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천만원으로 통일됐는데 1천만원 기준같으면 영세민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영세민이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감독을 보면 19페이지 12조에 감독내용를 보면 구청장님이 수시로 감독을 하게돼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영세민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꼭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저 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 같으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단어를 빼고 저 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안정 기금이니까 그냥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저 소득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각 동에서 보면 영세민에 한해서 신청를 받고 있거든요? 영세민이란 단어가 저 소득층하고, 영세민하고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행 영세민 자격에 보면, 화물차, 시세가 2백만원 나가는 화물차만 소유하고 있어도 영세민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 젊었을 때는 지게를 지다가, 중년층에는 니야까를 끌다가 이제 와서 생활수단으로 1톤 차를 몰면 그걸 소유했다 해서 영세민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생보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연도에 따라서 점점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로서 가령 어떤 사업을 한다 든지 일을 할 때 트럭이라 든지 적은 그런 것은 운반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아니고 여기서는 생활안정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중구영세민생활안정조례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세민이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2억72백만원이 새마을소득자금이 전부입니까?

지금 새마을소득기금이 연도별로 조성된 것이 2억7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융자를 한 것이 2억13백45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기금이 2억72백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를 해서 이자로 잡은 잡수입이 천2백8십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2억4백8십만2천원이 총 자산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8억99백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자금 2억72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밑에 저 소득규정에 대부를 받으려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결국은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적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둘다 조성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말하자면 아주 영세민에 가까운 그런 사업들, 행상이라든지 나옵니다 마는 대상에, 행상,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아주 생계가 어려운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이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이것 보다 조금 큰 단위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 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저 소득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에 동장님이라든지, 각 동에 심사기준이 이 돈을 대부를 받으려면,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기준이 현재 이것은 아직 규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마는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규칙에서 다음에 규칙에서 제정됩니다. 규칙이 결정되어서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는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저 소득층 같으면 거의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인데, 성적이 30% 이내가 돼야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50%이고, 학교성적이 80% 이상 평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영세민학생이야말로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성적을 따지면 이 학생들이 드뭅니다. 한 동네에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에는 성적을 낮추시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송위원님 말씀은 없는 사람이 공부도 못 했을 때, 딱하긴 딱하고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하는데 성적이 미달이 되어서 못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 된 자녀는 중학생 전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전원이 성적에 관계 없이 전부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것 같으면 이렇게,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관계 조례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여기는 꼭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했는데 생활보호법에 책정된 사람은 성적에 관계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입니다. 방금 영세민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동 단위의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 단위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도액이 없으면 무진장하게 자꾸 들어오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대책은 자금이 있는데까지는 저들이 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융자실태로 봐서 1년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장님이나 통 반장회의 때나 홍보활동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공부를 좀 해도 자금이 없어서 애를 먹는 가정이 더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연 5% 같으면, 이자로 볼 것 같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한데, 홍보활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조례나 규칙관계가 동에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면 동에다 한 번 더 통 반장회의나 각종 모임에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구정신문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삽입을 해 가지고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초부터 해서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자금이 몇 개 있습니다 마는 매월 반 회보에 계속 연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정 소식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리고 아까 도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규칙도 없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조례부터 먼저 하고 규칙을 한다 이랬는데, 조례가 생기고 나면 규칙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혹시 규칙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의원들이 그것 모른다 이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도 안 되지만 외부에서 물으면 규칙이 어떠냐 물으면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것은 조례보다도 규칙을 먼저 정해 놓고 돈을 내주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물론 규칙이 안 되면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윈이,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윤호위원입니다. 대부조건에 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금융자금은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연 5%입니다.

예.

,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무이자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나중에 규칙이 되면 아마도 내년 초가 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는 그것이 되면 무이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끝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환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용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에서 하던 것을 정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중구에 봉투가 필요하면 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모든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체는 위치가, 대구에서는 안 만듭니까?

예. 제조업체가 대구 일부 있고 인근 시 군에도 일부 있습니다. 대구에 제조업체가 많이 있는데 플라스틱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조달청과 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A라는 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구청에서는 계약납기대로 차질 없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대구에서 안 했죠? 제조를...

과거에 대구에 일부 하고 성주에도 하고 경상북도 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조합 말고 회사가 말입니다.

공장은 대구에도 있고 여러군 데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40ℓ에서 75ℓ해 가지고 용량, 크기나 두께나 이런 것은 변경을 했는데 모양새는 변경할 수 없는지요? 반상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쓰레기가 봉투로 돼 있는데, 봉투로 돼 있으면 많이 안 들어간답니다. 많이 안 들어가고 봉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무슨 쌀이나 모레나 이런 것을 넣으면 다 들어가는데 뻣뻣하게 여러가지 오물이 전부 다 틀리니까 엉성하게 다 안 들어간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타원형으로 하든지, 규격을 네모 반듯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 지금 각이 져서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규격을 정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예, 박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8개월 동안 상반기동안 검토한 결과 사실 주민들이 봉투사용에 불편한 점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공업진흥청에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민자형과 절취형, A형, M자형 여러가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대로 하면 가로 29㎝, 세로 29㎝ 하면 그렇고 해서 요새는 길이가 좀 높고 가로가 적고 예를 들면 M자형, 또 과거에는 뭐냐면 절취형으로서 예를들면 50ℓ 같으면 여기까지는 50ℓ로 하고 위에 절취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취선까지 넣으면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위에 더 넣다 보니까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형이 어떠냐면 절취형하고, 민자형하고 그 다음에는 형이 있습니다. M자형하고 A형하고 하면 주민이 편할 때 필요할 때 M형을 묶기 쉽도록 해 가지고 편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변경이 안 돼고요?

밑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진흥청에서 기준으로 내려온 가로, 세로 얼마 그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M형이냐, 절취형이냐 여러가지형은 우리가 계약할 때 시방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영옥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옥위원입니다. 현행 40ℓ에서 75ℓ로 가정용으로 바뀐 배경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봉투 ℓ를 정했습니다. 5ℓ, 10ℓ, 20, 30, 40, 50, 100ℓ를 했습니다 마는 전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50ℓ에서 100ℓ 상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래서 75ℓ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40ℓ를 왜 폐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40ℓ를 제작해 봤습니다 마는 30, 50이니까 40이 별로 판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ℓ를 우리가 보는 경우 하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40ℓ를 없애고 70ℓ를 보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여론을 청취해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대구시에 5ℓ라는 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중구만큼은 5ℓ를 7개 구청에 중구만큼은 작년에 조례개정 할 때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ℓ는 적으면 적을 수록 서민아파트에 필요하더라. 그래서 당 구청도 그것을 보고 5ℓ를 이 달에 새로 개정한 것입니다.

, 지금 우리 가정용에서 75ℓ 같으면 규격이 상당히 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0ℓ입니다.

예.

우리가 재활용품을 빼고는 나머지를 봉투에 넣는데 지금 이 봉투를 크게 제작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품 분리라는 인식이 점점 적어집니다. 봉투가 크면 클수록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이것이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봉투가 많이 찢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정부차원에서 환경보호차원이죠? 쉽게 말해서,

예,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고밀도 p308프로텔, 프로텔은 수지입니다. 수지가 땅 속에 들어가서 썩으려면 200년이 걸립니다. 우선 판매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썩는 비닐을... 지금 탄산칼슘 20%도 비닐도 썩으려면 1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수지를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봉투 크기가 큰 것을 가지고 주민의 인식문제가 하셨는데, 첫째는 봉투를 처음에 할 때는 50ℓ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구의 주민들이 왜 100ℓ를 안 하냐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ℓ수가 적은 것은 필요하겠지 마는 그 상대적으로 특히 100ℓ를 필요로 하는 대신1동 상가가 최고로 많습니다. 남문시장, 상가가 많은데는 ℓ수가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ℓ수를 많은 것을 제작하는 것보다 필요한 동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요청하면 제작해 줍니다. 이래서 봉투가 ℓ를 큰 것을 제작하고, 둘째로는 탄산칼슘을 당초에는 20ℓ를 20%를 해 가지고 탄산칼슘을 하면 바로 강위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모든 것은 쓰레기가 몇 년 안 가면 썩어야 되는데, 지금 왜 그것을 탄산칼슘 20%를 하지 않고 전 폴리에스테르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위에서 회의를 해 봤습니다 마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 보면 아파트나 가정집에 보면 탄산칼슘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오물, 오물이라는 것은 물 나는 오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계단을 내려 오니까 약해서 중간에 떨어지더라 말입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있는 검은 비닐을 속에 넣어 가지고 현재 봉투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2중으로 사용하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분석이 돼 가지고 어차피 2중으로 할 바에야 정부에서 공업진흥청에서 이것을 수 개월 검토한 것입니다. 탄산칼슘을 하지 않고 일반 폴리에스테르로 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해문제, 환경문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느냐 해서 타당하다 해서 공업진흥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환경부와 공업진흥청에서 지침 시달이 내려와서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75ℓ는 결과적으로 서문시장, 시장위주로 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대신동 시장에서 규격봉투를 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를들면, 올 상반기에 ¼분기에 75ℓ나 100ℓ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바로 조례를 개정한 뒤에 봉투를 제작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주민한테, 동장한테 상당히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대신1동, 남성동, 동성동, 큰 동에는 빨리 이것을 제작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0ℓ를 해 가지고 4월부터는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양 만큼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100ℓ 나와 있죠? 제가 이번에 봉투문제 때문에 서문시장에 야간에 한 번 2시경에 내려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비닐을 담는 것을 보니까 우리 규격봉투는 눈 닦고 찾아 봐도 없어요? 서문시장 자체가 규격봉투 사용 안 합니다. 있어도 사용 안 합니다. 자기가 팔고 있어도. 그리고 서문시장에는, 물론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청소인부들이 하시는데 비닐봉투에 넣은 것을 보니까 전부다 100ℓ짜리 큰 것 시퍼런 것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보면 아성상가를 내 놓고 서문시장 주변의 상가를 제외해 놓고는 1, 2, 3, 5지구까지는 바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소는 봉투를 사용하고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성상가가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돼 있고, 특히 서문시장 양 주변에 있는 점포에는 거기에는 대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용하고 공공용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가로나 뒷골목에 청소를 할 때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태입니다. 규격봉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 아십니까?

봉투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문제가,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환경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규격봉투를 만들고 난 뒤에 골목골목 가면 찌꺼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격봉투가 생기고 난 뒤에 만들어 진 것이고, 보통 보면 규격봉투 때문에 전부 이중으로 넣습니다. 정부에서 장사를 하는지 뭣을 하는지 모르겠지만도 규격봉투가 생기고 난 뒤에는 전부 이중으로 전에 넣는 봉투에, 우리 집에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보면, 규격봉투 우리가 40ℓ 같으면 그 안에 전에 봉지 넣어 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구정신문에 통하든지 해 가지고 철저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종량제 실시후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¼분기 정도는 정착이 됐다고 봤는데, 지금 2/4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주춤한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봉투 안에 보면 온갖 플라스틱이나 온갖 다른 것을 이중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또 규격봉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재활용품을 하면 사실상 30%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넣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곧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봉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홍보와 동장님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규격봉투가 나오고 난 뒤에 문제가 자기 집 앞에 청소를 안 합니다. 보면, 그거 봉투값은 얼마 되지 않아도 이것을 가지고 아까 공공에 쓰는 봉투가 있다 그래도 길가를 청소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전부 쓸어서 통 안에 넣어 버립니다. 넣고 나서 차가 오면 그대로 실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 같으면 죽도록 모으고 하는 분들은 규칙만 지키지 아무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은 직접 청소를 하는 분들은 병이 들어갔건, 플라스틱이 있건, 오물이 있건, 돌맹이가 있어도 전부 같이 넣습니다. 이 문제점이 직접 일하는 분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봉투를 팔아서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레기 문제는 주위를 깨끗하게 할려고 봉투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수를 여러가지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40ℓ 봉투를 없애고 크게 한다지만 주민을 위하는 봉투 같으면 적은 소량으로부터, 지금 가지 수가 몇 가지 됩니까?

7가지입니다.

7가지 같으면 17가지 만들어야 됩니다. 업소에서 왜 못 만듭니까? 주민을 위한 것 같으면 17가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나누어 주면 작은 것 필요할 때는 적게 하고, 큰 것 필요할 때는 큰 것을 하고, 작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빨리 가정집에 놔두지 않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도 내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채울려고 애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투를 여러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봉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나 모든 일반봉투에 담던 것을 우리가 즉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봉투의 용량별 문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 종류별로 하도록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