람의 증가로 교통체증은 점차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치시대의 경영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외부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남동공단의 원활한 유통대책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논현동 수인철로를 관통하는 논현동 369-2, 400-3, 296-7번지의 지역의 하수관이 좁아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주택 30여 호가 침수되는등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물이 빠지라고 설치한 하수관이 좁아 물을 배수 시키지 못해 침수가 된 것은 인재입니까, 천재 입니까?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비판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합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즉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 기관인 철도청과의 협의를 포함한 논현동 2통, 6통, 7통지역의 수인선을 통과하는 하수관 확장 및 침수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수인선 소래철교 통행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수인협궤선 소래, 수원간 폐쇄 조치에 따라 소래 월곶을 잇는 소래 철교도 함께 폐쇄 되었으며 이후 이 소래철교를 이용하여 주민도보 통행이 성행하자 철도청에서는 철교에 철책을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주민안전을 이유로 통행금지 조치를 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이 철책을 피하여 철교를 통행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소래 철교 건너 시흥시의 주민이나 이곳 소래포구 주민의 입장에서 이 소래 철교의 주민통행의 필요성이 있는 이상 통행안전을 이유로 한 통행금지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민편익과 소래포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이나 논현동 주민 모두의 공통된 바램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의 바램을 수렴하고자 철도청과 협의, 소래 철교를 주민 통행이 자유로운 안전한 인도교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신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현동 2통, 3통, 4통지역에는 수인선 철로 부지위에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호구포노인정과 신연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의 노인정은 협소하고 노후하여 노인복지와 여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낡고 초라한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낡고 초라한 두 개의 노인정을 통합하여 논현동 368-13번지 200평 규모의 국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현동 사무소 신축에 따라 구 논현동 청사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하지말고 이곳에 노인회관 및 부녀회관으로 보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기동안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묵구장 오홍식입니다. 천종만 의원님께서 논현동 청사 신축에 따라서 현재 논현동 청사를 노인회관이나 부녀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청사 매각하고 신축건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94년 제26회 임시회의시 신축건을 상정하면서 현재 논현동 청사는 매각처분키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논현동 청사를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거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현재 논현동 청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주민중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과정의 결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도 주민한테 반환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로 논현동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저희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억원을 기채 했습니다. 기채를 했기 때문에 이 지방채를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원이 현재 논현동 청사를 매각을 해서 일부를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8조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논현동 청사부지는 신청사부지 매입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 천종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천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노후되거나 좀 불편한 노인정, 노인회관 이런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아니면 확장이라든지 법테두리내에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부지가 물색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노인정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윤삼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과 도로변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초기에는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 했으나 근래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에는 야간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투기된 쓰레기가 주로 건축폐기물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로 행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인 순찰과 추적을 통하여 종량제 실시 이후에 8월말 현재까지 총 18건에 22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기동반 또는 각동의 청소 담당, 동 미화원, 그린벨트 미화원등을 총 동원하여 매일 순찰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특히 파출소와 협조하여 야간 투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공무원 순찰을 강화하여 그린벨트의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감시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현재 구청 기동반 차량으로 전량수거해서 적환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삼덕 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윤의원님의 고견을 받아 차질없이 청소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종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호구포.신연 경로당 통합 신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로사상을 함양하고자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남동구 개청이후 경로당의 신.증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8년부터 94년까지 운연경로당외 20개소를 신.증축 하였고 95년도 금년도에는 간석1동 경로단, 간석3동 경로당, 만수5동 경로당, 만수6동 경로당등 4개소를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으로는 총 88개소로 구소유 경로당이 24개소고, 아파트 소유 경로당이 49개소, 노인회 소유 경로당이 4개소, 마을 공동소유 경로당이 5개소, 개인소유 경로당이 6개소 그래서 총 88개소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호구포 경로당과 신연경로당의 통합 신축사항에 대해서는 당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회원의 의견을 청취한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현동 368-13번지 이땅은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원 소관 재산으로써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매입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만약 된다라면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음을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김두식 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무단용기 변경에 관한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과 고 다음은 주차장 실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15개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신설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의무규정은 다중이 집합하는 시설은 75㎡당 한 대, 그 다음에 일반 근린생활 시설은 120㎡당 한 대, 공동주택 소형규모 25평 이하는 한 대, 그 다음에 대형아파트는 70㎡당 한 대의 꼴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동안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는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에 관리라든가 교통난에 문제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점검하는거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 11건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도 불법시설물을 적발해서 8건은 원상복구 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건은 고발, 또는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특별히 관리를 카드를 만들어서 개별카드를 지금 코드 넘버를 다 붙여가지고 주차장의 현황이라든가 소유자 사진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특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개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만수동에 A라는 건축물은 담당공무원이 누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외에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어떠한 관리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은 개선책을 마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관계되는 양은 지금 그 실명제 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에 대한 실명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실명제 제안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 자체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소유자들이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에 이용하는 위치라든가 이용대수,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현황을 주차장 입구에 붙여서 주차장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설주차장에 관계되는 내용에서 기계주차가 지금 활용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자주식 주차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의 활용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된 형식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형식 승인 내용을 검토를 할 때보다 철저하게 해서 편리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삼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촌동에 상수도 시설의 보급 문제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동에 수도가 공급이 못되는 사항은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수도가 없는 부분의 수도시설을 공급신청을 수도사업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실지는 그 건축물이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사항이나 철거문제라든가 도시개발에 저촉이 없는한 제가 상수도 시설은 별 의견이 없다 수도시설을 해줘도 좋다 하는 의견을 보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거기까지 수도공급관이 매설이 안됐기 때문에 수도공급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기본관이 있으면서 매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는 수도관의 설치문제를 협의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제가 수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 관내 관정이 800개소의 관정을 가지고 음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에 해당되는거는 우리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관당 한 14만4천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14만4천원을 수수료를 내야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견이 개인별로 하는거 보다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예산상에 약 저희가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수도법을 보게 되면은 개인소유에 해당되는 하수도의 수질검사는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가 아니고 본법 사항에 개인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환경보건연구원과 개선방안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협의회를 하도록 해서 실지 농촌동에 좋은 물을 우리 주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만 의원님께서는 논현동 전반에 해당되는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의 계획이라든가 논현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 논현동 수인선 철로 부근에 대한 하수 및 관리대책 그 다음에 소래 철교에 통행에 관계되는 인도로 쓸 수 있는 활용대책 등 논현동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논현동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을 포함한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기 지적 해주셨듯이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논현동에 거주하는 약 1,700명의 주민의 연명으로 건의가 돼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달라 실제 논현동은 그린벨트와 소래포구의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도지역에 변경을 하는게 좋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남동구 전체에 개발되지 않은 농촌동 전부다 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중에서도 논현동 만큼은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급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현동에 대한 개발에 대한 촉진문제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도지역에 변경되는 문제는 시에 지금 진달이 돼서 금년도 시 전체에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중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논현동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 전반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림동과 연계되어 있는 개꼴부락에 대한 부근에 대해서도 실지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공사로부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약 3,110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11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을 할수 있도록 지금 주공에서 촉진중에 있는데 일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착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래포구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일부하고 준공업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적이 한 13만2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만2천평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 기본추진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 결정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논현사거리에서 소래포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자연녹지 생산녹지 부근에 대해서도 주택공사에서 약 16만6천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견 조회가 와서 저희도 기초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부근에 대한 택지개발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택공사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청 입구에서 소래포구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당초에 도림동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계획도로가 일부가 변경이 돼서 남동구청으로 해서 3지구 끝으로 해서 고속도로 측도로 돌아가는 관로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보상협의가 돼서 98년도 말까지는 관로가 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논현사거리 부근에서 보루네오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약 15m로 도시계획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약 38억 들어가는 개설비가 필요해서 시로부터 10억원에 대한 시비보조는 지금 저희가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개설을 보상협의를 진행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교통량이나 도로폭을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15m 계획도로 가지고는 향후 2000년대의 이상의 교통량의 보급은 불가능 하다 해서 저희가 25m도로로 확정을 하도록 시에 건의가 돼서 25m로 다시 도로가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루네오에서 고잔동까지 폭대로 논현사거리까지 개설은 내년도부터 보상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다시 결정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보조 받은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만수로 태호가든에서 남촌동을 경유해서 도림국민학교 뒤까지 도로가 일부가 개설이 돼서 내년 6월 30일이면은 개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로부터 개설되지 않은 논현국민학교 뒤편으로 해서 남동공단으로 연결되는 20m 도로 또는 25m 도로가 지금 당초에는 도림국민학교 뒤까지만 도로개설이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도 남동공단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개설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건의가 돼서 지금 시에서는 실시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만 나오게 되면은 다시 96년도 하반기나 97년도 초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냐 하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현동에 대한 교통대책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수요가 급증하지만은 차츰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전반적인 현황이 결정이 된다 하게 되면은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교통처리 대책 문제라든가 도시개발 문제가 원만하지 않겠냐 하는 실무국장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종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동공단에서 소래포구로 해서 논현사거리로 해서 소래포구로 연결되는 관로의 문제고 아직은 그거는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논현동 소래지구나 도림동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근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중장기계획 수립시에서 실시 용역을 할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수인선철로 부근에 대한 하수처리 문제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논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부 형질변경하는 내용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실지 논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하다 본L까 이 기존에 있는 논현국민학교 위편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량을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 하수관거를 확정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실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수관거가 커지게 되면은 일부 부근에 대한 하수처리 문제나 집단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철교는 수원과 인천과 연결되는 협궤철교로 인해서 작년도 10월 1일부터 통행이 제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로는 철도청 소관으로써 통행금지 제한조치도 철도청에서 가림막을 미흡합니다만 이렇게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저희가 그 관내를 보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철도청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근을 그대로 철망으로 막아 둘게 아니고 안전시설을 해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철도청에 냈는데 철도청에서는 국유재산을 자기네가 관리하는데 자기네가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다니라고 구하고 협의를 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냐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어서라도 보행자를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은 우리가 하겠다 지금 철목을 밑에 판을 깐다든가 인접되어 있는 옆 부분에 대한 핸드레일을 만들어서 주민이 일시적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령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안전사고 났을때에 그 사후대책은 누가 책임질거냐 철도청에서는 난 책임 안지겠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스럽고 심사숙고하게 내용을 검토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행하는 문제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대책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철도청하고 검토를 해서 시설을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다하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저희가 조사라든가 이런 용역조사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과 그 광역시 자체에서 직할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사업의 시행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시 자체에 직할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드린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윤삼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번기 시기에 자율방역단이 아닌 점담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에 하절기 급성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차량 2대와 소독사 3명이 관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20개동 47개소를 대상으로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순회코스를 정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차량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자율방역단 50개반 256명을 구성하여 골목골목 마다 자율방역을 힘쓰고 있습니다. 농촌동에 자율방역단은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집중방역 시기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농번기가 겹쳐 있는 관계로 방역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되지만 윤의원님 말씀대로 전담직원의 배치까지는 그에 따른 인력 및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사항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제출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네,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잔동 출신 조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처리 문제중에 일반주민들의 폐가구와 전자제품, 조대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는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연락후 스티커를 사갖고 처리를 갖다 부탁을 하면 바로 폐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처리 차량이 즉시즉시 오지않은 관계로 조대 쓰레기가 불법무단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형일반 가구처리를 이한 순환처리 차량을 배치하여 신고와 동시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고잔동 조재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쓰레기처리 문제중 일반 주민의 폐가구, 전자제품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쓰레기는 인천시 전량 삼원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대형쓰레기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쓰레기처리 기일 및 신고일로부터 5일내지 7일정도 소요 됐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삼원환경 남동구 출장소를 신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원환경에서 2.5톤차량 두 대를 휴일 없이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원환경 출장소 전화번호는 461-9922번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신고를 하시면은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질문사항이 주민의 뜻이 담긴 의견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구 행정 집행에 반영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1 출석의원( 30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5 명) 구청장 김용모 총무국장 오홍식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도시국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