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홍성원 의원 발언
안홍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여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6개과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95.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백신현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영빈의원
홍산에 김영빈 의원입니다. 흥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흥산농공단지는 금년초 봄부터 모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있는데 현재까지 착공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에 흥산에서 미곡 생산을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올텐데도 지금까지 묶어져있는 땅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흥산에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농공단지를 착공을 않고 지금까지 휴경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농공단지를 공사 착공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채 과정에서 기채승인이 늦은 바람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만 하고 공사비는 앞으로 계획된 추경에서 공사비를 계상을 해야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의원
다시한번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농경지가 10만여평이 되는데 추경에 따른 자체도 군청으로 보나 개인으로봐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며 거기에 현재 12필지가 아직도 매입이 성립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흥산농공단지에 총 전체 필지수는 150필지 입니다. 그중에서 보상을 하고 미보상 필지수는 사실상 정확히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감정가격이 조금 낮다고해서 아직 응하지 않는 필지수가 있고 또 일부 부동산 소유가 국유지라든지 기타 공유지 또 압류된것 이런것을 절차상 상당기간이 지나야 되기때문에 아직 못한게 있고 일부는 농공단지 구역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는 요구필지도 있고 또 잔여 토지도 일부 우리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필지라해서 31필지 입니다. 이것을 소유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착공하기전에 완전히 민원용 해결할려고 지금 흥산면장과도 계속 협의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백신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동휘의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먼저 번에는 군청사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군청사 시설 종합계획 입니다만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했으나 예산형편상 내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기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동휘의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먼저 번에는 군청사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군청사 시설 종합계획입니다만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했으나 예산형평상 내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동휘의원
그러면 내년에 청사를 짓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내년에 중측해서 추진할려고 기채 5억원도 지금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기채를 하기위해서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동휘의원
그런데 그 돈 그대로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한 10억원이 소요되는 바 금년예산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유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 입니다.인접토지 매입도 지금 감정평가가 됐기때문에 금년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매입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한정수의원
왜냐하면 듣기로는 안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 안짓나 물어보기 위해서 안짖는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려고 그러는지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홍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정수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과장을 대리하여 서상준 식수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서상준식수계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17페이지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소방장비가 있는것으로 알지만 장비부족으로 여러면으로 고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자세하게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준
서상준식수계장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산불진화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는 헬기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또 소화탄 이런것도 개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끌수 있는 진화장비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비행기를 확보하고 있고 또 소화탄도 개발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용성 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산불장비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휘의원
한가지 더 보충설명에 대해서 장비를 정부한테 지원받아서 산불은 물이 아니면 못끄느냐 현재 소방차에 달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서상준식수계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홍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서상준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모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신승모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건설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원의원
홍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수해직후 의원 간담회에서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하여 현장을 답사를 하고보니 소규모 경지정리라는 문구는 없었다 해서 그간 경지정리가 안된 소규모 농경지에 쓴 수해의 피해가 이번에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경지정리가 없어졌다고해서 그것을 방심마시고 앞으로 부활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것들은 정 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걸림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수가 많아서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걸림들이 많이 있어서 하상정리작업을 못해 유속이 느리다보니까 제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용하천을 면별로 파악해서 하상정리를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계획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과장
지금 홍성원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 미실시로 금번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제방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중 피해지역의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없는지 계획은 어떤지 문의와 또한 직할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되고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에는 개수가 안되고 또 하상정리사업이 되지 않아 유속의 저해로 제방 유실이 많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정비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물음에 답으로써는 저 역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할려고 노력은 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ha당 1천9백만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그에 상당히 미약한 1천1백만원에 단위 ha당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소규모 경지 정리사업을 함으로써 민원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경지 정리 사업은 한다 안한다 아직 방침은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왜 민원이 있느냐면 적은 사업비로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의 토공만 움직이고 그에 필요한 구조물 시공이 안되기때문에 적은 강우에도 토공이 유실되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일반 경지정리사업과 똑같이 ha당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으로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 단위사업이 적은 지구에 대해서는 중앙계획에 맞추어 저희도 계속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도록 중앙 또는 도에 건의해서 할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준용하천 하상정리사업입니다. 물론 저희 준용하천 사업이 할 데는 많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움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금 범람된 하천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대중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