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제80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문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사업은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한 건축주에게 시세를 감면해 줄 경 우, 감면된 세액만큼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받는 중소기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건축주에게는 시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에게 시세를 감면해 줄 경우 현재 분양가격을 평당 4만 6,000원 내지 7만원 정도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아파트 형공장이 건축되도록 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시세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의 국장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국외공무여행중이기 때문에 상공과장이 대신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문석진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상공과장 최영 이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시세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소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1,200개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공장입지난 이 약48%로써 서울시에 있는 제조업체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장 총량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유력한 중소기업이 지금 전부 서울시 외랑으로 이전하는 등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제조업 비중이 15.1%로서 거의 외국의 대도시 수준 이하로 지금 현재 서울시는 떨어지고 있어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28.75㎢ 타용도사용이 72.1%에 달해서 지극히 공업지역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 각 정부기관에 법령 개정 등 개정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사항의 대책방안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만, 특히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시안을 가지고 있고, 민간건설업자 즉,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사람에게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84년도부터 94년까지 서울시에 아파트형공장이 지어진 것은 불과 10개 동에 176개 공장에 불과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즉, 건설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말하자면, 건축업자에 대한 어떠한 계속적인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해서 분양가를 심의하도록 지금 현재 각 구청 산업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에 시세감면을 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은 분양가 사정시에 이것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절대 과도한 분양가의 책정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두번째로는 저희들 산업경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만이 저희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아주 령세한 중소제조업을 어느 정도나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 봅시다. 지금 저희들에게 배부된 유인물 중에 6월 1일자로 작성된 추진실적에 보면, 제일인쇄공업 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대동상사에서 금천구 독산동에 분양을 한 것이 있는 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습니까? 예를 들면 제일인쇄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 는 평균 분양가격이 450만원이고, 다른 것 보면 204만원, 235만원, 208만원, 210만원, 거 의 2배나 되는데 이런 것은 뭐 특별한 리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구청에 잠깐 물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때, 살 때의 가격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때 당 시에 이 사람들이, 업주들이 이 땅을 꼭 구입해야 되는 어떠한 절박한 입장에 있거나 또는 어떠한 입지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산 경우가 있고, 덜 주고 산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가격이 높았고…….

네, 그렇습니다.

높았지만 협동조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10개 동 176개 공장은 완전히 분양이 되었습니까?

네.

일전에 우리 재무국장님 오셔서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그와 같은 서울특별시 취지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특별시가 사업인가를 해 줘서 서울특별시 일원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 올 때, 그것은 피차간에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 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업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사업주체가 취득세를 좀 감면 해 주세요, 뭘 감면해 주세요 이래서 세금 내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좀 깍아 달라고, 그리 해야 실수요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또 분양이 좀 잘 될 것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평당 4만 6,000원 내지 7만원 정도의 분양가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그와 같은 자금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야 다 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대고, 주관부서에다 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좀 세금을 감금해 주세요, 그리하면 좀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을 경우에 어떻게 습관화 안 됐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지금 현재 재무국장님은 여러 번 나오셔서 재무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서울시가 지방세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시세, 목적세든지, 직접세든지 간에 전부 이런 시세를 감면해 주고, 100% 감면해 주고, 50% 감면해 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면제하고 감면해 주는 범위를 축소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이러는 마당인데, 일을 벌이는 부서에서는 자꾸 면제해 주려고 달려들면 오히려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풍림 같은 데서 8,140만원의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 8,140만원 때문에 풍림이 이 사업에 성공이 되고 아니면 실패가 되고 하는 그런 관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 된다든지 몇백억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좀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분납을 하도록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땅을 사면 공장 규모가 크든 작든 전부다 하여간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주거환경을 정비를 하고 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시형 아파트를 자꾸 모집을 해서, 또 그 구역 내에 예를 들 면 소득도 늘려야 되고 그런 취지, 또 산재되어 있어서 환경을 오손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가 있는 것을 집약을 해서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또 물류비용도 억제를 하고 이런 취지야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알겠는데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재동 위원님의 지적대로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이 타시·도에서는 이미 저희들과 똑같은 이러한 시세감면이나 이러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균형적인 측면을 하나 고려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제조업이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제조업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하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대로 이것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효과 또는 서울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래도 서울시도 제 조업을 위해서 뭔가 타 시·도와 균형이 떨어지지 않게끔은 이러한 면세조항이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노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런 취지라든가 앞으로 목적이라든가 효과는 다 아시겠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종 면세라든가 예외를 줄이자는 것이 하나의 방향인데, 여기에 이제 건별로 이러한 명분이 있다 해서 면세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허용하면 우리가 이제 면세를 줄이자,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의 질문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좀 그렇게, 최 과장께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요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라는 데가 그 재정수요된 그 재정을 가지고 사실은 중소기업을 진흥을 시키는 데 투자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가 우리가 돈을 거둬서 투자를 해서 그런 진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런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년대에도 보면 각종 진여법에서 이 세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런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리 국가문제도 그렇고, 서울시의 문제도 그렇고,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주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년대에 우리국가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부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이 거의 몰락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제조업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셔서 이런 중소기업 진흥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와서 직접적으로 우이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하고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집을 지어 놔야 공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짓는 쪽으로 유인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찬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취득세 감면 한 부분이 전체가 건축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입주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전체가 입주자 부담으로 만약 돌아가게 한다면 과연 건축주들이 이 집을 많이 지을 것이냐 하는 쪽에 과장도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형공장 할 때 이 가격부분도, 분양가격 부분도 사실은 사정 을 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익금을 완전히 그러면 건축주한테서 다 빼버렸을 때, 과연 건축주들이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부 다 들어올 것 이냐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도. 그래서 아까 과장이 답변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좀 해서 상당한 부분이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아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서 우리 시세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중소기업의 진흥부분이 더 중요해서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재무국장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미 분양된 10개 동 공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건을 시행해서 분양완료하고, 서울시 사회과에서 해서 성북구청 관리에 두고, 송파구청 관리에 두는 건이 1건씩 있고, 또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이미 91년도, 92년도에 전부다 분양을 완료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장에 입주된 중소기업체들이 현재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사람들과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의 애로사항은 다른 애로사항보다는 인력난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 금 임대아파트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원래 지금 보시는 앞부분은 전부가 공공부분에 들어 간 것은 임대아파트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전부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에. 그래서 이제 공공부분에 전부 사회과니,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아파트 중에 그러한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 일손이 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난을 제 외하고는 특별한, 중소기업들은 이 아파트형공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고려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는 도시형공장밖에는 또 둘 수가 없고요, 아파트형공장도 역시 도시형공장만 들어올 수 있겠고, 가장 큰 장점은 이 임원지나 어느 지역이나 이 아파트형공장만 허용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원활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아직까지 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인력난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아까 상징적인 효과면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좀 묻 고, 그 다음에 촉구를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분양가 사전심의를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

처음부터 했습니까, 이것을?

네.

그 다음에 지금 설문조사에 의해서 가장 애로가 공장입지난, 두번째 자금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부족인데. 제가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몇 개 건설회사 에 내가 문의를 전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입지를 구하는 난이 가장 어렵다, 그런 데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도 해당됩니다.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아, 그게……. 당초에는, 제가 년도를 분명히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에는 아파트형공장은 주거지에 들어 갈 때는 예를 들어서 3,000㎡, 뭐 1,000㎡ 이렇게 주거지별로 면적을 제한했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그 주거지면 그 주거지, 일반 주거지에 따르는 건폐율, 용적률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자 유화되다시피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에 의하면 업체들이 다들 얘기가 이 풍치지구나 이런 데도 좀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공장을 짓는 여건이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준공업지역에 지금 전부 업체들이 아파트형공장을 지었 는데, 공장입지를 선택하는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입지를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줘야만이 지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어렵다 했고, 그 다음에 자금난인데, 이자 금 지원이 지금 원가, 건설원가에 토지구입과 건축비 원가의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년 이 7%짜리를. 그러다 보니까 실지 입주자들은 분양가로 계산할 때는 25%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25%의 융자를 받아서 나머지를 현금을 주고 들어오려다 보니까 그 금융비에다 그 다음에 원리금까지 상환하는 그런 비용을 감당해야 하니까 실지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놔도 그런 대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들어오는 사람이 적지, 뭐 딴 것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좀더 적극 할애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하면 공장입지난과 자금, 이것이 1, 2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경제국의 적극적인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것을 촉구하고 싶고, 지금 제가 조사해 본 천강종합건설이 지금 여기 뭐 72% 분양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직접 회사 리사하고 확인해 본 바, 지난 94년 9월에서 금년 10월에 분양완료되는 것은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100% 분양이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95년 1월인데 5월에 착공했더군요, 5월에 착공한 것은 20%가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거 보면 분양도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이익금을 제가 산출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익금을 산출해 보니까, 투자금액의 거의 곱배기를 이익을 냈습니다. 거의 곱배기를, 이들이. 그러고 보면 지금 사실상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그 혜택이 4만 6,000원이면 0.1%도 안 됩니다, 그 차액이.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은 공장입지난이 문제다,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금지원을 좀더 확대해서 70%, 80%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이자금을 가지고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시형공장을 유치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나마 이것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분양가 사전심의해서 지금 이런 폭리를 남기는 것을 전부 철저히 조사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입주자들의 입주 분양가를 좀더 낮추는 방향으로 해 줘야만이 되겠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알지만 거의 지역적으로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떤데 보면 320 만원, 330만원입니다. 내가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동선종합건설, 풍림건설에 확인해 봤어 요. 여기는 320만원입니다. 땅 값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건축비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49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분양가 사전심의 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시세감면에서는 동의하나, 이런 점에서 보다 산업경제국에서 철저한 제도 내지는 여론조사에, 설문조사에 의한 이 난 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기를 촉구하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정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명심해 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미움을 받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설명하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20%에서 15%로 감소했다는 리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인구증가감소정책을 위해서 모든 중소기업은 지방으로 가야된다는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고, 중소기업이 지 방 이전할 때는 국리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모든 세에 혜택을 주면서 서울시도시집중화 를 막기 위해서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없어진 것이지, 공장 자체를, 서울시에 공장 자체를 허용만 해 줬다면 더 많은 공장이 생겼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장의 땅이 비싼 것이 아니고요. 또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을 지금 다닥다닥 짓는 구멍가게식 중소기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것이 시세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시세를 많이 받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1회에서 끝납니다, 이 세금자체는. 구세인 재산세나,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는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자체가. 단 1회용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줘서 그 사람이, 그 건설업자가 굉장한 혜택을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 주려면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큰 덩어리가 있는데, 또 저희 시세 중에서 교육세를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100%부담하고 있고, 부산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어떠냐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자 시로 보고, 저희 시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시에 대해서 많은 편파적인, 약간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서는 서울시가 진짜 부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행정을 다 맡기에는 세금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시세는, 구세나 국세를 감면해 주더라도 시세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근본적인 취지에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04만원에서 500만원의 분양가를 가지는데 4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감면을 해 준다, 1, 2% 때문에 사업을 안한다, 이것은 아까 이정의 위원님이나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또 그 땅에 의해서 된다 하면 또 건설업자가 땅을 사도 이렇습니다. 당해연도에 땅을 사서 당해연도에 아파트 영 짓지 않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3년 내지 2년 전에 사서 그 땅값이 일정한 가격이 올라가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남는 이익은 이연의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의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는 땅을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는 것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남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딱 남는 것이에요. 부동산, 그것도 양도소득세까지 면제해 주면, 지금 정책이 뭐냐 하면 잘하고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면을 무한히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무한히 풀어……. 그런 점에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관행적으로 아, 서울시는 가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 세금을 감면해 줘서 시설 잘한다, 이런 식의 행정 은 안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게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상제도를 도입해서 만약에 서울시에 아파트형 중소기업을 짓는 회사는 우리가 평당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받을 세금은 받고, 줄 돈은 줘야 한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감면해주고 나면 말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면받을 수 있고, 고마움을 몰라요. 서울시는 언제든지 이런 어떤 이유와 특별한 사유를 갖고 와서 감면하자고 얘기를 하면 항상 깎아 줄 것이다, 그러면 향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짓는 집은 아파트라도 다 깎아 줄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짓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에 짓는 아파트가, 집이 서울시민을 위한 집이지 아닌 집 있습니까? 그 서울시를 위한 등록세, 취득세는 만약에 다 깎아 준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절대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깎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깎아 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왜냐, 서민용 주택을 짓는데 아파트 입주업자들이 짓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는 100% 깎아 주고, 40m²미만은 100% 깎아 주고, 40m²에서 60m²까지는 50% 깎아 준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건설업자를 다 깎아 줬으면 입주자도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약간의 법의 이상한 론리에 의해서 깎아 줄 것은 안 깎아 주고, 안 깎아 줄 것은 깎아 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행을 남겨서 향후로도 이런 가행이 계속 계속됐을 때, 서울시에서도 과연 받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아까 이연의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매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평당, 1만평 내지 2만평 되는데 500만원씩 받으면 외형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에 500억원이에요, 1만 평을 받으면. 2만평이면 1,000억원이에요, 예를 들면, 외형 자체를 보면. 그 1,000억원짜 리 외형 회사에 대해서 깎아 준다니500억원짜리 외형을 깎아 준다 이 말입니까? 대한민국 에서 500억 외형 같으면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20억짜리, 10억짜리를 깎아 주자 이거지 요, 이 얘기는. 중소기업이…….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입주자에 대해 들어오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돈 받을 데 받아야 됩니다. 돈 남는 데 받아야지, 손해 가는 데 돈 받는 그런 것은 저는 반대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리정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강종합건 설에서 95년도 이번에 공고한 대로 100%를 분양을 다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는 72%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구청 산업과를 통해서 확인한 실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실사도 안해 보고, 구청에서 유인물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기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95년 분양중인 건물가 검토를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양한 위원과 같이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건축주에게 시세를 감면할 시" 했는데, 여기서 시세 기준 분양가는 평당 4만 6,000원에서 7만원인데 이것을 낮출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중소기업의 분양자들의 경우에 이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혜택이 갈는지 저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하는데 이것은 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무국장님, 우리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요즘 얼마입니까?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 봐서 잘 모릅니다만, 얼마나 되지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분양 하는 것? 14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희명주택에서 짓는 이런 공장이 분양 예정가가 500만원이라 그러면 땅값이 물론 포함되겠지만, 500만원이면 이거 무슨 서초동의……. 그런데 공장이 평당 500만원이면 이게 분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없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짓는 서민용 아파트 1가구 1주택, 145만원이고 요, 일반적으로 하는 회사는……. 1,000만원 넘는 것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금 서민용, 예를 들면 영세민 임대용은 가격을 고정을 시켜 서 그 이상 못받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업자한테 상당히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평 이하는 실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토지 가 위치가 좋은 데, 토지가격이 비싼 데는 그 가격같은 것을 전부 반영이 되도록 하고, 아 까 얘기했던 서민용아파트, 지금 우리가 말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 자체를, 땅을 얼 마 주고 샀든지 그것을 아주 통제를 딱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가격이 차이 는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업자들이 짓는 아파트는 아까처럼 실제로 들어간 부분 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장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도로는 그 입지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승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취득세 감면된 부분을 전액을 그러면 입주자한테 다 돌리도록 우리가 심사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아까 건축업자들이, 아까 리정의 위원님께서는 그게 배가 남는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투자비의 배가 남으면 말이죠, 이 공장 건축이 나는 불티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 우리 아까 상공과 장 얘기는 그 부분이 평당 예를 들어 7만원이 된다 그러면 7만원 중에서 한 4만원 정도는 입주자한테로 돌아가고, 한 3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로 가야 그게 업자가 많이 짓도록 하는 유인수단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도를 할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경제위원회 안석수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각 사업주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장들의 대지면적하고 대지 취득가격하고 건축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같이 보자고 그랬는데 사업비만 몰아서 그냥 뭐 212억 6,700만원짜리 사업이고, 하나는 12억 7,000만원짜리 사업이고 이러니까 토지가액의 구성비든지, 건축가액이 일목요연하게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 조 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하여간 뭐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저도 조금 전에 이양한 위원이나 이정의 위원도 말씀했지만 과연 이와 같은 큰 사업에서 그 취득세 몇 푼을 건설업자들한테 자꾸 특혜를 줘서 서울시에서 하는 데는 무조건 하여간 취득세는 회제받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이 아파트형공장을 정이해서 전부다 서울시가 모으고, 환경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데 합목적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냐, 이거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속된 얘기로. 그 런 생각이 저는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이죠, 서울시만 이렇게 하면, 아까 서울시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만 안 했을 경우에 서울시의 공장은, 딴 데는 그런 유인수단이 있고, 없으면 전부 갈 수밖에 없고,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공장은 지금 전부 나가도록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앞으로 그러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이 다 나갔을 때 서울시는 소비도시로 전락할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이제 그런 무작정 나가는 정책보다는 이제 잡아 두는 정책 쪽으로 상당히 선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씩 감면을 하도록 각 구청에 지금 조례준칙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것은 이제 직접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 그것은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논점은 말이죠, 두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면세라든가 또는 예외를 자꾸 줄이는데 이렇게 무슨 명분이 있다고 자꾸 건별로 이렇게 면세를 하고 혜택을 주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논점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4만 6,000원 내지 7만원의 아주 1 내지 20%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지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급을 확대시키고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이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 논점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에 시세, 지방세 감면받는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다 뽑아 봤지만 거기서 우리가 줄여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앞으로 산업경제 또는 재정확보, 우리 인력문제, 생산,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때 지금까지 생산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쫓아내던 그런 정책에서 앞으로 도시형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도시에 잡아둠으로써 생산 도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인력활용에도 균형을 맞추고 이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책적이고 특별한 그런 고려에서 이러한 면세라든가 지방세 혜택이 이런 특수한 경우에 충분히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그것과 역행한다는 것에 대해선 조금 이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4만 6,000원 내지 7만원의 조그마한 혜택이 어떻게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 값을 보면 조그만한 1, 2% 그것이 예를 들 어서 100평을 만약 분양받는다 그러면 7만원이면 700만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큰 돈 입니 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고 해서 3억원짜리를 분양을 받는데 융자받고 이래서 자기 돈 이 한 1, 2억 들어갔는데 거기서 700만원을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금액면으로도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체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결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급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수요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이,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효과,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만큼 재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희생을 하고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지구입난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는 금융혜택을 좀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와 병행을 해서 이번에 시세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백남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시지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분양가를 조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시청에서 관여하지요?

아니,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각 자치구에서 분양가, 이제 총괄적인 아파트 분양예정서를 내게 되면 그 심의서를 전부, 그 내용 안에 분양가 심의항목이 있습니다.

심의를 누가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자치구별로 합니다.

자치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담당직원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되 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결재를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재를 맡는 과정은 어디든 결재를 다하지요, 결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 심의를 한다라는 것은 여럿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청취해서 하는 그게 심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심의가 아니지요? 저는 개념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하는 그 체계를 잘 모르고 계시지요?

지금까지는 그 심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떠한 가격에 대한 사실상 저희들이 무슨 뭐 혜택을 주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얘기로는 분양가를 관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천만다행 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지금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공장은 외랑지대로 가고 해서 상당히 시세가 부족하다, 자꾸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만같은 데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는 뭐 단편적으로 나는 이거 반대한다 하는 것을 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리정의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공장입지 선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하고, 또 그 분들의 금융혜택, 중소기업, 요분양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형공장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은 우리 서울시내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 듣기로는 다행스럽게도 주거지역에도 작년부터는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도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와야만이 실업률도 해소할 수 있는 다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잘했다고 보고. 다만, 오늘 이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문제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개선방향, 시세를 감면해 주되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분양가를 확실하게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분양가를 조정하면 분명히 중소기업한테는 혜업이 가는 것입니다. 그거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해 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중소기업한테 혜담을 주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양가를 조정한다 해놓고 이 자료를 보면 조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오늘 아까 리정의 위원님 말씀대로 촉구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가부를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공장입지 선정에 제도적이거나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은 물론 이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국정비계획법 자체에 대해서 현재 법령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이 법령개정에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령개정이 건설교통부에서 과연 통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이번에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가 이뤄지면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령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다 더 구체적인 이 금융혜택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이 이 금융지원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일부 기업에 대해서 즉, 부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이 가능한 업체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융자같은 데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용보증 상태로 돌려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대 충 잡아 나가고, 줄거리는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감면조례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규칙상에 있어서 총괄적인 서류상의 한 항목으로서 사실상 다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떠한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리감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각 자치구별로 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 것이 감면이 된다면 여 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 지도를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례대로 한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시겠습니까? 백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에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92년도에 가양택지개발지구에 평당 분양가가 2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산업개발에서 똑같은 등촌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이번에 사업승인을 내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허가가 접수되어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95년 6월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아직 허가 중에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분양가가 350 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공에다 택지구입가격이 얼마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에이스산업 개발에서 2,285m²를 22억원에 구입을 했어요, 주공에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내가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재무국장이 이익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평당 본인들이 얼마에 짓느냐 했더니 170만원을 얘기해서 그대로 인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90만원의 이익이 추산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층으로 설계했는데 1층은 전부 상가로 지어 평당 8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0억원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사업비를 1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117억원이 아니고 거의 배가 이익입니다. 제가 아까 분양가를 사전심의를 누가 하느냐 했고, 그것을 촉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탁상에 앉아서, 탁상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문조사에서 공장 입지난이 문제가 있고, 자금지원에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핵심을 다루는 것도 촉구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정말 분양가 사전심의를 제대로 해서 아파트 공사할 때 아파트 토지구입비, 그 다음에 건축원가 다해서, 이 계산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해 줍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확인해서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 줘야 한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산업경제국이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발뺌을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그 정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은 분양가를 사전심의하는데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로 하고 있다, 또는 공장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분명히 설문조사에서 공장 입지난이 먼저 나왔고, 그 다 음에 자금문제가 나왔다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공장입지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보다도 더 촉구하기 위해서 세제감면을 주고자 한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만이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안한다고 할 때, 그 것도 아까 제가 상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중에 한 세 번째 정도 해당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 사전심의를 해서 입주자들에게 분양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또 짓고 있는 시공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만이 짓되, 가장 시공회사들의 문제는 공장입지를 구하는 데 애로가 많다. 이것이 가장 문제였고, 자금 금융지원에 7%짜리 저이가 50%뿐이 되지 않는, 그것도 공사 시공비, 분양가가 아니라 시공비의 50%다 보니까 실지 입주자들이 25%혜택뿐이 없다, 그러니까 1억원을 주고 입주하려고 하면 2,500만원뿐이 금융혜택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500만원에 대한 돈을 내야 되고, 2,500만원에서 원이금까지 상환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크다, 이러한 설문에 의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이 산업경제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분양가의 사전심의를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각 구에 내려 보내고, 그리고 공장 입지난과 자금지원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해 주실 것을 본위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리정의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까 다른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중복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고, 금융지원에 대해서 아까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용보증기금보다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중소기업 진여자금을 대하자금으로 해서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좀전에 25%지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75%,담보가액이 충분하니까,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대하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꼭 신용보증기금이 우선하지 말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보고 운영자금이나 또는 시설자금 또는 공장구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 게 대책을 강구하면 금융지원도 수윌하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1억원짜리 공장을 샀다면 1억원 어치의 담보가격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최대한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중·장기저 리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금융지원이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이러한 시책이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론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금이 있지요?

네, 중소기업지원자금입니다.

지원자금, 그런 것이 있지요?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관련된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데, 과연 그런 것을 제대로 서울시가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요, 지금 이것이 타 시·도 아파트형공장 현황을 나눠주신 그 소인물에 보면 사실 부산, 대구, 대전, 경기도 외에는 다른 시·도는 없거든요. 그리고 도 지역에 한해서 감면조례 제정 시행한 것이 89년이고, 금년 7월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부산이 먼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부 산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토의할 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단 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단,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건축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찬반론의가 있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책 내지는 조례개정안을 내놓을 때 이러한 충분한 토의가 이렇게 우리가 되고 있는데 이마만한 어떤 준비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과연 서울시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만큼 만약에 연구가 되셨다고 하면 지난번에 좀더 원활하게 우리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의 현상은 아니고 지금 보면 부산, 대구, 대전에도 현재 건축이나 건축 중인 것이 몇 개 안됩니다. 서울에 10 개 동이 결코 거기에 비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몰려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이양한 위원님 지적대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장을 지방에 이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하게 되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 있어서의 공동화현상을 지적하 고 하셨는데 실제로 서울에는 국세를 주로 내는 법인 본사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세제측면에서는 지방세만을 생각해서 그렇지 뭐 국세 생각하면 서울이 다 부담하고 있 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기도가 많은 리유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생각하면 수도권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수요공급과 그리고 기업들의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다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맞게끔 움직여 지느 냐가 중요하지, 실제로 기업들은 자기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우리가 토의상에서 걸러진 내용들을 보면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은 없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반대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의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양되고 있는, 지금 건축 중인데 말이죠, 분양하고 있는 데는 분양가가 이미 지금 이렇게 동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각 구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서식 자체가 총괄적으로 면적, 규모, 이런 것이 총 서식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 안에 한 항목으로써 분양예정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을 전체 항목을 검토하면서 분양가는 적정하다, 규모는 적정하다, 건폐율은 맞다 뭐 이런 식의 지금까지 검토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조순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나서 열린 행정, 뭐해서 지금 모든 경제도 마인드 경제를 가지고 자꾸 론리를 펴고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것을 내놓는 것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같아요, 내가 이것을 보니까. 아까 구에서 심의를 해서 분양가를 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가 되고 나면 또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취득세를.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이게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분의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세감면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포일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준공기간이 남았고 분양기간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 기에는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이것 저것 원가계산 다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시세감면해 줄 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분양가도 다 나와 있고 이미 분양받은 사람도 일부분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도 이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 조례대로 해 준다면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해 줘야될 사전약조가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이 법령을 우리가 만들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지금 분양가도 나와 있고 이 사람들 내일 모레면 준공기일일 다 끝납니다, 1, 2개월이 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시세감면해 주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번 지금 기 공사했던 것은 그대로 놔두되 앞으로 추후 공사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부터 이렇게 시세감면해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현재 있는 것은 지금 무슨 분양가도 다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 공사해서 다 완요되고, 7·80%다 지금 분양을 했는데, 분양 다해 놓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사전분양가를 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저것 관계없이 사전에 이것 시세감면해 줄 테니까 분양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사전약조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은 상당히 립법 기술상에, 정부가 입법을 할 때도 어떤 시점에 하 면 과거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논리를 여기다 달아서 부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하고 공장 허가를 내줄 때 말이죠, 설립허가를 내줄 때, 신청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 단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있으면 말도 안 되지요, 있으면 월권이지요. 없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시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 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써놓은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성 때문에, 그러 한 경우가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급을 하도록 지도를 해 야 되지 않느냐라고 거기 써놓은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보기에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이미 분양예정……. 이 것은 사실상 분양예정가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분양을 이렇게 서류상에 이게 적정하다고 썼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특별한 권한이…….

아니요, 시세 이거 관계없이 이미 7·80%는 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가격대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분양 하고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세감면해 준다 해서 지금 중소기업들 이 들어와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우리 시세감면 받았으니까 이것은 당신들 것이니까, 그 사 람들한테 넘겨 주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쓴 내용은 바로 그렇게, 지금 현재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력으로써 우리가 지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만큼은 가급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소급해서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소급한 혜택만큼은 행정지도로써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나오셨다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후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통과 가 된다라는 전제로 깔고, 전제로 깔고 지금, 기존에 분양되는 사람들한테 과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급해서 중소기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지금같이 여기서 앉아서 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중소기업자 대표자도 그렇고 또 건설회사도 그렇고 그 분들을 이후에라도, 후에라도 그 분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출석시켜서, 그 분들한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각 자치구에 불러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선으로 할 그 계획은 지금 잡지 않았지요?

현재 그것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지금 현재 시행규칙상에 심의라는 것이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서류상의 한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그 분양가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세를 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만일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좀 구성을 하고, 물론 자치구의 소관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분양가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시세감면 의 폭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바라는 수준만큼 엄격한 심사는 현재 사실상 고백드리지만 저희들의 권한 밖의 일 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상 분양가에 대해서 일일이 얼마밖에 못받는다 이렇게 하는 그폭은 상당히 적음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짓는 공장 외에, 지금까지 발생된 것 외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만 시세를 감면하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 소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것까지 꼭 같이, 이 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시다. 노재동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9월 우리 이 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될 절박한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과장님께서 이 어태치해 논 부속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산업경제국장이 귀임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임시회에서 보다 더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번 임시회 때에 재무국장님,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긴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산업경제국장이 임하셔서 부속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좀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 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심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

글쎄, 이 입법례를 지금보면 말씀이지요, 입법 시점에 따라서 그것을 그 당시에 과거에 했던 행위를 전부 이익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립법 기술상 상당히 거북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 입법례로 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몇 건 안 되고, 허가가 났으니까 뭐 그런 통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입법을 할 때 립법 기술상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딱 할 때 오늘부터 범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한 행위는 다 묵살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허가는, 건축허가…….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지 요. 허가발생 그 시점을…….

글쎄,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분양을 받은, 분양받은 사람도 그럼 이 조례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니냐, 그런 론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세 같은 것은 허가받은 사람이 등록은 준공이 되어서 해야 되니까 그 때 가서 그럼 조례시점 이전에 너희 분양받았으니까 못한다 그런 것도 사실…… 그것도 전부 일일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립법취지로 보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건축업자에 대한 기존의 이익을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다 부칙에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입자, 건축자 그러면 건축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와 착공하여 건축하는 아파트형공장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허가구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는 문제는 사실 여태까지도 못했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법안을 내놨고 또 취지에 동의를 하시면 이번에 좀 꼭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길에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리양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게 통과되어야 돼요. 왜 통과되어야 되느냐 하면 95년 10월까지 아파트 가……. 아니, 지금 통과되어야 할 리유가 아파트가 이번 달이면 준공이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도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자고, 날짜가 있잖아, 다음 달이면, 이번 달에 안하면, 다음 달에 통과하면 두 군데는 빵구가 난다고, 보시라고, 자료가 있다고, 자료에.

그러니까 이 단서를 붙여버리면 뭐 이 달에 되나 다음 달에 되나 안 되는 것은…….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떠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자제가 민선이 되고, 민선 지자제가 됐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들 각자의 지역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물론 대구도 하고 광주도 하고 다 우리 서울도 해야 된다는데 대 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가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반대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서 울시 공동화를 이뤄 놔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서울시가 서울시의 세금을 까 주면서, 서울시는 구에다 맡 겨 놓고 수수방관할 것이냐, 서울시도 우리 세금을 깎아 줄 것 같으면 서울시도 간접적으로……. 그러면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지, 김상남 위원 식으로 하면 그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올려야지.

조례…….

아니지,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제반건축규칙이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 해서 하나의 부칙사항으로 세금감면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어째 거꾸로 나올 수 있느냐 이 거예요? 법률을 만드는데 그렇게 거꾸로 만드는 법이 어딨어? 제 얘기는 말입니다, 그러면 규칙에 넣든지 넣어서 서울시가 자기 세금을 구세는 안 받아도 좋은데 서울시가 자기 세를 깎아 주면서 전혀 관여치 않겠다, 구청 너희 마음대로 해라, 무슨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서울시 뭐하는 데에요, 그러면. 노는 데에요, 그럼? 저는 얘기하면 서울시가 결재를 맡든지 어떤 서류의 양식을 받든지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능 없이 구에 맡겨 놓는다 하는 얘기는 말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입니다, 건축허가가 95년 10월 10일에 준공될 것을 95년 지금 현재 9월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 무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그러면 시행일자를 한 내년 1월 1일부터 하시지요? 그래 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

저도 찬성하는 것이 그거야, 지금 오늘부터 시행하도록 통과해도 좋은데 저 는 통과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해도 좋은데 시행일자는, 허가일을 오늘 이후 로 한다, 단서에 못 박았는데…….

그러든지 아니면 아까 나는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득을 한 자기 네들 이익에 대해서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그런 부칙에다 붙여서 통과를 시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아까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모집방법 등,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자는 아파트형공장 착공후 다음 각호의 내용에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작성해서, 이게 지금 공고안에는 가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공장 설립 허가권자 또는 신고 수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 승인입니다. 그 가격을 승인해 주도 록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정부가 이게 설립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숫자도 적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런 혜택을 못 주면서 이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을 아까 과장이 규정을 해서 지침을 내리겠다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구청하고 시의 업무문제입니다. 시세를 가지고 왜 구청장한테 맡겨놨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국가사무도 서울시가 70%를 지금 하고 있고, 구청사무도 상당한 업무가 지금 시세의 경우에는 징세권을 전부 구청장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공장허가권이 가 있는 곳에서 이런 것도 심사를 해야지 우리 시가 시세 라 해서 시가 일일이 불러서 심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이 부분을 조례시행규칙으로 보완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시행일자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 부칙에 적용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와 아니면 꼭 이것을 꼭 이렇게 안 박더라도 이 후에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시행 이후에 허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주무국장은 저고요, 제가 주무국장이고 또 사업정책을 하는 부서는 저쪽 우리 산업경제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법 기술상에 만약 그런 제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나 또 우려되는 점, 그리고 촉구하는 내용 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질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례안 심의를 마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 동의안을 받아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정의 위원님 재청하셨는데, 그 내용은 현재 원안대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토의과정 중에서 재무국장께서 얘기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심의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것인지 이 두 가지 내용 을 가지고 먼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조례 부칙에다 적용예로 해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와 착공하여 건축하는 아파트형공장부터 적용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단서조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안을 가지고 토의하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미 토의된 내용을 들어보면 전체 위원들이 부칙을 달아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개가 동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재청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후자,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자는 쪽이 반대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차라리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부칙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원안에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청하고 동의하신 내용을 좀……. 그것을 철회를 해 주시면……. 원안에다 부칙만 달아서 하면…….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무국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형공장을 이왕에 설립받아서 분양 중에 있는 자까지도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칙에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②적용예" 그래서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 중" 이게 아까 면세하는 조항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 후에 아파트형공장 설립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그 면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형공장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아 주 멀찌감치 늦춰놨습니다. 그게 의견입니다. 그것은 시행일부터 적용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이미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 분한테는 그러면 다시 소급해서 줘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분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그게 준공이 되자면 아직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시점에 가서 이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시행 이후에 되는 것은 전부다 혜택을 다 받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내년 1월 이후로…….

아니요, 이것은 설립자에 대해서만 내년 1월 1일 이후고, 거기 입주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시행 일후부터 공포……. 네, 그렇지요.

네, 백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안을 요구했던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부칙으로 제가 보면, 수정동의안을 원칙으로 동의하면서 끝으로 심의위원회를 꼭 신경을 써서 구성토록, 앞으로 분양가를 제대로 조정하는 문제를 좀 전제로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과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 에 부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수정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보류동의안이 세 분이고,수정동의안이 일곱 분이므로 수정동의안으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구 3타) 저희가 보류동의를 하고 수정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면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회 안에서 위원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여기서 토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잠깐 저희들 위원회만 남아서 저희들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잠깐 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9월28일 오후 3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