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전문직이란 어떤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문직종입니다.
증을
자격증을최인곤위원
가진 사람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자격증은 꼭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 예를들면 학사, 석사 이상으로서 자격증까지는 안 들어와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직원만 더 증원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의 전 직원을 교육시켜서 전문인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4년, 6년간 공부를 하고 나서 전문직종의 학과를 취득했는 사람도 현직에 들어오면 학교에서 배웠는 것과 현실과 부딪혀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그 전문직종이 없던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한 사람만이 전문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문직이 아닌데 한 사람만 가지고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직종에 맞추어서, 예를들면 그 직종에 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하고, 그 인력이 증원이 필요할 때는 같은 직종을, 예를들어 보건직 같으면 보건직을 두 사람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변화된다고 봐야 되지요.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그 부서 담당은 다 같이 전문인이 되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공무원은 어느 분야를 자기가 맡든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라는 긍지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구태여 특별히 한 분만 채용할 필요없이 부서 전 직원을 다 같이 교육 받아서 전문인으로 만들 수 있는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분야마다 직능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사무관 이상은 수원 연수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보건 전문직종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6급 이하는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간다든지 연차적으로 상당히 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번에 증원되는 전문직의 직렬과 직급, 어떤 분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일반직 교통8급 한 명이라고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학위는 공학석사, 학과는 도시공학과에 전공은 도시 및 교통기획 전공을 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지방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되면 당초 승인된 직렬에 관계없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문직으로 있다가 나가면 결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직종만 결원이 나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인증기 공인을 몇 개나 비치하며, 비치 부서는 어느 부서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인증기 비치할 과는 5개과 동입니다. 5개과는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세무과, 남산4동사무소 그렇습니다. 이 부서는 민원 증명이 아주 많이 나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인증기 공인을 비치하는데 있어서, 현재 하루에 제증명 몇 건이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적과는 일일 발급 건수가 210건, 시민과는 116건, 건축과는 70건, 세무과는 42건, 남산4동에는 84건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수입증지를 대체함으로서 수입증지 인쇄비용은 얼마가 절감될 수 있겠습니까? 연간 또는 월간으로 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수입증지 인쇄비용 7,800만원이 절감됩니다.
니까
월입니까최인곤위원
? 연간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연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수입증지가 7, 800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연간 예산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절감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인증기는 한 대 값이 얼마 갑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350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50만원 몇 개 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과별로 4개과 하고 남산4동하고 5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750만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 내용연수는 대충 얼마쯤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0년에서 20년 정도.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손익관계를 봐도 타당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된다... 그러면 구태여 남산4동까지만 하지 말고 다른 동네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선 예산관계 때문에 시범 실시해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내용연수가 20년까지 간다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말고 현재 동장님께 내부 위임된 주민등록 관계 또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위임된 사항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사실
사실이영길위원
이것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지가 68년도, 근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업무를 누가 취급하느냐, 전부 동 직원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내부 위임한 것은 사실 불합리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장이 2급비밀 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번호 같은 것도 과감하게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그런것도 아직까지 위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가급적이면 하루 빨리 동장에게 권한 위임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주민등록에 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까지 동장한테 위임 안된 것을 동장한테 위임한다 이 말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때까지는 내부 위임으로 해서 구청장 명의를 동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것으로 현행 되어 왔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하는 것이지요. 일은 이때까지 구청장 명의로 해 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안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동 직원이 과태료 받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을 구청장 명의로 늘 해 왔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하고, 고지하고, 구청장이 수납하도록 했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서류상은 그렇게 돼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먼저 세금관계하고 해서 동 직원이 돈 취급을 못하도록, 그러면 동 직원이 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금관리 말씀이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금관리는 못하도록...
성우
조성우위원
현금관리는 안하고, 고지만 해 버리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여기 명의관계인데, 권한관계는. 이때까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를 모든 문서에, 고지서도 그랬고, 그래 했기 때문에 동장 자기는 구청장 권한을 위임 받아서 일만 했지요, 자기 권한은 못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동장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주민등록에 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은 수납하고, 전출해야 된다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고지를 해서 돈을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모든 주민등록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동 직원이 직접 안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안 받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우리가 범죄 수사나 여러가지 인적사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어떻게 하는지 실무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 말씀이지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지역번호를 다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앞에 넣고 성별 구분해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작업하는데 지역번호가 우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어떤 채권 채무관계라든가 이런데 소명자료를 구하고, 전출지를 알려고 할 적에 관계자나 주민등록 열람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의뢰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요즘은 본인이 아니면 안되고, 또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까지만...
성우
조성우위원
안 그런데? 제가 어느 누구한테 돈을 갚을 것이 있다.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시하면 주민등록 열람이라든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안 그렇던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것도 어떤 법원의 증명서류, 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법무사에 어떤 증명이, 그런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냥 개인이 채권만 가지고 가서는 안된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법무사가 의뢰를 할 적에, 어떤 소장을 낸다든가 그때만이 적용이 되고, 일반 개인은 채권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또 채권 뿐 아니고 기타 여러가지 사건관계도 있겠지요. 민사관계 말입니다. 그럴 적에 증인채택을 한다든가, 본 위원이 한 마디로 말하면 법원에 가서 어떤 소송관계에 있을 적에 증인을 채택하세요, 할 적에 그 사람 주소지를 모르는 거라. 그럴 적에는 그때도 가능합니까? 그 사람 주소지를 알기 위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채권관계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인된 채권, 그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공증증서라든지 이런 것이 작성되었을 적에는 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지요. 법원장의 직인을 찍어서 공문화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장이
법원장이조성우위원
이 사람 주소지를 가르쳐 달라고 법원장이 별도 통첩을 내야만이 주민등록 열람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개인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좀 엄격하지요.
부터
언제부터조성우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3년도 7월1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