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자리를 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백만시민 중 특히 저소득 계층의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립병원으로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 대형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여 완쾌되어 퇴원할 때 그 보람 또한 가슴 뿌듯이 느껴질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진료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소관업무보고및현장시찰의건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병원 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용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라매병원의 전신인 시립영등포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한 지도 어언 7년여가 되고, 보라매병원으로 이전하여 진료를 개시한 지도 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으로서 일반시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무의탁환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시민 및 지역사회 주민에게 보다 편안한 진료를 제공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에 부여된 공익진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위탁운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신 의료기술을 조기에 도 입하여 우수한 영료진 및 숙련된 진료지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대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진료 및 투약대기시간의 단축, 전 직원의 친절향상운동, 주거시설의 확대 등 병원환경을 환자 위주로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소외되고 낙후된 시립병원에 대한 이용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병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에 있어서도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위탁운영 전에 비하여 병원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시립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획기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수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시민에 대한 불변사항이 발생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여겨지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병원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이어서 저희 병원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권오중, 관리부장 유인종, 서무과장 박성관, 관리과장 정기복, 기획과장 공성욱, 간호과장 이은숙, 약제과장 이혜숙) 이어서 위원 여러분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책으로 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현황을 사전에 배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병원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신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시립병원에 대한 현지답사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죽 다녀본 결과는 시립병원은 놀랄 정도로 적자 투성이였음을 저희들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립병원의 월등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재정자립도도 99.9%나 된 데 대해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는 병원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정원이 603명인데 587명, 16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의사가 6명이나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목표에 저소득층 서울시민과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진료라고 했는데 제 가 아는 바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요, 저소득층 시민과 일반환자와 비교해서 이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 이것은 즉, 말하면 일반환자와 저소득층 비해서 저소득층에는 몇 %쯤 염가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진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역 에 진료를 보니까 서울이 92.몇 %라고 했는데 지역사회주민이면 일반 지역사회주민하고 무 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특별하게 지역사회주민이라고 명시한 것은 일반주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계층의 사람인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고, 다음으로는 시립병원으로서 역시 저소득층과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병원인데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이익추구의 병원으로만 운영해서 오늘 의 현세에 운영된 실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적자에 시달리는 다른 시립병원과는 달리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 실적 을 올리신 원장님 이하 종사자 여러분들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라매시립병원이 시립병원 향후에 운영과정상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병원과의 연계하에서 시립병원을 운영할 경우 에 모범적인 사례로서의 병원운영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고, 또 서 울시도 향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라매병원 에 대한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 럽습니다만 자료를 미리 보내주지 않으셔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류념해 주시고, 그만큼 시와 시의회의 관심이 높은만큼 항 상 자료 협조 체제가 잘 됐으면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한 두 가지 하 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 셨을텐데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립병원 진료위원회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소위원회하고 약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회의실적에 대해 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급하게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림상연구 과제를 설정을 해서 여기 종사하고 계시는 의사분들한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실적 내역 중에 92년이 44건인데 2억 7,000만원이 지급 이 되어 있고 93년이 47건인데 5억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3건 차이가 나는 데 2억 7,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교통사고환자에 대해서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여기 보라매병원도 자동거보험이 들어있는 교통사고환자를 기피한다고해서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교통사고환자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 민선시장이 취임하고나서 서울시립병원에 대해서 전문종합의료센터 로 병원 운영을 전환을 하겠다 하는 립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병원 당국과의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말 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인복지 차원에 있어서 가정간호사제 실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것이 상당히 호응도 받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택간호 서비스인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공익진료사업을 실시하 고 있는데, 물론 간호사의 수급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줄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시립병원 차원에서 먼저 좀 주도적으로 실시를 해서 노인보건복지에 기여를 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정간호사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으신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보고도 해 주셨는데 서울시 립장은 노인질환연구센터를 만들 고 노인건강상담실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탁계약을 아직 체결을 안하셨겠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병원과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하에서 향후의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잘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노인질환연구센터나 노인건강상담실을 과연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위탁운영계약서,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서울대학병원 원장이 체결 한 계약서입니다, 여기 계약서에 6쪽을 보면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측은 서울시로부터 수탁한 재산을 병원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 설정, 대여,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령안실 같은 경우 대여 내지는 매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병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 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보라매병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문제가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청원이라든가 진정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공동림상연구를 3건을 연구하 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의료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5,200명에 대해서 의료봉사활동을 하셨는지 묻 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17페이지에 있는 추진필요사업 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이 있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간에 좋은 병원으로 성장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그 로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성공사례를 만들어놓은 한국 유삭의 종합병원과 그 다음에 공익서비스를 겸하는 병원으로서 성장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좋지만 이 자료에 보면 그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병원을 이렇게 우리가 키워놨다 하는 자랑으로 일관된 업무보 고서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계시겠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를 설명하시면서 원장님께서 현재 있는 자립도의 한계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라든가, 또 의회 여기에 계시는 보사위원회 위원 전 체가 이렇게 성공사례를 만들어 놓은 병원에서 자립도의 한계가 여기밖에 안된다, 계속적으 로 약 6억원쯤의, 년간 계속되는 서울시의 지원은 받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 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병원행정의 기능면으로 분류했을 때 물론 여기에 있는 행려환자라든가, 의료보호환 자에 대해서 년간 상당액의 의료비 감면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 시는지 몰라도 역으로 따져보면 최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풀가동이 될수 있는 병원시설과 병원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서 좀 나태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94년도를 대비해서 병상운영 실적이 현재 90%, 또 94년도에 대비해 보면 병원환자 진료의 최상치가 1,200명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계시는데 지금 일간 1,100명 정도를 치료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이 전반적으로 풀가동 이 됐을 경우에 나오는 예상 되는 흑자예상분은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서울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다른 복지성 예산으로 전용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병원의 위원회와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실 의료진의 채용관계, 또 그리고 채용규정 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의료진은 부족한데 기능과 고용직이 3명이 오버되어 있습 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이 상당부분 비교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만성적자, 시설부족, 시설렬오 등에 시달리고 있는 동부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서울시립 동부병원과의 비교체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도입이 됐을 때 원장님으로서 상당히 효과를 보시겠는지 그런 정책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말씀 제일 마지막 장에 붙어있는 간부명단이라는 자료를 보면 지금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89년 9월 27일부터 약 6년간을 근무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평균 1년이 라고 잡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체계상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서울대병원 자 체내의 인력수급을 위한 하나의 인사이동 발령인지, 아니면 근무년한이 일반외과의 진료부 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거의 1년과 이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려병동에 대해서 이 병동에 전담의료진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계신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 또 의료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물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쓰레기입니다. 가령 주사기라든가 기타 링거에서 나오는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기물, 그러니까 병원 폐기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보라매병원측에서는 어느 업체에게 어느 수탁계약에 의해서 맡기고 계시는지, 또 맡긴 이후에 그 사람들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이 병원이 서울대병원과 함께 위탁 수의계약을 맺기 이전에는, 전의 것 은 필요없고 지금 계약을 맺은 이후에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병원 세탁물은 지금 어느 업체, 그리고 몇 년간, 또 같은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약 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 운 영현황을 서울대병원으로 위탁 수의계약된 이후에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년도별로 전공 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적고 나중에는 많아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별로, 출신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입니다. 저는 1987년 9월 29일 서울대학병원과 위ㆍ수탁운영계약 체결을 한 후로 상당히 재정자 립도가 99.9%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병원과 보라매병원과 앞으로도 보라매병원이 발전을 하려면 어떤 유기적인 관계, 특히 인력 수급문제, 공급체계문제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서울대학병원에서 결정하는지, 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결정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뽑는데 꼭 서울대학 출신만 뽑는지, 어떤 기준에 따 라서 원장님이 공개채용을 하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약품구입을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지, 그 렇지 않으면 여기 병원자체 내에서 어떤 드럭커미티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 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에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문사항만 말씀 드리 겠습니다.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장비구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부 같은 데는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고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 비구입 내역이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령안실 운영실태가 어떤지, 또 실지 어려운 여건에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영안실 운영도 수시로 매년 공개입찰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보훈처에서 장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약국에 ATC라고 해서 4 억 3,700만원, 생화학분석기 2억 5,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무직하고 보건직 해서 2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지 약국에 보건 직이 근무하는지, 아니면 전체 약무직에 근무하는지, 그 결원 2명이 약무직인지 보건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 납품을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병원자체 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으시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병원운영에 약품이 총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 약품구매액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다른 시입병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립, 시립은 전 부 적자투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 전에 앞을 내다보고 획기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뭔가 다른 곳에도 이런 본보기로 해서 다른 시립병원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강북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강남에 와서 아까 분포도를 보니까 주로 동성구라든지 관악구 지역의 환자들이 혜택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자치시 대에 있어서 좀 좋은 홍보를 하고 정보제공을 해서 우리 강북에도 몇 군데만 더했어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립이라든지 국립이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는 당연히 나게 마련입니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느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자, 또 부랑노인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시립병원의 본뜻은 저소득층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고 행려병 환자를 위해서 이런 병원을 하는데 이런 좋은 병원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본분의 뜻 이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매년 행려병환자와 거택보호자 노인이라든 이런 치료상황 이 어떤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 유아 탁아시설, 간호사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거를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공원부지라든지 이 주위에 있는 공익시설을 위해서는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군다나 삼성병원이 있기 때문 에 여기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도는 우리도 건의를 할 테지만 자치시대의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것을 불하받아서 영ㆍ유아 탁아시설과 간호사 숙식을 위한 건물은 꼭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히 행려병 환자와 거택노인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설을 볼 때 벽에 로조유인물이 붙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노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전체 몇 %가 되며, 또 그동안 쟁의발생이라든지 뭐 이런 일은 없었는지, 또 현 집행부와 현안문제는 없는지,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로조와의 현안간제로 있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에 있어서 지금 3차의 연장을 죽 해 왔는데 물론 운영계약서를 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운영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을 할 때 는 어떤 식으로 연장계약을 한다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 처음 계약할 때 경합이 없었는지, 계약체결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계 속 위원님들께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 어떤 뚜렷한 남다른 방침, 뭐 그런 것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앰뷸런스가 몇 대나 있는지요? 또 여기 유인물을 지금 받다 보 니까 체계없이 질문을 드리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앰뷸런스 환자 이송관계, 여기 보니까 마을버스니 유관기관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앰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하 나 지역 진료를 보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의 환자 가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등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제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위ㆍ수탁운영 근거해가지고 1, 2항 두 가지 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제 54조제2항 관계, 이 두 가지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병원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처 저희들이 사전에 현황자료를 못 드린 것 다시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을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문하신 최형신 위원님 전문의가 부족한데 그 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직이 세 사람 지금 정원에서 모자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겸직교수가 지 금 하나 없고 임상교수가 2명이 없는데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지금 2명을 보충하려고 물색 중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사구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전문의가 배출될 때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팔로우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의를 따고 다시 공부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환자진료에도 바쁘시고 하니까 서서 정시간 하시는 것보다 그 옆에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으니까 앉아서 마이크 소리를 크게 내셔서 하시는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전공의, 인턴들이 부족한데 지금 세 사람 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금년에 국가시험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채 용이 되었다가 면허증이 없어서 못 쓰는 인턴이 세 사람 부족합니다. 그 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호, 일반 행려보험환자, 일반환자 관계없이 똑같이 사실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이를 안 두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지역사회주민이란 이런 어구가 조금 표현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저희 위탁계약서 상에 그런 문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운영목표에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이런 어구가 들어있 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도 보셨지만 서울시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어구를 고칠까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것이 서울시립병원의 소위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너무 이익추구만 한 것이 아니냐,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고 악착같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부분 여기 우리 멤버들이 다 서울대학 출신인데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치고 돈 잘 버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워낙 환자 보는 데는 남한테 안 떨어지고 열심히 하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익이 돌아오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나 일반보험환자, 일반환자나 차이를 안 두 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 행려환자나 보호환자에 들어가는 진료행위가 사실 똑같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자가 생기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저소득층 시민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행려환자나 일반의료환자나 의료보호환자나 저소득층이나 똑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병원 설립목적이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병원인데 일반환자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아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진료내용이 그렇습니다.

진료내용은 그런데 진료비 관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진료비는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CT를 찍는데 행려환자는 똑같은 질의 진료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진료내용을 하는데 수가받는 것은 얼마 차이가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보호환자하고 일반…….

일반환자하고 저소득층 시민하고 어느 정도의 차리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는 보험수가고 하나는 보호수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 이것이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나쁘게 들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 시민을 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려환자나 의료보호환자,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병원의 설립목적인데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진료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어휘다 그래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마진 추구를 위한 운영이 아닌가 역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시립병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서울대학병원을 생각하고 오시는 시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연의 임무를 다했을 때 어떻게 흑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정상 운영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에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병원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면서도 정상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보충질의도 일괄질의로 말씀 을 다 듣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간호위원회, 약사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게재됐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본을 따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임상연구 과제가 92년도는 2억 7,0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3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5억 4,000만원이 됐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92년도에는 1인당 연 구비가 720만원이었습니다, 연 이야기입니다. 건당. 그러니까 93년도에는 1,08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연구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이사온 해가 되겠습니다. 이 해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된 것이 초창기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지나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수당 연구비액을 대폭 증액한 것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연구비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비는 증액을 안 할 수가 없고 증액해서 운영위원회 허가를 득한 후에, 허가를 집행하기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세번째, 교통사고환자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일부러 진료 기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점하는 환자가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대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물론 치료는 끝나고 보상관계가 끝날 때까지 환자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을 점유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런 환자로 거의 차버리는 상태가 돼 버리면 일반환자, 특히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 환자 인데 일반환자의 입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면 응급치료를 해 놓고 우리가 사정을 얘기 하면 본인이 부담을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받아주고요, 그런 사람은 대개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이 바람 입니다. 그리고 대개 설명을 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대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안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산재환자 때문에 병원 침대의 회전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합의료센터 건립하는 관계는 시와 무슨 협의가 있었느냐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보라매병원에는 가정간호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994년부터 서울시 간호사회가 운영하는 가정간호사제도의 시범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간호사회에 연락하면 가정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한 후 가정간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서는 앞으로 노인병원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 가정간호사제도를 이용한 재택간호사제도 시행을 하 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시행한 환자 수는 22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간호사회와 이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이 노인병원에서 노인질환연구센터하고 노인건강상담센터를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노인병원의 기본이 그런 것입니다. 노인질환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상담하고 하는 것이 노인병원의 기본이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이 식당, 매점, 영안실 위탁경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계약서 제1조제1항에 병원운영관리권이란 동조 제2항에 병원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권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는 진료와 관련되는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모두 병원에서 운영하고 그 외에 환자 에게 음식이 제공되는 환자용 식당도 병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시체실은 병원에서 직 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환자나 직원의 편의를 위한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 는 직원식당, 매점, 영안실은 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임대계약을 체결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일반화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직접 진료와 관계없는 것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병원하고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위탁운영하는 병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시립병원 같은 경우가 특수하게 시에서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 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위탁계약서 제6조에 보 면 이 수탁사항이 관리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병원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담보 설정, 대여, 매매, 교환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원 운영이라고 하는 해석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유권해석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직원 식당도 병원 운영의 하나로 분명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설 및 기타 이런 운영 관계도 다 병원 운영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점도 병 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고 직원 식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괄적인 병원 운영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전문해석 기관이 라든지 의뢰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계약서상에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해지사유가 되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확인을 거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93년 7월 1일부터 건의함을 설치해가지고 불편 및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4년 말 현재 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3년이 5건, 94년이 8건으로 내용을 보면 직원 불친절 3건, 승강기 안내원 불친절 1건, 청소상태 불량 2건, 휠체어 수리 요청이 1건, 병실에 TV설치 요망 1건, 산모 식사시간 조 정 요청 1건 및 병동의 난방 요청 1건, 소아과 병실 지원 요청 1건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하고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한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 현황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보내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임상연구 3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3건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6건으로 늘어났는데 6건으로 늘어나서 돈을 배로 늘린 것은 아닙니다. 가령 공동임상연구비를 1인당 500만원씩,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서 6건으로 늘렸는데 그 6건에 대한 연구제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과제명, 계획 이런 것이 다 있 습니다.

제목만 불러주시죠. 그리고 내용은 보내 주시면 되죠.

상당히 전문용어가 돼서요, SCID mice에서 폐와 골수를 통한 Umbilical Cord Blood의 stem Cell이식에 관한 연구, 이것이 한 건입니다. Cimetidine을 이용한 간경화 환자의 신기능 평가 이것이 또 한 건이고, 만성간질환에서 펜단락에 의한 저산소증의 빈도 및 병태생리, 그 다음에 네번째가 당뇨병의 발병기전과 연관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요도폐색이 방광의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의 변화 및 콜라겐 침착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이 지방 유착증후군의 가능한 수술적 치료법의 비교, 이렇게 6건입니다. 다음에 의료봉사활동 내용을 물으셨는데 활동실적은 아까 현황에서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3,423명, 92년도에 2,810명, 93년도에 5,099명, 94년도에 3,750명, 95년 8월말 현재로 1,881명, 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내과, 소아과, 약제과, 간호과, 사회사업실, 이렇게 인원이 구성 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노원 아기집, 여기는 소아과가 가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에 있는 해명양로원에도 저희들이 진료를 월 2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원할 당시에는 의료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아예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해서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으로서 무슨 애로사항이 없는가 물으셨는데, 사실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자립도 한계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입원환자, 외래환자 죽 이렇게 래왕하는 추세를 보면 요일별로 다르고, 월별로도 다르고, 또 연도별로도 조 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기복이 있는데, 쉬운 예를 들면 가령 삼성병원 이 개원하기 전 에는 저희 병원이 지금 수준하고 비슷했었습니다, 환자 오는 수가. 그런데 삼성병원이 건립 하고 나니까 푹 줄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3월쯤 돼서 서서히 다시 돌아오기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돌아오시는지 다른 사람이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 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다시 원장 복귀를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계라고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능력, 특히 스페이스, 장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 리가 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잘 맞아들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두번째가 왜 사무직이 결원이고 고용직은 오버TO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무직이 보충될 때까지는 대개 고용직으로 일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은 본원에서 서플라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오게 되면 서로 바꾸는, 임시로 고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부시립병원과 비교해서 정책사항을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병원으로서는 동부시립병원의 내용도 잘 모르고 아무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별한 복안이나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과의 순환교대 근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대개 한 2년을 주기로 서울대학병원과 여기하고 로사협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로사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최소한도로 2년 내는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문합니까?

좀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바로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지 요.

원장님이 끝까지 답변을 한 다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행려동에 전담의사가 배치되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전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행려환자들의 증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전문의가 수시로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병원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폐기하고 있는 종류들은 거즈, 붕대, 탈지면 등이며, 자체 소각이 곤란한 것들은 일회용주사 기, 수액세트, 링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 피묻은 거즈, 수액세트, 링거 등은 대흥산업이라고 정부에서 허가된 허가업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태반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갔었는데 요새는 자체 내에서 소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반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 내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위탁업에 대한 계약관계,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근무하실 의료진의 채용관계, 채용규정에 대해서, 또 전공의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했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본원과의 관계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간호파트에서 본원과 현재 여기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차이를 들은 바 있습 니다. 가령 본원에서는 여기 보라매병원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본원에서 여기 있는 직원으로, 보라매병원의 로사협의 사항으로 결정되어 있겠지만 시립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서울대학병원이 아니지요, 보라매병원이 아닙니까? 단지 위ㆍ수탁 운영계약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조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본원지향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발전되었고, 발전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동무 에 관한 한 직원들의 내재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외형적인 근무조건이나 근무시간이나 혜택을 받는 내용 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대학병원이 아닌 여기 시립병원에 나와 있다는 그 묘한, 특히 여자들이기 때문에 갖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간호과 장이 나와 있으니까 대신 설명을 하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간호과장 이은숙입니다.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보람과 자부심을 갖는 직 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시절부터 이사해 올 때부터 3교대를 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직원들의 출신을 대충 보면 지방출신이 참 많습니다. 서울에 집값 이 런 것이 용역하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원의 기숙사에 있으면서 여기 보라매병원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지역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지금은 마을버스가 생겼지만 여태까지 마을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루트로 출퇴근을 해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 공사를 시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주위가 완전히 공사판이어서 여기 가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을 날치기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외형적인 환경에서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본원에는 탁아소가 생겨서, 저희가 특히 기숙사와 탁아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적인 여러 가지 환경인데 본원에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 고 있고,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덜 받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불평 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평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간호사의 인사교류 원칙은 2년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2년 더 동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개 도봉구나 쌍문동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원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을 들어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실 때 노사규약상으로도 본원발령이 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인사권이 없고, 서울대병원에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영등포 병원에 있을 때는 이쪽에 있는 교통편을 많이 배려한다든지 했는데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직률이 12%가 넘거든요, 그런 직접적인 배려까지 하면서 인력 을 고려한 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보라매병원에 근무를 하는 사람과 본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0년을 근무하면 5년은 여기서 근무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저희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간호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자간호사님들의 어떤 신상의 문제, 거기에 따른 병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 쪽에서의 일과 공익기관으로서의 일을 위해서는 지금 나온 문제 즉 탁아소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이 본 병원에도 있어야만 이 병원이 위 ㆍ수탁 운영계약으로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기능을 살릴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복지문제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까?

아까 현안문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급한 것이 간호사 숙소하고 탁아소, 그 다음에 두번째가 병원의 현대화 및 선진화를 위한 병원전산화 사업이 제일 큰 프로젝트 인데 간호사 기숙사에 대한 양해는 벌써 득했습니다. 서울시의 당국자나 지난번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것이 되었는데 걸림돌 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지선정에 있어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죽 돌아보면 보셨을 때 보라매병원과 노인병원 건축현장 사이에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내 자체 부지에는 증축할 여유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기가 적당한 위치에 있고 기숙사 장소로 적합할 것 같아서 건립요청을 했는데 해당 부지가 공원부지로 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도시계획변경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12%의 이직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와 이쪽 보라매병원에 있을 때 받는 위상의 차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령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 빠져 나갈 때 그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그쪽 병원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에 서 거의 서울대학 출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타교 출신도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턴을 저희 자체에서 모집을 안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우리 TO를 요청을 하죠,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본원에다 신청을 하죠, 그러면 본원에서 총 인원을 해서…….

여기서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는 모집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일괄모집을 해서 이런 관계로 해서 로 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쪽에서 요구한 요청하신 분만큼의 인원을…….그러면 그 내용하고 지금 서울시에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요.

서울대학 출신들인 사람, 타 대학 출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대와 위탁결정이 된 이후에 여기 와서 계셔서 공부 하시고 했던 전문의, 수련의 과정에서 있었던 인원 분포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령 인턴, 레지던트 모집하지 않습니까? 일단 하고 나면 서울대학 출신이다, 타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없어요. 계획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 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모집하고 난 뒤에는 서로 출신교에 따른 구별이 없어요. 서로 몰라 요.

여기에서는 그 자료를…….

저희는 알려면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서울대학병원에 교 육연구부라고 하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턴 몇 명,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뽑아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호사 이직률이 12% 된다고 했는데 이쪽 시립병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면 전체적으로 12%라는 거예요?

지금 12%는 저희가 작년 계산해서 올해 12%고, 본원은 전혀 없습니 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직률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간호사 숙소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간호사 수급에 있어서 계획사항 중에 하나가 탁아문제일 거예요. 여성인력 의 사회활동에 가장 큰 장애가 탁아문제인데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서 간호기숙사, 영ㆍ유아 탁아시설 건립계획에 영ㆍ유아 30명 사업계획으로 잡으셨는데 190명이나 기타 다른 의무직 분들까지 포함할 경우 시립병원에 수용해야 할 영ㆍ유아 인원 이 30명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향후에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사업계획을 잡으며,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 서울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5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숫자가 아니 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산출된 숫자입니다.

최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면보고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사실 이 병원 토지도 아까 진료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원래 택지가 아니었거든요. 옛날 그린벨트도 아니고 이 일대가 다 공원부지였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서 병원을 짓고 했는데 나대지 300평 가지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여기서 다 지어주면 운영은 잘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해서 아까 탁아하고 간호사 기숙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무도 없고 사이에는 나대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옆에 지을 때 같이 지어야 좋은 것이지 다 해 놓고 나중에 그것 지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때 오히려 우리도 와 있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공원부지 한 300평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로조원이 저희 원래 의사들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직, 간호직, 일반기사 다 합해서 46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조원이 320명입니다 그러니까 총원의 69%가 노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조원의 현안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와 탁아소가 주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쟁의 발생은 저희 병원에 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쟁의 발생하고 스트라이크 하고 다 본원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 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계약관계, 혹시 우리가 서울대학병원하고 계약할 때 무슨 경합이 있었느냐 물으셨는데 경합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하고 서울대학병원장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장의 운영방침을 물으셨는데 한 마디로 저는, 저도 사실 의사이고 대학의 교수이고 저 나름대로 환자도 보고 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학생교육도 하는 그런 바탕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제가 여기에 부임할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액티비티를 전부다 자율성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원장이 하는 것은 큰 일만 기획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만 관여하고 모든 각 과의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이 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데 특별히 운영방침이 뾰족한 것은 없고,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분위기 좋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들 열 심히 잘해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앰뷸런스가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아마 물으시는 의도는 저도 대충 짐작하겠는데 안에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앰뷸런스 참 형편없어요. 대학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런데, 지금 현재 119나 이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해가지고 구급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들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앰뷸런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개 인원 수송에 급급하는 정도지 사고현장에서 병원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머전트한 케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아마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잘 트레이닝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이 간절한 것인데 앰뷸런스 1대라도 제대로 장비를 갖추어진 그런 것을 하려면, 아마 현대중앙병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는 자동차회사가 있으니까 그런지 한 1억원 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장비를 갖추고 모든 차의 성능이나 이런 것도 합하면 약 8,000만원 내지 1억원 든다고 합니다. 서울시입병원에도 그런 것 1대 정도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서서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새 원장이 와서 아마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이죠, 저는 의사니까 자꾸 환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장기이식을 상당히 하고 있잖아요? 간도 하고 심장도 하고 그 중에 특히 뇌사환자 장기를 우리가 거두 는 일, 그 다음에 교통환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장기를 거두어갈 때 지금 앰뷸런스 이것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수한 시설이 되고 장비가 갖추어진 그런 앰뷸런스 에다 수송을 해야지 지금 앰뷸런스는 구성도 안 좋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도 절실한 요망입니다. 또 지방환자에 대한 차등 진료 여부를 물으셨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최형신 위원님이 위ㆍ수탁계약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십사 하셔서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저희들이 행려환자를, 아마 돌아보셔서 아 시겠지만 꽤 많은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보낼 데가 없어 요. 어떤 공공복지시설이나 수용시설이 있으면 그 곳으로 보내고, 안 그러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보내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다 또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진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수단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 조 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병원을 다섯 군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대한 천백만의 서울시에 앰뷸런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와서 보니까 장 비 구입에 앰뷸런스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앰뷸런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 설을 갖췄고 이 훌륭한 시설에 앰뷸런스가 어떤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원장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것도 한 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간호과장님한테 아까도 현장을 보면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응급실이고 이런 데 보니까, 그 충원방법은 기숙사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일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강력히 해서, 왜냐 하면 탁아소를 해서 시립병원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또 스텝진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더 잘 하셔가지고 이익도 내지만 그래도 최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대형사 고에 대비해서 그래도 보라매병원에서 앰뷸런스가 훌륭한 것이 2대가 있어서 사상자가 덜 났다 하는 이런 차원의 홍보도 필요하니까 이번에 그것까지 해서 청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닿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수, 대우 말씀하실 때 시립병원 직원들하고 본원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의 신분상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본원 병원장님하고 신분이 다를 텐데요.

나보다 높죠.

아니, 그런 것 말고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가 있을 텐데요.

교수직은 그냥…….

지금 교수시면서 전문의이신데…….

그런데 교수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있으니까…….

아니, 공무원으로서의 직급이 있으세요?

저는 공무원이죠, 교수니까 교육공무원. 이것은 보직이죠. 또 제가 그만두면 그냥 평교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예를 보면 원장란 중에 각 병원에 원장 1인 을 두는데 지방의무 부리사관으로 보한다고 그랬거든요.

위탁계약할 때요?

아니요,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 중에, 그러니까 원장님의 지금 신분상의 위치는 지방의무 부리사관이셔야 되는데, 지금 교수시면 그것도 좀 제가…….

제 봉급은 말이죠,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교수 봉급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 봉급으로.

유리한 쪽으로 받는 거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아니, 그러면 이 설치조례상 위반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답니다.

네,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네, 이것하고 다릅니다. 설치조례가 따로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는 시소속 지방공무원은 없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전부다 서울대학병원의 멤버고요, 장비니 시설은 서울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님.

자요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식당하고 영안실하고 매점, 아마 대여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 계약서 사본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와 현장시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