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건설본부현안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하철건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이창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 1월 2기 지하철 2단계 구간 61.5km가 착공이 되어 145km의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게 됨으로써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1단계 83.5km는 현재 공정이 96% 수준에 마무리 단계로서 금년 10월말경 강동구간 15km를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준공 전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복구 및 공사장 정비 에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단계 61.5km는 평균공정 22%로서 초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집단민원 등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에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훌륭한 지하철건설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이어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한강하저 터널안내에 만전을 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2기 지하철공사 금액이 당초에 8조 8,30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 구간 83.5km에 대해 건설공사하고 설계변경해서 4,030억원이 증가 변경되었는데 이 당초 예산하고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 2단계 구간에 61.5km에 대해서 3조 6,990억원의 예산 중에서 1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자금운용계획과 이자부담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금액으로 각각 어떻게 산출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재원에 8조 8,300억원에서 정부보조가 1조 8,625억원, 서울시가 4조 5,468억원, 그 다음에 서울시 차입이 2조 4,20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서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8호선 성남구간에 복정하고 모단간 10km의 공 사비를 94년 3월 18일 공문에 의하면 240억원과 450억원 융자 포함해서 690억원으로 요 청했는데 지금 현재 자본출자에 있어서 가뜩이나 부채성 자금이 많은 실정에 이 복정하고 모단구간의 공사비 정리가 공문으로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장기간 시일을 끌지말 고 근본적으로 금년에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 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 2기 공사가 106공구, 901작업장, 년 111개 업체가 참여가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설계, 토목, 감리 전문인을 어떻게 배치 감독하고 있는지, 또 공사 공정 정도에 따라서 기성고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금액이 내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호선 공구별로 파악을 해 보면 5호선 59개 공구에 있어서 예정가가 97% 이상이 43개 업체, 99% 이상이 2개 업체로 이런 현상은 컴퓨터 입찰자의 그런 머리같이 입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입찰에 의심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지. 그 다음에 또 예정가가 78.9%, 79.7% 이렇게 낮은 업체는 어떤지? 그렇다면 그 내정가의 78.9 라도 불 실시공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99, 97 이런 낙찰이 그만큼 예산 을 낭비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시공업체에 득을 주는 사례로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다음에 6호선에서 6-9공구에 쌍용건설 70.8%, 6-12공구 현대가 69.9%를 제외하고는 모 두 94% 낙찰한 사례와 7호선에서 27개 공사구간 중에 7-18공구가 92억원인데 45억원으 로 낙찰된 것, 예정가의 49.4%입니다. 예를 들자면 코오롱하고 고려산업에. 7-19공구에 71 억원의 예가인데 42억원에 낙찰되어서 59.4%, 코오롱하고 한일건설에 낙찰되었는데 이러한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을 알고 싶고, 8-5공구에 경향건설이 79.9%를 제외하고는 93% 내지 98%로 큰 의문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경향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 공사감독에 있어서 투입되는 철강재가 비중이 큽니다. 조변자재라고 하지만 시공본부로서 실질적으로 KS규격에 맞는 투입현장에 샘플링을 해서 각 공사현장별로 물리적, 화학적 성분 분석을 해 보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레일, 철근, 록볼트, 복공판, PC 선, 앵글, ㄷ형강, H빔 각종 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매에 있어서 3,000억 예산에 1단계가 834량 3,779억 8,400만원으로 나 와있는데 거기에 5호선하고 7호선하고 입찰 가격을 보면 현대 차량이 대당 4억 8,000, 5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호선에는 대우가 3억 5,000갈원인데 어떻게 한 대당 거량 이 1억 5,0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이 입찰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납기상에서 볼 때는 벌써 대우가 지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체상금에 대한 제동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5호선 1차분에 엔 계약으로 해서 현대에 어떤 것도 환차익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레일에 있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음매 없이 장대화, 중량화로 60kg레일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대화의 용접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차입 환차손에 대해서 엔차입이 276억원 환차손이고, 달러차입에서 137억 원의 차익으로 결국 139억원의 환차손이 발생되고 있는데 외화조달 선정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환차손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며, 향후에 외화차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의 환율 레이트의 추이를 계속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의 사당역 신남성연립주택, 신정5동 영광교회 부근의 주변건물이 붕괴위험이라고 했는데 이는 차수막의 부실이나 허술한 지반공사, 감독불충분 또는 하도급업체의 규정없는 공사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금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6호선 7-8공구의 전기화재사건에서 굴삭기 작업미숙 충격으로 인해서 합선이 난 사건이 있는데 이럴 때 건설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5호선 5-38공구의 장안평에서 천호동 사이에 시승시에 나타난 누수현상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년간 조변자재가 시멘트, 철근 기타 강재에서 얼마 정도가 구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 정도의 부담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본부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숫자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계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계삭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 8조 8,300억원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 추가되는 비용의 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조 8,300억원은 지난 해 년말 시점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한 번씩 우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용을 점검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거의 매년 한 번씩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해 따져놓은 것을 가지고 최근에 다시 리뷰를 해 보았더니 큰 문제 없이 8조 8,3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달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금 비용을 투자하는 시기가 다를 따름이지 별도로 다 른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은 추가로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재원별로 전부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로 편차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2단계 구간에 25%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연도별로는 25%가 안 되는 해도 있 고, 더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는 자기의 포션을 전부다 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성남시에 대한 450억원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아주 본인 스스로도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년 말부터 래년 상반기는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사업 끝나기 전에 450억원을 우리 서울시 민이 빚을 지고 성남시에다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을 하 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주고 받을 것은 또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는 제가 있는 한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떤 조그만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개 공구에 대해서 여러 분야별로 토목, 전기, 통신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감리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고 있느냐. 감리인력에 대한 분야별 투입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의 초기단계에는 주로 토목감리만 붙어서 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서 건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러한 순서로 순서에 입각해서 감리인원을 투입 되게 됩니다. 자료는 연도별로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낙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낙찰률이 너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에 관계하는 회사들끼리 좀 내막적으로 맞추고 들어왔다는 기분도 들고, 또 낙찰률이 너무 낮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품질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하여간 공사에 대한 입찰문제는 이것이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 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낙찰된 계약된 범위내에서 공사를 집행해서 품질을 유지하 는데 제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여러 가지 제도를 중앙정부에서도 자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조금 조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 범위내에서는 금방 제 입장에서 어떤 발본색원할만한 제안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낙찰률이 낮은 공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 금 감리원을 별도 방침을 받아서 배 정도로 증강해서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자료로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구간 중에서 특히 말씀하셨던 사항이 7-18공구하고 7-19공구에 코오롱 건설과 나머지 회사들이 공동으로 입찰한 구간이 낙찰률이 아주 과도하게 낮습니다. 49%와 59%의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회계제도상 최저낙찰제도이기 때문에 그것 은 합법적입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나라는 저가낙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당시에 이 회사들을 불러서 실제 우리가 보기에 당신네들은 이 금액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금액하고 스케줄을 다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징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아마 이 회사들은 지하철공사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부실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강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전문분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은 지식가지고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철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구구조물로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레일을 관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사용 목적물로서 들어가는 철근을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은 아닙니다만 대심도 굴착에 따르는 가설 용 강재를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매를 해다가 도급업자한테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철강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KS제품은 시 험을 성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각각의 관급자재들이 들어올 때는 관계규정에 의한 검사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검사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조금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검사를 사전에 하고 반입한다고 했는데 조 변규정상에 KS가 있는 업체는 KS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지시서를 각 공구별로 하게 되면 그 납품지시서에 의해서 현재 인수업체가, 시 공업체가 가서 KS제품을 인수해서 갖다가 투입하게 됩니다. 실제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용자인 지하철건설본부가 내 물건 내가 사는 것이니까 KS나 조변자재 규정 에 의해서 면제한다는 개념에 넣지 말고 실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본 일이 있냐 이런얘 기입니다, 강재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느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이것은 레미콘을 상당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관계규정을 따져봤는데 KS제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의 산업정책하고 관련되지 않나…….

계약자와 납품자의 관계인데 실제 사용자는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한다 하더라도 실제 품질보증한 물건을 땅에 묻는 철강재이기 때문에 실제 한번 테스트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그 서류에서 아니 한다 이렇게 해서 아니 했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강도나 또 어떤 다이아나 규격상 시험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강재에 대한 시험은 일반 건설공사현장에 서의 시험장비가지고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장에서는 레일의 시편을 잘 라서 강도시험을 한다든지, 철근을 당겨서 끊어본다든지 이런 장비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시험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샘플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기관이 SGS나, 화 학검사소나, 공업연구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해 봤 습니다 하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니까 제가 다시 또 질문하는 것 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KS제품 인 경우에는 시험을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강재 KS회사에서 지금 미달이 되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KS정지된 사례를 알고 계세요?

물론 KS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크레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규정자체를 저희가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산 업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기본정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자와 납품자 일반 예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진동 을 요하는 지하철구조물에서 직접 내 물건 내가 한 번 과연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또 규격상으로나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중요한 자재 에 대해서는 한번씩 하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량에 대해서 현대정공에서 납품한 거량이 량당 5억 1,000만원, 5호선의 1차 336량이 량당 4억 8,000만원, 2차 242량이 량당 5억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호선, 8호선에 들어가는 전차가 량당 3억 5,000만원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찰하고 마찬가지로 편차가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답변드 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편차가 품질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지금 전거 제작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차가 우리 목적물에 영향을 안 가져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대레일의 용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 가 좀 지식이 달립니다. 현재는 20m 레일을 갖다가 현장에서 가스압접을 해서 약 200m 단 위로 연결을 하고, 200m짜리를 전부다 부설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텔미트 용재를 가지고 200m마다 놔 있는 조인트를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접의 원리나 성능에 대해서 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해외협력기금입니다. 여기는 720억엔을 빌려다 쓰는 것으로 해서 빌려 올 때마다 그 때 당시의 환율로 가져와서 7년 거치 18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빌려 온 것은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서 1,36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얼만 큼 환차손이나 환차이익이 생겼느냐는 갚을 때 환율하고의 차이하고 차감을 할텐데 갚는 것 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환차손이나 환차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미실현 환차손으로 따졌을 때 현재 146억원 정도는 현재 가격으로 봐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돈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 돈을 빌려다 미국에서 자재를 구입한다든 지, 영국에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재구입하는 물량이 좀 돈이 줄 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20억엔 중에서는 한 135억 정도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 은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돈은 3억불을 빌렸습니다. 1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 기도 상환시점의 환율이 문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현재 까지 8월말의 환율로 따져서 여기에는 환차익이 75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 가 지 다 우리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갚을 때는 환차익이 발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 희들 관계인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차손, 환차익에 대한 해외기채와 금융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 기획관리실의 재정기획관이 이 문제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는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지하철을 안전하고 좋은 지하철을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님을 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호선 20공구에 살피재 넘어가는 구간에 신남성연립이 있고 거기에 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모 텔레비전에 균열이 생겨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영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남성연립은 아직 거기는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 근처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본래 연립주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련입주택 자체의 노후화, 불량한 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아아파트는 아파트의 경사면 일부를 저희들이 일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과 합의해서 경사면의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 바뀌어서 우리 시공사하고 합의본 내용에 대해서 이견들이 현재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 어떤 새로운 손상이 간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그 전부터 어떤 균열이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었 는데 우기 전에 주민대표자하고 합의를 봐서 빗물이 여기 스며들면 공사장에 붕락의 위험이 되니까 이것을 메꾸자 해서 아스팔트로 메꾼 일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이 공사 전에 발생이 되었건, 공사 후에 발생이 되었건 이것은 차지하고라도 이쪽 지역을 포함해서 연도건물에 이런 피해가 되도록이면 안 생기도 록 최선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5동 영광교회 건물피해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청과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본체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부속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어 보수협의를 교회측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호선 8공구에서 지난 9월 11일에 새벽 4시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공사장 에 매달려 있는 한전케이블에서 불이 났는데 이 화재에 대해서 추석연휴기간이라 좀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화재가 났다, 이런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전으로부터 저희 현장으로 피해요구가 와야 될텐데 이것이 과부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누가 잘못해서 불이 난 것인지, 이것은 한전에서 지금 사고를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하이기 때문에 방수를 합니다만 완전한 방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완전한 방수를 할만한 그러한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터널과 개착식이 있는데 어제 보신 바와 같이 터널인 경우에는 우선 방수를 하고 방수에 대한 에어테스트를 해서 새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부를 라이닝을 하게 됨으로써 터널에서는 물이 새면 그것이 공사를 잘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터널에서는 물이 안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개착구조물의 경우입니다. 개착구조물은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좁은 공간내에 가서 아스팔트 방수라는 것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방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성능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메우기를 하고 났는데 그것이 되메우기 하고 나서 우기를 한참 지나야 지하수위가 올라와야 가장 약한 구간으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는 방법이 강구되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못됩니다. 한 군데를 때우면 또 한 군데에서 나오고, 그런데 한 2,3년이 지나면 전 반적으로 물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된 일은 아닙니다. 저희는 km당 약 1.5ℓ의 물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누수는 전부다 보수를 하고 그리고 개통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루수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잘 하려고는 그럽니다만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가, 여건이 흡족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정 금액 이상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나 자재의 구매는 거의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다 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3, 94, 금년도 5월, 금년도 8월말 현재 1,522건에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93년도에 1,034건에 34억 3,200만원의 조달수수료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2,971건에 33억 5,0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1,522건에 8억 4,400만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이것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제80회 시의회 임시회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어제 여의도 하저터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속기록에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여의도 하저터널 침수관련해서 묻습니다. 저는 크게 침수가 된 리유 그리고 침수로 인한 손해발생, 다시 얘기하면 구조안전이나 개 통차질 부분, 그리고 세번째로는 차기 우기시에 이러한 침수예방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 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단락지어서 묻겠습니다. 저는 금번 우기시에 여의도 하저터널의 침수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 니라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조그마한 관심만 기울였다면 사전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침수에 대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보 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터널 양쪽에 차수벽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공구에. 그러한 차수벽이 왜 무용지물이 된 리유가 뭐냐, 한강물이 넘쳤을 때만을 상정하고 여의도 방면으로 지대를 설치했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밝 혀 주시고, 그리고 침수로 인하여 이 지하철 개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다시 얘기 하면 5호선 개통이 약 3,4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일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 이 아니라면 이러한 침수로 인해서 지하철 개통에 얼마만큼의 차질을 가져왔는지 밝혀 주시 고, 금번 침수사고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면 엄청난 침수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길역에서부터 마포 공덕역 로터리까지 전 구간이 침수가 되었는데 만약 저희들이 어제 보았던 여의도 인공섬 부분이 그 안에 침수가 되었더라면 서울시내가 온통 물바다가 될 것이며, 얼마나 끔직한 사고가 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이러한 우기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여의도 인공섬을 갔습니다, 두번째 주제입니다. 여의도 인공섬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인공섬 축조계획이 당초 설계에 없었다는 사 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제 돌아와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의도 인공섬 축조계획이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93년 7월경에야 설 계변경으로 인해서 인공섬 축조계획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했듯이 당초 제2기 지하철공사가 실시설계 도면도 없이 무리하게 착공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러한 사고 때문에 가뜩이나 하저터널 침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인공섬 축조에 든 것이 93년 7월 24일 27억원이 들었 다는데 우리가 어제 현장조사를 하면서 보았지만 그 인공섬 축조가 여의도 하저터널 그 공 사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그 인공섬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애당초 우리들이 지하철 을 계획하면서부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공사 진행 도중에 하저터널 인공섬을 만들어놓고 어제 일부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인공섬을 추 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그냥 공사 끝나고 나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계획도 본부장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여의도 인공섬 축조계획이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 그러한 계획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추진이 됐는지를 묻고 싶고, 더 본질적으로는 제2기 지하철공사 착 공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면 정치적 배경 을 말씀해 주시고,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술적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측에 별도로 제 가 필요한 자료부문은 서면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 임시회나 정기회 열리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저터널의 침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된 이유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관이의 소홀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현재까지 점검해 본 것으로서는 안전에 이상은 없다고 판단 이 됩니다만 점검요원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계측을 실시를 해서 안전성 확보 유지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계획의 차질입니다. 이 한강하저터널의 침수에 의해서 약 21일의 공기손실 이 있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하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 여의도 물이 들어왔길래 망정이지 한강물이 들어왔으면 저 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강물이 불어나고 홍수가 지고 할 때는 사실 여의도 물에 대한 대처보다는 한강물을 이것은 어떻게든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하고 밤을 세워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한강물이 우리 지하철 터널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양쪽에 배수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수문이 제작중에 있음 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20여 년 이상 건설공사에 종사를 합니다만 간혹가다 처음 생기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도전적인 일에는 조금 당황을 하게 됩니 다. 이 한강 하저터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로서는 그 때까지는 경험도 없고, 그것에 대한 기술축적도 없었습니다. 세계에 유래를 갖다 적용하려해도 같이 대응할 만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당초 설계는 유러터널, 영국하고 불란서를 잇는 유러 터널의 설계개념을 본땄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굴이 세 개였었습니다. 가운데 굴을 먼저 뚫어가고 그 다음에 그 굴을 통해서 양쪽에 굴을 뚫는, 첫번에 굴을 선진갱 또는 파일롯갱 이라고 그럽니다. 파일롯 터널링의 매써드로, 그러한 개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설계 자체도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 하저터널의 시공의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한강이 갖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어제 보신 한강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암은 대단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부서져있습니다. 이 부서져 있는 장태에서 둘을 뚫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가운데다 하 나를 더 뚫는 것은 더욱 위험부담이 크고, 그 한 개 먼저 뚫는 것만 하더라도 전체 공기가 다 잡아먹히는 그러한, 뚫다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것이 아니고 가운데 터널 하나는 없애고 그 대신 가운데다 섬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공간을 하나만 더 넓히자 그 당시에 그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10개월간의 공기 단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폭넓은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안 가졌기 때문에 조금은 암중모색하는 그러한 일이 가끔가다 발생하게 되고,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축적을 우리들 기술로서 갖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황병오 위원님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 있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느냐하는 문제는 사실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로 보면 교통문제가 하도 다급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둘러서 90년에 착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90년말에 가니까 중앙정부에서 대도시 교통문제는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25%를 해 줄테니까 나머지 구간까지 마저 해라 그래가지고 90년 연말에 2단 계까지 추가해서 하면서 공기조정 없이 그냥 93년말에 1·2단계를 같이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그 당시의 급박했던 교통장황에 대해서 빨리 가시적인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조바심도 있었고, 그것을 조금 지하철의 공정 특성으로 보아서 공사의 초기단계에는 수직구를 파느라고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미진했던 계획과 설계는 보완을 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 기간을 줄이 자 그랬던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았나,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만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의 사고로 보았을 때 1단계 구간은 93년도 에 시작을 해서 97년도에 끝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도 급하다 보니까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서로 중첩을 해서 일하자 그래서 90년도에 착공을 해서 어 쨌든 95년도부터는 착공을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비난받을 면과 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면이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나 하고 보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앞으로는 조 금 다급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단계를 다 거치면서 차분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하저터널을 잘 봤는데 우리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보충된 질문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받은 자료로써는 안전점검을 9월 15일에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했다고 그 러는데 이 3시간 30분 동안 안전점검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한테 이 자료를 줄 때는 9월 15일자 날짜로 줬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3시간 30분 동안에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끝나서 더 이상의 안전 점검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완전히 안전점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 자체도 9월 15일자로 그냥 저희한테 어제 날짜로 주신 것이 아니고 9월 15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무성의한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무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에 잘 몰라서 좀 내심으로는 당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회의록 각 1부와 안전점검자료 각 1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성의있게 보고를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현장에 나오신다고 그러시길래 전부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왕에 옛날 15일에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려라 한 것이 예의에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자료는 9월 10일에 점검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 리고 점검위원들은 현장에 와서 육안점검과 그 전에 채취해 놨던 코어의 누름시험, 그 다음 에 계측기록의 확인 이런 것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 중 주변 린접지역 피해액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제79회 때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내용에 보게 되면 총 발생건삭가 750 건이죠?

네.

750건, 보상건삭 및 보상액이 613건에 77억 3,200만원을 보상을 해 줬답 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보상조치를 보게 되면 337건을 48억 5,200만원을 보상을 지급 해 줬고 또 이 과정에서 보수를 해 준 것이 276건 중에서 28억 8,000만원을 보상을 해 줬 다. 또 협의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것이 137건이다. 이와 같이 내용을 죽 보면서 사안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피해액 구분내용에 보게 되면 보상지급액 서울특별시에서 보상을 한 것이 26억 4,100만원, 또 시공회사가 보상을 해 준 것이 50억 9,100만원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 피해발생 건물은 민간인들에게 민생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보상 보수에 따른 비용이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이 26억 4,1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했는지 그 내용부터 우선 설명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건물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 1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개 최해서…….

아니, 보상심의위원회 개최가 아니라 26억 4,100만원을 해 준 것은 이것은 설계상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뭣 때문에 해 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서 국민이 낸 세금을 26억 4,000만원을 물어줬을 때는 설계를 잘못해서 물어줬는지, 아니 면 본부장님 이것을 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 는 것이 외국의 선진도시하고는 많은 여건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자체적으로 노후하거나 불실이 되어 있고, 또 우리도 우리 현실속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 본이 우리 공사비에 한 5배 정도의 공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건물에 손상이 갔을 때 상당 부분은 이것은 그 설계가지고는 피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설계라 하더라도 시공을 하면서 너무 조심을 안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쪽에 시공부분에 책임이 아닌 것은 저희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설계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네요?

저희는 설계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설계는 현실의 표현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50억 9,000만원을 보상을 해 줬다고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 금액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본부장 보시죠? 이런 것을 서울시 에서 26억원을 물어주고, 각 건설시공회사에서 약 50억원을 물어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국가 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다른 나라 얘기를 자꾸 드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 금 km당 저희들이 5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약 2,500억원에 우리가 공사 수준을 높인다고 그러면 이러한 피해는 거의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것이 그냥 한 쪽 면만 보고 이것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 립 장에서는 그렇게 금방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예도 들고 했는데 그러면 본부장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1km 공사하는데 이런 피해액이 삭치상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도 집대성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라는 것이 20년 전에 했던 1기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활용가치 가 없고 이제 처음으로 모든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평균 적인 자료를 집대성을 하고 수준을 얼만큼 또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잣대로도 활용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도 지금 우리 나라보다 한 5배가 건 설비가 더 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고 선진국에서 지하철 건설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피해발생 건삭가 사례가 있는지 그 내용하고, 또 그 나라에서는 보상해 주는 %가 얼마이고, 또 외국 선진국에서는 1km당 피해발생이 얼마가 났으며 보상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통을 앞둔 1단계 우리 지역에 조금 있으면 개통하죠? 이 공사기간 중에서 1km 당 보상해 준 예가 얼마 있는지, 이번에 우리 시승해 본 자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서가 건설 1·2·3·4·5부까 지 있죠? 이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피해가 많이 났는지,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어느 부서가 어떠한 피해를 많이 냈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했는지, 또 사고다 발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혹시 여기에서 답해 줄 수 있으면 답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피해보상 보수 법적 소송사례라고 했는데 계류 중인 건수가 10건 있다고 했습니다. 그 10건이 있는 데는 먼젓번에 서류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 10건 밖에 안 되니까 그 개요와 내용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하철건설본부에는 늘 애쓰고, 힘쓰고 어려운데서 하는 것은 익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주민이고, 우리를 선택해 준 주민이 특히 보상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지침서를 보니까 사실 위원장에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 이하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서울시 교통위원들도 주민의 대표이고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 까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좀 동참해서 민원의 소지를 좀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지막 말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분께서 조금 수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보다 더욱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사실 은 저희들은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려고 그럽니다만 아직 시민들로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신뢰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뽑아 주신 위 원님들 중에서 몇 분만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는 부별로 분류하기보다는 지질적인 영향이 오히려 더 큽니다. 공무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충 비슷하고 다만 그 지역이 어떤 지질로 구성이 되었느냐가 건물의 피해를 유발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질과 그 다음에 건물의 장태, 지 역이 아주 새로 개발된 현대식 건물들은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6ㆍ25이후에 지어진 조적식 건물들이 기초가 없는 그러한 건물들이 연약지반 위에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피 해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아주 저희들도 갈망을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하여간 자료를 폭넓게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건물피해 750건, 이런 많은 피해건수가 건설과정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잘 대비를 하면 불실을 방지하고 또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을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해서 앞으로 계획 중인 3기 지하철에는 이런 모든 것을 자료를 삼아서 크게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영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 제3기 문제를…….

이렇게 하시죠. 본부장님이 리영춘 위원님의 답변을 다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지하철 3기 건설 관계를 내가 물으려고 해요, 이것이 전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서울시장이 이것을 한다, 안한다 해서 갈팡질팡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착공을 97년도에 한다고 계획은 되 어 있었죠, 전번에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제2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물론 착공이 늦어지겠지 만 그것을 사실상 뭔가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야지 서울시장은 한다, 안한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계획상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이 것을 보충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50%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전에 업무보고에 나와있던 얘 기인데 이런 것을 뭔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고하게 계획을 수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 서 내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이에요.

홍성용 위원의 보충질문을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지하철은 약 120km에 7조 1,500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는 언제부터 간공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어떤 것부터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시장이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 가장 걸림돌은 7조 1,500억원에 달하는 재원에 대 한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추진전략이 수입이 될 텐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 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좀 잘못 보도가 되었습니다 백지화라든지, 재검토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보도된 일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사실하고 다르고,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재원 조달을 조기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제2기하고 또 중복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능 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기하고 심하게 중복되지 않는 마무리 단계에 가서 단계별로 착수 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답 되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건설업이 지향하고 있는 법률체계라든지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아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를 받아서 건설업체는 그것을 갖다 관리만 하고, 실제 일은 전문건설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30% 이상 의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장황은 상당 부분에서 하도급 내용을 너무 깎아서 하도급을 준다든지 또는 하 도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재하도급을 준다든지 또는 자기 분야가 아닌 전문분야 를 하도급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러한 불법 하도급 장태가 간혹가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건설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해 경쟁관계에 있는 장태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밝혀지지도 않고 금명간 시 정도 어려운 부분같습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감리원이 나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외곽으로 돌출은 되지 않습니다만 발견되는 대로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철저하게 징벌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피재 구간에 대해서 공사 진척사항을 아파트 밑을 얼마나 통과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파트 밑을 접근하는 데는 두 군데의 작업구에서 굴착을 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아아파트 쪽에 있는 학교 앞 작업구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언덕 너머 상도동쪽에 있는 관악로 작업구에서 가야 됩니다. 현재 남성 국민학교 앞에 작업구는 수직굴착을 완료를 하고, 수평방향으로 학교운동장 끄트머리까지 굴착이 되고 중단장태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로에 있는 수직구는 수직굴착이 거의 완료되는 그런 시점에 가있고 아직 수평굴착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수평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문 이영춘 위원님 해 주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어제 하저터널을 가서 건설공사가 난제 중에 난제의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사실은 서울시장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안에 3기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사실 이러한 공약이 아까 본부장께서는 언론에서 백지 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임기가 3년이고 그것을 지금 2기 지하철도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서울시장으로서는 재원조달 이런 명분을 내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아무튼 지하철건설의 총수로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2000년대에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의 수송분담률 28%를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리 차근 차근한 계획수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재원조달 이유만 두지 말고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뽑아줬으면 국회를 가든가 국무회의를 가든가 재정경제원하고 하든가 협의를 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임무수행을 약속을 지키라 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사실 이것을 조순 시장이 50%까지 중앙에서 받아오겠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중앙에서 건설비 50%를 받아와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3기 지하철을 착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차근 차근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한테 채근과 독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준비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97년도 내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무적인 시간은 저희들은 충분히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나 98년도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소요자금에 대한 재원조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8월 25일 오후 4시 40분경에 5-18공구 시공회사 삼부토건 소속 바지선이 폭우로 인해서 30mm 와이어가 끊어져서 표류하다가 마포대교 17, 18번 도로가 부딪치고 멈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30㎜ 강철 와이어가 그 폭우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지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바지선 충돌시 그 교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시내 곳곳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좁아지는 등 안전문제에 큰 문제 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서 지하철공사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에 대 해서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여부나 보상여부가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27억원을 들여서 인공섬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철거될 때 또 15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거이유가 한강의 유수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하저터널의 환기구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그것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홍수시 8월 25일 저녁 4시 40분에 저희들이 어제 다녀오셨던 중앙수직구에서는 여러 개의 수상장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상장비의 대피는 일단 물이 불면 중앙수직구에 앙카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매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거기에 작업 철수하는 것이 잠수교가 잠기는 5,000톤 수준이면 거기의 수문을 닫고 수상장비를 매단 다음에 인원은 철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매달려 있던 바지는 부력기준에 의해서 500톤 바지 3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30mm 와이어로 매달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겪고 보니까 중앙수직구를 만들어놓고 이번처럼 큰 물을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참 인위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느낀 것은 과도하게 과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직구가 있고 수직구 밑에 과류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거기 나가 있었습니다만 접근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각 같은 데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일반 선박가지고는 접근이 안 될 정도로 과류가 생기고 바지가 요동을 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각에 문제가 없었는가, 이것이 부력기준으로 해서 500톤입니다만 자체중량은 100톤가량 되고 제가 기술적인 판단으로는 교량은 설치할 때 유목이라든지 또는 유선의류 하에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나중에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교각 콘크리트에 흔적이 조 금 있었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공사현장에서의 교통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관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는 여러 가지 자체적인 안전시설을 하고 외부에 교통에 관한 안전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사현장에서 사고는 내부적인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전부 다시 한 번 뒤져보고 교통사고가 났던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송부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것은 경찰에서 나와서 시공회사에서 안전 관리시설이 부족했느냐, 아니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부주의했느냐를 판별하게 됩니다. 별도로 찾아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공섬이 본래의 축조목적은 거의 달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 데 그것을 제거하는 데 따른 비용이 수반이 되고, 또 남겨놓는다 했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설비의 가동측면이나 비상시를 염두에 둔다거나 하는 것은 좀 있어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막강을 관리하는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그것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 발매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발매기 승차권발행 절차가 1기 지하철은 목적지 버튼을 먼저 누르고 동전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2기는 엊그저께 저희가 가서 보니까 동전을 투입하고 목적지를 누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2기 지하철과 1기 지하철이 상당히 헷갈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에서 발매기의 승차권발매 절차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도급문제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불법 하도급 업체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공을 위해서 책임감리제를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받 은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업체가 그렇고, 시공구간은 어디서 어디고, 또 방수콘크리트 기술이 아까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방수콘크리트를 하면 서 재시공한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보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5호선과 8호선에 지하철 시설을 하는데 구조물에 균열 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50구간하고 5-52구간, 8-3구간, 8-10구간에 균열이 갔다 고 그랬는데 그 발견 후 그 뒤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현재 그 조치사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조치했을 때 추가시설 비용 이 어느 정도 각 구간별로 들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하철건설본부에 최세영 안전관리실장이라고 계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옛날입니까? 그런데 최세영 안전관리실장이 지난 번 미국으로 가면서 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간 사건이 한번 벌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 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낙찰과 입찰을 하게 되면 시공 중에 보통 불실기업을 저가입찰, 저가낙찰을 하면 부실 건설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낙찰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저가낙찰이 몇 %,이를테면 예정가의 몇 %를 저가낙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발매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기 지하철을 시작할 때 우리 나라의 지하철의 표를 파는 곳은 전부 다 사람이 팔고 있었습니다, 거의다가. 발매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기 지하철부터는 약 98%를 기계에 의해서 표를 파는 것으로 계획을 하 고, 그 시점부터 기계에 의한 역무관리를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자판기를 쓰는 그러한 정서는 일단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불이 켜진 다음에 자기가 가는 데를 누르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산다든지, 자판기를 쓰는 정서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현재 그것에 대한 납품은 영 국에 있는 TTSI라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존 지하철역 구내에 자동발매기를 갖다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순서가 저희 것하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가는 행선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돈을 넣고 하여 거기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도 고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것이 통일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약간 반대로 설명하시는데요. 1기는 먼저 목적지를 누릅니다. 제가 어디를 가겠다 목적지를 누르고, 거기 요금 얼마하면 얼마를 투입을 합니다. 2기는 요금을 투입하고 목적지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 이를테면 50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이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1기 같은 경우는 목적지를 누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50원이다 이렇게 되면 650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2기 같은 경우는 돈을 먼저 넣으면 이것이 목적지 그 다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사의 립장이 아니고 승객 입장에서 요즈음 지하철공사에서도 많이 의식구조가 바뀌어서 표사는 곳 이런 것도 표파는 곳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고, 안전선 밖으로가 안전선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민들 의식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2기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이 문제가 아마 상당히 혼란스럽다 해서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기 지하철을 시작할 때 시청 앞의 한 대 하 고 을지로에 한 두 대 기존 지하철에 한 두어 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슨 자판기가 먼저 버튼을 누르고 거기 표시가 되면 그 때 돈을 내느냐. 모든 우리 나라의 자판시느템의 기본 정서는 일단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커피다, 무슨 슈거 다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그 때까지는 그것이 우리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일반 상품을 파는 자판기는 커피 500원이면 500원 써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충분하게 500원을 넣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써 있기 때문에 넣어도 됩니다. 그것은 돈을 먼저 넣고 커피를 빼려면 빼고 다른 것을 빼려면 빼는데 지금 현재 이 제2기지하철같이 바뀌어지게 되면 시민들이 목적지를 누르느냐, 돈을 넣느냐 여기에 있어서 는 상당히 혼란이 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검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 서 막연하게 이번에는 이런 기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정 서에 맞는 시스템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회사는 저희들이 정하는 시방에 따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저희는 저 희가 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다만 1기 지하철하고 2기 지하철하고 혼선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를 포함해서 재시공하거나 공사중지한 사례. 이 방수는 현장에서 감독관이나 감리원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잘못되면 그 현장에서 그 즉시 재시공시키고 다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방수 같은 공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기록 은 안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날 나가서 다시 했으면 되고. 그런 데 기타 구조물의 재시공이나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하고 8호선의 균열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50·52, 8-3, 8-10에서 균열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50, 52, 8-3의 균열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가 일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고치는 방법이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기둥을 추가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추가해서 설치할 수 없는 열차가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표면을 다시 퍼내서 거기에다가 토압을 줄이는 방안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기둥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에서 토압을 줄이는 것이 이 세 공구의 경우 다음달말 내로 전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8-10의 경우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재시공 하는 부분이 45m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데 45m 구간을 다시 굴착해서 전부다 구조물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엊 그제 보고 받은 것은 바닥슬라브를 쳤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어도 부지 런히 해서 개통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비용은 회사에서 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한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들어가는 지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 다.

그것도 확인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면…….

그런데 그것 확인하는 것이요, 물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는 해 줍니다만, 본부장 입장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위원님들한테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 초기단계에 우리 안전관리실의 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해외로 출국을 했다 해서 저도 신문에 본 것 외에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밖에 모르십니까? 건설회사하고 지하철건설 관계 그러니까 건설업체하고의 관계인데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정확한 립장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구체……. 개인간의 비리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으로 저희가 그것을 무슨 처벌을 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럴 부분이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최세영 안전관리실장이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러면 그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업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되 는데, 그 업체는 건설현장의 건설업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 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업자가 아니고 거기에 하도급을 받는 전문 건설업체의 어떤 개인하고 돈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 업체란 것이 저희 건설본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도급업체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개인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식 석상이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한계 이상의 답변은 좀 제가 하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가입찰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를 저가공사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예정가격의 88% 미만으로 낙찰되는 공사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가 격의 88% 미만으로 낙찰이 되게 되면 하자보증금의 금액이 배가 된다든지, 나중에 하자보 증금을 현금으로 낸다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상의 제재가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법률상의 제재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기준을 예정가격의 88% 미만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박겸수 위원님, 추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까 자료로만 그냥 요구를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불법하도급업체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불법하도급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만을 위주로 해서 조사한 일은 없고요. 어떤 경유를 통해서 불법하도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처벌한 기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 보충질문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하자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네.

하자공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본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번 우리 위원 들이 시승을 할 때, 고덕기지를 갔다올 때 5호선의 5-38공구에 장안평에서 천호동 역사해서 장안평에서 약 300m 지나가면 외벽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해서 소상히 알아보니까 우성건 설에서 공사금액을 약 290억의 도급을 해서 현재 약 13억이 지금 미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 인데 그 누수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레탄을 그 구멍에 쏟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레탄 을. 가는 방향으로 동쪽으로 갈 때는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진전하면 오른 쪽도 그런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24일에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부장으로서의 공사확인을 해 보셨고, 두번째 어떤 우레탄을 쏘아도 만반에 대책이 완전한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점은 현재 제가 나가보지를 못했고, 이 회의 이후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안평은 물구덩이입니다. 아주 공사를 하느라고 애를 먹었고, 현재도 우리 유도관을 통해서 물이 대단히 많이 나오 는 지역입니다. 중랑천하고 청계천하고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들이 구조물을 만들면서 터널의 방수공법하고 개착 구조물의 방수공법이 서로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착구조물은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고무와 아스팔트를 씌우게 되고 그 형상은 되메우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은 순서가 굴착을 한 다음에 먼저 방수를 하고 구조물이 나중에 들어가고 형상은 반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착 구조물하고 터널구조물하고 접합지점은 항상 취약지점이 됩니다. 이질적인 재료와 형상이 맞지 않고 해서 항상 취약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지금 루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누수부분에서의 보수는 시멘트 계열의 그라우팅, 우레탄, 에폭시 주입, 또는 시공이음부의 반달형 동판 유도판을 설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부 다 거량 을 타 보셨습니다만 이 접합부분은 전부 다 기존 지하철이나 우리 것이나 동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한번 나가서 얼만큼 보수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레탄을 쏘게 되면 수맥을 막는 것인데 일단 물의 압력은 지금 지점을 보면 22.3m인가 수압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우레 탄을 쏘아서 막아버린다고 하면 또 제2의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나 어떤 빌딩을 지을때 지하 1층에 슬라브를 약 30전을 깝니다. 까는데도 GL에서 한 8m 정도 상태에서 수압도 30cm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옵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가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장안평역에서 그 지점에 그 수맥을 우레탄으로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법 자체가 어떤 공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염려가 되어서 완벽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앞으로 대책 이 수입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제야 나가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 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공사에 대한 결함이, 물론 결로현상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결함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 점검 을 어떻게 또 전개해 나가야 될 것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주 깊은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접합지점의 취 약점은 항상 루수의 취약점으로 남아 있고, 그 지점의 주변을 어떤 에폭시 계열로 그라우팅 을 했을 경우에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터널쪽 자체가 유도배수기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수맥의 차단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조금 저도 더 연구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서 도급 금액에서 기성고에 따라서 자금을 검수를 하 죠?

네.

그래서 그 기성고에서 검수를 맞춰주면 OSROK에서 대금이 나가죠?

기성자금은 저희가 직접 지불합니다.

직불합니까?

네.

그럴 때 기성을 할 때 검수팀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금 나갈때 각 공구별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건설에 관한 계약관계 법령이 전연 그 궤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1단계는 시공감리를 하게 되고 시공감리에 있어서의 회계책임은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에 있어서는 감리자가 회계처리까지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기성검사를 감리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감독 공무원, 또는 감리담당자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그것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하시고 순서 에 의해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진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거권 발매기.

박겸수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 오셔서 질문과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차권 발매기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 다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것이 분명히 개통이 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적응해서 문제 가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되면 이것을 그러면 통일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 로 놔 둘 것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에 본부장 님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달리해서 지하철을 건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 쪽에서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1·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2기 지하철을 한 군데에 서 운영할 것이냐, 또는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할 것이냐에서부터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도 시철도공사하고 마크도 다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뭘 보고 저것이 지하철인줄 알 것이냐, 그 다음에 시민들이 통과하는 집개찰기가 그것이 모양서부터 크기나 속도가 전부 다 다릅니 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부 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발매기입니다. 발매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작할 때는 발매기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정서에 맞게 돈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가는 행선지 누르고 그러면 그 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그 개념이 거꾸로 해서 발매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하철의 이용이라는 것 이 항상 매일 루틴하는 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제가 타는 역과 제가 내리는 역은 1년을 통해서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나가는 출구도 거기서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서 좀 조율을 해 나갔었으면 좋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한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까?

지금 1,233대가 구매되어서 발주되어서 들어왔는데 제작사의 책임은 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구매시방을 했습니다.

제의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2기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 구매에 대한 홍보를 TV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좀 이용자 에 대한 불편이 덜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 생각에 자꾸 의심이 가는 것은 환승역 같은 경우에 그 런 경우는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보통 출·퇴근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데 어느 지 역은 목적지를 누르고, 어느 지역은 돈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반드시 제 생각에는 시 민들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제2기 지하철 공구별 공사입찰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 지 하고, 2기 지하철 각 공구별 입찰방식이 서로 다르게 지난 서면자료를 보면 되어 있는데 공구별로 상이하게 입찰방식이 다른 리유가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일명 턴키방식은 설계가와 예정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계획시 재원조달 방 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산편성은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로선에 두 가지 이상이 입찰방식이 도입되어 있는 것은 전체 공사의 연계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상 방식을 적용하는,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유람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어제도 시찰을 하면서 우리 본부장과 같이 얘기를 한 분야입니다만 인공섬하고 유람선을 연결해서 인공섬, 예를 들어서 지금 본위원 생각은 교통체증분산정책이 우리 한강으로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설계변경이나 어떤 협조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시간이 없으시면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을 통해서 18개 정도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서무과장한테 아까 줬 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면 답 변 내용이 2기 지하철 준공연기 사유를 설계, 시공, 안전, 보상 부분으로 나누어 좀 밝혀 주 고, 특히 보상부분의 예산과 집행결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책임규명에 대해서 여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 해 주시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 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오 위원님 질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2단계 구간의 입찰방법이 한 노선에 서로 달리 하고 또 1단계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은 연혁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1단계 구간은 90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하나의 공 구를 정거장을 포함해서 1km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일반공개로 해서 도급자를 선정해 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있는데 공사과정 중에서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몇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번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국내업자들도 외국에 나가서 여러 경쟁을 통해서 많은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게 자기네들의 고집만 세우는 면은 없겠느 냐, 다시 얘기해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술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 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업체측의 소리였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하철 현장이라는 것이 작업장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들은 와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일도 못하고 하루종일 서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2단계를 하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첫번에 하나의 공구를 조금 연장을 길게 해서 인력과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사구간을 넓혔고, 두번째는 건설업체들이 아주 최대한 자기네들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를 해 보시오 그래서 설계시공입찰을 확대를 했습니다. 9개 구간에 걸쳐서 설계시공일괄입찰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시공입찰은 기본설계만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한 기본설계 범위내에서 구체설계하고 시공을 시공업자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9개 공구는 설계시공입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공구들은 설계는 우리가 했지만 우 리가 설계한 것보다 더 좋은 설계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방식의 대안입찰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과 설계시공입찰로 나누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공구들은 우리가 일반입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2단계구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범위 내에서 전부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설에, 나중에 목적물에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제도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과 유람선의 연계문제는 아까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한번 저희들이 거론 을 해 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되 질문내용을 조금더 저희들이 구체화 시켜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뭐죠?

위원님께서 지금 본회의 때 질문하신 사항이 사업기간 연장하 게 된 데 따른 설계, 시공, 단계별로 책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포맷 되게 작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연기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의도에 따라 포맷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리성구 위원입니다. 7호선 구간의 반포1동 주공3단지 지하철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본위원의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2시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한 두 시간반 길어졌는데 우리 본부장 앉아서 이해가 된다면 답변듣도록 하시죠. 토지소유자 즉, 주민이 보상금을 지하철 지상권문제입니다. 지상권설정과 관계되어서 보상 금 수령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등기가 되어있을 경우에 저당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별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액이 재산가액에 비해서 아주 극 소액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 없이 보상금 협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앞으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된 후에 소유자가 금융기관 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하철공사의 승낙서 없이 담보 제 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의 간곡한 부탁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을 앉아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하철 본부장은 앉아서 리성구 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공3단지에 민원소지가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가구수가 한 900가구이고, 거기 가구당 0.17평이 지하철 지상권 문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같아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당하고, 보상금 협의를 해라 마라 귀찮게 당하느니보다 땅 0.17평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땅이라는 것이 전부 공동소유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전체 세대수, 900여 세대의 인감증명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알다시피 반포지 역 3단지는 세입자가 5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감증명 수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뜻에서 땅을 기부채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은 우리가 상당 히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뜻에서 적극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 번 위원회 에서부터 서서 답변했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서서 답변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허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한대로 본부장님께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복잡하고 이것이 잘 해결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희들이 남의 토지 밑을 지나가는 경우에 보상을 드리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등기부상에 상처를 내는 것을 상당히 너나없이 싫어하고 또 현행법률상은 그것을 설정 안 할 수 없고 설정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사용료 청구가 들어 오면 대항요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구분지상 권 설정할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물론 거기에 권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의 승낙서하고 합의각서를 가져와라 하고 구청에서 하 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조금더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후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라든지 대출받는데 지하철본부에 협의를 받아야 된 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절차처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냥 그 밑에 사용만 하면 되고 우리 지하철 구조물을 해할 만큼 심도 있는 굴착을 한다든지, 우물을 판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라는 명목으로 통제를 가하거나 그 런 의도는 없습니다. 일단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불 필요한 사항은 해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마디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토지를 소위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융자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은행에서 지하철 공사에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대단히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이 런 의미에서 본위원 생각은 금융기관이나 은행감독원같은 데를 통해서 그럴 때에는 아주 그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가액적으로 포션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의 승낙서 없이 대출을 하도록 미리 어떤 편의를 금융기관에 제공을 한 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 내용의 문안을 미리 써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나 해 주기 를 바라고요, 그것을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기이 전세권 설정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잡혀있을 경우에 보상금이 30만원입니다. 0.17평에 대한 보상금이 2·30만원인데 그것 때문에 전세권 들어있는 사람의 인감증명을 달라하는 것이 아무튼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돈 안 받고 귀찮게만 안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다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자꾸 가져오란 답니다, 귀찮게 이런 뜻에서 아 무튼 그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제반의 절차 변의를 피해보고 있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많은 변의가 되도록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첫번째 말씀은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수월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확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가 지나간다 그래서 대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 희들이 재정경제원을 통해서 또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이것은 전혀 재산상의 손실은 없으니 까 그러한 대출에 있어서 어떤 제약을 두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 생길적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대출 이 안 되면 우리한테 가져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앞장서서 뛰어다니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앞장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상당히 어려운데 리해는 갑니다. 주민 개개인한테는 이것이 몇 만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인감증명서 가져오고 주민 만나서 합의도 받아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설정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 상당히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주민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어서 함으로써 해결방안이 있나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봉거량기지 설치에 대한 현안이라고 해서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여기 1차, 2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이 의정부시의 금액은 나와 있지만 건설본부의 자기 복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에서 얼마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도 뭔가 이것을 대체해야 되겠다는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 사람들도 이 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의 요구하는 금액의 몇 %를 경기도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체계상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발매기 문제가 나왔었지 만 무슨 1기다, 2기다 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관계가 이렇게 조금 손발이 안 맞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업무관계 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2기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 공사의 관리가 완전히 도시철도공사로 넘어갈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일 지금 건설본부에서 한 건설내용에 일종의 하자가 있다고 할 때에 이 자체를 도시철도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또 지하철공사하고 이것이 뭔가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아까 얘기가 1기에서 발매기가 어떻고, 2기에서 발매기가 어떻고 하는 것은 뭔 가 서로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 체계상의 문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께서 도봉거량기지에 대한 의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본부의 립장을 물어주셨습니다. 도봉차량기지는 8만평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입지상 불가피하게 그쪽 지역에다 그것을 정 했는데 그것이 의정부시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안해 주고 상당히 그것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진척은 촉박하고 해서 아마 교통부에서 중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놓고 시민이 받는 그 편이성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논리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업공무원으로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자꾸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토지 의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는 것은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소유자한테 361억원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공공부분에서도 손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거량기지를 가로질러서 도로구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량기지 때문에 도로를 밖으로 우회를 해서 내야 된다든지, 그 도로 길이가 길어지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든다든지 이런 부 분은 공공부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의 장애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을 할 것으로 당연히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에다가 위락공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수익을 2040년도까지 473억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함부로 그런 위락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두번째, 공원위락이라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불가피한 사안이고, 다만 그것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원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원사업을 해서 몇 백억의 이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조금은 정상적으로 직업공무원의 논리로 봐서는 이것을 1 대 1로 따지기도 참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것을 기화로 해서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것이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의회의 마인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상대도 어렵고, 대화를 풀어나가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능력이 있는 한 해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 같습니다. 우선 본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본부장이 이때까지 검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지하철에 관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있고, 지하철공사가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일사불란한 그러한 제도 하에서 살아온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부 통일되고 일률적이고 한 것도 상당한 효율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지하철을 일부는 지하철공사를 주고 그 나머지는 도시철도공사를 만들어서 별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역시 이것은 다변화되는 시대에 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일본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은 그런 다양한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자관리권은 우리 공사가 끝이 난 다음에 양쪽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하자기간 동안까지 하자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이 하자를 관리하는 것이 여러면으로 효율적입니다.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금방 고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자권을 넘겨주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로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건물 보수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하철 역명을 짓는데 어떻게 짓고 잘못된 역명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피해건물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지금 지하철건설 본부 차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담당 건설부장, 그 다음에 우리 건축부장, 관할 구청 건축과장, 주택과장, 그 다음에 건설 1ㆍ2ㆍ3부의 보상관련과장 각 3인, 이것은 부별 로 균형을 위하고 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건축분야 전문가 두 사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 사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 사람, 그 다음에 간사로는 공사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시영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신 것처럼 몇 분 위원님이 수고를 하여 주신 다면 저희들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본부장 힘으로 아무나 빼고 넣고 할 수 있습니 까?

이것은 큰 권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방침으로 정 해 놓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명 제정절차하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역명을 제정할 때는 저희들은 정거장 이라고 그러고 쓰는 사람들은 역이라고 합니다. 정거장의 일부를, 시민들이 역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역명을 제정하는 기준은 역이 위치하는 지역의 옛 지명이라든지 법정동명, 행정동명 등을 검토해서 역 이름에 대한 초안을 우리가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구청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구청 나름대로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구청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 설치된 지명심사위원회에 가서 그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개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구청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제일 편리한 것이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기왕에 정해진 이름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 기에 적합한 이러한 이름으로 바꿔 주시오 하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명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바꿔지게 되고, 타당성이 인정이 안 되면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구청에서 담당하죠?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되고, 구의회에 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가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구청이나 의회나 합심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도시정비과에서 해 주는 것이 저희는 일 처리하기는 편리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건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볼 때 저희 들 지역이 6-10공구, 6-9공구 이러한 지역이 한창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의 주 민들한테 각종 공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현안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죠? 이 설명회 를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꼭 필히 참석을 시켜주고, 그때 그때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서 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의와 마찬가지로 참 저희들한테는 힘이 되 는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그냥 머리에 박힌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공손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도급자들이나 또는 한 다리 건너서 하도급업자 이런 사람들은 또 저희들 감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지역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위원님들이시니까 중간에 서 주셔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또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양쪽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