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 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었고 따라서 우리 부구청장의 직급도 인구비율에 따라 저희 북구는 국가 3급을 두도록 되어있어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금년 7월 1일 이전 부구청장인 지방 4급 1명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정원으로 정책보좌관 1명이 지난 ’95년 8월 24일자로 정원이 승인되어 금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된 정책보좌관을 지방행정 4급으로서 ’95년 8월 24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써 정년을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라도 명예퇴직이나 공무원연수요원 발령 등으로 해서 결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1호의 구 본청 정원은 418명에서 1명이 증원된 41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2조2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2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가 명시되었으며 또한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94년 12월 1일자로 북구의회의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의 제1항제1호 및 2호 중 보상금 산출 기준이 되는 “일비”가 각각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조례 제2조제1항2호 및 제4조1항 각 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기준이 되는 시, 도의회의원의 회의수당은 1일 6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 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구 본청 정원 418명을 41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전 당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재직했던 분을 정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을 1부씩 복사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제1항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도 반영하여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집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구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변한 부분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영배 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공무원이 경력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경력직은 저희 같은 일반공무원을 경력직이라 하고 특수경력직은 별정직, 정무직을 특수경력직이라 하는데 현행 조례는 일반공무원만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휴가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실정으로는 동장님들이 별정직 동장들이 계십니다. 그 동장이 5년의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5년 임기 만료 3개월 전에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3개월의 휴가를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청은 이미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제안이 이번에 처음 된 것이 아니고 전번 회기 때도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동장에게 3개월 간의 휴가를 줘서 되겠느냐 이것은 보류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해서…….다음은 광주광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통·반장을 위촉하는데 연령제한을 두고 위촉해 왔습니다. 남자는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50세에서 60세 이하인 자도 남자는 민방위대원일 경우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자는 30세에서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일 때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해야 되겠느냐, 실제로 여자분들을 위촉을 해놓으면 남자에 못지 않게 일을 더 잘하고 있는데 꼭 연령제한을 둬서 해야 되겠느냐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돼서 남녀 구별 없이 30세에서 65세 이하 민방위 대원이거나 지원에 의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위촉해서 일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영선 전문위원 채영선 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제23조제7항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한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자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기존에 근무했던 동장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 제5조제2항1호 중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를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이거나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를 편성된 자로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 및 남녀 평등정신에 비추어 현행 통·반장의 위촉연령을 남자 60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여 남녀 모두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선형채 위원 조례안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 가서보면 통장 이름은 딴사람으로 되어있고 통장 행세는 아버지가 하거나 남편이 하고, 부인이 통장인데 그렇게 바꿔져서 일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실제 연령이 조례를 바꾼다 해도 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조례가 바뀔 바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신영배 선형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연령이 초과된 사람이 하고 있고 위촉받은 사람이 아닌 처나 자식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위촉받은 사람이 하는 것만 법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실태를 파악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상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양구 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관내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동장님들이 ’97년에 임기 만료되실 분이 5명이고 ’98년에 임기만료 되실 분이 10명으로 15명이 있습니다. ’98년까지만 가면 이 조례도 없어집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김우상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문석 위원 휴가를 내주게 되면 직책은 대리가 옵니까, 그대로 놔두고 휴가를 나갑니까? - 총무과장 신영배 그것은 직무대리규정이 있습니다. 장기간 휴가를 얻게되면 직무대리규정에 의해서 차하위자가 직무대리를 합니다. - 유문석 위원 이 경우에는 별정직의 동장님을 얘기하셨는데 휴가를 나가게 된다면 사무국장님이 대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휴가를 나가게 되면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은 정지되는 것입니까, 일은 안 해도 다 나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신영배 휴직 이외에는 수당이나 기타 등등 모두 지급됩니다. - 유문석 위원 수당이라는 명목 자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돌아가는 것인데, 봉급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자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주는 것이지만 봉급 이상은 왜 줄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신영배 법령상 규정이 제정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휴직 이외에는 그냥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문석 위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생활과 모든 것이 보장됨으로써, 그러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봉급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갑니다. 그런데 봉급 외의 수당이나 여비는 특별히 그 일을 함으로써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야근을 안 했는데 야근수당을 준다거나 여행을 안 갔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신영배 알았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지급이 곤란하겠죠. 야근을 안 했는데 야근수당을 준다거나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비를 주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급 상 판단해서 줘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급에 포함해서 나오는 수당 같은 것은 지급됩니다.왜냐하면 특별휴가라는 명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문석 위원 지난번에는 못 고쳤는데 선거도 내년이니까 이 시기가 적절하게 고친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신영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기 완료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직무에 전념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간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도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유문석 위원 제가 원안을 흔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해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통·반장 노령화로 인해서 65세까지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통·반장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명목상으로 서류만 갖춰놓고 아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로 늘린다는 것 자체가 통·반장의 인원확보가 곤란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신영배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65세가 되더라도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자 분들이 남자에 못지 않게 일을 잘하는데 여자는 50세까지 되어 있어서 남녀를 구분말고 65세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 유문석 위원 지금은 신세대라 해가지고 동에서도 반장, 통장들 회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동장의 뜻에 잘 따라주는데 젊은 세대는 동장의 뜻에 따라주지 않고 동장이 동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동원력이 더 강한데 젊은 사람들은 동원이 잘 안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해놨을 때 기동력은 떨어지더라도 동장님이나 총무과에서 동원시키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삼 말씀드리는데 고령화 추세나 남녀평등으로 인해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선형채 위원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너무나 노화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통장을 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 물도 한 군데 고이면 썩듯이 크게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 통장들을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 실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체할 수도 있는 사람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문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체를 한다면 행정부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의원이 교체하라고 해서 했다”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이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장님들이 지난번에도 선거운동에 끼어 들어서 한사람을 잡아 가지고 고발하려다 말았습니다만 그 분이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다녀요. 제가 바꿔버리고 싶어도 의원이 끼어 들어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 해 가지고 이웃 간에 원한을 짊어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돼서 용서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있고 보편타당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감정살까 무서워서 못 한다면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마십시오. - 위원장 김우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조성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성현 위원 통장의 임무가 지역 민방위 대장의 역할인데 실제 30, 40대 여자도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힘든데 여자가 65세 되어 가지고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과연 지역 민방위대원을 지휘, 통솔할 수는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이 안된 사람은 내가 그 임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방위대에 지원편성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지원이 안된 사람은 못합니다. - 조성현 위원 지금 50세 이상인 여자가 통장을 할 때는 동에서 민방위대에 지원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장 위촉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도 여자가 50세 되면 1개통에 민방위 대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일원을 여자가 민방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불이 나거나 홍수사태가 났을 때 실제 자기 지역 민방위 대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여자 나이를 65세까지 늘려 가지고 민방위대장으로써 역할을 민방위 대장으로서 역할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에 별 애로가 없다면 나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고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남녀평등이라 해 가지고 여권신장률을 부르짖고 나오는데 이런데서 차등을 두는 것도 민주주의 평등 사상에 모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점도 참작해 주십시오. - 조성현 위원 민방위 교육제도가 바꿔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장 할 때는 분기별로 한번씩 민방위 비상소집을 해서 인원점검을 하고 교육을 간단히 합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민방위지역 대장이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자기 통의 민방위 대원을 인원파악을 하고 지휘 통솔해야 되는데 여자가 통장인 지역대장은 거의 안 나와요. 소위 민방위 지역대장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민방위 대장 역할을 한단 말예요. 민방위사태 났을 때도 문제고 실제 50세 이상65세는 여자가 민방위 지역대장을 한다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행정을 해나가는데 꼭 나이를 올려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여자는 40대도 통장을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민방위 대장 역할은 완전히 못해요. - 박경순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동만 보더라도 거의 7,80%가 여성분들이 통장을 하고 계신데 어차피 남자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밖에 나가 계시니까 통 일까지 보시겠어요. 거의 여성들이 통장 일을 하는데 저는 남녀평등을 떠나서 현실에 맞게, 남자 분들이 통장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이에 연연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민방위 대장 역할은 못 하지 않습니까? - 조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 선형채 위원 민방위는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성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인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관내에 살면서 통장들을 모아놓고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그런 교육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신영배 민방위 교육은 통대장을 대상으로 매년 3월이면 하고 있고 여자 분들이 행정을 봐주는데는 훨씬 낫습니다. 민방위만은 문제가 있다고 봐 넘기고 훨씬 더 협조가 잘되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 주 이유는 남녀평등의 의미에서 차별을 두지 말자는 뜻에서 행정을 하자는 게 제안이유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민방위과가 전부 없어지고 총무과 민방위계로 축소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도 연간 48시간 받던 것이 10시간 정도로 줄여들었고 민방위업무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조성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니 남자니 구분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행 그대로 해도 되는데 65세까지 높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상 잠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용문 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현재 통장연령을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여자는 30세에서 5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일률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인데 위촉 당시에 이 연령의 기준 안에 들어있으면 위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총무과장 신영배 예, 그렇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 만약 65세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실제 우리 나이로 따지면 66세 내지 67세입니다. 67세 정도 되는 분이 통장 임기를 새로 시작했을 때 불과 몇 년 앞이면 고희가 되는데 생활연령으로 봐서 통장을 수행하고 있는 각 동의 모든 분들이 활발한 사회활동 보다는 거의 그 부락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왕성한 사회활동보다는 보통 보편적으로 늙어 가는 사람들 중에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을 바라보는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될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신영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65세에 위촉을 한다면 그 사람이 70세 돼도 통장을 할 것 아니냐, 과연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나갈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경순 의원 질의요구) - 위원장 김우상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경순 위원 저는 통장업무에서 민방위 업무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동만 봐도 거의 7,80%가 여성이 통장을 하고 계시는데 김용문 위원 말씀대로 65세면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자가 통장을 하면 민방위 업무를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정년퇴직이 55세인데 50세로 준하기는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나이를 조금만 저 밑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김우상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범규 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연령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 시정할 사항도 체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행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내놓기 까지는 많은 연구도 하셨을 것이고 그동안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충분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행정부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해서 실행해 보고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김우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 유문석 위원 총무국장 말씀은 행정편의나 인원동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편의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동성, 통·반장의 주 의무인 민방위문제,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나이가 젊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남녀평등, 지금 구 조례에도 남녀평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정한다고 남녀평등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편의성, 자율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순이 들고 아파트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유휴인력이,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되겠지만 주 임무는 기동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10년에 한번 써먹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민방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반대합니다. 원래의 목적인 기동성과 민방위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위원님 말씀에 꼭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무가 꼭 민방위 대장만이 아닙니다. 동정의 여러 가지 임무 중 최 말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통장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우상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항을 구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유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문석 위원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검토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조례가 타당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성이 짙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뿐 아니라 동에서 재증명, 제세 등을 걷고 심부름을 할 경우에 기동력이 없으면 그것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현재 통, 반에는 젊고 유능한 유휴노동력이 많이 있으니까 차출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유사시에 주 임무인 민방위에 관해서 통·반장이 필요하더라도 젊고 패기 있는 분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 조례를 그대로 두고 현 조례로 개정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우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8표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우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우상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영배 총무과장 신영배 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서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만 그냥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현재는 권한의 위임을 지금 제2조에서 구청장이 권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각 호의 사무는 동장에 위임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 즉 말하자면 여기 법 3호에 법 제20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동장이 동에서 과태료 부과를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가 동장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권한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장명의로 해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하도록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법 20조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청장에게 놔두지 않고 이 사항은 위임한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제2조 중 제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호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제3호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주민등록법 제20조 법조문은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중 제2조1항을 보게되면 법 제17조에 관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소지의무사항이고 법 제18조의2항 주민전산화 정보에 관한 위임사항이며 제18조의2항 주민전산화 정보에 관한 위임사항이며 제20조는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는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데 부과하고 징수까지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징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징수는 말하자면 주민등록기일초과 해서 해태 됨으로 인해서 과태료입니다. 즉 징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얼마 얼마 내십시오”함으로써 그 돈을 납입함으로써 납입을 하게 됩니다. 납입을 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청 징수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하고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부과 해 가지고 은행 납부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징수방법이 있는데 동에서는 현금으로 수납을 하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잠깐 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태를 하면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현장에서 주면 그것은 은행에다 납부하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첨부해 놓고 처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처리하는데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딱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 준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