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안설명을 마친 후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있는 그린벨트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부터 시작해서 밑에 도시종합개발 업무추진 활동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활동비와 도시개발업무추진비는 정보비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부족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 계획과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이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는 4억5천만원인데 기정이 3억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억5천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도 제작 및 컴퓨터 도면 입력 전산화 도면용역입니다. 지금 전에 군 지역이 대부분이 국토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도 일반적으로 부지증명을 발급 받는 데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는 데에 도면의 스케일 자체가 축적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 지적 매수가 2,639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지금 지적도면의 축적을 맞추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매수당 약 3만7천원으로 해 가지고 해서 퍼스널 컴퓨터 출력장치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참석자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2회 정도 설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외동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매입 협약금입니다. 저희들이 내외지구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약 30,000평을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성원가로 해서 약 1백만원 조금 더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32억6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우선 매입을 위한 협약금조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와 저희 시가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에 따른 협약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대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 제도판 구입해서 저희들 업무 소관에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이 G.B 청경 관계가 많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진영이나 진례나 저쪽은 마·창권이고 대동이나 서남 일부는 부산권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수익자 부담으로 부산시하고 행정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땅을 물론 법에 묶여 있지만 우리 돈으로 감독한다는 이것이 1년에 인원 관리비만 약 1억원이 계상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산시에 좀 받아내는데 한번 생각해 본 바 없습니까?

김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섣불리 저희들의 어던 지역문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히겠습니다. 사실 부산권도 그렇게 특히 부산권은 저희들 도하고 틀리고 또 도 관내에 마산권이나 창원권에 창원권은 마산권입니다만 이 그린벨트의 지정은 사실상 어던 대도시에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그 대신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그러나 지방도가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참석자 이것은 지금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 전체를 모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지역별로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약 200명 정도가 한번 하는데 100명씩 해서 2회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외동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매입협약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30,000평에 120만원씩 하면 36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어디서 차입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공병학교에 지금 거기에 운동장을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에서 여러 모로 좀 협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외지구에 운동장 부지로 조성되어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당 가격이 107만4천2백6십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면 32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약 302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나중에 어떤 확정적인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일시에 주고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선 협약을 해서 이 금액으로 1억을 협약금으로 주고 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을 하려면 위에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것을 하려면 우선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협약금을 주고 사는 절충을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 협약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일시에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 금액을 주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선 그것을 가지고 운동장 부지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차후에 그런 어떤 다른 곳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 계획도 재정비를 다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내외동 공설운동장 지역은 지금 12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공병학교 부지 매입한 것은 50만원 정도 대금을 치른 줄 압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것은 공병학교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이는 좀 상당히 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외동 쪽에는 기반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완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훨씬 더 지금 상태로서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 위원들이 공병학교 부지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며칠 전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녹지공간도 좋고 또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에 따른 부속 건물들이 거기에 들어서도 좋은 그런 위치가 놓여 있는데 녹지공간이 좋은 그런 곳에 공설운동장을 하면 좋겠다는 우리 시의원들의 일률적인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관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순갑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올린다면 지금 내외지구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조성원가만 가지고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시가 결코 나중에 어떤 손해 갈 것이 없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뜻이 많이 있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주고 빨리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우선 협약금액만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해놓고 차후에 남은 돈은 천천히 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 경기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많이 자료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공병학교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더 깊은 검토할 사항이 될 것이고 공병학교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시가 훨씬 앞으로 어떤 운동장을 어디에 추진을 하든지 추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시하고 군하고 통합되기 전에 말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우리 군 쪽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진영이 되겠습니다. 진영에 지금 몇 퍼센트의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진영에 것은 진영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것은 금년도 사업 계획 된 것을 보면 스텐드 성토가 완전히 되고 본부석까지 완전히 되고 이렇게 됩니다. 남은 공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운동장이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여기에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영에는 진영대로 운동장이 서부 지역에 아무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공병학교에 땅 매입이 그것이 평균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2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7만원 하고 가격을 따지면 금방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이고 공병학교를 지금 현재 운동장을 만드는 검토를 거기에도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늘어나고 산복도로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서 잘 좀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운동장을 꼭 내외지구 여기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가 운동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조성 원가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 안 하면 다른 것으로 가느냐 현재로서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서가 서두르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국제경기가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것을 운동시설에 대한 것이 앞으로 위에서 국도비나 중앙에서 이런 지원이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지도 확보를 안 해놓고 당장 무엇을 해 주시오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어디에다 확보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 운동장으로서 일단은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협약금으로서 최저한 돈을 주고 협약을 해서 이것을 그런데 우선 활용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계에 지금 생림 넘어가는 토취장이 있지 않습니까? 토취장 저기에 사실은 15톤 덤프트럭이 밤낮 주야로 다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이 누가 한번 나가서 그 차에 대해서나 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일이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생림 넘어가는데 토취장 관계 그 업무는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중차량 단속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은 국에 있는 것은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님 저는 두 가지에 걸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도시기본 계획변경 수립용역을 하고자 해서 당초에 3억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번에 1억5천만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그러면 3억에 예산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하게 돼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계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억원 정도 협약금을 가지고 일단은 협약체결을 해놨다가 때에 따라서는 운동장을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는 듣기에 그렇게 들립니다. 들리는데 과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운동장 부지로 지적고시를 했다면 3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동장이나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외곽지역으로 해야지 그래야 원활한 사용이 제대로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지금 협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운동장 끝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하고 1천만원을 가지고 협약을 한다 해서 그 계약이 어떤 효력 발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서너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이 3억이 통합 직전에 시에서 확보한 3억입니다. 사실 이때에 군 쪽에서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형평상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려고 했다가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첨가를 같이 시켰습니다. 그것이 약 1억이 더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장기발전 계획도 같이 어울러서 이렇게 3개를 묶어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게 되고요 또 당초부터 3억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시·군 쪽에서 이렇게 조금 부담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외지구에 운동장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협약금이고 1억원입니다. 협약금 1억을 32억원 중에서 1억을 가지고 협약을 해 자기고 그 협약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공개공에다가 인수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저희들이 되도록 해서 앞으로 어떤 국제경기를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이 되겠고요 만일의 경우에 어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기에는 퍽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운동장을 끝까지 조성을 한다 이런 계획도 지금 불분명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끝에 가면 나중에 32억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거기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운동장 부지로 지적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결코 손해 볼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의견입니까?

예.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라는 이 기간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의 단위는 20년입니다.

20년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안에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답변을 군 쪽에는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 쪽에는 4년 전엔가 제가 기억을 확실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안 했으면 됐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시책이 바뀌듯이 이것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 장기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기본계획, 장기계획을 꼭 용역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역회사,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용역기관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 우리 김해군 쪽에서 장기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보니까 우리 자체 직원이 한 것보다 영 못합니다.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할 바에야 많은 군비를 들여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기본계획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장기계획으로 다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정예산 3억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시·군 통합이 됐으니까 계획을 다시 세우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계획이 다시 안 바뀌도록 철저히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번 기본계획은 도농통합이 된 데는 다 합니다.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시장이 바뀌면 또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시장이 바뀌면 또 자기 안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부산에 한진개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은 주로 기술적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 어떤 자격이 된다 해 가지고 아무나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물론 계약을 하는 부서는 회계 부서에서 합니다 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도시계획관계 같은 것은 앞에서 한 것과 많은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대개가 그 연계된 앞에서 쭉 해오던 회사와 많이 연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진이 우리 김해시 기본계획을 전부터 많이 했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김해일원이 거의 한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진이 우리 김해시 구획정리조합 등 많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 계약관계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약체결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 만은 실질적인 관계는 과장님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만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입찰방식이 원칙인데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앞에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군 쪽에도 한진에서 했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운동장 관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매입금액이 1백만원 조금 넘고 3만평 더 되기 때문에 약 320억 가까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1억원을 가지고 협약을 해서 운동장 부지를 인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앞으로 국제경기에 대비한 어떤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어떤 협약을 하고 그 외에 운동장에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쪽에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를 무조건 3억원, 5억원, 6억원이나 올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어째서 3억원이 들어가느냐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 내역을 우리는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한 회사를 두고 계속 주었을 때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뿐 아니고 우리 시민이 볼 대 과연 그게 옳은 게 아니냐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하나 특수한 경우의 수의계약은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었을 때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는 다 입찰방식이 원칙입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말합니까?

특수한 경우는 이번에와 같은 앞에와 뒤에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앞에와 뒤에가 연결이 되어 있어도 한진보다 더 나은 회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이것을 꼭 입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시군 쪽에서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입찰방식으로 하도록 제가 여기에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안 되겠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내역이 안 붙어오면 우리로서는 무턱대고 승인만 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우리 김해시가 월등하게 득을 볼 수 있을 때 이런 계약의 상호관계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할 수 있는지? 지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용역비 근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것까지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좀 뭐 합니다 만은 큰 것은 제시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로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만은 부기표기 할 때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출할 때 큰 금액은 무턱대고 금액만 얹어놓고 만약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내역서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외동 공설운동장 320억원이라 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평소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여름에 진영 쪽에는 이번 가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식수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럴 적에 과연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그 자리에 건립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좀 더 부지를 다른 데로 선택해서 경비절감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만은 정확하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서 있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떤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만 320억원에 앞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천억원 이상의 금액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김해시가 2011년에 인구만 잡아도 70만 인구입니다. 이 70만 인구는 우리가 아무리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운동장 부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에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대만 해도 320억원이지만은 최소한도로 토지개발공사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은 최소의 금액으로서 그 부지를 인수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생각을 깊이 하겠습니다 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에 이러한 국제적인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다 여러 국제경기를 부산 쪽에 또는 우리나라에 유치가 될 때에 저희들 70만 인구를 가진 김해시가 거기에 엄두를 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대비하면 운동장이 있어야 하고 지금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 줄 그런 중앙 부서에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 집행부서가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인수한 거기에다가 어덯게 운동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할 기회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으로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행 부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그 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이나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는 반드시 관한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 관할 시장, 군수는 그 사업 지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외동 지구에 운동장 부지 3만평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김해시장이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약속이행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약속이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국제경기를 앞두고 부지라도 매입을 해 둠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용길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약속이행이라고 g는 것은 지금 현재 토개공과 우리와의 약속은 아니고 그 시설 내외지구를 조성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고 하는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물론 승인권자가 건설부장관이라고 해도 저희 시를 거쳐서 다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시도 여기에 동의가 다 된 셈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결정하고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시설지구가 그대로 계속해서 어떤 변경 없이 되어가야 된다는 절대성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었네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외지구는 사실상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하던 안 하던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 북부동 공병학교 쪽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외곽지대고 거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득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쪽에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김종범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공병학교 쪽에 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상으로 운동장부지가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그런 절차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외지구를 당장 인수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인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나 어떤 특별 예산지원을 받는다든가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느 공사나 어떤 사업에 협약금이 있는데 만약 채결을 해서 그 공사를 이행 못 했을 적에 그 협약금은 다시 돌려 받지를 못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억원의 협약금을 정해 놓았다가 운동장이 거기에 들어서지 못할 때 우리 시에서는 협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최영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약금 1억원이 되던 얼마가 되던 협약을 해서 사실 우리가 부지까지 완전히 인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개인상호 간에 계약으로서 그 부지를 매입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중도금이상 치루어져야 그 금액이 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토개공과 지금까지 몇 차례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도 김해시의 입장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금 1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토개공과 절충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협약을 하고 협약조건에도 그렇게 넣어서 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것은 농담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료 정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저도 시멘트가루를 조금 만집니다. 그래서 10억짜리의 집을 하나 지을 때 집주인과 사업자하고의 연결하는 중간부분에서 커미션을 얼마쯤 주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이 거래가 되면서 과연 그 업주가 시장님을 몇 번이나 찾아왔을지 궁금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장유시를 제가 직접 개입도 하고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뿐만이 아니고 사회가 우습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하청업자가 있는데 그 하청업자 한 사람 한사람에게 지불되는 술값, 떡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게 물론 없을 줄 압니다 만은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도 참작을 해서 여기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시작하고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진지하게 이루어진데 대해서 사회자로서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설치에 대한 것은 시대적으로 봐서 세계화니 지방화를 즈음해서 우리가 국제무대에 나설 대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26만 시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억원의 협약금으로 지금 착수단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3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조성비까지 합하면 1천억원이 들어야 되는 막대한 돈을 현재 통합시가 허탈에 빠져 있는 이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지 의문이 생기고 이 1천억원이라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낭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창원, 부산, 서울 등으로 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안이 안 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근 대도시에서 국제경기가 열릴 때 우리 김해시가 국제경기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건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은 앞으로 멀지않아 김해시도 대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어야 되고 그 국제경기가 열리는 그때에는 우리 시도 상당한 면모를 갖추어지게 되니까 지금 좀 다소 무리한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원금을 저희 김해시도 적극 활용을 해서 지원을 받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직원들은 대도시에 가서 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안도 잡아나가고 잇고 그래서 그런 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것이라도 계획이 성안이 되고 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다 드리기가 안 어렵냐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지원의 막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계획 막대한 1천억원에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장의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는데 재원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광이 비칠 때 그때 협약을 하면 어떤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토개공과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땅조성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것도 요구할 대에 우리도 최저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현시점에 이 협약금 1억원으로 우리가 너희한테 땅까지도 넘겨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암시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원을 주고 샀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 땅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어떤 계획수립은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계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생길 경우에 계약금 손실을 가져올 대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책임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겠습니다.

1계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26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은 의원들이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번 더 재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이라고 했는데 3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기본계획은 통합 전입니까? 통합 이후에 기본계획입니까?

통합 이후에

통합 이후에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3억원인데 이번에 1억5천만원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1억5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정사체계에 문헌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여론 상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어떻니 어떻니 하고 사회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틀려서 이제는 26만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70만, 100만은 내다보는 시점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뭔가 가중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들에게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경수립 용역비 내역이 어떨까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준비는 지금 안 해 왔을 테니까 점심때까지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오전까지 달라고

그런데 김종범 위원님이 점심때까지라고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후가 조금 넘으면 우리가 심의에 들어갈 테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면 삭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아까 내역서가 이TEk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역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하고 전부 다 말입니다. 부대비하고 거기에 따른 것 5억 아닙니까?

부대비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이고 4억5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대비하고 여기에 또 보면 참석자 보상 2백만원

참석자 보상은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어느 분들 대충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나 단체장 같으면 단체장 몇 명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아까 또 보니까 국제 경기하는 것은 아시안 게임 아닙니까? 부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2년

그때까지 공설운동장이 완공되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운동장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내외지구에 우리가 과장님 계획대로 1억을 토개공에 주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외동에 운동장을 지을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 드렸는데

과장님 알아듣게끔 사실은 중앙 부서에서 로비를 하는데 얼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일단 토개공과 1억원을 주어서 협약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만한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중앙 부서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줘도 안 되느냐 하는 쪽의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내외동 지구에다가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1억을 주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부지를 인수를 해 가지고 과연 2002년 아시안 게임에 우리 김해시가 어느 한 종목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끝까지 거기에 건립을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땅은 매입을 합니다. 땅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기에다가 굳이 꼭 운동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할 때에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야지 되고 우선 우리가 국제 경기를 유치하고 하는 데에 아무런 준비 없이 너희 어디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할 때 땅도 없고 또 어떤 계획도 구체적인 수립도 안 되어 있으면서 우리 뭐 하겠습니다. 유치를 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허황된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 부서에서 지금 적극 아시안게임 대비라든지 그 외에도 국제경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많은데 대한 체육회나 이런 데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된다, 경기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특별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땅은 1억만 주고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토개공과의 절충이 되어 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뒤로 또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만큼 적극성을 띄고 그냥 인수만 해 가지고 어영부영이 아니고 거기에 하든 다른 데에 하든 그런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은 혹 그 자리에다가 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말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봐서 거기가 운동장으로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해야지 되고 아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데 공병학교 쪽이 될는지 그 외 자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것이 중지가 모아지면 굳이 그 땅 우리가 매입한 땅 그것 조성원가로 매입한 땅이 다른 데로 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들을 그것을 더 이상 더 깊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처음부터 바로 하면 되지 자꾸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한시간 이상 안 걸렸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도시계획상 지정을 체육시설로 나중에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을 공설운동장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용도를 바꾸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사놔도 득이다 바로 이야기를 하면 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할 것입니까? 자꾸 그것을 한 시간 넘어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기본계획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은 김해시민이 다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과 과장님 말씀 마따나 거기에 과연 운동장이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서는 모양인데 김해시가 지금 현재 만약에 그 땅을 사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운동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김해시도 역시 땅 장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사실 됩니다. 우리 앞으로 70만, 100만의 인구를 본다면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비는 중앙정부에서 가능하면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인력이나 여타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장사속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면 운동장으로써 앞으로 김해시가 정확한 위치에 두어야 된다는 것 또 정확한 위치에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서 해야지 된다는 것은 전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이 우리 김해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계획으로서 국비, 중앙정부 지원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아니면 국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사실은 과장님 대단히 미지근해서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2002년에 무슨 경기종목을 하나 가지고 올 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시내 체육회 부산시에 무슨 종목을 달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안 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여타 시도에서도 지금 마산에서도 무슨 경기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을 계획상에서 구기종목이라도 하나 얻어오려고 부산시로부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체육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해 줘 버리면 사실은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협약금 1억을 주었다고 안 산다고 해도 책임지겠습니까? 안 쓰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만두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 가면 끝나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부지가 확정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용도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개인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지를 하는 것 같으면 3년 안에 10년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정된 사항이고 꼭 시에서 운동장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뭐 구체적인 공병학교 들먹이고 그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송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감을 잡으셨다는데 대해서 퍽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설명을 직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안"이라든지 구체성을 띄지 않은 사항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많은 대도시나 안 그러면 다른 시나 좀 다니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쨌든 집행부서로서는 이 국제경기를 유치 하는 데에 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에 어떤 지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다 운동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자리가 정말로 지금 협약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 자리가 절대적으로 좋으면 그 자리에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잘 됐다 못 됐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해놓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혹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보완하고 도농 통합이 되면 다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기본계획을 하니까 그런 점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거 참 답답합니다. 왜 제가 답답하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서 하고 있는 일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1억을 토지개발공사에 주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운동장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1억이라는 돈을 주고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래서 그렇다면 협약을 체결하고 난 연후에 운동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공개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3분이라도 비공개로 그 내용에 대한 보고라도 저희들이 듣고 이해가 되어야 예산이 일이 되든지 예비심사가 되든지 해야 할 텐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억이라는 돈을 협약을 체결해도 거기에 운동장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계획은 1억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데가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다 하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그냥 안 한다 한다라기 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문제는 그렇게 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운동장을 하려고 땅을 사는데 또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운동장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무슨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해서 시가 많은 혜택을 입고자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우리 김해시에 한 푼이라도 많은 국비를 가지고 이런 지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김해시로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 자체에 그러면 확실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중앙 정부에 우리가 지원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우선 1억을 주어 놓고 나중에 그 자리에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른다 이렇게 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해 놓고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곤란하지만 1억이라도 주고 땅이라도 협약을 해 놓으면 안 주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는 굳이 아까 당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1백만원이 넘눈 부지를 꼭 거기에 해야만 중앙 정부가 우리 김해시에 지원을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해도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감하자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것은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거기입니다. 도시계획상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놔두고 다른데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낸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싸고 좋은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토개공에 1억을 주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놨다고 중앙 정부에 김해시에서 계획을 안 올리겠습니까? 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나타날 것이고 차후에 우리 김해시에 그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 옮겨서 건설하겠다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굳이 토개공 자리가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운동장을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려면 지금 당장은 매입할 땅이 다른데 당장 어떻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 좀 해 주시오. 그래 좋다 계획이 멋지다 지원을 해 주겠다 또 나중에 가 가지고 우리가 부담되면 우리 김해시에서 굳이 그 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 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거야 우리가 당연히 1억을 열 번 해도 모자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충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성을 느끼나 재원이 많은 막대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남으면서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해 보자는 심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고 아까 저것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도 필요한 용역 설계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농조구역 유지 관리비 지원은 농지개량지에 자체 운영으로 유지관리비가 5㎏이상 추가지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대상이 진영에 용성지구 외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공사는 한해 우선지구 5개소와 생활용수공급 1개소를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천곡 고양정 양수장 설치는 주촌면 선천지구 한해대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 2억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사업비 1억8천만원 중에 7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초정 양수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는 서낙동강 매립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하우스 농가에 용수공급에 애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례면 담안리 진례천에 있는 하평보 보수 공사는 조금 노후되어서 누수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에 누수가 심해서 이를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면 덕산 소류지 보강 개발 사업은 기 도비 7천만원으로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방 일구간 누수 방지를 위해서 그라우팅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사 용수로 개구 수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H사 용수로를 콘크리트 용수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림배수장 유지 관리비는 현재 창문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깨져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수위계가 보수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관리가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비 지원 예산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풍류지구 용·배수로 개수 사업은 현재 풍류 지구 식만 양수장 최말단지인 홍동 지역에 식만 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류양수장으로 구역을 변경해서 용수를 하려고 개거 사업을 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동면에 매리하고 낙동강을 잇는 양산군으로 가는 수관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홍동 4통 마을안길 포장은 폭이 현재 1.7m로 협소해서 차량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1억으로 100m를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96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여고 앞 안길 확·포장 공사는 길이가 30m입니다만 중간에 좀 협소한 데가 있어 가지고 학생 및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부 중앙농로 확·포장 공사는 95년도에 기정예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총 2.1㎞에 대한 보상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450m 확·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억이 더 소요됩니다만 금회에 우선 4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한림면 어은제 개수공사는 작년 94년도에 우리가 6억원으로 1,021m를 승상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11m에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150m를 시작하고 나머지 2억은 현재 도에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강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사업은 철산 이동지역에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량이 7.2㎞입니다. 사업비는 45억이 소요됩니다. 이번 도비 지원이 2억원 된 것은 현재 하천부지 안에 개인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 요구사항이 우선 농경지 보상부터 안 해주면 공사를 못한다 해 가지고 이 2억은 우선 농경지 보상 이루를 하고 그 다음에 조만강 제방 축조공사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시설 소류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비 이것은 소류지 부지 중 개인 땅이 있어서 165필지를 이전하는데 등기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배수장 전기료는 11개소 배수장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내 통합시에 저희들 군청사에 원격조정 강우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쪽으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입니다. 그 다음 양수저류 유류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수방자재 구입은 우의, 전등, 해머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여고 앞 안길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0m인데 사실은 이것이 안두환 시장님이 있을 때 예산이 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두환 시장님이 바뀌시고 지금 시장님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이 안길포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 행정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땅을 사는 돈은 아니고 경비이거든요. 비용 경비입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은 그 사람들이 준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자꾸 이 공사를 지연되게 하는 방법 밖에 안 되는 것이 개인 땅을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기부채를 하라고 해서 자기한테 각서를 다 써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글쎄요, 제가 상세한 이야기는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라고 이러는데 이 공사가 안 시장이 있을 때 떨어진 공사인데 지금까지 있는 것은 이 공사가 언제까지 추진이 될 것인지 사실 의문점이 나고 이것이 만약 자기 사업이라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이 공사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또 인수인계가 늦어서 잘 모르지요?

어쨌든 예산만 허락을 해 주시면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벌써 이것이 안두환 시장님 계실 때 떨어진 돈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이 안두환 시장님 계실 때 예산편성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소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 관내에 도로부지 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그런 사유지가 현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이 A라는 토지소유자가 B라는 토지소유자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면 20년이 안 되니까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과거에 기부체납 한다고 해놓고 그 양반이 이런 식으로 등기이전을 안 하고 5, 6년이 지나고 나면 자연인으로 저희들이 재판에 굉장히 많은 돈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여기 주민들, 땅 주인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사실상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론을 하지 말든지 그 당시에는 기부체납 식도 아니고 공사만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기부체납을 해라 하니까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이것을 해준다는 이야기, 전 시장님들의 공신력만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아우성이 굉장히 높은데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와 적극 의논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송상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말씀입니다 만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해달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귀담아 들으시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49페이지에 암반관정공사 성립전과 관정개발 7공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1억8천만원 말씀하십니까? 암반관정공사는 진영 의전리, 주촌 양동리, 진례면 송정리, 생림 경동, 화목 3통, 송정 2지구 등 6개소입니다.

251페이지 사업입니다. 홍동 4통 안길포장, 김해여고 앞 안길확포장, 서부동 중앙농로 확포장공사 이 3개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업인데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만은 시장님이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공약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죠.

공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관교 철거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철거만 하고 새로 설치는 안 할 겁니까?

가설은 안 할 겁니다.

안 합니까? 육교설치는 어디입니까?

육교는 도로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청사에 원격조정 강우량 수선비 해 가지고 76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새로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만약에 비용이 비슷하다면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말입니다.

원격조정 강우량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 때 설치할 때 3천2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위치가 저희 재해본부에 안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강우량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수관교 철거는 완전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2천만원 들면 완전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거비가 아니고 철거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2천만원이 들고 철거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 듭니까?

철거용 용역비인줄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토목계 기술로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전부 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 들고 철거비 들고

예, 사실 그때 상동면 물금쪽 학생들 통학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인수 받은 그런 시설물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위험하고

그런데 수관교를 인도교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합니다. 그러나 철거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2천만원의 용역비 들고 철거비 든다는 것은 뭔가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비 없이 바로 철거는 안 됩니까?

설계를 안 하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 정도의 설계는 못합니까?

그게 조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부 파이프고 보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설계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용역비가 2천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용역에 대한 전문가를 1년에 4천만원을 줘도 한 사람 정도는 놔두면 우리 시 재원을 절감 할 그런 것은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역기술자가 과연 월급을 받고 우리 시에 근무를 안 합니다.

365일 중에서 20일만 일해도 이런 조사만 해버려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 토목, 건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용역비 책정 2천만원의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2천만원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 그것은 설계해 가지고 감할 수 도 있습니다. 설계금액에 대해서 가감을 하는 것이지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 총비의 요율이 2.3%인가 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충 설계를 하면 1억원 들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발주한 다음에 가감을 하는 것이지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관교 철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용역회사들이 우리 경남이나 부산에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만은 입찰을 붙이면 아마 응찰자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대로 총 설계비용에 몇 %다 그렇게 역산을 해 나간다면 2천만원 같으면 2%만 잡아도 나중에 설계비용이 2백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5억 정도 됩니다.

기술용역특수법에 보면 금액 단계별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관교는 외상공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조절에 현재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수에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는 하상에서 어느 정도 밑에 들어가느냐를 저희들도 현 시점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가서 자료도 수집해 오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요율이 높아지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율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요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출 작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관교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으면 시 측의 책임도 안 있습니까? 시비와 반반으로 한다든지 그런 관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군부시내에 89년, 90년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당시에 김해군민들 물금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해군에서 부산시에다가 사정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5, 6년 쓰고, 5억몇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짓인데

그것을 전혀 안 하면 안 됩니까?

당초에 안 받으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부산시로부터 다리인수를 안 받았을 때는 통행이 불가능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부산시로부터 다리인수를 안 받았으면 우리 김해 쪽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 요인으로 교량을 사용한 것이지 통행교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취수장 쪽으로 보수가 안 되니까 저쪽 150m 정도는 2,200m/m관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걷어내니까 힘의 균형이 깨어져서 홍수 때는 교량이 자꾸 흔들려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두드려 막아놓았는데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 5억원, 철거용역에 2천만원 그러면 5억2천만원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리하는 데는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현재 2천만원의 용역비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시간절약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행정에서 암반관정 같은 것은 3천만원에서 많은 것은 1억원이 넘는 공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개인이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과 행정에서 개발하는 암반관정하고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납니다. 보통 한 5백만원 내지 7백만원을 들이면 200m까지 암반관정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공사를 행정에서 하면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파는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은 기존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설계를 내면 3천만원이 들어가고 개인이 발굴하면 1천만원이 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단가기준에 보면 그렇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게 하면 다행이지만은 입찰보는 분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몇 m를 뚫어야 관정이 안 됩니까? 시에서 입찰을 해서 뚫는 것과 우리 개인이 업자한테 뚫는 것과 똑같은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뚫으면 천만원에 뚫는데 시에서 관정을 개발하면은 3천만원이 드느냐 똑같이 뚫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관정개발에 개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한번 뚫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업자들이 실패공도 사업비를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사항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어쨌든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뚫는 관정과 개인이 뚫는 관정은 과장님은 두 번, 세 번 뚫는다 하지만은 개인은 몇 m 뚫어주고 돈을 받거든요. 물 안 나오면 돈을 안 준단 말입니다. 우리도 뚫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A라는 업자가 관에 것도 개발을 하고 개인의 것도 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 것은 개발을 하면 1천만원 이하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하는 것은 보통 2천 내지 3천만원 심지어는 1억원이 넘는 공사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설계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이런 계획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은 물론 세금도 내지만은 그렇다고 세금이 「더블」되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 설계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일반 실정을 모르고 계획이 된 것인지 물론 책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런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김병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하수개발에 보면 관정개발에 기정 2천1백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천1백만원은 당초 계획에 칠산하우스농가 지원사업으로서 농정과에서 예산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요구를 별도로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중이네요.

이것은 농정과 소관사업입니다.

7공 이야기이면 더 해 주세요. 진영하고 여러 군데 되거든요.

7공 그 경우는 관내 2천1백만원은 여섯 군데가 아니고 아까 1억8천만원 암반관정 거기에 대한 여섯 군데이고, 2천1백만원은 농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래 되어 있는 것을 참외단지로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암반관정공사 1억8천만원은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는 농정과 소관인데 어째서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에도 농정과에서 할 것을 건설과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고양정 양수장설치 부족분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6천60만원이 듭니까?

총 사업비는 3억8천만원입니다.

지금 2억6천60만원은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렇습니까?

양수장을 짓고 개기수로를 하는 것입니다.

수로합해서 부족분 7천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족분 7천만원으로 금후 앞으로 1억1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현시점에서 얘기인데 7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대동 덕산소류지 보강 용어자체가 보강개발이라고 했는데 29㏊를 보강은 뭐고 개발음 뭡니까? 거기에 5천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요새 소류지가 필요합니까? 지하수관정으로서 농업정주권 사업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류지 개발은 신규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강개발은 기존 소류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강을 해서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히 소류지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은 우리 농지계 용어로서 보강개발이라고 합니다.

보강개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아무튼 소류지를 지금 현재 보수한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류지로 사용하는 데가 우리 김해시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165군데입니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중 한 곳이 이곳이란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후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회 추경까지 20억4천3백9십3만8천원이었으나 2억원이 증가되어 22억4천3백9십8만8천원입니다. 증가한 2억원은 칠산 I.C 개설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251페이지 육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통학 시에 안전을 도모하고 또 그 다음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폭이 25m 되는 내의동 간선도로 상에 KAL 아파트 건너편에 우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내외동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에 육교 2개소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통학과 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는 7억원으로 3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시 설계 결과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 발주가 곤란한 철골로써 제작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분 발주가 곤란한 입장이어서 우선 2개소만 발주하고 1개소는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로원 급식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로원은 아스콘 포설 시에는 사실상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보수물량은 상당히 지금 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천2백8십만1천원은 도로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 경비하고 기본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활천 10통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안동공단과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주변 취락지역 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활천동 신어천 영진가든 앞에서 대우 아파트까지 약 280m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학교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해여중 등 5개교 약 7,900명 통근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치는 구지로 분기에서부터 합성초등학교 뒤 금강천 복개하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190m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94m로서 폭은 8m 동상동 상설시장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233세대에 736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삼동 17통, 18통 즉 명성장 여관에서부터 강한의원 앞까지 24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용역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장유면, 그리고 시가지 전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우리 경제는 80년 이후에 사실상 급격한 소득 향상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수요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각 지방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환경 악화는 물론 일산화탄소 등 유독성 물질의 배출로 인해서 시민 건강을 대단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사실상 60년대에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도시교통난이 아주 극심할 뿐만 아니라 또 환경이 악화되어서 1㎞를 가는데 약 1시간의 시간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자전거 도로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현재 단계에는 일본 동경이나 이런 예를 보면 20%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민스턴시 같은 데는 거의 다 70년대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50%가 현재 자전거 도로로서 교통수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근에 저희들 창원시에서도 현재 도시개발 시에 이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4만9천 현재 6백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과 교통량이 약 6만 여대로서 도저히 이 도로를 확장해서는 사실상 교통수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막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시의 실례를 들어보면 1㎞ 도로 공사를 하는데 약 3백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권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목적수단인 통학, 통근, 쇼핑, 오락, 스포츠의 대중교통 안전 체계 이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시설확충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권장해 나가야 되겠고 95년 7월 6일날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각 시에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들어와서 이 자전거를 이번 기본 조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 안전진단 7개소 이것은 저희들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 관내의 85개 노선에 150개 교량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한 것이 128개소, 보수 대상이 6개소, 재가설이 7개소, 철거계획이 1개소, 안전진단을 해야 될 곳이 7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전을 위해서는 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영진가든 앞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2천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활천 10통과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연지못 주변 가로등 설치 18등에 3천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길이가 400m에 도로 양쪽에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산로터리에서 KAL 아파트 간 가로등 설치 20등에 3천4백만원, 다음 삼안 2지구 가로등 설치 10동에 1천7백만원, 내동 홍익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간 가로등 설치 20등에 3천4백만원, 동삼택지개발지구 가로등 설치 26등에 4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어산 삼림욕장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써 삭감 했습니다. 다음 태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중학교 뒤편 소방도로 개설에 1억입니다. 70m인데 폭은 8m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저한 보상가격 차이로 인해서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감정가격은 평당 15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그 분의 요구는 평당 3백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부득이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에 전용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 2억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보조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내외지구 접속도로 및 연결교량 전하교 가설공사 편입 사유토지보상 8천만원 이것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구에서 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진영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진영읍으로 해 가지고 진영읍사무소로 해서 과거에 현재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약 5,916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지 내 보수 물량은 개소당 5만원으로서 계상해 가지고 약 10%에 해당하는 양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대흥국민학교에서 부곡간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영읍 시외주차장에서 대흥국민학교까지 인도가 사실상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사고가 상존하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돈담교 교량 보수 공사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통합적으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지구별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담교에 4억5천만원, 뒷장에 보시면 화포∼한림간 도로 승상에 8억3천7백7십1만5천원, 또 도로유지 관리비에 1억1백4십2만8천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삼정 마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유폭포 유원지에서 창원터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다소 좀 부족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많이 전화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자그마한 가로등, 보안등 여기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아까 전에 가로등이 5천9백개 약 6천개인데 여기에 가로등을 보수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예.

이 한 사람 가지고 한 동에서 보안등이 전구가 나갔을 때 이것을 고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사실은 여기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돈도 얼마 안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 고치는 전기 기술자들을 다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행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활 민원인 가로등, 특히 보안등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 규정상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0등급 전기 기능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사실상 충당하기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종전에 예를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가로등을 또 보안등을 보수하는 보수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설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난 연후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가지 내에 계시는 전기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보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외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부시장님 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그리고 보수하는 이런 사항도 권역별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도 권역이 원체 넓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수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관리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에 방지턱, 방지턱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주민이 꼭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한 것은 어떻게 해서 했으며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는 같은 도로에서 못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속 방지턱은 사실상 도로 구조령에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도 주민들이 과속 방지턱, 방지턱 하니까 건설부에서 훈령을 제작했습니다. 단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아파트 앞, 학교 건널목 그런 데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지 내를 보니까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속 방지턱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 방지턱을 발견 못해서 상당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도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시에서는 아직까지 안 당했습니다만 창원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송에 걸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도로안전협회와 협의 안 된 사항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항상 소송에 패소를 해서 많은 치료비와 보상비를 물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은 그 앞에 사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힘이 드느냐 저 한 도로에 이 아파트 앞에는 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는 왜 못해주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도 구체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가지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런 사항이 진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되면 안 하든지 해놓고 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시민들이 아침저녁 전화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아니면 다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한 군데 사고가 나면 두 군데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해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 주시고 예를 들어서 관공서 앞에는 경찰서 앞에는 신호등이 나란이 3개가 서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아파트 앞에 세워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 불과 신호등 서 있는 것은 50m가 됩니까? 100m가 됩니까? 그런 사이에 관공서 앞에는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해놓고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안 해주는 이러한 처사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 대신에 속도 저지등이란 것이 있습니다. 밤에 깜박깜박 해 가지고 소리도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이 필요한데 금방 말씀하신 불이 반짝반짝 하고 밤에 돌아가는 것은 방지턱이 있어도 과속으로 달리는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 괜히 시비 낭비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2의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시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업습니다. 훈령은 법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봐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도로법상에 볼 것 같으면 도로에 손패를 하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고 나와 가지고 따지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얼마 전에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도, 그것이 높아 가지고 또 다시 불로 녹여 가지고 낮추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 앞에는 왜 하느냐 즉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장님한테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실정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전용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기존 도로에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택지를 조성했다든지 앞으로 해야 할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또 보도를 제외하고 난 보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그것을 구분해서 설치를 하겠고 현재 기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 동경처럼 보행자와 자전거가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색채로서 구분을 해 가지고 내외지구에 가보시면 현재 보도블록 상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어떤 통행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로상에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태반입니다. 시가지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삼계거리에 지금 신설된 데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는 어떻게 다시 인도를 개설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 조사를 해보면 그런 곳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자전거 도로 관계 때문에 전국 12개 시도에서 1명씩 차출되어서 내무부에서 합동으로 유럽을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초지에 녹지도 많고 하니까 아주 가운데 녹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야말로 천국인 것 같았습니다만 동경에 가니까 우리 서울시나 김해시나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 그분들은 대개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했고 안 그러면 차선을 줄여서 시가지 내에서 약 50㎞, 60㎞ 정도만 다닐 수 있도록 시가지 내에서 그러면 차선이 약 3m 정도 줄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경계석을 놓아 가지고 그 가운데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좀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본조사를 실시할 때 이것은 개인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 가지고 작성하고 난 뒤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하고 도로과 하고 토목직 기사들이 예를 들어 1급, 2급, 이렇게 안 나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건설 기술 면허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몇 급입니까?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여기 활천 10통 도로개설 공사 실시용역, 그 다음에 북부 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용역,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 용역비, 자전거 전용도로망 실시설계 용역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1급 정도만 되면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구태여 우리 시 예산을 5천7백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용역비를 별도로 주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도로과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내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18개입니다. 그리고 군부에서 현재 농어촌 도로, 군도, 면도 이것을 합해서 39건 총 57건에 토목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일반 7급 이하가 4명, 과장까지 합해서 계장 둘 6명,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무를 다른 것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업무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업무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시간만 있으면 이런 것 2천6백만원, 1천3백만원, 1천8백만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현실 여건 상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밤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통합되기 전에 군 시절 때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설계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용역단을 구성하게 되면 자체에서 할 수 있다. 또 아주 기술적인 면 그런 것은 할 수 없어도 자그마한 어느 정도는 용역단을 구성하면 건축직 토목직 다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61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지역은 죄송합니다. 안 나와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로의 길이가 294m 노폭 8m인데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성장 여관에서 강 한의원 사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지회하고 확인을 했는데 더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추가로 더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설계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은 신신목욕탕 앞에서 상설시장으로 진입하는 소방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보상이

그리고 동상동 상성시장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서 바로 그 옆에 4m 통로 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옆에 아직 완공이 안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 한 분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완공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일대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의 건축폐자재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말끔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비 있지요. 이것은 도로훼손 시 보수하는 그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도로유지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측구하고

측구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도로 노면소파 수정할 대가 부지기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은 도로를 개설

대동가는 길이나 생림서 상동으로 가는 길이나 우리 군도로서 봤을 때 보수해야 할 곳이 여러 수십군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림에서 생림으로 가는 길이나 한림서 진영으로 가는 길이나 제가 다녀보니까 옷을 깁으려고 하면 누더기처럼 엄청나게 깁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방치해 놓았는지 제가 6월동안 보아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도로유지관리비가 부족합니다. 워낙 보수할 데가 많아서 현재 저희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보면 그야말로 거북등처럼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면적인 덧씌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 예산 부서와 의논을 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개인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교통사고의 유발점이 그 도로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밤 되면 사이카들이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하다보면 논으로 굴러 떨어지고 타 지역에서 고향이라도 찾아와서 가다가오 우리는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어디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초행인 사람들은 사고유발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랬을 적에 다른 재원이라도 여기에다가 확보를 시켜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로보수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도로를 내기 위해서 몇 군데 나와 있는데 6월 이전에 계획이 잡힌 도로입니까? 6월 이후에 새 계획을 잡아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칠산, 북부동, 동상동 등 실시용역 해 가지고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용역은 금년에 하는데 이것은 도비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계획이 6월 이전에 잡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근래에 와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근래에 와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태정우회도로 개설공사 해놓았는데 기히 있는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태정 우회도로가 수가리 건너편에 나가다보면 고속도로 박스 돌아서 바로 직선 하는 도로입니다.

직선입니까? 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직선하도록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들었습니까?

현재 공약사항이라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6월 이후에 잡힌 것이 공약사항 아닙니까?

공약사항으로서가 아니고 활천 10통 하는 것은 6월 전에 예산에 책정된 것을 삭감시키고 다시 책정시킨 것입니다.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북부6통, 동상 분열시장은 사실상 도지사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도비 요청한 것입니다.

평생 요구사항입니다.

어느 도로든지 개설이 급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별도 공약한 사업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사업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30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했고 저희들 도로과에 주민, 면장, 동장 요구사항이 15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싶어서

그러면 시장공약사업도 아니다 읍·면·동장이 올려서 한 것도 아니다 의원들도 부탁한 것도 없는데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했던 간에 지역의 일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신어산 삼림욕장진입 개설공사와 태정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신어산 삼림욕장 개설공사는 사실상 여기에 한 필지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임야를 가지신 분인데 그 구간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김해시는 사실상 도로망에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자전거 전용도로 진영 같은 데는 인도도 개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영 시외주차장에서 대흥국민학교까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역에 인도를 개설해야 될 지역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도개설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로과장의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저희 주택과에 세출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전부 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네 번째 대형건축물 안전진단 건축 시 일비지급 2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삼풍사고 이후에 우리 관내 아파트 점검을 하기 위한 건축사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태풍페이호 때 주택전파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3동이 전파가 되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9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당초 5백만원이 기히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2백만원만 쓰고 3백만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소재파악 여비 1백만원,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프린터기가 당초에 1대가 있었으나 시·군통합이 되어서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소재파악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해 주었을 때 연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1,225세대 중에서 약 200세대의 연체자가 있습니다. 사실 각 조합별로 용지수를 갖다주고 하는데 읍면 지역에는 직원이 직접배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분양할 당시에는 일정하게 몇 년 동안 살도록 되어 있죠.

국민주택 융자금을 줄 적에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주택은행에서 우리 시가 빌려와 가지고 입주자들에게 나누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근저당선정을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혹시 읍·면 지역에 이사간 분들도 있고 재산세가 연체된 것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그다지 걱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가 빌려 가지고 국민주택을 가진 융자 대상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융자금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주택은행에 납입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납입을 합니까?

옛날 사무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고 읍면 지역에는 주택은행이 없기 때문에 특별구좌를 농협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영에서 우리 김해시까지 못 오기 때문에 진영농협에 납부를 하면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다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역할을 하는 시로서는 크게 부담될 일은 없네요.

그것은 없고 단지 우리 시장님이 김해시가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채무자라는 것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해 놓았는데 이것 전부 다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주택융자금 관리가 엉망이던데, 전산화가 되었으니까 바로 되었겠네요.

전산화가 시는 작년부터 되었고 시·군통합을 하면서 읍·면·동까지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태풍 페이호 주택전파 복구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국비가 90만원 있습니다. 국비의 의연금은 지급이 되었고 우리 지방비 부담이 동당 9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의연금과 국비는 전도가 되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전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집을 다 안 지었습니까?

오늘 2동이 슬라브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짓고 있는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방금 김종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3동 밖에 없습니까?

예. 이번 페이호 때 3동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1동인 한림에 김막선씨는 융자금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3동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겠습니다 만은 2동만 지급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반파는 어떻게 됩니까?

반파는 전부 자력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태풍피해로 인한 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택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서 276페이지에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보관함 제작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지역에 4만2천명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관을 하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캐비넷 속에 바인더로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캐비넷이 전부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서함을 제작을 해서 관리대장을 신속히 발급을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안전진단용 콘크리트 염분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삼풍사건 이후로 대형건축물 건립단계에서부터 바닥 모래사용이라든지 실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분측정기 구입용으로 350만원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2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히 건립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복합시설이라든지 대형건축물에 강도를 측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기계구입용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기본업무 추진여비하고 실업무 추진여비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타 과보다 취급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많은 출장을 수반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대상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 용역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대상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금년도에 약 천 건이 허가가 되었고 작년도에 시·군 통합 물량은 1,300건 평균 1,300,400건이 허가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대장을 전산화시킴으로 인해서 저희들 업무개선도 하고 시민들에게 어느 지역에 건축주가 누구다 하는 그런 내용만 문의를 하면 바로 전산프로그램을 쳐서 신속한 시민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개발 용역비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야고건축 현재접목식 디자인 개발용역입니다. 이것은 함토의 가야고건축 특성연구를 93년도에 저희들 김해선축사회에서 4천만원과 저희 시비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에 가야고건축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연구결과를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통보해서 가야고건축의 특성을 현재 건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용역을 금년 5월달에 부산공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비가 1천만원이었는데 실제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1천만원의 용역비가 너무 적은 측면이 있고 하나는 용역결과물을 100%, 칼라물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디자인 개발용역이기 때문에 색상이나 이런 게 칼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칼라 인쇄비용으로 8백만원을 추가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건축물 안전진단에 따른 보상금은 주택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정밀안전을 해 보라 하면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과 교수들, 기술사, 건축사 등 협동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이TEk고 판단되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할 일비형태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외근요원 5명이 무허가건축물 적발철거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 시에 급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보면 대형건축물 안전진단 건축사 일비지급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풍 대형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전수 조사를 합니다. 하고 관계공무원의 전수 조사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관내에 건축사 또 기술사 이런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 오도록 건축주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합동 점검을 할 적에 주택과에서 반영한 것은 공동주택 점검을 위한 예산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다중 집합시설이라든지 대형상가라든지 그런 건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허가 276페이지이네요. 건축허가대장 전산화에 따른 S/W 개발용역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가 일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짜여져 있는 것을 팔지 않습니까? 대충 그렇게 매입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 전산담당관실에도 확인을 해보고 현재 전국적으로도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떤 용역 업체에 주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1년에 1천4백건을 전부다 컴퓨터에 넣어 놓고 건축물이 어느 동에 누구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건물을 언제 착공해서 짓고 있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야 고건축 현대접목 디자인 개발 용역비 중에서 앞으로 우리 건축사 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고도 가락 건축 형태에 대한 것은 현대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 어떤 향후 계획이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에 권장사항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로서 내외지구에 주택가에서 공동주택을 약 18개 단지에 1만5천 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건축위원이라든지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측벽에 그래픽을 하고 색채를 우리 지역 고건축의 특성을 살려서 하고 있고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담장 형태라든지 백체에 어떤 문양이라든지 또 아니면 건축물을 떠나서 가로 장치물에 지금 보도블록이라든지 어떤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 권장 사항으로 하고 또 북부지구 같은데 택지개발을 할 적에 저희들 욕심에는 택지를 좀 크게 분할을 해서 어떤 가야총 같은 것도 시범단지를 조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로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부족분 3회분 해서 저희들이 2백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적과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시책업무 추진여비는 경상경비로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및 지적업무 추진활동비를 1백만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용 TV교체 지금 19인치인데 낮아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29인치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그것이 11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발급용 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2대 하고 프린트기는 저희들이 3대를 했습니다. 프린트기는 공유기를 사용하면 컴퓨터 1대에 2대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대를 추가해서 민원 발급에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2대를 더 구입하는데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제증명 발급용 복사기 2대 교체에 따른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로서 지적출장소에 대한 관서당 경비입니다. 위워님ㄷ믈 잘 아시겠지만 관서당경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지급분으로써 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적출장소는 과거에 서부출장소가 있을 때 정식 직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도 본 청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얼마씩 분담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서부출장소가 폐지되고 지적출장소라 해 놨지만 어제 결심 받기를 사실 진영지적건축민원실로 명칭을 그렇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경비를 전부다 합해서 3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위법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감독 활동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수당 부족분 3회 해서 2백만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이 28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24명입니다. 1회 참석하시면 위원 1인당 3만원씩입니다. 3만원씩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 예산에 2천1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천8백만원은 동 지가 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거기에 검토해 준 자금이 1천8백만원을 주고 저희 본 청에서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216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번에 2백만원하고 하면 저희들 본 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4백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청에서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고 지금 3회분 한 것은 어제 또 한번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다음에 2회 정도는 경정해야 될 토지들이 나옵니다. 지가 산정이 잘못 되어서 겨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못 고치게 되면 또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 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경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필수는 안 되겠지만 민원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특성조사가 잘못 되어서 특히 이것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이 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고쳐줘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며 그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어 있고 그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우리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각 읍면동 별로 한 분씩 위촉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전문 감정평가사라든지 세무서 직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3명 하고요.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격 조정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또 평가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럴 때 제가 묻는 요지는 전번 장유면에 토개공에서 감정사가 왔을 때 토지평가 한 이것이 공시지가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요?

아니 감정사가 가격을 매길 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하고 보상을 해주기 위한 감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사는 무엇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정사는 하나의 참고는 하실 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최고 권위자로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감정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토지 등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근에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그런데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꼭 개별공시지가가 얼마가 되어 있어서 감정 가격을 얼마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회의할 때도 감정평가사들도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자기들도 물어보시면 완벽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무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대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 감정가격을 매길 때 공시지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한다는 이유는 원래 개별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를 감정을 합니다. 원칙을 하면 우리나라 땅을 전부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면 이상이 없는데 이 많은 필지를 다 감정할 수도 없고 감정수수료도 많을뿐더러 그래서 60필지 당 1필지 정도를 표준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감정사가 자기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그런 측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준지하고 그 이후에 표준지를 감정한 시점하고 그 이후에 지가변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감정을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 매기는 데만 필요한 공시지가 이네요?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는 사실상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개발지가는 국세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 등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지방세도 개별지가를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는 되고 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읍면에서 공시지가를 매겨온 것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 것하고 그것을 믹스해 가지고 우리 각 평가위원들한테 자기 공무원들이 한 것에 가깝게 하도록 로비를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이 지가 산출하는 내용이 우리 본 청에서 또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표준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주위에 토지하나에 대해서 약 22가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 필지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100으로 봐 가지고 특성조사를 한 것을 22가지를 1, 2, 3, 4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로 대입시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 필지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 사업을 읍면동 직원들이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취합만 했을 뿐이지 취합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읍면동 지가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시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기르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확정짓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 시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필지를 수정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평가위원님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읍면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것도 아예 무시하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한 것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지금 한 사람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것을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잘 아는 위원은 한 사람뿐이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따라가도록 하니까 우리는 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읍면동 지가심의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것도 무시하더라는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온 사항을 우리 시 본 청에서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미대로 아무런 특성 조사의 착오 사항이 없는 데도 수정한다거나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건축물 관리대장상 지번하고 현 지번하고 상이한 것들이 많은 줄 알고 계시지요.

예,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제가 전에 군의회 시절에 질의를 해서 고치기는 많이 좀 고쳤습니다만 인원이 모자라서 손이 못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용인부들을 쓰는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무슨 허가를 낼 때 보면 알아지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수도 있고 본인이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번이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이 제일 정확한 지번인데 그 지번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주소나 이런 것을 다 변경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까지가 맞고 어느 부분까지가 틀리는지 그 내역이 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인·허가나 들어왔을 때 대비를 해 보니까 안 맞다 하는 것이 발견이 되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 추적해 가지고 발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집단적으로 어느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런 필지가 대다수 50필이나 100필, 200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니까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불부합지역, 불부합시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가 1910년에서 1918년, 임야는 1918년에서 1924년 그 사이에 다 제조가 된 작성이 된 도면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7, 80년간 흘러오다 보니까 지형이 변형된 것도 있고 그 중간에 사실상 저희 선배들이 측량하면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분하기도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소유자 별로 실지 점유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정정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적을 뜯지도 않고 그렇게 담당이 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정정을 하면 반드시 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면적 증감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동의만 하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고쳐줄 용의가 있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동의만 하면 해 주겠습니까?

예, 동의만 하면 그렇게 면적에 대해서 증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정산을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은 면적이 많이 줄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 거기가 아니고 자기 땅은 다른 사람이 건물 지어 있는 그 자리가 자기 땅인 그런 예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의만 되면 해 주겠다.

예, 하시라도 저희들이 고쳐 가지고 측량까지 다 해 가지고 등기까지 다 해 드립니다.

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어제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00억원인데 우리 가용재원을 떠나서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78.5%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78.5%인 205억9,598만8천원을 100으로 볼 때

. 전체 일반회계 세출이 262억4,500만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된 것이 205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원 안 됩니까? 그것을 100으로 볼 때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83.7%인 환경건설사업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네요. 그러면 농촌개발국 4.8%, 건설도시국 10.9%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장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 이틀간 저희들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써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우리가 이틀동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이 사항에 대해 계수조정도 할 겸 지금 15시 30분이니까 17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병천 위원입니다.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205억9,598만8천원 중 9천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을 예산안 사항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면 220페이지 진영단감제전행사 참석 읍면동 보상비 1천6백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236페이지 공병학교 부지 내 수목 이식비 요구액 3천4백만원 중 1천4백만원 삭감, 243페이지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5천만원 요구액 중 5천만원은 삭감하였고, 국토이용계획도 제작 및 컴퓨터도면 입력(전산화)용역비 1억1천만원 요구액 중 1천만원은 삭감, 276페이지 건축허가대장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S/W) 개발용역비 5백만원 중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90억1천750만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 중 9천2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김병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병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장 2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