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역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은 4조에 통반의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통장이 동장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을 하였을때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에서 통반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통반의 개.폐라든지 혹시 다른 명칭 개칭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한 이것은 시급한것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나서 이 안은 상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유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주요재산들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관리 취득사항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되어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두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 했으며, 세번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각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현행 400㎡로 되어 있는데, 700㎡로 확대 적용하고, 네번째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는자가 공유재 산을 매각코자 할때에는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끝으로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를 현재는 1급 구청장까지에게만 한하던 것을 1.2급 부구청장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제84조 제2항 내무부 준칙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구청장으로 부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광주시장으로 부터 95. 7. 13자 개정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4조를 삭제코저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중복규정이 되었으며 동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①,④항에 있어서 일부 개정하고 ②,③은 삭제하였으며, 동조례 제37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에 있어서는 총괄 관리관에게 사전협의나 변동이 있을 때 통보하여야 하며, 동조례 제39조의 2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400㎡이하의 토지를 700㎡ 이하의 토지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동조례 제39조의3 공유 재산 매각승인에 있어서도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 지출에 있어서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2급 관사 에 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말씀 하십시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 400㎡를 700㎡로 확대 한다고 그랬는데, 700㎡로 확대한 근거와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이 매각할때 임의대로 매각하는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중간치를 산정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복성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700㎡이면 몇평정도 됩니까? 21평 정도 됩니까?

약 23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그말입니까? 확대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확대를 하는것은 가격이 많이 나오더라도 2개 기관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때문에 주민들에게 특혜 의혹을 안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700㎡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시에서의 준칙안에 의해서 타구나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00㎡으로 했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동구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므로써 중소기업자의 기업 활성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종합토지세 과표의 100분의 50 경감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을 말씀드리면 제16조로 2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 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 조 제1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입주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을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추징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구청장으로 부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다는 광주시장으로부터 95. 7. 12자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중소기업자의 기업활성화를 유도코자 함이며 아파트형 공장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 과표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구청에서도 이의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므로 본조례 제16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시장 표준안 통보로써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이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자가 최초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받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신설된다면 5년 경과해서 혜택을 보는 겁니까?

과세 기준일이 재산세가 5월 1일이고, 종합토지세가 6월 1일 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이 통과하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게 된다면 재산세는 내년 5월 1일부터 해당이 되고, 종토세는 6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또 5년간 100분의 50 되는 세금도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96년부터 된다 이말입니까?

통과하면 이제부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과세기준일이 5월 1일하고 6월 1일은 넘어 갔으니까 도래한 다음년도 5월, 6월에 시작이 되지요.

이것이 타구의 전체적인 사항입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단도 없고 아파트형 공장지 희망도 없지만 혹시 누군가 개발해서 들어올지 몰라서 말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이라고 있는데, 60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면해 줬는데 감면해준 어느때부터 60일간 공장이 문닫아 버리면 폐업으로 생각하고 그전에 감면해 준것을 추징한다 그말입니다.

굳이 6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지적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성재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 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사항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어 우리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취지는 부동산 중개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일반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교수, 변호사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7명이내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둘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때에는 상대방에게 분쟁조정 신청내한 조치를 하여 분쟁조정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희수이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규정에 의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기능, 3조 구성, 4조 직무 및 회의, 5조 임기, 6조 위원 해촉, 7조 규정의 절차, 8조 조정의 처리, 9조 간사 와 서기, 10조 회의록, 11조 수당과 여비, 12조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능으로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하고, 전문분 야의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있는자,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의 담당직에 있는자 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와 임기를 두었고, 특히 7조 조 정의 절차와 8조 조정의 처리는 본 조례의 중추를 이룬다 고 하겠습니다. 기록유지를 위하여 회의록을 비치하고,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의 범위내 실비 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성의껏 본 업무을 조정, 심의에 임하도록 제정하 였습니다. 원안을 참조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욱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부동산 중 개업중 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중개업 분쟁 조정위 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회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 분쟁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힘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 절차 및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동산 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와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에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표시해 주도록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 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지방화 시대에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한분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어서 빠진것입니까? 자격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법 37조 4항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거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성할 때 제가 참고로 해서 위원님중에 전문적인 업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구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의회 도시·건설위원중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수 위원입니다. 조정위원을 7인이내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써 경륜과 학식을 갖췄다면 광주시내 거주한 자로 한 것인가, 동구내에 거주한 자로 선정하는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에 보면 거주제한이나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