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제안설명은 제가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지적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사항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어 우리구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취지는 부동산중개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교수, 변호사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둘째 분쟁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분쟁조정신청내용을 통지, 분쟁내용을 조사, 의견청취하여서 그에 따른 절차와 조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분쟁조정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규정에 의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기능, 3조 구성, 4조 직무 및 회의, 5조 임기, 6조 위원해촉, 7조 규 정의 절차, 8조 조정의 처리, 9조 간사와 서기, 10조 회의록,11조 수당과 여비, 12조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능으로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분야의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있는 자,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의 담당직에 있는자 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와 임기를 두었고 특히 7조 조정의 절차와 8조 조정의 처리는 본 조례의 중추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기록유지를 위하여 회의록 비치하고 위원중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의 범위내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면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의껏 본 업무를 조정, 심의에 임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원안을 참조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부동산중개업중 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회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 분쟁의 심의조정에 관해 사회를 심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절차 및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와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에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표시해 주도록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들이 한분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어서 빠진 것입니까? 자격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습니까?

부동산중개업법 37조 4항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거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성할 때 제가 참고로 해서 위원님중에 전문적인 업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구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 도시건설위원중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수 위원입니다. 조정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경륜과 학식을 갖췄다면 광주시내 거주한 자로 한 것인가 동구내에 거주한 자로 선정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에 보면 거주제한이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