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양기홍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닌다.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최면헌 입니다. 군정발전을 항상 걱정하시고 특히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좋은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되는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본 군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개정 사항만 말씀드리고 실과별 분장 사무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과 아래 계에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의 통폐합 이라든가 신설사항 및 계의 명칭 변경사항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책감사실을 신설하여 아래에 내무과 감사계를 흡수하여 계 명칭을 개칭하여 감사평가계를 두고 효과적인 군정 홍보 및 제반 의전 업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21세기 군정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자치 행정발전 지원 각종 시책개발 경영행정 추진과 2000기획단 운영 전담부서가 절실히 필요하여 정책 공보계를 신설하였으며 역시 내무과 민원 처리계를 흡수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군수로서 정책감사실 업무를 직접 소상히 챙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현지확인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2000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함은 물론 밖으로 부터도 자료를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 두번째, 기획실은 법무계의 주요업무가 법무업무와 통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법무통계 계로 개칭하고 내무과로부터 통신전산계를 흡수하여 정보통신계로 개칭하고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문화공보실을 남해군의 관광사업 육성발전 사업의 강력한 추진에 걸맞게끔 문화관광과로 개칭하고 관광계를 관광진흥계로, 문화공보계를 문화예술계로 개칭하고 홍보기획계를 신설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남해군관광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1개의 계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군은 남해대교, 금산, 상주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내의 풍부한 관광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므로 관광개발과 홍보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번째, 내무과는 감사계, 민원처리계의 업무를 정책감사실로 통신전산계의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하며 민방위과 폐지에 따른 민방위계와 병무계의 업무를 흡수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과는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개칭하고 위생계는 업무가 유사한 환경위생계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개칭하고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의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계로 칭하고 폐기물관리계를 군민이 업무내용을 이해하기 좋게끔 환경정비계로 개칭하고 위생계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부터 흡수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업과라는 과 명칭은 업무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비치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축산과로 개칭하여 업무의 소관을 확실히 하였으며 한편 축산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기획계로 개칭하고 유통계의 업무를 지역경제과로부터 흡수하여 양정계 업무와 통합하여 유통계로 칭하고 축산계를 축정계로 개칭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지역경제과 업무중 유통계 업무를 농축산과로 이관시키고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공업무를 관장하게 될 상공계를 신설했습니다. 아홉번째, 건설과 업무중 관리계 업무와 방재계 업무를 통합하여 건설 행정계를 두고 업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열번째, 도시과에는 도시계를 도시개발계로, 주택계는 건축계로 계 명칭을 개칭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는 폐지하고 전 업무를 내무과에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번에 2000기획단 운영, 2번 군수 공약사업 추진, 5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 및 사정계획 수립시행, 6번 공직자 재산등록, 7번 이첩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10번 민원상담창구 운영, 11번 민원업무의 연구발전, 15번 군수지시사항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번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세번째, 각종 지시사항 종합관리, 네번째, 도립 전문대학 지원 업무, 다섯번째, 국제 자매결연 도시 교류 사업에 관한 업무, 11번 예산편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법제 및 소송업무, 14번 통계조사, 16번 행정전산 통신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서무, 2번 기구정원 인사, 복무단속, 보완업무,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행정구역 개편, 9번 선거 및 국민투표 문서수발, 12번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 13번 민방위 계획수립, 16번 인력동원, 17번 병무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분장업무입니다. 1번 새마을운동의 종합계획 조정추진, 2번 새마을단체지원 및 새마을 지도자 관리, 4번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5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 6번 지역개발 및 소도읍개발, 7번 도서낙도 및 오지 낙후지역개발, 8번 광고물 허가신고지도 감독, 10번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회 업무보조, 12번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분장사무입니다. 1번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지방세에 위임된 국세부과 징수, 세외수입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여섯번째, 군 금고의 감독, 8번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9번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10번 보조금 교부금 조정 정리, 13번 세외수입 과징업무 지도감독, 14번 세외수입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지적공부 보존관리, 2번 지적제증명 발급, 5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9번 등기필 소유권 정리, 12번 지적 전산운영, 13번 지적통계관리, 15번 토지분할 허가, 21번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2번 토지거래 규제업무, 23번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단속, 25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주민복지, 2번 구호 및 원호대책, 4번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5번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9번 부녀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지도감독, 10번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2번 아동복지 증진, 15번 노인복지대책, 17번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19번 장애자 복지시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입니다. 1번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지도, 2번 환경영향평가 지도, 3번 배출업소 지도단속, 4번 폐기물처리 및 지도단속, 6번 위생처리장 운영, 청소업무 자연보호 업무, 위생지도 감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시행, 2번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추진, 4번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 사항, 7번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8번 농산물의 생산가공 판매, 9번 농업기상 및 농산물 재해대책 피해복구, 10번 농산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15번 양곡관리가 되고 그 다음 축산관계가 있고 업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물가 종합대책, 6번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지원, 7번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지도육성, 8번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 추진, 9번 직업훈련 및 취업관리, 12번 계량기 검사 및 관리, 18번 석유가스 관리업무, 19번 시장관리, 21번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 허가등록 신고가 되고 23번 자동차 등록, 25번 주정차 차량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의 종합 기획조정, 두 번째,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세번째, 관광지내 행위제한 및 관리, 네번째, 관광지내 시설물 관리 및 집행, 여섯번째,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8번 문화재 보존관리, 9번 관광홍보 및 군정홍보 계획수립 시행, 11번 군지발행, 14번 해수욕장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2번 산림개발 자금지원, 6번 조림, 7번 육림, 8번 양묘, 10번 가로수 관리, 11번 임도시설, 13번 산림내 토 사석 채취, 14번 산림형질변경 허가, 17번 산불방지, 18번 산림병해충 방제, 22번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29번 임산물 유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방지대책,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세번째, 소하천 준용하천 배수공사 관리, 네번째, 도로공사 시공감독, 6번 농업용수개발, 7번 경지정리 및 개간 간척사업지도, 9번 건설업체 지도관리, 11번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 12번 정주권 개발사업, 15번 건설공사 설계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분장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2번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4번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번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8번 상하수도사업, 9번 주택개량 및 농어촌 부엌개량, 10번 취락구조 개선, 11번 주택자금 관리, 15번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개발과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행정기구 편제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근거 규정은 대통령령 14480호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 또 내무부령 시행규칙과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경상남도 지침에 따라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전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그 사이 급변하는 여러 가지 행정의 주위여건을 감안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종전의 전국적, 획일적인 비능률 지방행정 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남해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십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남해군정을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순수한 뜻에 따라 상정한 의안인 만큼 충분하게 검토 심의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사전에 사무직원을 통해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질의신청) 먼저 김노원 의원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