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45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았던 통장과 반장에게 사기앙양 진작안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수료가 면제되고 관급봉투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관급봉투를 그 가족 1인당 쓰레기양의 60ℓ 기준으로 해서 무료로 배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서 과태료 납부결과 통보가 약 25일이나 3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은행에서 수납을 한 결과 수납사항이 저희 구청까지 통보된 기간이 35일까지 보면 짧기 때문에 적어도 안 들어오면 정리를 해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이 기간을 45일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서 ’95년 4월 1일 자로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 구 조례를 과태료 항목 부과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건당 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3가지 요인으로 관계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보고 올렸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9조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중 1～3항은 현재와 같고 4항 중 “시조례 5조”를 “시조례 8조”로 개정하는 것은 당초 시조례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요금징수가 ’95년 6월 21일 시조례 제8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로 전면 개정되었기에 저희 북구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은 동조례 제24조 수수료의 감면 중 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 중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를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예규 12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로 한다로 ’95년 4월 24일 개정되었으며, 그리고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도 ’95년 6월 21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시 동조례 제10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2항에 “납기 후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취지는 또한 과태료 납부결과 통보가 금융기관에서 늦게 도착할 경우 집행부의 인력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한편으로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 부과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1～3차 부과금액 2만 5,000원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95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4563호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저희 구청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치동 송태종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저희동의 예를 놓고 봐도 통장들이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동의 경우를 봐서는 아직까지도 반장들이 몇 개통에는 몇 개 반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설정되지 않는 반장들이 많고 실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장들의 역할들은 미비하다 일전에도 반장 수를 없애고 통장들을 확대시켜서 좀더 실질적인 반장에게 돌아가는 몫을 통장에게 좀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라고 어떤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반장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통장에게만 이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까지만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까지 참여를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협조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통장가족을 기준해서 가족 일인당 60ℓ내지 10ℓ짜리 6장, 764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몇 명이냐 3,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장에게 특혜를 주면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지금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장이 3,085명입니다. 그 중 가족 수를 파악했더니 1만 4,300명입니다. 1억 1,300만원이 연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반장도 참여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전원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기우도 해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쓰레기 정책이 일조일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 부족에 있어서는 반장까지는 참여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반장까지 확대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장까지 확대를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 갑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쓰레기 봉투를 통·반장에게 무료로 지급한다는 것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숲을 볼 것인가 나무를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줄어들려면 업무가 단일화되고 일 자체가 잡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통과되면 전부 지급하고 모든 문제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통·반장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봉급이 낮으면 현금으로 위로조로 올려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봉투를 지급하다보면 남는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쓰레기로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판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잡업무를 늘려가서는 안되고 통·반장들이 임금이 낮으면 그 임금자체를 올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각 구청마다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통·반장에게 일을 해 주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특히 돈으로 될 수 있는 물질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비리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일반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사장님이 돈을 적게 내려고 하면 무슨 위로금이다 뭐다해서 각 항목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봉급 주는 사람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관급봉투를 무료로 몇 매 정도 소요됩니까? 매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통장입니다. 그 통계는 여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급봉투가 구청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통장들의 책임 하에서 관급봉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월별로 쓰레기가 감소 추세가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인구유입량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8%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8%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지금 현재 통장단들이 관내에 900여명 되죠. 홍보를 900명 이상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 정도를 더 홍보요원으로 만들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저는 의심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반장들에게 책임을 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단속이라든가 민간 내지는 관에서 합동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래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만들어서 동네 반장들에게 봉투를 지급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금광공사에서 다니면서 방송내용을 들여보면 1년 전 이야기나 2년 전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직까지도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나 행정관서에서 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분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피해의식에 젖다 보니까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유야무야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문제를 통·반장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줘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렇게 할 바에야 관급봉투를 통·반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돈을 통장단들에게 더 올려 가지고 실비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사기앙양 시켜준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치동 송태종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 때 이야기했던 대로 통·반장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통장까지만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일부 수정을 건의합니다. (김봉주 위원 발언요구)

김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송 위원이 말씀 하신 대로 내용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통장까지는 주고 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반장까지 합류시키면서 더 효과적인 협력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조례안을 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 반장에 추가해 놓고 보니까 인원이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송 위원님 주장대로 한다면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에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장을 넣냐, 반장을 제외하고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반장을 넣어놓고 쓰레기종량제가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해서 국장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4조, “수수료감면” 부분을 보시면 제1항1호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는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통장들에게 지급한 것은 2호의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이 통장들에게 주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통장들에게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일반명분상 확실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하다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하죠. 옛날부터 관례상 “통·반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통·반장까지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은 통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관급봉투가 나오기 전에 오물 수수료를 매월 부과했습니다. 그럴 때 수수료 조례에 가서 통장도 오물수수료를 제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제외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봉투제로 되어 버리니까 통장들이 지금까지 오물수수료를 안 물었는데 봉투를 사서 쓰란 말이냐 그래서 그 때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부 결재로 해서 통장에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문화 과정에서 이 조례에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문화 과정에서 이 조례에다가 무료로 지급하는 사람은 통장하고 반장하고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도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반장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똑같은 행정의 밑의 조직체인데 요구를 할 때 다 감안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행정력도 부족하니까 요구를 한 것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올리기가 죄송스럽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병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장까지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통장까지만 하고 좀더 강화하는 부분들을 차후에 다른 개선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김영식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말하겠습니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봉투가 관급봉투입니까, 일반봉투입니까?

판매봉투를 관급봉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송태종 위원님이나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월보수가 8만원인가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 반장들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반에서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거출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이 동사무소 회의라든가 참여를 해서 봉급이라도 받는데 반장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선형 위원 발언요구)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끝나고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지금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낮은 것을 봉투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봉사하려고 하지말고 낮으면 낮은 대로 임금을 올리면 됩니다. 문제는 저희 사회산업에서 다루는 것은 외과에서 다룰 일은 외과에서 다루고 내과에서 다룰 일은 내과에서 다루고 그것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에서 이 부분을 반대를 하면 어떤 차원에서든지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반대를 하다보면 옛날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면제해 줬으면 상대적으로 봉급이 깎여버린 꼴이 되지 않느냐 결국 봉급이 올라가는 차원에서 분명히 다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급봉투 지급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좀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통장 봉급 8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해주고 이런 부분은 보조를 하지 말고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내무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우리만 가지고 돈 10만원으로 올려주지는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규정에 의한 8만원을 갖다가 규정자체를 어겨서 주자는 말이 아니고 현재 물질적으로 보상 차원인데 현금으로 해가지고 여비 등 그런 것을 돈을 지급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관급봉투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한 목적이 사기앙양책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장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통장들에게는 금액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미미하고 반장들이 1억 2,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이창준위원 발언요구)

예, 이창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말씀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분들에게 8만원이 낮으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올린다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위로비로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따로 책정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지 봉투 값을 돈으로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에 특혜입니다. 액수가 아무리 낮아도 특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광주시민에게 찬반투표를 붙인다 하더라도 통장은 쓰레기봉투를 그냥 지급한다 하면 반발하지 않을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통장이 임금이 낮은데 그 부분에서는 보상을 해주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4조를 볼 것 같으면 24조2항1호는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올라온 것이 신설한 것이 통·반장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현재하고 있는 그것을 놔두고 2항, 3항 신설개정안에 대해서 설령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3호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그렇게 놔두면 통장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료로 준다고 결정을 하면 873명, 통장이 늘어 났을 때는 또 별도로 구청장이 결심을 해야 되고 또 1년에 한번씩 행정적 처리를 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리자. 또 타구청도 다 개정을 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반장들이 말단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 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동감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장들은 거의가 활동을 안 하고 간판만 달고 계신 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행대로 놔둬 가지고 절차상 좀 까다롭더라도 그것은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냥 삭제하고 과거에 해 오던 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 의견은 통장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명문으로 하고 반장 문제는 제외를 해서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가 된다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우리도 지나치게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여기 3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통장만큼은 여기에 명시를 해서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들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통장은 2항의 신설항에다 넣으시고 반장 문제는 저도 행정관서를 수없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아예 구청에서는 반실태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에 가서도 파악을 해보면 40개 통이나 57개 통이 있는 동에 행정관서에서 반장파악이 안 된 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않고 특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홍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 보겠다고 하시면 외람된 말씀 같지만 본 사회산업위원회로 오셔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도 안 계실 것 같고 하니까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일단 통장은 신설로 해서 개정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자는 안, 반장은 없애자는 안, 두 가지 다 없애자는 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거수표결해서 하는게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없애버리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통장만 넣고 반장은 삭제 하고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 대 6으로 통장만 2항에 신설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