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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호신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5-09-26

김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용안 도시개발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우미아파트 사항 때문에 2층에서 현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황 건설과장님, 이영율 지역교통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를 비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95년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북구 도시국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5년 9월 20일부터 국제적인 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가 북구 관내 중외공원 문화벨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역과 호남 남해고속도로 통과하는 광주의 관문으로 21세기 지역산업을 이끌어 갈 광주첨단과학산업 기지가 들어서고 있고 도시, 농촌 공업지역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동안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녹지공간 조성의 구축으로 도시환경과 가로환경정비로 생기 있는 푸른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날로 심각한 교통의 종합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구정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 절감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실천으로 모든 분야에 행정개혁이 되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95년도 도시국 지역개발비는 111억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건설사업비로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4억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원활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이 지금 기계가 두 대가 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끌어 내는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인데 이번에 재료비 1,608만원을 시설비로 만든 것은 지금 실정이 어떻냐면 사실상 인력 준설을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고 또 인력 준설을 하므로 해서 효과가 거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준설 할 때는 해야하고 다만 이것을 1,680만원은 제트크리닝 작업을 해서 준설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약 50m 구간을 하려고 하면 약 4일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준설한 것을 바로 처리 못 하고 길거리에 방치해서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다보면 냄새도 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계준설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퇴적물을 차에 올려 버리기 때문에 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제트크리닝 기계가 들어왔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난 5월 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장비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한 복합차가 금년 말에야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그동안에 작업을 못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제트크리닝 기계가 안 들어와서 재래식으로 하겠네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재래식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복합차하고 똑같은 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앞으로 설계해서 그 차로 하여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 차로 폐기물이 직접 들어가서 말려 버린다구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바로 차로 흡입해서 들어가면 바로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구청에서 제트크리닝을 금년 말에 들어오고 이것은 개인이 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주에 한 군데 있고 전남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결과적으로 공사를 맡길 때에 독자적인 수의계약에 맡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한 군데 하는 것이 보통 500만원 내지 600만원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역별로 각각 관내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수의계약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이용해서 준설하는 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일반건설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일반건설 품셈이 나오는 하수도 준설은 장소가 복잡하고 이런 데는 도로에 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고 할 때에는 그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니까 준설작업을 하면서 대충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체크해보면 퇴적물이 하수도 흄관 이랄지 박스라든지가 3/2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담을 것을 계산해서 총 연장을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물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물량 1m에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단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별도로 단가를 대해서는요.
호신

김호신위원

이 정도면 하수도가 약 몇 m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기계 성능을 보면 약 한 군데에서 100m 정도는 이동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트크리닝 작업을 해야 할 구간이 예를 들어서 50m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물량으로 하는데요.
호신

김호신위원

저는 1,608만원을 가지면 우리가 원형하수도도 있고 하는데 이 정도 돈이면 몇 m를 공사할 수 있느냐 대략 어느 지역에 이런 구간이 얼마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하수도가 총 거리가 얼마 있다 전체적인 하수도가 총 거리가 얼마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청소하는 데에 돈이 얼마 들며 예를 들어 기계를 약 2억을 들여서 구입해서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1,680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물량을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이 기계는 아까 대행업을 지정한다고 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대행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수도 준설을 장마가 오기 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우기는 넘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금년에 준설작업은 예년에 비하면 춘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비엔날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전부 물량을 준설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준설을 해야할 작업을 전반기에 전부 작업을 하다보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수기가 오기 전에 준설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수기가 아닌 시기에도 준설을 해야 할 지점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준설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거기에 투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기계인 제트크리닝이라는 기계가 일일 작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이 제트크리닝 기계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북구관내 전 하수도는 준설할 수 있느냐 한 대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없는 양이라서 한 대가 더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복합차는 13t급으로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13t급 복합차를 구입할 경우 매년 인력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정도 지금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차를 구입하게 되면 약 3년 정도만 운영하면 지금까지 투입했던 예산을 만회 할 수 있는 계속 운영하려면 언제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하겠다라고 그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을 지금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가동일수는 약 300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빼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약 200일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준설물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관내의 준설량이 2,600t이라는 말하고 똑 같네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계속 많은 양이 적체되어 있을 때는 작업시간이 오래가겠지만 조금 적게 되어 있을 때 바로 순회해서 계속 돌려버리면 퇴적되기 전에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저희 북구가 복합차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특수시책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청에서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대전하고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북구에서 앞서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됐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U형 지구도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두암2동 라인동산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면적은 얼마이고 단가는 평당단가로 계산합니까? 진입로 땅을 사유재산을 산다는 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면적은 평당 보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보상가격은 감정가결을 준했는지 고시지가를 준했는지 그것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 계획사업을 하게되면 보통 1a당은 100㎡를 1a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공사비가 a당 700만원, 900만원 소요됩니다. 그 공사비하고 편입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를 준해서 적용합니다. 공시지가에다가 저희들이 약 10~20%를 상향해서 보상비를 했다가 실지 감정을 해서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본 사업은 라인동산에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2억 297만원의 예산을 예치하였습니다만, 만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소요되었다고 하면 라인동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비를 안 들이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하나의 이점은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업체로부터 진입로 개설 때 필요한 돈을 영치받잖습니까, 그럴 때 받을 때의 평당 가격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받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상향조정해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야 합니다. 남으면 내주고 모자라면 더 받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동운2동 한선진 위원입니다. 가로등 증설분 전기요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70%를 산정해서 계산하니까 412등으로 6월이 나왔는데 가로등을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날이 맑아지면 꺼지는 컴퓨터 가로등이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75의 전기료를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75%가 나왔는지 컴퓨터로 된 스위치,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가설되어 있고 수동으로 된 것은 어느 정도 가설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5%가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요금 75%의 기준은 저희 관내가 가로등이 3,812등, 보안등은 6,812등 해서 약 1만등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한 달에 쓰든 안 쓰든 간에 전기요금을 주고 가로등은 용량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쓴 용량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아까 설명 말씀 도중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밤 12시가 되면 절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커버되고 저희 북구만 유일하게 제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선스위치로 운영하고 가로등은 제어실에서 대전에 있는 기상청 자료를 구해서 1년 12개월 것을 일자별로 언제 어두워지며 언제 밝아지는지 자료를 얻어서 사전에 입력시켜 줍니다. 변동상황에 따라서 계속 365일 자료를 넣으면 변동상황에 따라서 어두워지는 시간 밝아지는 시간을 조정해서 자료를 넣으면 그 시간에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북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광주시 전체 가로에 하려고 시에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100% 제어실이 되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제어장치가 3812등 해서 약 120개 컨트롤 박스가 되어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수동 스위치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니죠. 120개로 함께 3,912등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제어식을 100% 중에서 약 75%에 상당하는 등을 75%에 상당하게끔 전기사용량을 조절한다 그 말씀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니고요. 전기요금을 75%로 계산한 이유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100㎾를 쓰겠다고 요금을 산정 한 것이 아니라 100㎾ 용량을 계약했어도 우리가 약 75%밖에 안 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금만 계상해 놓아도 전기요금은 커버할 수가 있다. 등당 그렇게 75%만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월 6,000원인데 6,000원에 대한 75% 의 예산만 쓰겠다 이것입니다. 용량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불입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등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자 그런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5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