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정순평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바 있는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 총 7,990억4,7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7,990억4,700만원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미분양 공업단지 홍보물제작비 150만원 삭감, 내무위원회 소관 도민종합 민원실 설치 건축공사비가 평당 197만8,500원의 단가를 150만원으로 해서 9,570만원을 삭감했고, 역시 내무위원회소관 식기세척기 설치원가계상 용역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소관 민간건물 임차료 1억원 삭감,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중 수출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했고, 가축질병예찰 협의회 위원수당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렵행정안내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은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인 공주 마암-도남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은 주민공청회 결과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하기로 하여 유보하고 비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부분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LA 해외전시직판 행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요구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 총액 2억4,37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도록 심사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노인복지및 수해 복구사업에 투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금강종합개발에 따른 각종 입찰공고료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부분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정순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분 위원님께서 무려 5시간에 걸쳐 많은 고생 끝에 잘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 궁금하고 소수의견으로나마 이것은 기록에 남길까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집행보류된 공주 마암-도남간 진입로 확포장사업의 5억원은 집행보류로써 그냥 예산에 놔두는 것인지 이것도 예비비로 일단은 돌려야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수출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에 있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수출농산물의 P. R이나 이런 것은 해외든 국내이든 많이 선전,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할 의무를 가진 우리 도의원들로 생각됩니다. 특히 충남은 농업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도민들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의 삭감을 저는 원 예산대로 다시 해 주셨으면 해서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바이고, 또한 건설위원회 소관의 재해대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5,0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7월 1일 부터 새로 실질적인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민선지사로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도를 걱정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분에게 오히려 힘을 약화시키는 우리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강력하게 이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가지 한가지씩 해서 전체 위원님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동의에 부쳐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초선의원 입장에서 소위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전체 예결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원이고 예결위원이고 간에 우리가 예산을 깍는 것이 예결위원이나 소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상은 우리가 서로 안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이것을 보면 5개 분과위원회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손질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막아야 할 예산이 없는데도 어떤 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타위원회의 예산이 깍인다고 해서 그 위원회도 깍아야 되고 타 위원회의 예산이 안 깍인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도 안깍인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심의나, 그렇게 하셨을리는 없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전체의5개 분과위원회의 예산이 조금씩은 다 깍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1,000만원은 지사가 집행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개인의 호주머니라도 털어서 그분이 한 발짝이라도 더 디디게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서 1,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동의를 재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론을 하게 되면 소위원회의 근본취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강창구 위원의 안을 받아 주시고 원안통과하여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5억원을 집행유보하는 예산을 그냥 그대로 유보해 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임길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도의회 활동기간 중 국정감사 활동과 겹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성실히 활동에 임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살림같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도정 제1역점인 인본행정이 반드시 구현되어서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해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도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마운 인사에 다시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