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내무과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알기쉽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내무과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저희 내무과에는 여섯 계 계장이 있는데 행정계장이 전방계획이 있어서 시찰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민원처리계장 임평식입니다. 서무계장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장 오석현, 통신계장 장동순입니다. 전산계장 양천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1995년도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총 9억 6,475만 6천원이 증가하여 95년도 본예산 38억 5,391만 9천원 보다 25％가 증가된 48억 1,8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기능별 증액내용을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7,292만 9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803만 1천원, 논산군 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 5천만원 명예부녀반장 교육보상 및 시상 1,15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918만 7천원, 각종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타수당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입니다. 이거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항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농촌지도소에서 민관식 지도소 직원 또 신현삼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게돼서 법정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역시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퇴직수당 부담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액계상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전산교육교재 인쇄입니다. 이건 현재 1주일에 20명씩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재를 만들은 바 있습니다. 50만원입니다. 또 다음에 지방행정 전산화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는 95년도 10월중에도 계획에 의해서 전산공무원 한사람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소요경비가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인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에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컴퓨터 경진대회는 95년 5월 16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6급, 7급, 8급, 9급으로 해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이고 단체입상은 3개기관에 최우수, 우수, 장려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논산군 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조보다는 출연금으로 이렇게 계상해야 할 사항으로써 별도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보다는 전산계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 구내식당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가 일당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한 처우개선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월차 유급휴가, 년차 유급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명예부녀반장 교육교재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이번에 쓰레기 자가처리라든지, 저축장려 문제, 청소년교육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교재를 인쇄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교육용 책자 인쇄 140만원 또 군수 취임식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인데요, 군수가 그동안에 4급에서 2급으로 인상이 되고, 부군수가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인상이 된 사항으로써 액수가 인상이 된 사항이고, 과장들 또한 역시 월 5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직장소대장도 4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명예부녀반장교육 참석보상금은 각 읍면마다 실시를 할때에 우유와 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읍면 순방할 때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제공을 위해서 읍면마다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4,918만 7천원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72조에 의해서 그 대여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요건은 공무원 1인 2자녀에 대한 대학의 경우는 졸업한 해의 익월부터 2년거치 3년 상환하는데 무이자입니다. 전문대학은 졸업한 익월부터 2년거치 2년상환 이것도 무이자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15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각종 생활민원처리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1억원이 됩니다마는 예산과목에 계상할 수 없는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적 이런 사업 이것을 하므로써 소규모의 민원을 수시 적절한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비서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비서실의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FAX 1대 150만원, 냉장고 1대 50만원, TV 50만원, 모뎀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리계에 기여금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을 내무과에서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하는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논산읍 구내통신수선 80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읍 청사건축당시에는 구내통신의 선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건축당시 노후되고 적은 회선용량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각종 전산망, 팩시밀리, 키폰 이러한 통신회선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현재 통신시설의 유지보수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으로써 대수선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무선패키트 네트워크시설비300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무선망, 행정통신이나 산불예방이 서로 주파수가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무선과 산림과 소관 무선망을 일원화하여 긴급사항 발생시 통일된 하나의 통신망으로 지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통신망 일원화 장비를 도내 전 시·군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교체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내통신 노후 수선비 500만원 입니다. 보건소도 건축당시에 구내 통신선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시설해 놓은 현재의 구내케이블이 장기간 동안의 노후와 선로부족 현상으로 구내 통신시설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내통신 선로 및 케이블회선수를 증설 개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전산실 노후 단자함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원씩 14개 읍면에 70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읍면 전산실에서 설치돼있는 종말단자함을 낙뢰, 기타 전기적 충격,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기기 컴퓨터나 모뎀등을 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산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용회선수를 증설해야 하고 따라서 노후되고 낙뢰 또는 전기적 충격에 대책이 없는 현재 종말단자함을 휘트코일등 낙뢰, 전기적 완충장치가 갖추어지고 회선수를 증설할 수 있는 국선 단자함을 교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통신시설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소 통신시설 키폰을 교체하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중인 키폰은 최대20회선의 키폰전화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기기로써 시설은 보건소의 급격한 기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전화기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일부기구, 예방접종실이라든지 가족보건계 이런데 전화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키폰을 한 40회선 쓸 수 있는 키폰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4대 600만원이 됩니다. 대당 150만원으로 한 사항은 65만원, 대당 65만원의 가입비가 포함된 이런 사항으로써 모든 각종 사항, 즉 집단민원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때에 이러한 키폰이 있으므로 서로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4대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일반 소규모 상점에서 다 이렇게 키폰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군에서 4대를 꼭 비치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연무읍 청사 앰프구입 450만원은 청사 신축할 당시에 회의실이나 청사내에 방송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동안 설치를 못했습니다. 회의실 사용 또는 청내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앰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출제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군 전입시험이라든지 소양고사, 신규채용시험 할 때에 출제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3명에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내여비, 지방공무원 교육여비는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교육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해서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천만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써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그간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인원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갔다온 연수자도 26명에 달하고 있고 2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해외연수 및 위탁훈련 또한 중앙에서부터 많은 인원을 차출해서 해외를 연수하는 관계로 인해서 1억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30만원 3인 5회에 대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좀 액수가 적은 횟수라든지 이렇게 적은 사항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써 민원사무편람 발간 이 사항은 192만원입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볼 수 있는 편람이 되겠습니다. 또 인증기 잉크로라 및 잉크, 테이프 구입은 110만 6천원, 종합민원 신고함 제작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동차 계속검사안내엽서 제작과 컴퓨터 드럼 및 토너구입 44만원, 시·군 민원 사무편람은 군 자체에서 현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제작을 할 계획으로써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자복사기 수선 50만원 입니다. 다음에 전화자동응답기 유지관리비 그 밑에 시설비, 전화자동응답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 전화를 돌리게 되면은 건축민원 또는 민방위민원 각종 민원에 대한 안내를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몇번이 주택업무를 담당한다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설치를 못하게 되면은 96년도에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써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50만원 입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구입비 1대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대 지방선거 대비 장비보강 및 부품수리비 1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읍면 노후단말기 교체, 주민등록 보관용 금고 교체는 감액이 되고 읍면 민원실용 노후복사기 2대를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기관 또는 이런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명예부녀반장연말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140만원 또 우수명예부녀반장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또는 장려로 해서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선거가 끝난후에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는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가 당초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내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논산군지역 정보센터운영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실무계장의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응하시겠습니까 ?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전산계장 양천수 입니다.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의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사단법인 논산지역정보센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논산지역 정보센터의 역할과 정보화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지역 정보화 센터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주민과 그리고 교수, 행정기관, 기업체, 통신기관이 참여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서 정보화 사업에 따르는 중요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재원확보 그리고 각종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나중에 우리 정보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 운영을 하게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의 하이텔이나 천리안처럼 PC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지역 정보센터의 컴퓨터에 저장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예를 들면은 우리군내의 정보로는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산업정보, 유통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민의 바깥에 있는 대외적인 정보로는 관광정보라든지 또 우리 지역만 있는 특수한 논산훈련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제공하는 병사제도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군정책에 대하여 공개토론도 주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앞으로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계획에 보면은 그목적은 정보화를 통하여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비효율, 불균형을 제거하여서 논산군의 산업과 행정, 생활,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현재의 정보격차가 심한 것을 해소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으로 살기좋은 논산건설에 기여하는 한 방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지역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내용부터 개발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개발은 지금 건양대에서하고 마지막에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운영은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지금 우리도시와 농촌 또 서울과 지방간의 그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여서 우리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화를 통하여 생산성의 고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보화센터의 내부에 보면은 여러가지 참고가 있는데요 군수에게 바란다, 또 군정소득이라든지 또 공개토론, 주민과의 대화 같은 창구를 통해서 관과 민이 대화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교육이라든지 문화, 의료등의 문제로 인하여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어떤 그러한 정보들을 즉시즉시 제공하여 향도현상을 예방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보의 균형적인 전달로 우리지역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지역정보 센터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95년 2월 25일날 논산지역 정보센터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날 논산지역 정보센터 법인설립허가가 정보통신부로부터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날 우리지역 정보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 정보문화센터에다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월 21일날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저희 논산지역이 사업수행자로 통보가 됐고요, 7월 26일날 올해 95년도 신규지역인 12개 지역이 모여서 워크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입·출력 화면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9월달에서 96년 2월에 걸쳐서 각종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개발과 병행하여서 같은 기간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고 가공해서 입력을 하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종합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96년 3월에 실제적으로 지역시연회를 하고 공중통신망에 접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올해 1차년도에 전체 국축비의 70％인 4천만원을 지급하고, 2차년도에 3천만원, 3차년도에 2천만원 해서 토탈 9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개발비외에 장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팬티엄이라는 주전산기 한대와 486 개인용 컴퓨터 두 대를 지원하고 또 우리 DB 보통자료 라는 DB를 부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1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한테 서비스를 개선할려면은 이걸 공중통신망, 전화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야되는데 그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간한 8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여기 32채널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 지역민이 32명이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에 그런 정보화 사업의 현황을 보면은 정보통신부에서의 계획은 전국에 165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미 실시한 지역은 전국에 약 18개 지역이 이미 실시를 했고 올해는 12개 지역의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사업자 선정을 한바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런 정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지않고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천의 인디텔이라는 겁니다. 이건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중심이 돼 가지고 자체적인 재정부담으로 개발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남지역의 정보화 사업은 작년도 전국에 18개 지역중에서 우리 충남에 두개지역이 들어갔습니다. 태안하고 청양해서 태안이 지금 올해 3월달에 시연회를 하고 접속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 앞에서 언급한 장비외에도 주민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주민들이 단말기를 쓸 수 있는 한국통신에서 나오는 하이텔단말기가 청양에 1,400대 무상임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12개 지역중에서 저희 지역인 논산지역하고 공주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 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부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9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장비 그리고 통신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군에서는 우리 논산군에서도 지역정보센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운영비를 제공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기본운영비 제공의 일환으로써 지금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우리 행정정보들을 제공하게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군청에 요구하게 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받는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양대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지역 정보센터 사단법인은 그 개발이 모두 끝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업에 따르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주민에게 산업기술정보, 영농정보, 산업인력 정보, 금융정보, 수출·입정보, 특산물 유통정보 등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조를 확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대민홍보,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 민의의 수렴, 행정관서간 업무연락 등의 기능으로 관과민의 대화를 위한 공회당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 교통정보, 매매정보, 부동산이라든지 중고차 여러가지 가구등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정보문화정보, 알림의 장 등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정보백화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관광정보, 특산물정보, 산업체 정보등을 제공하여 지역의 홍보관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으로써 컴퓨터학습선생님과의 대화같은 기능으로 우리지역 교육수준향상을 위한 가정교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실무계장으로부터의 설명말씀을 듣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전산계장으로부터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지역 정보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은 건양대에서 하고 운영은 지역정보센터에서 담당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정보센터의 사단법인으로 구성하는 정보센터인적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예. 인적구성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주민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기업체,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통신이라든지 정보를 담당하게 되는 우체국이라든지 전화국 이런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구성을 어디에서 하냐 그 말이예요. 어디에서 그 인원을 선발하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사단법인 논산지역정보센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인적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은 그 인적구성의 자료를 좀 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홍보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런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 몇가지 궁금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논산군 전역에 지난번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군수의 시책사업으로 명예부녀반장제도를 도 입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읍면별 집회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왔고 지금 나타난 성과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은요 명예부녀반장 교육교재 또 지방자치 교육용 책자인쇄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재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을 가능하다면 보내주시기 바라고, 군수 취임식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사항에 500만원 계상이됐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획실을 비롯한 각실·과의 예산계상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획실이나 내무과 산하에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해서라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담하는 그러한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일관성있게 연수계획도 세우고 또 연수를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실효성을 거둬가지고 논산군정에 이롭게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고 뭐 좀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그냥 뭐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연수를 모범공무원 보내고 말이지 또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무슨 도서관 직원을 보내고 너무 산발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견문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알찬 내용으로 잘 만들어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거를 모두 결집해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7페이지에요 읍면 노후단말기 교체를 17대면은 논산군 읍면 전부다 해야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꼭이 노후해서 단말기를 교체해야된다고 하는 기술진의 어떤 조견표가 있으면은 좀 해주시고 읍면 민원실용노후복사기 교체에 2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읍면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지역정보화는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보와 교통, 인재양성등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필수요소로 꼽고 이의 실현에 힘써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출연금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그 계획은 서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1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값싼, 값이 싼 식사제공도 좋지만은 월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운영실태를 좀 비교를 하셔서 좀 질적으로 높이고 그 배식방법도 군대식이 아닌 일반식으로 미리 식기에 담아서 위생적으로 경영할 수는 없는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4페이지 연무읍 앰프구입은 좋은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은 앰프기능이 아주 좋지 못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어떠한 대화의 광장을 한다든가 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읍면 공히 그 실태를 조사하셔서 일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좀 밝혀주시고요. 96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사무편람을 인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2권, 40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보는데 이를 널리 좀 홍보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은 리장까지도 이 민원사무편람을 줘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미리 마을에서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예산을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시죠.

우선 김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부녀반장 교육 또 해외연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은 군수님 특수시책으로써 저희 내무과 업무보고때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95년 7월 25일까지 위촉을 하고 8월에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늦어 가지고 8월말, 9월 5일까지 118개 반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제가 준비해 책상에 놓고도 안가져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농촌에서 쓰레기, 도시에서 쓰레기 이것이 많기 때문에 명예부녀반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부담을 해서 현재의 인구비율로 봐서 남자, 여자 비율할 때 여자가 0.9％ 많습니다. 논산군의 경우도 보면은. 그런데 역할분담은 현재 지도자는 남·녀지도자가 있지만은 리장, 반장도 전부 남자반장이지 여자반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218개반중에서 48명이 부녀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50％의 비율을 갖는다고 하면은 뭔가 분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착상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자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자기집에서 쓰레기를 자가 처리하게 되면은 농촌쓰레기는 또는 도시쓰레기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착상에서 그러한 분담과 저축이라든지 소비절약 그런 측면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문제, 예절문제 이런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되면은 세살버릇이 80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착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현재 농촌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농촌 가가호호마다 소각과 또 분류할 수 있는 재활용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하는 함과 또 퇴비화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음식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를 지금 읍면별로 하고서 9월말까지는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경우가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추진할 걸로 봐서는 9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농촌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약 13억 6천만원이 논산군 전체적으로 연간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반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앙과 또 도에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개, 군에서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군 자체적으로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시도, 시군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내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있고 또 각 실·과별로 기능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어떠한 기능별로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중앙에서나 도에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저희들 예산으로 해줘야지 아 여기 저 군비 해놓고서 생색은 저희들이 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

그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 한번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 지방교육도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한다고들 그러는데 시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오고 개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교육가고 그러면마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5년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돼있고.

비용부담 얘기요. 비용부담.

예. 부담을 지방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들이 부담을 해서 자기 연수를 받고 지역의 유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전담기구가 설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육용 부녀반장교육 교재는 한 부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수 취임식때 홍보물제작 관계는 당초에 7월 1일 취임을 할 때에 거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군민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모두가 축제분위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실은 5월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해가지고 애드벌룬이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또 프랑카드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런것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된 사항으로써 홍보물제작비는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읍면 민원실용노후복사기 교체 막연하게 두대를 했는데 어느 읍면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지 민원사무를 잘하는 그런 부서를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노후복사기를 교체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중에서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참 열심히 잘하는 읍면을 교체해 줄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까 ?

예. 사실은요 읍면마다 장비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어디하나 뭐 새것이다 이렇게만 따질 수 없는 상태고 해서 명분을 그렇게 달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논산군 지역정보센터 운영 보조에 대해서 이 유인물을 보면은 2월25일날 논산 지역정보센터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1차년도 구축비 70％를 이미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존재여부조차도 지금까지 몰랐었다고. 이런 경우는 예산이 필요할 때 의회에 의존하고 예산이 필요 없을 때는 의회에서는 몰라도 된다는 이러한 의식의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 간담회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의원한테 정보제공 내지 현안설명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5천만원을 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야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냐 하는 것과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산계장이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상당히 재정적 측면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지원도 하지만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회원이 구성이 많이 안되므로 인해서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 빨리 정보를 얻는데가 선각의 기업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군에도 여기에 호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전임자는 전자는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추리로 봐서 그렇게 얘기도 되고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출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급히 또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금년도의 추경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항이 빨리 성숙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내식당의 사무보조 또는 구내식당 종사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네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타 기관과 비교해서 질 향상하고 또 식기, 그릇을 별도로 식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식기를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시 추진을 해봤는데요 이용자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용을 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사놨는데 구내식당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여기 저 내용에 15명이라고 쓴 건 뭐예요 ? 이 내용에.

아니 일반 사무보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럼 15명이 다 구내식당에 필요한 사람들이예요 ?

아닙니다. 일반사무보조나 구내식당 종사원이나 인건비는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타 기관과도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요 현재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700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800원 이었던가 ? 작년에.... 1천원, 1천원 받던 것을 1,500원으로 인상할 때에 여러가지를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타 기관으로도 해보고 윌 군에서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의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인해서 지금 식사비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1,500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교육가서 국회에서 1,500원 짜리를 먹었어요. 거기서 1,500원짜리를 먹었는데 식기에다가 미리 종사원들이 담아서 양을 적게해서 담아서 주는데 아주 줄 그렇게 설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고 하니까 위생적이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도 그런 걸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식댄데 또 예산이 좀 모자라고 거기에서 적자운영이 되면은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잘살게 됐으니까 꼭 군대식으로 퍼서 이렇게 먹어야 하느냐 또 그안에서도 위생복도 제대로 입고 이렇게 다 잘해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개선했으면 해서 일종의 건의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요 계상을 해봤었어요. 홀도 조금 좁은것이 있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돼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연무 앰프계상한건 잘한 일이지만은 각 읍면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96년도에 전부 앰프를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민원사무 편람 40부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읍면민원실, 군민원실 또는 필요한 부서에만 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을 마을까지 하게되면은 452개 마을이거든요 많은 부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해서.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저 95년도 해외여행 공무원들의 견문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논산군청내에 세계지도 또는 지구의가 군수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 비치돼 있는데가 있습니까 ?

세계지도요 ?

예.

세계지도는 비치한데가 없는데요.

지구의도 비치된데가 없습니까 ?

건설과하고 도시과만 있지요.

그래 앞으로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견학을 하고 돌아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군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예산편성을 할 때나 그 사람들의 어떤 선진지를 보고 돌아온 그 의견들을 시·군 참 어떤 도출해 내도록끔 해가지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에 반영도 시키고 해서 어떤 포상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쓰레기 소각문제를 명예부녀반장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자가소각 처리하는 방안을 확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예.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문제가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 두루 공히 같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점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특히 농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블럭 몇장을 이렇게 참 쌓아가지고 거기에 태울것 태우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00°의 온도에서 종이류 또 목재류 또 뭐 피복전선이라든가 폐프라스틱류를 함께 태울때는 그런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맹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대학의 연구팀에 의해서 발표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거는 대기중에 함유될 뿐만 아니라 그 토양에, 그 재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잔류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보면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양담배속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고엽제의 주원료가 되고 제초제의 주원료가 되고 맹독성 독극물질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기사는 과장님이나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은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레기이거 태워가지고 없애는게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선별해서 소각을 해서 그런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큰 해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스위스라든지 유럽이나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법제 또 스위스 같은 나라의소각로의 완전소각 효율 이런 걸 보고 온 분들의 의견을 시·군 우리 군정에 좀 이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노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93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로 해서 이게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저 어떻게 군수의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

지금 그 사항은 각 읍면에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은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하수도 뚜껑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 읍면에 배부를 하신다 ?

예.

읍면에 배부하시면은 인구비율 입니까 ? 아니면은 뭐.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

없고, 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다 그 말씀이죠 ?

예.

예.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공무원선진지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먼저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해외간 것을 우리는 사기진작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포상계획을 그동안 안 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포상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우수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쓰레기 집안처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각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교육할 때도 그렇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이류, 목재류 타서 공기의 오염이 되지 않는 것만 태우고 말씀하신 폐비닐이라든지 유해물질, 비닐 이런것은 태우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수집이 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은 거는 지금 이게 어떤 지방색이 있는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큰 돈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구의 이거 하나쯤 민원책상위에다도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세계를 한눈에 본다는 마음으로 세계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도 큼지막한 거 하나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석찬위원 거수) 예. 안석찬 위원님 !

예. 조금 미세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수용비에 민원사무편람 발간 하고서 6만원에 32권이고 또 여기 96페이지 보면 시군 민원사무편람 해서 45,000원에 40부로 돼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데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이요 도에서 발간하는 민원이 있고 시·군에서 발간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도 필요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도에 대한거에 대해서 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 있는 민원사무편람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 것으로 편람을 만들고 있는 그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32권을 받아 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뒤에 96페이지는 우리 순수한 군 민원 그것만 해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미홍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소관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지복수, 개발계장 홍문기 건전생활계장 차갑중. 지금부터 95년도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44억 6,957만 7천원기정예산에 2억 5,736만 7천원이 증가된 47억 2,694만 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 인쇄는 엊그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논산과 채운만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6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상 인쇄비가 인상되어서 천상 300만원이 더 증가된 900만원 가지고 금년도 논산 마을모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5월 1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사전에 범죄없는 마을 행사 마을지정 통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고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5월 1일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상월면 산성리하고 연산면 임리 1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판식 지주제작이 50만원 들었고 범죄없는 마을 행사 제막포라고해서 간판에 포를 씌워가지고 제막포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행사 프랑카드가 2개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물 정비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16,400원씩 2인이 계상 돼있었는데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23,800원씩 1인을 계상한 이후에 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과장이 한달에 55,000원씩 계상돼 있는데 3만원 인상이 돼서 인상분에 대한 30만원 입니다. 이어서 보상금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죄없는 마을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17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연보호 관련 교육 참가자 보상은 95년도 계획은 원래 없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래서 부기변경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과 가족캠프 자연학습원 교육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중앙과 지방교육에 의해서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실시설계비 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성설계 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대로 지난 9월 4일부터 입법예고되어서 현재 조예를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지정 관광지 7개소에 대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관광지가 많은 양촌, 벌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을 당초에 3,956만 8천원이 서 있었는데 소요액 2,769만원외 나머지 절감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도비지원 지시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 입니다. 새마을문고 간판제작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원래 다음장에 나옵니다마는 106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1,500만원중 1,279만원의 도서를 2,330권을 구입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페이지 104페이지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시멘트 운송비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측량 및 등기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75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건당 11,000원씩 잡아서 약 450필지를 등기를 완료 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 25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성동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을 성동면 개척리 앞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하고 연산면 신암리 마을포장 역시 다음 장에 나오는 연산면 신양 1리 마을안길포장으로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관동1리를 관동2리로 마을포장으로 부기변경하고, 부적면 반송2리가 원래는 1리로 돼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그리로 돼서 다시 추경에 반송1리로 좀 바꾸는 것입니다. 가야곡면 야촌3리 마을안길 역시 업무보고 드린대로 야촌3리 길이 빙그레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포장한다길래 가야곡면에 의해서 가야곡 함적리 마을안길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물 소규모 파손부분을 주로 수선하는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연산국민학교 개화분교 앞의 도로포장 입니다. 이것은 사업잔액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산면 화악리 진입로 포장역시 사업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면리도 대기차선 시설은 군비에서 양여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논산 취암리 진입로포장은 역시 사업잔액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105페이지. 상월면 월오리 마을안길 포장도 사업잔액 입니다. 상월면 대촌2리, 상월면 주곡리, 성동면 원북3리, 노성 가곡2리, 부적면 아호1리 다 사업잔액이고 노성 읍내리의 마을안길 포장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논산 화지4리 마을안길 포장 다음 연산 임리 마을포장 역시 추경으로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성동면 분뇨처리장 진입로 앞서 말씀드린 부대비는 따라온 것입니다. 개척리 역시 농로확장, 연산면 신암리 마을안길 포장 역시 따라 온 것입니다. 연산면 신양1리라든가 부적면 반송2리, 반송1리에서 2리로, 또 가야곡면 야촌리, 가야곡면 함적리 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으로 도서구입비도·국비가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1,279만원으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그래서 절감이 나왔습니다. 221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집기관계입니다. 마을문고의 책상이라든가 책장, 의자 같은 것을 도·국비 지시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0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문고 육성이 자산취득비에서 사업변경된 것입니다. 이어서 광석면 오강1리 마을회관신축 이것은 광석면 오강2리로 이것도 당초에 2리를 잘못 인쇄돼서 1리로 되었습니다. 광석면 천동1리가 2리로 다시 부기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석면 천동2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연무 신화2리 마을회관 신축인데 이 신화3리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양촌 신기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읍내리 마을회관 보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도지시에 의해서 감 7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당초에 도에서 1억을 내시했었는데 6천만원 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4천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부문으로 민간이전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비정규직 야간학교 운영이 도 지시에 의해서 도비 감된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도 역시 인건비가 16,400원이 있었는데 22,300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에 한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계도 전통학교 교실을 도지시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109페이지. 기타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영화감상실 역시 도비지시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야간학교 공부방 운영이 저희군에는 당초에 예시가 됐었는데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고 서천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중 오지개발 사업 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과목변경입니다. 이 시설비도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도 과목변경되어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오지개발 사업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돼서 다시 변경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오지도로 포장은 추가사업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야곡면 함적리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종합개발 오지도로 사업은 다시 앞서 시설비가 부대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에서 특수지역개발 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연산면 오산2리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가야곡면 복지회관 보수시설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지금 목욕탕을 1억 9천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1억 9천만원이 책정이 안되고 5천만원만 우선 오수정화시설만 시설하도록 추가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만원은 내년도에 목욕탕 시설비로 책정해 주셔야만이 명실공히 가야곡면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현재 39개소가 있는데 도지시에 의해서 6개소를 다시 또 증설하는 것입니다. 거리밝히기 사업은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도지시에 의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소관중에서 체육관리 민간이전 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비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입니다. 도비증가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지원, 도지시 감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 운영교실과 노인학교체육대회, 주부생활 체육대회, 생활체육협회 운영지원은 당초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없어진 상태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11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초·중등학교 체육지원 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당초에 3,200만원을 체육진흥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10월달에 또 대대적인 초·중등학교 행사가 있고 동성국민학교에서는 체육비를 유일하게 군내에서 체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동성국민학교 체육부 운영기금으로 500만원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 동네체육시설사업이 국비가 감돼서 691만 6천원 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대비 역시 내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중에서 먼저 국비반환금 입니다. 작년도 사업잔액을 감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반환금 또 도비사업으로써 나머지 사업잔액을 반환금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56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먼저 세입부문 입니다. 569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돼야 되는데 누락돼서 1회 추경에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94년도의 이자계산으로 207만원이 이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당초에는 6,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잘못 본예산에 기재되어서 다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사업 역시 당초에는 4,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잘못 표기돼서 여기에 따른 감 27만원 감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장 입니다. 570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순세계 잉여금 관계입니다. 소득금고 사업과 특별회계 사업을 합해서 원금과 이자가 이월된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 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융자금 수입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91년도 회수금이 55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사업2,500만원 이것은 2,500만원을 의회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 입니다. 새마을 소득관계 당초에 2억 6,682만 9천원에서 4,753만 8천원이 증가된 3억 1,4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소득금고 운영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융자금에 저소득 가구 생산지원 사업으로 800만원, 또 영세농가 시설자재비로 1,500만원 또 3만 8천원 해서 증액됐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 융자금 일반융자금으로 다음 맨 끝장입니다. 574페이지. 융자금 2,800만원과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6·27 지방4대동시 선거 후 첨부된 벽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추가시켜야 정비가 잘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왜 인부임 312만 9천원을 감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16,400원씩 두사람으로 쓰도록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23,8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현재 한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312만 9천원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 요구한 겁니까 ?

그렇죠. 두사람은 당초에 쓸려고......

일이 필요없어서 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두사람으로 쓸 계획이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태여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추가시켜서라도 말끔하게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94년도 도비반환금으로 그 뒤는 보시지 말고요 반환금으로 가야곡면 복지회관 신축비에서 1,942만 3천원을 반납하면서 사고이월시킨 2억 5천만원의 사업입니다. 아직도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회관입니다. 독서실, 이·미용실, 경로당, 집회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으면 당초에 오수정화시설을 누락시켜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목욕탕 설치는 구조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준공이 끝난후 하면은 예산낭비는 아닌지 꼭 변경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은 준공전에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곡면 복지회관 관계는 당초의 예산이 이게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1억 9천을 목욕탕시설비로 계상해 달라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책정이 안되고 그중에 작은 5천만원만 책정돼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천상 목욕탕시설은 금년도에는 못하고 금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하면은 우선 독서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년초에 당초예산의 1억 9천만원이 계상되면은 명실공히 목욕탕시설을 해서 복지회관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독서실 한 것을 또 부셔야 하지 않아요 ?

독서실은 사실상 시설이....

준공검사가 안되니까, 설계대로 준공검사가 안 됐을때에 독서실 해놓고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다시 목욕탕시설을 할려면은 독서시설을 없애고 다시 해야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독서실은 사실상 지금 시설 크게 갖출것 없으니까요 책상이나 의자...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고 제가 또 물은 것은 뭣 때문에 1,942만 3천원을 반납하면서 오수정화시설을 그럼 설계에 안 넣느냐 그 얘깁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잔액으로 알고있습니다. 1,900만원은.

아 그러니까 당초 설계했을 때에 왜 이 시설비를 넣지 안넣고 반납하게끔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작년도의 입찰잔액 계약입니다. 이게 잔액이 사용잔액 입니다.

그럼 작년도 설계에 오수정화시설이 안들어 있습니까 ?

오수정화시설은 5천만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년도 설계에 오수정화시설이 안들어 있냐 그 얘깁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뇨 됐어요.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작년도에 제가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요. 당초에는 목욕탕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바뀌므로 해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못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양촌면 복지회관 전체를 받지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왜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당초에 목욕탕 설계가 됐으면은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또 필요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

아니죠. 오수정화시설은 뒤따라야돼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 당초 계획에 목욕탕계획이 들어갔으면은 그 때에 정화시설을 하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 시설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하는거다 그 얘기죠 ?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틀림없이 목욕탕시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까 ?

하여튼 목욕탕을 계상해 주셔야만이.

아니 그럼 내년도에 목욕탕 시설을 안 된다고 예산확보가 안되면은 정화시설이 이게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그 목욕탕시설은 저희들이 물론 계획도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목욕탕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계상됐으면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목욕탕시설이 확정되면.....

그럴바에는 딴데 예산을 절감시키더라도 이번에 하는 기회에 목욕탕시설도 하고 정화조시설을 하면은 군비낭비도 안되고 또 가야곡면들의 숙원도 해결되는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이런것은 투쟁을 하시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태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화조 계획도 내년도에 같이 확보를 해서 하든가.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뭐 목욕탕이나 오수정화나 한꺼번에 해주면 더욱 좋겠고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3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화산도 가보니까 목욕탕시설은 말끔하게 해놨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계룡면도 가보니까 잘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꼭 투자하여야 되는 건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꼭 하셔야겠다고하시는데 제가 꾸짖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발전적으로 뭔가 개선할 건개선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10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 인쇄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어요. 이건 논산읍을 말하는 거죠 ?

예. 예.

이게 왜 필요합니까 ? 지금 저 공보실 산하의 문화원에서도 읍면지도 발행을 하고 그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별별 종류의 참 책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 다수가 생각할 때에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도 마을이야기 모음집이라고 하는 거를 읍면별로 많이 발간을 했죠 ?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화원관계가 내내 이 예산에서 문화원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또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13개 읍면을 다 마쳤고 지금 논산하고 채운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나온 책자들을 보면은 어거지 춘향격으로 그냥 짜 맞추고 말예요. 문화원의 관계자가 억지춘향격으로 짜 맞춰가지고 업적을 참 높여가는거 같은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도하는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 일반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적은 항목이지만은 그 밑에 말이예요 범죄없는 마을 프랑카드 제작 뭘 어떻게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2개 하는데 7만원씩 계상됩니까 ?

참고로요 저희들 여기 군청에 프랑카드 같은것은 보통 한 14만원, 15만원 하고 일단 도로에 횡단할 정도로 6∼7m 찍는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마을에 게시하는 거니까 한 7만원정도로 상월면 산성리하고 연산면 임리 1구 2개 마을에 행사때 게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게 1,270만원 입니까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뭐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는 것인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새마을교육을 비롯해서 중앙연수원이라든가 무슨 뭐 농민교육이라든가 복지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연중 국민교육 계획이 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본예산에 1,270만원 가량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다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새마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가 나타난게 있다고 본다면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한부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조성설계 7개소라고 하는것은 바로 양촌면 등지에 지금까지 인접해 있는 전라도 같은데서는 벌써 몇년전부터, 몇 년전부터 참 오물처리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그 부락민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도 잘하고 하천관리도 잘하고 했던 거를 이제 환경보호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티격태격 갑론을박하다가 지금 사회진흥과가 떠안은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거죠 ?

비지정 관광지 지정은 원래 논산군조례에 보면은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도 용역비를 2,700만원을 건설과 방재계에 사실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사실 파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하천내에는 하천내의 관광지라 하더라도 비지정 관광지라하더라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도저히 용역비를 제대로 서 있는 것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때는 늦지만은 그래도 논산군의 비지정 관광부지가 몇군데 있는데 그냥 방치시킬 수 있겠느냐 또 앞으로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천상 용역을 줘서 어떠한 테두리내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지정 관광지로 정해서 운영 관리할려고 우선 용역비를 7개소를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다.

예.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지난번에 논산군의회의 탑정저수지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탑정저수지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을 참 우리 양촌면 출신 김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답사를 해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촌면 채광리에 위치하고 있는 밤나무골이라고 하는데를 가보면은 뭐 의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적환장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시설한 거죠 ? 역시 사회진흥과입니까 ?

글쎄 시설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니 지금 계장님들 계시니까 좀 물어서라도 그 얘기를, 지금 밤나무골의 의자나 벤치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돼 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서면으로 어디에서 몇 년도에 했고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가를 서면으로 해주시되 군에서 엄청난 군비를 들여가지고 한놈의 게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이고 벤치는 벤치대로 부러져 나가고 방범초소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군 예산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유리창이 참 망그러지고 아주 목불인견의 지경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의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돼서 왜 완주군이나 피목리나 이런데는 여기 이게 바로 저 완주군의회에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입장료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논산군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거기 가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시설물 없습니다. 피목리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그저 간이화장실 정도 있을까 그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비지정관광지 조성설계비가 3천만원, 그러면 시설한다고 보면은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텐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 논산군에서 특별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시설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실예처럼 말이예요. ‘야 이 폐기물처러 수수료로 우린 받겠다.’ 지금 완주군 조례를 보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어째서 환경보호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그렇게 좀 조율을 해가지고 군예산을 특별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한다고 봐도 밤나무골에다가 시설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좋은 의욕을 가지고 설치한 시설들 조차도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례문제가 의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과연 어떤것이 참 우리 군예산을 실효성있게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아, 안 쓸수 있으면 안써야지요 해가지고 엉터리로 방치하고 말이예요. 내집살림을 꾸려 나가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건 드리고 싶고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은 아 103페이지가 아닙니다. 새마을문고 육성비라고 하는것이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육성비에 대한 예산을 도서구입비라든지 집기 이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새마을문고 지회에다가 줘서 집행을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까 10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문고관계는 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문고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의자같은 것은 직접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직접 군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어요 문고에서 하는게 아니라요 ? 새마을문고 지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 새마을문고 지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 그동안.

집기관계는 해당마을로 직접 민간자본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마을로요 ?

예. 마을로.

그러면 지금 논산읍의 주공아파트에 논산군 새마을문고 연합회에서 집기류와 도서 아마 몇백권 되는데 그것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문고 지회에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선심쓰듯 무슨 집기, 책장 두개 또 책 몇 백권 이걸 줬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행이 됐는가를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쭉 그 저 104페이지라든가 105페이지에 이어지도록 마을 안길 포장이다 무슨 복개다, 농로 포장이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파악하고있는 것으로는 한 80％ 이상이 부실공사다 또 부정의 씨알이 되고 있다 또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또 하자가 있다고 보면은 하자보수 지시를 해 왔는가 또는 하자보수를 했다면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자료로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은 미약하다고 저는 느끼기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그동안에 투자된 예산의 내용과 상담실적을 내용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해도 돼요 ?

예. 하세요.

112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중등 체육지원금으로 500만원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동성국민학교에 체육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

예.

이건 무슨 이유로 논산군에 학교가 많은데 굳이 특정한 국민학교에다가 거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교육청을 일단 통해서 주는데 교육청에서 그동안 동성국민학교가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 나갈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10월 2일부터 포항서 실시되는데요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주는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축구진흥을 위해서 아마 주는것 같습니다.

그럼 동성국민학교가 축구부를 신설을 한겁니까 ? 그동안 축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좀 어디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이러한 학교입니까 ?

예. 그동안에 논산군에는 국민학교는 동성국민학교가 계속 지금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학교가 지금 논산중학교에서 하다가 지금 실패를 해서 중단하고 있고 강경상고가 현재 축구부가, 그래서 현재 초·고등학교 두 학교가 지금 축구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국민학교는 상당히 그 동안에 준우승, 우승을 한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이라고 하는게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을 빼면은 얼마가 남는거죠 ? 지금 이것이 말이예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산면 고양리, 백석으로 들어가는 다리옆에 보면은 하천도랑옆에다가 몇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한게 있습니다. 논산, 강경, 연무대 이렇게 시민이 밀집해 있는지역, 시민이 쉴곳도, 놀곳도 우리 학생들이 좀 뭐 운동이라도 하고 이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산면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걸 했는데 제가 연산면 직원을 통해서 또 주변 주민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무슨 백중놀이다 또 뭐 국민학생들 어거지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리로 몰아넣지 않으면 1일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10명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산면 고양리 천변에 체육시설을 어떠한 경유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가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동네 체육시설사업이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무슨 누가 위에서 참 귓속말로든 옆구리를 찔러서든지 엉터리 예산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세정계장입니다. 박천문 경리계장입니다. 이상진 부과계장입니다. 김오형 징수계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386만 5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속프린트 O.C.R.기에 대한 소모품해서 토너와 드럼을 구입하는데 16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O.C.R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종전에 도에서 하던것을 저희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또 O.C.R 프린터 잉크입니다. 카트리지 해당하는 잉크 이것이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정전산망 백신프로그램은 과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5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용 모뎀 및 프로그램구입 이것은 온라인망으로 프로그램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는 이것은 일반적인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및 회계업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종합토지세 납기를 앞두고서 종합토지 전산처리 또는 그 자료정리 때문에 야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직급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고속프린트기 유지관리비가 1년에 2번 수선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정종합전산화 컴퓨터 유지관리비 입니다. 이 사항은 세정전산을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이것은 매월 용역회사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3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토지과표 조정인부임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월 5만원씩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작년도 지방세 비리 이후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비리근절을 위해서 금년부터 8만원씩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과장 업무추진비도 종전에는 5만원씩 했던것이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과장이고 똑같이 여기에 대한 인상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것도 작년도 지방세 비리관계로 인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수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지방세 목표액에 따라서 차등계상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은 지방세 목표가 200억이 넘기 때문에 200억까지는 500만원까지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까지 합쳐서 400만원을 계상을해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연초와 연말에는 지방세정 보고내역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200여명을 집합해서 지방세에 대한 설명회 또는 군재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이런데 쓰여지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계룡출장소 부담금입니다. 13억 3,5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논산군수가 계룡출장소장과의 행정협약에 의해가지고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군세는 일단 저희 논산군으로 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된 만큼을 그대로 다시 계룡출장소에 부담금으로 되돌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계룡출장소 지방세중 군세인 결산액은 22억 4,674만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부담해 준 것이 19억 1,050만 4천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작년도부담을 못해준 3억 4,522만원과 금년에 부담을 해야할 21억 2,127만 9천원 해서 24억 6,600여만원을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확보된 것이 11억 3,100만원밖에 당초에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족분을 이번에 전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종합토지세 용량부족으로 인한 P.C교체 이것은 지금 종합토지세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산하기 때문에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해가지고 486 한 대를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O.C.R 고지서 프린트기 이것도 지금 현재 민원실에 나가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고지서를 등록세를 전부다 여기에서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 2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대에 140만원씩 입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망 무정전 전원장치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지방 세정망으로 해서 19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이럴적에는 프로그램이 망가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정전이 돼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대에 40만원씩 해서 19대에 7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다음에 저희 재무과에 지금 일반 재무과에 지금 일반 PC컴퓨터가 문서편집용으로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한대를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1조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여비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중에서 비정규보수, 기타직 보수중 청원경찰 급여는 군 또는 읍면 공무원 모두를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취급하다 보니까 보수를 통합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감을 하고 기획실에 통합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세입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가 128만원 이것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에 관한 법이 종전에는 예산회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에 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에서 빼내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금년 1월 5일 및 7월 6일날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의한 법률이 시행되다 보니까 서식이 바뀌어서 계약관계서식을 다시 전부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회계업무 추진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한 1만 5천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제세입니다. 자동차세 한대 4만 8천원 이것도 쓰레기 수거차량을 금년도 신규로 구입한 차가 있어서 매일같이 나가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4만 8천원 한대에 여기에 대한 이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44만원. 다음에 검사수수료가 부족분 4만4천원,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작년까지는 자치단체용 자동차가 환경개선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하반기부터 국가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경유차량을 쓰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기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대에 해당되는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법 제9조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 268만 8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용 자동차를 금년에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소형화물 논산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논산읍에 차량이 읍장차 승용차 하나만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부족하고 또한 소규모 자재를 운반하고 여러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 1일, 10월 3일 국경일이 닥칩니다마는 이때 가로기를 게양할려고 개인차를 빌려가지고 쓰고 또 요중에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급하게 나가서 조금씩만 손 댈것 같은것도 상당히 애를 먹여서 작년부터 논산읍의 숙원으로 되어 있어서 봉고 더블젯 한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군수 승용차는 지금 현재 부군수가 타고있는 차는 89년 5월달에 구입한 스텔라 1,500CC짜리 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도 노후되고 또한 장거리를 갈 적에는 저도 가끔 편승을 해봅니다마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나 부군수 저희 논산군에서 승용차를 타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금년도 8월 5일날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부군수는 1,500CC미만만 타게돼서 있는데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같이 격을 맞추기 위해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1,800CC미만을 부군수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그동안 1,900CC미만을 타게되어 있는데 지금은 2,000CC미만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승용차 내구연한이 89년도에 샀기 때문에 기일이 경과됐고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 측량수수료 2,079만원, 등기부등본 수수료 135만원, 국유재산관리 서식인쇄 473만 4천원, 이 사항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적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는 저희 군수입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00만원이 넘는 것은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도로가야만 돼고 20％는 군에 귀속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아마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고로 70％ 들어간 그 금액의 반대급부로써 국유재산을 좀더 잘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이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국유재산 임대 또는 납부독려 요할적에는 국유재산은 읍면장한테 재위임 안되고 저희 군수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든지 임대를 취합했다가.... 독려를 하는데 저희가 인편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등기권으로 발송을 해서 합니다. 390만원, 요 사항도 전액 보조금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매각대상 군유임야, 지상물 보상입니다. 이것은 연무읍 동산리 진입로 나가다 보시면은 좌측에 군유재산 임야돼 있는 지금 현재는 포도밭도 일부 밭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무읍도서관 공공도서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저희가 매각 재산으로 지난해 작년도에 의원님들 의회의 승인을 받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도나무등 과일이 있고 일부 작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점용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보상비 입니다. 이것은 이미 감정까지 마친 감정금액인 1,608만원을 저희가 점유자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저희가 그 재산을 팔어서 연무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부군수 관사관리비 그동안은 부군수 관사가 취암리에 조그마한 관사가 있었습니다마는 70년대 지은 건물이고 노후되고 도저히 수선해도 가치가 없어서 그 관사를 용도폐지를 하고 지금 아파트를 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차할때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5만원 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역시 앞에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처럼 환경개선 부담금법 9조에 의해서 40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177만 4천원, 다음에 2급관사 전기요금 즉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1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부군수 관사 임차료 지금 동신아파트를 지금 임차를 할려고 그럽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 임차료 즉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중 청사 물탱크청소 저희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저희 3층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청소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내년도 시대비를 위한 청사증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대비를 위한 청사증축을 위한 설계는 금년도에 해야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00여평으로 지금 계상을해서 설계비가 5,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립식건물 신축설계비 이것도 역시 시대비해서 청사가 증축되기 전에는 각 가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임시로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쓰기 위한 조립식건축물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다음 시설비중에서 조립식건축물신축 청사 증축되기 전까지는 조립식건축물 약 600평을 증축을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상방수층 보수 저희 청사가 90년도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멘트몰탈이 일어나 가지고 일부 지금 파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층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수입니다.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자동펌프교체 앞에서 말씀드린 청사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지하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청사는 물론 밖에있는 민원인 음료수대까지 지장이 있어서 펌프를 교체를 해서 저희 청사운영은 물론이고 군청물을 길어가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3층 소방시설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매월 한번씩 소방파출소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층 소방시설 보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2층뒤에 저희 차고를 증축하려고 채무부담을 작년도에 승인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비를 위한 증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채무부담액을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기록보존용 카메라구입 보조금 반환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의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123페이지 군청사 증축을 하는데 그 조립식건물은 증축하기 전까지 사용한다고 하는거죠 ?

예.

이거 어디에다 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지금 한 장소에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일부 증축을 하고 청사공간에 일부 증축을 하고 2개를 나누어서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립식건물은 군청사를 짓기전에 지을때까지만 사용하기로 해서 짓는거죠 ?

예. 예.

어떻게 보면 군청사를 다 증축을 하고나면 이것은 불필요한거죠 ?

사실은 그게 가외비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종전에 청사를 질적에도 지금 구청사인 읍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옥상에 주위측근들을 통해서 요 사항은 지금 각 읍사무소에 창고가 부족한지가 약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재를 묵혀 놀게 아니라.... 재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저 역시 마찬가지. 123페이지 제일밑에 부분인데요. 지금 청사가 90년도에 졌다고 말씀하셨죠 ?

예.

그런데 옥상에 방수층 보수라고 해서 774만원이라 ? 이게 진지 5년밖에 안되는 건물이 비가 올때 뭐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오긴 왔습니다마는 여기 저기 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700여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방수층 보수를 해야한다. 이....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한가지. 그 첫째 방수층위에 그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멘트 몰탈을 약 한 5㎝정도 이렇게 몰탈을 합니다 인제. 그런데 요 사항은 2층같은 경우가 아니고 다른 청사의 부지같은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한 4∼5년 지나면은 이 방수층이 뜹니다. 이게 떠서 저도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게 방수층인줄 알고 걱정을 대단히 했는데 방수층 보호하기 위한 외부 지금 맨위죠, 위에 몰탈이 들떠 있는데가 있고 또 일부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 원 방수층에 나중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지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

이거 저 한가지만 더 이거는 예산추경 예산에 관한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과장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의회에 올라오는 각 실·과에 어떤 자료집이라든지 조례 심의안건에 대한 유인물 이 종이를 보면은 전부 이 저 모조지를 사용하고 있죠.

예. 지금 복사용지를....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보면서 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라든지 보고한 모든 자료를 지금 참 상당한 비용이 드는 모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면은 한번 보면은 그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지금 추경예산안을 기록해 놓은 인쇄해 놓은 이 종이를 보면은 이 기지로 봐서 뭐 그렇게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도 논산군 본청과 의회 전체 이 저 쓰여지는 용지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좀 그 뭡니까 ? 비용이 좀 적게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 백색지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 또하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연간 논산군과 의회에서 사용되는 인쇄비중에서 이용지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 백색모조용지를 이 갱지로 변용해서 쓴다고 할 때에 얼마나 예산절감이 될 것인지 한번 뽑을 수있으면 뽑아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 이동웅 계장입니다. 지적전산계장 권영문입니다. 저희 지적관리계장은 지금 민원관리계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이번 제1회 추경에 714만 5천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의 1,07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용비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재산정 수수료가 200만원이 더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6건을 재산정 수수료로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건이 더 생겨서 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개별지가가 이의 신청처리 감정평가수수료로 870만 3천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논산군의 22만필지에 대한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필지당 13,186원씩해서 80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발송용 우표구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는 130원씩해서 35,420인이었는데 3회에 걸쳐서 구성을 하는걸로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부족해서 460만 4천원을 더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 보조인부임이 당초에는 95년도와 같이 15,300원씩 일당 15,3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부임이 16,400원으로 1,100원이 오른 가격으로 3월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처우개선비 58만 3천원은 삭감을 시켰는데 이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앞으로 인부임이 올라갈 것을 계상해서 올렸던 그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각과에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과장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5만 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므로 해서 3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개별지가 및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각 읍면에 한대씩 하고 본청에 한대 15대를 203만 7천원씩 해서 3,056만 2천원씩을 썼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4,2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3천만원만 썼기 때문에 1,143만 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교체도 3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290만원에 샀기 때문에 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토지이동통보용지 구입에서는 120만원 가량이 남은 걸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법에 따른 각종 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지금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점이 부실하기 때문에 논산군 관내에 측량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강경 1개 노선부터 기준점을 측량 기준점을 받기 위해서 50점을 금년도에 넣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1만 5천원씩 해서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본발급용 복사기 토너구입을 위해서 32만원을 계상했고 워크샵 단말기 소모품 리본이라든가 카트리지를 사기 위해서 39만원이 부족해서 39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일반 처리에 대한 통보용으로 등기우송료 53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3만원씩 6명이 있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이 재료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당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1,100원씩 오른 차액에 대해서 더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우개선비는 앞으로 일용인부임이 올라올 것을 계상을 해서 409만 2천원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1,100원씩 앞에 세목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좀전에도 지적관리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여러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고 정확한 재측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9페이지에 봐주세요. 이 재료비하고 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13명 입니까 ?

예. 13명 입니다.

그 13명이 다 여직원 인가요 ?

남자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지금 모두가 그 민원실에서 지적을 비롯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예.

그런데 이게 말이예요. 지금 그 여직원들이 공무원들. 우리 저 직원들 출근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똑같이 퇴근을 하죠 ? 그런데 한번씩 내려가보고 해서 그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 민원인들을 상대하는걸 이렇게 교육시켜보면은 아마 그 단순노동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업무량으로 봐서 상당한 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심지어 그 참 어떤 민원인들로부터는 욕지거리도 얻어먹고 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한달 평균 쉽게 잡아서 한달평균 받는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

약 3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논산군청에 근무하는 군직원으로 참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약 40만원이라고 보더라도 도대체 지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의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지금 이40만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가지고 한사람이 한달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물론 과장께서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말씀을 하실 사항은 못된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이것이야 말로 지적과장께서 앞장서서라도 법률에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밖에 취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적어도 떳떳한 또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의욕도 좀 주고 말이예요.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신적인 업무 노동 이런 것으로 보면은 군청에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참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지만 실질적인 육체노동으로, 추궁을 하면 이들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이것을 참 그 관계 실·과장님들 군수님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대외적으로 우리 논산군청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말이예요 이거 한달평균 해가지고 40만원 받어가면서 저 고생을 한다 이건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죠 ?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못하게 된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니까요 딴 방법으로 주는 수당 또는 특근이 있다고 봐요.....

지금요. 지금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어디 그 저 조그만 사무실 개인사무실 가서 혼자 쭈그리고 앉어서 하루를 꾸벅꾸벅 졸면서 전화만 받어주는 걸로 소일하는 친구들도 지금....그냥 50만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용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정부에서 정해놓은 일용인부임 이거에 그 얽매이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내 이거 정말 너희들 고생하지 않냐 이건 가보면은 거기에다가..여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한달평균 40만원짜리 월급쟁이 써붙여 놓으면 아마 욕지거리하고 그 할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씀 더 드리지않겠고 이걸 반드시 연구하셔 가지고 본예산 부분에 일용인부임을 받고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연만위원 거수) 안연만 위원님 !

그런데 불친절이라고 하는게요 거기 가 보면은 우리 군청의 그 여직원들처럼 친절한 직원이 없는데 이게 하루에 이게 몇백명입니까 ? 막 그냥 사람들이 천태만상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욕지거리 뭐 어쩌고 하니까.

예.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저 위원장의 승락을 받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병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

예. 사회계장 김용제입니다.

위생계장 !

예. 임연중 입니다.

의료보장계장은 일주일동안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의 총예산은 본예산이55억 3,152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예산 이번 안에 2,537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입니다.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봉급이 본청에서 일괄 집행함으로 인해서 기획실에 일반행정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기획실 일반행정쪽으로 예산이 옮겨 갔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걸 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135페이지에다가 과목을 정정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증액한 400만원은 95년 당초 예산에 원래 군청에 위생과가 신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를 신설할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위생과에 관서당경비로 올려놨다가 위생과가 신설이 안됐기 때문에 위생과에 있던 관서당경비 1,323만원을 깎아서 사회과의 위생계에 관서당경비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뒤에 보면은 위생과에서 관서당경비 1,320만원 계상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월 5만 5천원에서 8만원 올려준 것 같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위안행사 참석보상금 이 200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책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해왔는데 참고로 금년 10월 6일날 보령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1,57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격전지 시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장애인 의료비지원 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국비, 도비가 변경내시돼 가지고 변경금액을 각각 증하고 감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29만 9천원 증액된 것하고 월동 김장비 50만 8천원 이것은 복지시설이 국도비가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소독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4개시설 그러니까 계룡정심원, 성지원, 정양원, 성모의 마을 4개 시설에 대한 소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충혼탑 주변정리 1억 3,200인데 이것은 충혼탑이 관촉사 경내에 있다가 관촉사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으로 94년도 작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4개 보훈단체회원이 5,604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숙원사업으로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혼탑에는 941명이 보관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내 중앙통로진입로 주차장 포장공사 및 그 난간 잔디광장, 파고라설치 주변사업을 하게되는데 내년도 현충일 행사를 여기서 치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야만이 현충일 행사를 치를수 있을걸로 가상이 되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주변정리가 마무리가 될려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최소한 2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야만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료비의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는 금년도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됐는데 7,600만원씩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냐면은 저희 당초에는 94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4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301세대에 12,607명이였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4년도에는 4,040세대로 261세대가 줄어들었고 인원도 11,088명으로 1,519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거택대상자 보호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장계에도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그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예산삭감된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을 했고 공공요금 등기우편 요금 93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위생행정 처분하고 추징금 요구를 하는데 우편료가 부족해서 우편료 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1,323만원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이것은 위생과가 신설이 안됐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재료비 3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위생과가 신설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6,600만원 이것은 노성면 노티 2리외 1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금년도 한해주최 민원으로 해서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는 겁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계획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그다음에 반환금은 국비·도비 반환금은 94년 보조사업에 따른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저희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간단하게 세출예산 보고드리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의료보험금 특별기금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가 552페이지 세입은 국도비 관계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 561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세출이 된 것인데 이게 일반수용비는 서식인쇄하던걸 도비에서 25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심사 사후관리 및 입원기간 연장승인보조인부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사 견출해가지고 계상된거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도비에서 237만5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38만9천원을 보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다른거는 없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기금안정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보호하여야 할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 사랑의 집지어주기 운동을 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9,800만원을 지원해서 14동의 집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새로운 집으로 이주해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입주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여야 할 집은 없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95년도 상반기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입주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14동의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완료가 돼서 전부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7페이지에 간이급수 시설개발에 9,600만원을 선집행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선집행한 간이급수 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간이급수시설 업무가 저희들한테 위생계에서 관장을 하다가 금년 9월 14일자로 직제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도시과 시설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135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소독비로 274만 4천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소독비를 직접 사회복지 시설에 주고 있습니까 ? 아니면 군에서 나가서 소독을 해주고있습니까 ?

이게 그 일반운영비에다 세우면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보조 세워서 시설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시설에서 소독하는 것을 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가서 사진 촬영해 가지고요 정산보고서 받을 때 사진첨부해서 이렇게 근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법 40조에 보면은 5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파출소나 기숙사는 소독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두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5페이지에 충혼탑 주변정리에 대한 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 총 사업비가얼마입니까 ?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1억 2천, 95년도에 1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주변에 암벽이라든지 배수로 또는 그 토공정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까지가 지금 기한이라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3,200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현충일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투스콘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경계블럭 그다음에 진입로 또 주차장 잔디광장, 파고라 조경등을 해서 내년도 현충일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내년도 2억 7,800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7,800만 있으면은 주변정리 작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들어서는 자리가 충혼탑이 들어서는 자리가 참 수십년을 두고 폭약을 장치해서 폭파해서 돌을 캐내던 채석장입니다.

예.

채석장 돌깨는 자리에다가 충혼탑을 설치할 경우에 어떤 붕괴 주변암벽의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위험이 혹시 내포될지 몰라서요 주변에 암벽을 설치했습니다. 뺑 둘러가면서 암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아까 관련가족이 5,60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예산이 많이 있다면 좋죠, 여기 충혼탑도 더 좀 좋게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참 우리 논산군의 재정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투스콘 포장외 7개 사업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세세하게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뭐 파고라시설을 비롯해서 잔디광장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설할 때에는 거기에 무슨 하루 행사뿐만이 아니라 계속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화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

그런 측면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혼탑의, 충혼탑에 시설을 하는 예산규모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세목별로 예산편성된 것 집행된 것 이런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제일밑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라고 그래서 884만원 계상된게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수용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까 ?

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종사자가 저희들이 총 65명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지금 계룡정심원 특히 그리고 정양원 그리고 성지원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을 하는 생활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직접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그 특히 계룡정심원 같은데에서는 이거 무슨 어떻게 법을 그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것인지 건축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지은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다가 이어서 지은 적은 규모의 건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에 대해서 100％ 정화되지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인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전혀 정화되지 않고 내보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 200∼300평 되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좀 무거운 뭐 똥덩어리라든지 그 생활오수중에서도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흘러넘쳐서 그 농업용수를 통해서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들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도비로 계룡정심원과 성지원 그리고 상월의 정양원에 대해서 이 오수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참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진정서가 몇곳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고 이 군에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도의 지원을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조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관계는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현지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대책을 세워서 도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군비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정화조를 사용안하면 사용하게 한다든지 해서 점검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 저 사회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지 그 현지를 답사해 보시고 서면으로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계룡정심원과 성지원상월의 정양원을 한번 가 보시면 말이죠 ! 특히 계룡정심원과 정양원이 아주 그 자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법률에 의해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뭐 일을 시킬 수있겠죠 ! 그런데 지금 계룡정심원 같은 경우에는 흡사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인들을 참 가혹하리만큼 학대하는 듯한인상을 받을 정도로 온갖 노역에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농장을 가꾸고 그 뭐 수확을 하고 뭐 개간을 하고 등등 노역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양원 같은데서도 어떤 무슨 단순노동이 아니라 조개껍질을 갖다가 상품화시키는데 연마를 시키는데 그 아주 그 날리는 그 분진이라든지 이런 해악이 큰데도 불구하고 매시간 장장 사역을 시키고 있다. 이 실제상황을 본위원은 목격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청취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의 증언을 녹취한 것을 과장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수용환자중에서도 거동이 괜찮은 사람은 주변 채소밭 같은데에 가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개껍질 갖고 일한다는 것은 지금 중단을 하고 제가 한번 돌아온 바에 의하면은 논산 정양원은 지금 현재 귀후비는 면봉을 만들고 있고 계룡정심원하고 성지원은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종이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껍질 갖고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그러시면 한가지만 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서 일을 시킨다 법률에 맞는 방안에 있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근로노동을 통해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시킬때에 그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의 댓가를 통장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죠 ?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논산정양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면봉같은 것을 만들면은 하루에 한 2천원꼴이 조금 못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여가지고 한달에 한번 돼지를 잡아달라고 그러면 돼지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자유의사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원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과장께서 잘 알아서 여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격리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중에는 지금 참 정말 자기 자신은 억울하다 내가 여기를 도저히 올일이 없는데 내동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거지로 나를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집어넣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까 ?

글쎄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한달이면 몇명씩 보호자들이 와서 퇴원을 해가고 그러는데 퇴원한 사람들의 퇴소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다시 또 도로 정양원에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부터 당년 당월에 이르도록 그 근로를 통해서 그 수용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액수와 90년도 이후에 그 수용시설별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명단과 가족들의 주소 또 그 사망자들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됐는가의 상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 김행남 위원님 !

예. 139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1,751만 1천원은 반환하셨는데 이 반환하신 동기는 왜 반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제 국비가 80％, 도비가 15％, 군비 5％ 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인제 내려올때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 그래 인제 조사를 하다보면 95년도 대상자하고 96년도 대상자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인원이 그래서 이 줄어드는 인원만큼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여명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90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 10명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군비 같으면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반환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께서는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장님께서 19일부터 29일까지 해외공무 연수차 가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참석못한 점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가정부녀복지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녀계장 정복순 인사) 다음은 가정복지계 차석.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0.5％의 예산절감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당초에 월 5만 5천원씩 했다가 8만원으로 인상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경로주간행사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프랑카드라든지 또는 홍보물등을 제작을 자제하는데서 생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와 군비 20％의 사업비로써 당초에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국비확장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부족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유공자 표창인데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 5만 6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동시에 확정 내시분에 의한 금액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284개소에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가내시에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확정 내시에 의하여 감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인 쌘뽈양로원에 기술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확정 내시에 의해서 18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72％, 도비가 9％, 군비가 19％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비 284개소에 대한운영비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도비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노후 된 건물중에서 가장 시설개보수가 시급한 그러한 군의 노인회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금인데요 남산 2리 노인회관하고 방축 3리 노인회관을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의 규모라든지 또는 모든점을 감안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연무읍 안심 4리 노인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1천만원인데요 노인회관 부지채권 이런 문제 때문에 안심4리 노인회관으로부터 노인회로부터 포기서를 접수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읍 부창 3리와 취암 5리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부창 3리에서 부지를 미확보한 관계로 포기를 받고 취암 5리로 부기변경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인데요 도비 확보가 1천만원 50％ 대 군비 50％인데 군비 확보가 늦어져서 생긴군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읍 대교 3리하고 심암리, 청동리의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차원에서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사용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구판장등에서 노인들께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서 450만원인데요 이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자제해서 생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써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모범어린이 표창에서 행사를 끝내고 시상품 및 표창을 구입한 후에 잔액이 5만 7천원이 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년가장 세대가 69세대에 69명인데요 이것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의 가내시에서 국·도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 확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육시설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인원이 753명 저소득층 자녀로서 사실상 간식비가 당초에는 600명이 잡혔는데요 인원이 느는 바람에 753명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운영비 또는 보육차량운영비,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안되었고 후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므로 해서 시·군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일반수용비인데요 이 사항은 여성의 집 전화 및 능력개발로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교육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대학 운영은 30∼50대의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피교육자를 접수를 해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 농번기를 피해서 일반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광고수당, 교재구입비 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기술공무원 해외연수로써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간이부녀상담소 운영인데요 95년도 1월에 실효성이 없고 상담객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제히 폐소통보에 의해서 생긴 감액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 보상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생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차이로 인한 증액 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기술교육비 감액73만 9천원은 당초 저희들 계획인원이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수강생이 4명 수강에 1명이 감소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반환금은 노인건강진단사업하고 노령수당 150페이지에 양로원 시설보호비,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연초에 국·도비 확보에 의해서 94년도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국고반환금 4,4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국고반환금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정산결과에 의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액 총 1,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네 !

145페이지에 보면은 논산군 노인회지회 정화조 개보수해서 300만원 계상됐죠 ?

예.

이게 이거 무슨 저 정화조 개보수입니까 ? 이게.

현재 논산군지회가 반월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화조를 보면 올 여름에 비가올때 시설점검때 가봤더니 그 정화조가 차고 넘치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아주 유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넘치고 길로 넘어오고 하는 바람에 개보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 정화조를 개보수하는데 ?

당초에 그것을 정화조 자체를 다시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러면 개보수가 아니지요. 글쎄 그리고 146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 어디에서 이거 만듭니까 ?

지금 현재 성동면 원북리에서 벼농사 공동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에 집기라든지 또는 농기라든지 각종 그 공동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인공동작업장이 아니라 저 성동면 원복리 노인회에서 벼농사를 공동작업을 하는데 거기다 뭘 지원한다구요 ?

농기계 또는 각종 집기라든지 공동작업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

예.

집기 ?

집기라든지 또는 공동작업에 필요한.....

뭐를 할지 그거 계획은 서 있는 것 이 아니라 노인공동작업장 ! 작업장에 주는 것도 아니네요 ?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것은 아니죠 ?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저 설명이 잘못된 것 이 아니예요 ? 이건 ?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이 효 뭐 효운동이나 참 경로운동 노인을 위해야 된다 이러한데 쓰이는데 예산에 대해서 참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달면 참 아주 그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추세인데 그럴지는 몰라도 이 군의회에도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우리 군의회 1기 의원님들은 너나할것 없이 부락마다 마을마다 참 경로당을 짓고해서 지금 그 논산군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노인회관이 구성되고 있죠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노인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요 두달동안에 나름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3에 가까운 노인회가 참 하루에 이용하는 그 노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전에 그 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드린 말씀인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읍에 참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 부락에 지금 부창리 같은데는 뭐 돈 몇천만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4천만원 이게 과목변경 된거 아닙니까 예 ?

예 !

그렇죠 ! 그렇다고 보면은 그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쓸모없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예산만 엄청나게 투자되는 노인정을 여기저기 그냥 막 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존졸하게 해가지고 가정복지회관이라고 아마, 저 과장은 답변을 먼저 한 것 같은데 다목적 노인회관 좀 시설을 내실있게 큰 범위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좀 한번 쉬기도 하고 점심 한 그릇 참 무료로 드실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은 과장께서 들어오시는대로 가정복지회관을 추진을 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말이예요 일반 수용비에서 여성교육대학원 홍보물 제작 ? 뭐 그래가지고 강사비다 여성교육대학원 교재 교구비 270만원 ? 이건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보세요 ?

이 여성대학 과정은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군수 지시사항이예요 ?

예.

예 ! 이건 말이예요 그동안 왕왕이 그저 2년전인가도 말이지 여성대학 어쩌고 해가지고 집권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논산군민의 취소거리가 되고 그 여성운동을 올바로 건전하게 할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참 예 ? 이상야릇하게 보는 사회 비판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왕이 그거 뭐 한다 한다해도 제대로 되는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여성교육대학 홍보물에 뭐 40만원, 강사수당 50만원 ! 5만원 인가요 ? 5만원 그래서 뭐 3시간씩 12주 180만원, 교재교구비 5천원, 그때도 여성대학 어쩌고 해서 교재교구도 한보따리 그저 준비를 한것 같은데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네요 ? 여기에 대해서 홍보물제작, 강사 또 교재교구비 좀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용희위원 말씀하세요.

계장에게 질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습니다마는 직접 실무를 다루는 계장이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에 있어서 감액이 되는게 있어요. 감액이 615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경로당 운영비에 984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 감액은 지금 보고를 하기를 국·도비 감액으로 인한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왜 국도비가 감액이 됐는지 그 원인을 좀 밝혀주고 만약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했을때 그 겨울철에 경로당운영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온다고 본위원은 예측이 되는데 그때 그 노인들의 원성을 어떻게 답변 할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로써 지원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액에 있어서는요 당초 그 예산가내시에 충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당초에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운영비라든지 난방비에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 없어요 ?

예. 없습니다.

예. 분명히 차질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다음 또한가지 145페이지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3억 9,349만 4천원으로 이렇게 추가됐는데 이 원인이 본예산에서 확보 못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요인이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요인이 생긴 것 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군비를 당초부터 이만한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그렇다면은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을때 거기에 대한책임은 질 수 있는지 ?

예. 이 자체가 지금 도비 15％, 군비 85％인데요.

그래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 추가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야하고 당초에 이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 얘기예요. 이것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오는 소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예요 ?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2,98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요구했는데 이것은 추가요인이 생긴 것인지 무엇때문에 군비 전액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추가요인은 당초에 600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753명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집에 지금 보육되는 아동이 거의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뜻에서.

간식비를 주는 것입니까 ?

예.

국·도비 지원은 없어요 ?

예.

그럼 타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

잘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149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반환금이 5,959만 6천원이나 됩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이 많은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좀 해주시고 이 많은 돈을 군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이걸 못 쓰겠다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행남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김용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각 읍면의 어느어느 부락의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가 나가며 또한 그 경로당 난방비는 얼마 나가며 운영비는 얼마씩 나가는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석찬 위원님 !

예. 아까 저 김용훈위원께서 말이요 노인회관을 여기저기 짓지말고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잘하자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논산읍 같은데는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시골같은데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 없는데는 노인회관을 지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