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규모는 1억 2,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군·읍면 저축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150만원, 저축업무 홍보물 어깨띠제작 50만원 이 사항은 94년도에 저희 논산군이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2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 30일날 저축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때에 행사를 하는 그런 수용비로 예산은 전액 도비 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기관단위 운영비 65만 6천원 감, 이 관계는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국내여비 20만원 감,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중 이 관계는 기존의 인상으로 한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연무 삼거리시장 사유토지 매입감정수수료 40만원, 그 다음에 매입등기수수료 18,000원 이 관계는 연무 삼거리 시장에 사유지가 33평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서 이땅을 사들여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4,95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액이 낮다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해가지고 매입을 불응을 해가지고 이 관계를 다시 해가지고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양촌시장 장옥 보수 1,100만원 이 관계는 현재 양촌시장에는 장옥이 네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은 기왕에 보수를 마쳤고 이번에 두동 보수를 하는건데 이는 시장을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무시장 공중변소 수선200만원, 이 공중변소는 현재 수압이 낮아가지고 청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구입설치를 하고 물탱크 이 관계를 좀 보완을 해서 수세식변소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으로써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업단지 입주에 따른 홍보안내 책자 인쇄 700만원, 이는 저희 논산군의 기업유치 기획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잠깐.... 저희들이 현재 책자는 기인쇄가 이번주 금요일에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안인데 저희 논산미래를 보장하는 논산군 공장입지 소개라고 해가지고 공장입지로서의 그런 아주 좋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경영마인드를 발휘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이책 제작비 700만원 입니다. 그렇게 하고 통상종합정보 전산망가입에 따른 모뎀구입 25만원, 이 사항은 통상산업부에서 앞으로 어떤 세계화, 국제화를 맞이해서 기업체들 육성방안으로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군 지역에서는 이런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모뎀구입을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기업체를 육성 발전하는데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달린 소규모 장비입니다 25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중소업체 기업정보지 배부 및 융자금신청홍보에 따른 우표구입 43만 3천원, 다음에 공업지단지유치 홍보물 배부 우표구입 232만 5천원, 방금 말씀드린 이 책자를 전국에 우송을 해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적극 활용키 위한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또한 통상종합정보 전산망 가입비사용료, 아까 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말씀드린 이런 장비가 부착이 되면은 가입비 1만원, 사용료 9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공장유치 홍보에 따른 집단급식 300만원, 아까 말씀 올린 것 처럼 저희군에 기업유치기획단이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공장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전부 검토하는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이런 관련부서가 참가해 가지고 15명이 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서울 뭐 대기업체 각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300만원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는데 이번에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300만원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돈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 관계는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로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영버스구입비 3,600만원 이는 오지노선에 농어촌 특별회계로써 복지정책 일환으로 해서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전액 국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건 앞으로 구입해서 오지노선에 넣어야 할 그런 버스입니다. 다음 도시교통 시설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점멸등 신설 660만원 이 관계는 경찰서 예산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택시 승차대기소 설치, 현재 면지역 도로변에 보면은 기왕에 사회진흥과에서 빨간벽돌로 해가지고 대기소가 서 있는데 현재 논산, 강경, 연무 3개읍에는 승차대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아주 승객들이 많은 지장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 3개읍을 먼저 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조사를 했는데 24개소가 현재 설치해야 될 대상지로 나오는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5개소만 들어가서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신호기 설치 3,500만원 이것은 관촉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무삼거리하고 관촉사거리하고 2개소를 이번에 요구가 됐었는데 재원사정 때문에 관촉사거리 하나만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사경 설치 210만원 이것도 경찰서 예산입니다. 경찰서 예산도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한 1억 2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기 대상목록 보면은 한 4,300정도 지금 경찰서 교통관계 예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연산농공단지의 세입입니다. 9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 세계잉여금 20만 1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연산농공단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 20만 1천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로 2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받는데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1천원인데 위원님들 이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가야곡농공단지 세입부문 입니다. 세입으로서는 94년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712만 3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곡농공단지 세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현재 농공단지에 사유지가 51평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들여야 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84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가야곡농공단지에 보면은 오폐수장이 노후부분이 많아서 오폐수관을 보완해야 할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스크린외 11종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서의 오폐수가 밖으로 배출을 했을때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조치가 돼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가야곡농공단지 공공지하수개발 1식에 4,500만원, 가야곡농공단지도 현재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로 해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용수 이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것을 보강을 해야 할 경우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616페이지에 이번에 농공단지에 노후시설 교체공사라든지 지하수개발, 편입용지 사들이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이번에 5,327만 7천원을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현재 가야곡농공단지는 4억 9,862만 8천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 예산은 가야곡농공단지로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곡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로 재투자가 돼야 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3,617만 6천원 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이번에 1억 3,76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일용인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도 안됐었고 또 사기저하도 됐었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청원경찰 정도는 시켜줘야 할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었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얻어서 우리 단속원 7명이 전부다 청원경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일용인부에서 청원경찰로 되므로써 11월 12월분 인건비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청원경찰을 대신해서 더욱 감사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이 관계는 아까 말씀올린 단속원들 일용인부였을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 309만 4천원을 이번에 예산을 깎아서 앞서 말씀드린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계상하는데 프러스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627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여비로서 56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청원경찰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이외에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비를 계상한건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나머지 세입분야에서 남은 1억 2,013만 7천원은 예비비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극히 빈약한 그런 부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감안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179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장입지 기획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

예.

그러면 그 구성인원이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성인원을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180페이지에 국비보조 해서 3,600만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오지노선에다가 투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오지노선은 어디에다 지정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기획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기획단은 단장에 부군수님 입니다. 그리고 부단장이 기획실장 그렇게하고 그 밑으로 3개반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 그다음에 여건조성해서 그 다음에 사업추진반 해서 3개반이있는데 기업유치반은 지역경제과장 여건조성반은 산업과장 그리고 기업유치...... 건설과장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실무직원들로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공장이 하나 둘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어떤 건축관계는 이쪽 도시과에서 그다음에 산림훼손 관계는 산림과에서 농지조성관계는 이쪽 산업과에서 그다음에 공장입지에 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군에 공장이 들어오는데는 아주 어렵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까탈을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불식하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를 전부다 기획단으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합법적보다는 합리적인 그런것을 찾아가지고 공장을 찾는, 물론 어떤 환경에 위해 하다든지 이런 업종은 배제가 돼야되죠 이런걸로 봐서. 그렇지만은 고부가가치로서 우리관내에 꼭 들어와야 될 업종이다 한다면 어떤 각 실·과에서 법을 좀더 합리성을 찾자는데 그런 목적이 있고 앞으로 반별로 전국을 앞으로 뛰어가면서 대기업체 또 수도권에 있으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망업체들을 계속 뛰어서 할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 예산여비라든지 숙박·반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희가 기획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재원이 없다고 300뿐이 안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특히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영버스관계는 기왕에 94년도에 두대가 예산이 마무리추경에 서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현재 차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대는 지금 벌곡으로 해서 저쪽 두마로 해서 차를 하나를 넣고요 또하나는 연무로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는 아주 오지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작년도 차, 94년도에 구입된 것은 그 양쪽으로 투입이 돼서 차가 오는데로 뛰게 되겠고 금년도분 이 한대는 또 이제 저희들이 오지를 지금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노선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정해서 그쪽에 투입을 할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신용훈위원 거수)

예. 저 있습니다.

김위원님 먼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했어야 옳은데 업무보고하고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심 나는거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읍면 저축홍보용 프랑카드제작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저축이라고 하는것은 어느기간 홍보기간만 가지고서 저축을 장려를 시킨다는 건 이게 전부가 하는일이 전부 이 모양이요. 일정한 기간 이주일, 삼일 그래놓고 기간만 홍보를 한다 그 얘기요. 이 저축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다가 이거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래도 150만원씩 투자해서 프랑카드나 걸고 하는 정도는 형식에 치우치는 거니까 이런것은 좀 안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면은 양촌시장 장옥보수를 1,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공중변소, 연무 공중변소 수선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중변소는 겨울에 이게 수세식으로 하면은 동파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옥보수, 양촌시장에 장옥보수를 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장옥보수를 해놓으면 사용하면 무슨 사용료가 나오든지 뭐 해야지 그냥 보수만해서 누구를 주는건지 이것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79페이지에 공업단지 입지에 따른 홍보안내책자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공업단지가 언제 설치가 됐는지 ? 공업단지가 설치됐으면 그때 뭐 입주자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든지 뭘 해야지 이제와서 공업단지 홍보안내책자를 인쇄한다는 건 이건 얘기도 안되는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때 공업단지 시작이 되고나서 바로 입주에 따른 안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뭐 비디오를 촬영해서 선전을 하든지 했어야 옳지 이제와서 홍보안내책자를 낸다 700만원씩이나 들여서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요. 이런식으로 행정이 전부 지금까지 운영해 온겁니다. 이런것에 대한 문제도 이건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 공업단지 유치홍보물배부 우표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똑같은거요 ! 그러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군정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은 179페이지 공장유치홍보에 따른 기획단급식비를 300만원 넣어놨는데 이 기획단이라고 하는것이 상설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민원인이 오면은 그게 심의가 되고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이게 각 실·과장하면 언젠가는 모임하는 회의때 얘기하는거고 또 서로가 접수되면 각실·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한다 그 얘기요 ! 이렇게 할려면 뭐하러 이거 됩니까 ? 그래서 본위원이 1기때도 그렇고 얘기한 것이 민원실에 통합민원실을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관련부서가 와서 민원실서 전부 해결하게끔 만들어 주면은 다 끝날텐데 이 기획단이라고 말만 거창하게 만들어놨지하는 실지내용은 전부가 똑같이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80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전액으로 국비로 구입한다고 기억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 예를 들면 버스를 사가지고 시내버스에 줘서 그냥 시내버스회사에 3,600만원 그냥 그 사람들 사업용으로 들어가고 마는거냐 이것도 알아야하는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버스를 구입했으면 이게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군에서 하는지 무슨 군기사를 시켜서 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공영버스지 말하자면 이게 이건 공영버스를 갖다가 일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회사에 그냥 사서 줘가지고 거시서 시내버스 오지나 한번 뛰어달라 이런식입니다. 그러니 또 문제가 국비라고 해서 국가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은 또 버스·택시 승차대기소 설치한다는게 이게 읍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읍지역도 시내복판은 모르지만 그냥 비를 가리고 하는 정도 간판을 붙이는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면에 오지에 진짜 승차대기소라고 할려면은 적어도 400만원 이상이 드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심으로 300만원씩 가지고 다섯대해서 1,500만원이다 !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경비가 덜 들어가니까 원 200만원 짜리가 든다든지 면에 들어가는 것은 400만원 차이가 된다든지 정확히 계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예산을 추상적으로 올렸다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금씩 넣기는 넣는데 과연 특별회계는 회계가 아니냐 ! 회계라고 하는것은 수입지출이 정확하게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잉여금 조금씩 넣어놓고서 가야곡농공단지가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세출부분에 보면 세출이 더 많은데 특히 615페이지를 보면은 농공단지 편입토지 보상 누락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공단지 이제까지 몇 년이나 됐는데 편입토지를 이제까지 누락시켰다가 840만원씩이나 추경에다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비중에서도 농공단지오폐수 노후시설 교체공사 스크린외 11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질러서 한꺼번에 7천만원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 심의하기가 뭐가 7천만원씩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러군데 하는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무엇을 하는 정확한 이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농공단지 공공지하수 개발해서 4,500만원 농공단지 지하수가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했는데 그런데 입주업체가 더 늘어서 지하수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그거요.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했어요, 전부 보면은. 그래 이런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참 상당히 고려를 해서 주의깊게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은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또 627페이지를 보면은 주정차 단속요원 활용여비다 ! 그러면 단속요원을 둘적에는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활동을 안하고 월급만 주고 말았는지 이제와서 560만원이나 1차 추경이 어려운 속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560만원이나 한꺼번에 올렸놨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177페이지 저축행사와 관련한 예산계상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이 상사업비 도비 200만원을 어떤 건설적인 어떤 투자성있는데다가 저희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200만원 소액이다 보니까 어떤 저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축의 날 홍보행사가 10월 31일날 각 금융기관 저희 행정기관 일반사회단체 해가지고 전부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축행사시에 이러한 뭐라고 할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모성 그런것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사업비로 옛날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저기하지만은 상사업비는 그전에는 현금으로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도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건설적인 면을 찾아본다고 한것이 소모성경비지만은 그날 그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행사에 소모성 이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만은 그날 행사에 부득이 이러한 관계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178페이지 양촌시장 장옥보수, 여기는 정기시장입니다. 5일마다 장이 정기적으로 서는데 거든요. 그래서 정기시장은 당해지역의 시장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사용료 이제 저희들 일반세입으로 재무과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사용료가요. 그렇게 해서 현재 장옥 두동을 보수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하면 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시골에서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 이런 차원으로 장옥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할 그런 장옥입니다. 상설시장은 일반인들이 자기 사유지 땅에다가 상시 장사들을 와서 하고 있는건데 정기시장 장옥은 말씀올린것 처럼 시장·군수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되고 시장사용료 이게 세입이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씩 넣을게 아니라 그걸 관련자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자기가 관리도 잘하고 1,100만원 사용수수료가 들어올려면 얼마나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그거요. 그러면 분양을 하면 깨끗하지 ! 재원도 늘고 할건데 이런것을 왜 붙잡고 앉아서 돈만 들어가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삼거리 시장만 해도 상가측에서 분양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면지역에서는 아직은 아마 민영으로는 타산이 아마 안 맞을거요 그래서 군수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연무시장 공중변소 수선 이 관계는 겨울에는 수세식이다 보니까 동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거기에다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방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장에 가 보면 재래식화장실에 가보면 아주 불결하거든요. 그게 전부다 분뇨차가 퍼내고 그러는데 이제는 시장도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수세식변소를 안해주고는 상당히 이게 농촌지역의 문화생활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생관계에서도 나오고 또 이런 재래식화장실은 각종 음식점도 많이 있고 노점에서 팔고 있는데 아주 위생이 불결하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겨울철에 동파 이 관계도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데 이 관계는 겨울철에 난로를 펴가지고 동파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업단지 유치에 따른 홍보안내책자 인쇄 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기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렸으면은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될텐데 이 미래를 보장하는 논산공장입지소개 이것은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장들을 보면은 대전 이북지방 현재 충남만 해도 천안이라든지 연기, 아산, 당진 이런데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전 이남지역 우리 논산을 비롯해서는 아직은 공장들이 안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기업을 하기 가장좋은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판매 분류시설 여러가지 어떤 금융 또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 국내바이어 이런것들이 지금 수도권에 지금 올려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은 대전 이남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여러가지 분류시설 물건 생산하면 물건 운반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보가 늦고 외국바이어 어떤 수출관계에서도 여러가지 불이익하고 하다보니까 대전 이남지역은 아직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자에 담은것은 논산이 앞으로 내년 9월까지 하면은 3개 국도가 전부 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또 앞으로 천안에서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거쳐가는 고속화도로 또 군산, 장항에 산업기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국제항, 국제공항이 들어섭니다. 논산이 군산과 한시간내 거리거든요 장항하고도. 그래서 수출하기도 좋은 그런 입지로 성장이 되고 있고 또 고속전철이 지나고 또 공장을 하고 하면은 공업용수가 가장 필수적인데 금강도 그런 담수호 그런것에 의해서 공업용수가 풍부하다 하는 여러가지 이런 일련의 사항들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권에 있는 정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기관들 금융기관 이런것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을 공장들을 전부다 지방으로 내보내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기를 맞이해서 논산이 공장입지로서 이렇게 훌륭하다 하니까 우리 논산지역으로 들어오십사 하는 그런 홍보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뭐 공단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논산지역이 공장입지로서 아주 좋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아직까지 공장들이 활발히 들어오지 않아서 공장이 들어올만한 그러한 부지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들을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보충질의 하겠어요.

예.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건 한참 뒤떨어진 얘기요. 기업하는 놈은 딴사람하고 살아서 공장입지가 어디고 서해안이 어떻게 개발되고 고속전철이 어디로 날까 자리가 어떻게 잡혔다는 걸 아주 전문가가 돼서 과장님보다 훨씬 낫어 ! 거기다 지금 원님앞에 문자쓰는 결과로다 지금 홍보물을 보낸다 이건 헛돈만 허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기업하는 사람 머리는 공무원이나 일반 공직자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머리가 훨씬 나아요 ! 그런 방면에는 아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뭐 안내책자다 뭐다 해서 홍보물을 보내고 우표대만해도 232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5회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원님앞에 문자쓰는 결과가 돼 버렸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공업단지가 펑펑 비게 놔두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서해안시대다 어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이제와서 홍보를 한다니 뒤떨어진 짓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죠. 지금 김영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나 이런것이 들어온다고 할적에 과장님께서는 그 책자가 홍보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가지실걸로 생각하십니까 ?

예. 저는 자부합니다. 이 관계는 농공단지를 그 유치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타 시·군보다 우리는 지금 앞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단을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도록 이런 책자 내지는 신문에다 공고를 내보내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저희는 공단을 조성을 해놓고 공단이 조성이 안돼가지고 이런걸 추진하는게 아니고 우리 논산지역에 앞으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 기업체 유치 없이는 어떤 재정적 확충이라든지 지역경제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공무원도 기업가 정신으로 뛰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 관계는 뭔가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십시오. 이 관계는 타 시·군보다 우리가 앞서서 하는겁니다. 아마 신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물론 줬습니다만은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기업유치에 관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러한 것과 연계해가지고 지난번에 중국 흑룡강성에 자무쓰시, 앞으로 자매결연까지 목적을 두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이 뭐고 우리지역에서 그쪽으로 보내야 할것이 무엇인지 이런식으로 전부다 연계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유치기획단이라든지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진짜 저희들한테 힘을 가지고 뛸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이자리에서 진짜 하소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표배부 공공요금도 사실상 232만 5천원이면 공공요금에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전국 각 시·도라든지 어떤 경제기관·단체 전국적으로 이 책자를 배포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쫓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유치 홍보에 따른 기획단급식 관계, 이 관계도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내에 그런 사무실을 할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옆에 군농협에서 건물을 우리한테 좀 줘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하는 경우에 어떤 물론 공간이 좀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 지고 기업유치기획단 사무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관계 이 관계인데 현재 작년예산에 계상된거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이것은 현재 버스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작년예산 계상된 것으로요. 그래 아까 노선은 벌곡하고 두마쪽으로 나가는거 하고 연무 한바퀴 그 오지로 도는것 우리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주체는 덕성여객 여기로 운영자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청에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이런 민간업체에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되는 적자노선은 기왕에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또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은 전부가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운수업체에 덕성여객에 논산도 그리로 기 줘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예요. 그렇게 하고 택시승강장 3개읍 지역에 이 관계는 저쪽 대전시라든지 공주시만 하더라도 도시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가공한 FRP 프라스틱 같은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경관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형의 버스승강장은 300만원정도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낸거예요. 그렇게 하고 면지역은 적벽돌 내지는 시멘벽돌로 해가지고 어떤 건물식으로 졌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기왕에 제작이 되어있는걸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형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 관계는 300만원 카다로그에 나와있는 그 금액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이 있는만큼 세출을 예산을 계상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일정한 세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곡 농공단지의 경우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왕에 그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부동산매기가 활발했을때 거기에서 나온 취득비가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년동안 예비비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다른 수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공단지내에 우리가 공공시설로 관리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지금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어떤 진입로라든지 또는 지하수개발해서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것들을 시설보강 내지는 새로 설치를 해서 공단움직임의 운영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하고 세출 이 관계 세입있는만큼 세출은 이 관계는 더구나 추경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저희들하고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했죠 ?

예.

찾으셨어요 ?

예.

그 공영버스가 그전에는 국비로써 나온게 없습니까 ?

이게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요 농촌이나 어촌 이런지역에 어떤 복지차원에서 공영버스제는 작년도부터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해가지고 농어촌에 어떤 복지차원에서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공영버스제가 이제 처음으로 신설이 작년부터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12월달에 다 예산이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2월달에 도저히 예산 계상해가지고 차를 구입할만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충청남도 각 시·군 공히 12월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로 전부다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이 차를 한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영버스가 94년부터 98년까지 약 1년에 300여대씩 이렇게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25인 이하로 이렇게 해서 오지마을을 이렇게 운행하게 돼있는데 과장께서는 대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덕성여객에 이렇게 위임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공업단지 입주에 따른 홍보책자 1,750원씩 8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권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 700만원에 500권 ! 그러면은 우표는 930원씩 500개소에 5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500권을 한번이면 끝나는게 아니겠습니까, 500개소니까 그렇다고 할때 5회라고 하면 4회가 더 계상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그런 분야가 있는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책자 이외에도 군수님 서한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카다로그 또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산업과에서 지금 특산품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좀 카다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 홍보를 할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홍보안내책자외에 여타 인쇄물로 수회에 걸쳐서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이게 어떤 한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이 미진하면 또다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이렇게 답변하시는 중에 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시면 이게 말하자면 절차가 안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다음부터는 진행을 하실때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공영버스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94년도부터 98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전국적으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에는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94년도 작년도하고 금년도분은 지금 대형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초기단계이니까 대형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오지지역으로 여러면은 최소한도 2∼3개면을 걸치는 걸로 했거든요. 시내버스가 안들어 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대형으로 한건데 앞으로 그런 운영에 따라서 승객을 판단해 가지고 중형이나 소형 이런것도 앞으로 98년까지는 이게 다시 조정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대형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대형으로만 하는게 아니구요. 이 관계는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으로 신청을 한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

예. 서평석입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통상종합정보 전산망 가입비가 10,000원이고 사용료가 월 15,000원인데 9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이것은 정보전산망 가입비에 선집행을 하신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10월달부터라고 그러면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예산회계에 맞지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곡 농공단지 공공지하수 개발 4,500만원은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관정으로 1일 적어도 한 300톤에서 500톤 가까운 물량이 나와야 제대로 지하수로서의 면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가야곡 농공단지내에 1일 급수용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 또는 기존 돼있어서 1일 용량이 얼마인데 얼마나 모자라서 하는 것인가 ? 급수사용하는 업체는 몇 개인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줘야지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이 근 5억, 6억돈이나 이러한 돈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인가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야곡 농공단지 주변에 지난 전반기에 연무상수도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주변에 몇 개의 지하수개발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지하수를 쓰지않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논산군 살림살이를 유효적절하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그런것이 살림살이 일진데는 이런 부분에도 한번 깊은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 논산군수는 이게 하나의 영업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서 논산군을 이끌어 가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군수의 지침에도 부합하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의 구간요금에 대한 불합리점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있는가 또 오지노선의 보상금이 연간 약,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1,5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회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지노선은 지금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지노선이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크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오지노선을 더 늘림으로 해서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 그리고 이건 항상 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공장신설에 관한한 그지역 의원에게 그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여러번했는데 이 부분이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지는 부분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것인가 ?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들한테 알려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돈 1천만원쯤 올려가지고 꼭 좀 이런 부분도 알려주게끔 과장께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얘기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통상종합정보 사용료 6개월이 관계는 공직자로서 이런말씀 드린다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기왕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영버스 오지노선 이 관계는 공영버스를 계속 98년도까지 투입하는 이유가 바로 오지노선 대책으로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오지노선은 계속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 지고서 이런것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곡 농공단지 지하수개발, 그동안에 가야곡 농공단지관계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느낀바는 없었는데 지난해 금년 해 아주 가물어가지고 왕암수원지 물도 일부 관을 매수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메말랐었고 또 공장 공단내에 있는 지하수도 그 물이 충당이 안됐었습니다. 물론 작년이라든지 금년 상반기까지는 예년에 없던 가뭄이었죠 ! 그래가지고 공장도 가동을 일부 중단해야 할 그런것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공공지하수 같은거 공업용수 생활용수는 그 시장·군수가 해줘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활발한 가동을 위해서 이런 관계는 설치가 절대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필요톤수라든지 생산량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각 읍면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그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은 복사를 해가지고 접수되는 즉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꼭 돌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부터 의원님들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서는 공장이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한테 힘을 얻기 위해서 저도 이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공업계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꼭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만. 그렇게 하고 공장이 하나 승인서가 하나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그 공장 사람은 수개월 전에 아니면 수년전에 그 면에 그 지역을 가서 땅도 살려고 그러고 여러가지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서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몰라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승인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그때는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꼭 배부를 해드리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해줘요. 지금까지 이거 안해왔어 ! 앞으로 잘해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산업시설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고군분투하는 지역경제과 과장이하 여러 계장님들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가지 답변하시는 것도 많으신데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65만 6천원하고 그밑에 업무추진여비 20만원을 절감했다고 돼 있거든요. 대충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절감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게 전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만은 맨앞에 제목을 보게되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해놓고 밑에다가 사항별 설명 괄호를 딱 해놨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사항별 설명이 딱 됐으면 아까같은 이런 질문은 실은 한 10분의 8정도는 안해도 된다구요. 이런데 앞에다는 사항별 설명을 했다고 해놓고 실은 여기에다는 사항별 설명은 안했거든요 ! 그런데 지금 가야곡 농공단지건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가야곡 사니까, 원래 여기에서 가야곡 농공단지 추진계획에 보면 왕 암저수지 그 물을 연무의 식수로도 사용하고 그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해 준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무가 계속 팽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된다 그 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전인가 지하수를 팠다고요. 팠는데 대줬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그야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극심한 가뭄이있다 보니까 공장가동이 한 이틀인가삼일인가 못했어요. 중단됐었어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공단에. 왜냐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그 용수공급이라든가 전기공급 이런 것은 이걸 믿고서 사실은 한거고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장을 중단하는거와 용수공급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간접시설이 안돼가지고 공장을 중단하는건 틀려요 !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오는거죠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더 설치하신다는 건데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는데 이 데이타가 제대로 안나와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아까 우리 군에 공장유치를 위한 안내책자를 홍보하신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건 더 잘아는 것도 일리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거 옳은데, 우리도 지금 실제로 치약이나 옷 같은거를 살줄 모르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신문이나 TV에서 선전을 합니다 계속 그렇죠 ? 컴퓨터 같은것도 마찬가지 논산도 이런 카다로그를 보게되면 예를 들어내가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또다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아 논산가니까 영 틀리더라 공무원들도 대하는게 틀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줄려고 하더라 또 앞으로 서해안시대 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때는 논산같은 경우도 한번 참작해볼만 하더라 이런게 되면 아무래도 다르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처럼 지금은 여건이 약간 좀 미비돼 있지만은 앞으로 그야말로 공장, 공단이 들어서고 천안에서 논산으로 그야말로 고속전철이 놓이고 또 직행, 고속도로가 놓이고 이렇게 됐을때는 문제가 달라지는거죠.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할려고 하시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또 지역경제과의 원래 일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거지요, 사실은.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이게 아까 그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할려면 돈과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뭐든하 할려면 돈과 권한이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아까드린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의원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 계신분들이 아 정말 그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더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건이 안맞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은 좀 방법론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맨 뒤에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요. 지금 그분들이 일용직에서 청원경찰로 사실은 신분보장이 이제 된거죠. 그래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실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분들에게 지시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직접가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군민들과 일선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또 우리군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여기에 볼 일을 보러 오신분들과 부딪히게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자료를 다 뒤지시면 저도 벌금을 낸게 한 대건정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정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그 걸리면 내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내 이게 지역경제과는 물론이고 나아가면 우리군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주민 서민들 생활에 있어서는 뭐 고속전철이 놓이고 남북통일이 되고 이런 큰 현안문제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민원실에 가서 토지대장하나 띨 때 또 주차단속원한테 걸렸을때 아이구 나 이거 잠깐 서류하나 가질러 왔는데 그냥 내가 차뺄께 안그러면 나 서류하나만 가져갈께 이런 정도로 했다면, 아 그러세요 여기는 주차가 안되는 곳이니까 저리로 빼고 가져가세요. 안그러면 그때 사정이 허락한다면 서류만 빨리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정도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우리에게 어떤 법규나 제도가 있는 것도 우리국민 모두가 다 어떤 경제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것이지 그 단속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존재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단속도 좋지만 그것이 군민들이 생각할때 아 정말 우리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질서를 지키니까 교통도 잘 소통이 되고 아 논산군청의 청원경찰 주차단속원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 단속을 하지만은 참말로 사람피가 흐르는 따뜻한 그런 인간적인 미가 있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단적으로 하나 얘기할께요. 강경법무사 사무실이 이층에 있습니다. 딱 받치고 가서 서류하나 가져왔으니까 1분 내지 2분밖에 없죠 딱 끊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류하나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 다른데서 지금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는 5분 경고제라는게 있어요 이게 딱지를 붙이돼 이차는 몇 시 몇 분에 여기 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분 이내에 말하자면은 차 빼시지 않으면 벌금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면 그분도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잡고서 지금공무원이시지만 지역경제과장께서 다음에 천안시 같은데 가서 진짜 가게가서 딱하나 담배하나 딱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붙이면 기분 싹 잡치죠 ! 그날 일 제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욕하죠. 나도 정말 이런거 단속하는 공무원이지만 이건 너무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것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 정말 이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지역경제과 이런거 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류제협위원님께서 저희들 기업유치기획단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지원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하신 중에 관서당 경비 절감액 국내여비절감액 이 관계는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어떤 사업성 투자성 예산에 투자를 하자는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관계는 저희보다는 기획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어떤 투자해가지고 어떤 차원으로 여비같은거 기준해서 5％, 10％ 막 절감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주무부서인 기획실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 이 교육관계이 관계는 선계도 후단속 또 아까 최소한의 5분 정도의 경고제 이러한 관계는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도 앞으로 개선하는 걸로 하겠고 청원경찰들한테 더욱 교육을 강화함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곡 농공단지 이런 관계 또 위원님께서 너무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전례에 없던 가뭄이다 보니까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라고 없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하수를 개발 할려고 그럽니다. 많은 양지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이전에 저희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김재적 입니다. (식수계장 인사) 보호계장 이희삼 입니다. (보호계장 인사) 산림과 1회추경예산 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금년 총 예산이 12억2,855만 5천원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5억 1,999만원이 증가해서 17억4,8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늘은 사항은 저희 토석채취 허가종료제에 대한 복구비가 4,600만원 이 사항이 과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 기획실에 잡수입 잡아졌고 지출만 저희 항목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 청원 산림보호직 봉급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청원직이 봉급이 있는 것은 실·과별로 있는것은 재무과에서 이번 추경때 전부 일괄 통폐합하는 걸로 저희들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관계가 125만 1천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3개월분에서 6개월 분으로 3개월분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낙석 철재 입간판 제작은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연산 고양리 관동에 있는것을 입간판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무단점유자 분할측량 수수료 245만 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무단점유자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만 그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측량 수수료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감정수수료도 거기에 전액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순환수련장 수렵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충청남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전액도비보조로다가 안내판제작 50만원하고 운영에 따른 금역지표지판 그것을 제작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표지판 변경수수료 그것이 100만원은 이것은 200만원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은 산불조심 홍보물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용 피복비가 55만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산림보호 순찰지도원하고 공유임야관리순환수렵장에 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건비인데 이게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30만 8천원씩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조수보호원 배치 전액 도비로써 401만 4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순환수렵장에 따른 150만원 역시 도비로써 추가사항입니다. 과장업무추진비 25,000원씩 12월 증액된 분 30만원 추가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이것도 3개월분 증액된 걸로 중식비와 필요경비 합해서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밑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 본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278만 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련·수렵장 운영비 FAX를 한대 저희가 도비로써 2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첫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임야대 보조해서 5천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은 국·도비 증감되는 사항으로써 국·도비 조정이 되는걸로써 2천원이 넘는 사항이고 천연림보육시설에서 9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밑에 재료비에서도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으로써 항공방제에서 38,000원 감액이 됐고 지상방제에서 16,000원 속효성약제 똑같은 항공방제 내용만 틀리는 거죠. 48만 6천원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상방제도 12,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이 조림사업도 국·도비 변경된 사항에서 장기수 조림해서 물량이 줄어가지고 3,721만 2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대묘조림에서 263만 9천원이 감액됐고 환경조림은 이것이 당초에 3ha에서 13ha로 늘었기 때문에 3,190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맹아갱신조림 이것도 역시 국·도비 증액으로다가 61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시설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이것도 역시 국·도비 증감내역으로다가 303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덩굴제거사업 역시 51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덩굴제거 아까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19,000원이 증액이 된거고 자산취득비에서 칡뿌리채취 시범사업에 따른 기구를 이번에 국비로써 25만원 주고 하나 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토석채취지 적지복구비 4억 6천만원 이것이 저희군 잡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191페이지는 작년도 보조금잔액 반환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희소관 예산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 여러가지 복잡하실텐데 예산올린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복잡하게 예산을 올리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87페이지 보상금 항목에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 필요경비라고 해서 450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필요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거고 필요경비가 무엇인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90페이지 토석채취지 적지복구사업비가 신설되므로써 4억 6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디 토석채취지 복구냐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 191페이지에 간벌하는데 232만원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321만 7천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린나무를 어디서 어떻게 가꾸며 간벌하는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대개 간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벌을 하는데도 예산을 주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87페이지에 필요경비는 저희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 있는데 저희 피복비 내지는 신발, 모자, 완장 전부 여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명찰 같은거 거기 외투같은거 전부 산림청에서 국방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이러이러한 복장을 갖추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190페이지에 토석채취지 적지복구사업 이것은 채운면에 있는 토석을 지하로 파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들이 수거자로부터 수거자가 복구를 안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청구를 해서 4억 6천만원을 지금 재무과 세입세출에 기장이 들어가 있는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입 잡았다가....

예. 지금 현재 부족분이 세입세출구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부터는 이게 작년사업비 우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치수가꾸기라는 것은 어린나무 가꾸기라는 것은 조림을 하고 10년 계획을 해서 가지따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간벌은 솎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수가꾸기하고 간벌은 지금 약 제가 확실히 사업별로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치수가꾸기가 약 한 20만원 1정보 ha당, 간벌이 약 33만원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몇년전에 모 면장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문책을 당하고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단단히 시켜서 각 읍면장한테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맨앞에 185페이지에 무단점유자 분할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약 100만원 넣어놓은게 있는데 이건 군유지 대개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할을 전제로 해서 측량을 하시는 그러한 수수료인지 또는 어떤 수수료인지 이렇게 말씀 묻고요. 그다음에 그뒤 페이지에 186페이지에 넘어가면 그거하고 연관되는거 같은데 표시변경등기 수수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00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단점유자들에게 분할을 전제로 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또 표시변경 등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지 뭔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위원님이 질문하신 무단점유자 분할측량 수수료는 저희 군유지에 저희들이 좀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기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5년간 소급해서 연간 융자금을 그경작한 농작물에 농산품에서 매년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5년간을 소급변상을 시키고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측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페이지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것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임야와 토지로써 전·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다섯필지가 돼 있거든요. 한필지에 70,240원씩 해가지고 15필지가 되어 있고 그뒤에 표시변경등기는 100필지가 되어 있단말이예요 지금 10,000원 이래가지고 이게 안맞잖아요 !

그것은 작년거 못한게 있습니다.

지목변경 못했던 것을 지금 하신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상정한 편성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정예산 총.... 유인물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22억 3,441만 8천원에서 이번 금번 추경에 25억 5,815만 3천원을 증액해서 총 147억 9,257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과 소관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당초예산 내시 때 책정이 덜 됐던거라든지 또 과다하게 책정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모두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항목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번째 줄에 있는 4114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한해대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당초 39억 8,500만원에서 28억 6천만원으로 감액이 11억 2,400만원이 됐습니다. 감된 주내용은 전년도 밭기반 조성사업을 우리 목표는 원래가 63ha였는데 도에서 저희군으로 내시를 할 때 126ha로 배를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와서 정정내시되는 바람에 11억 2,400만원이 거기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가 당초에 3억 4천만원이 예산내시가 됐던것이 금년봄에 전라남도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충청남도나 이북 경기도 이런 이북지역의 예산을 우선 농림수산부에서 전라남도로 전용 배치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3억 삭감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시설유지 부담금이 저희군으로 떨어진 것이 약 4억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후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금년 가을착수 구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 총계획이 55ha입니다. 그중에 21ha는 94년도에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34ha분을 추가 배정을 받음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규정에 따라서 요율규정에 따라서 조정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411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하는데 봄마무리 장화지구 경지정리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것입니다만은 거기에서 7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114-5 한해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금년도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지구가 가야곡면 산노지구와 양촌면 채광지구 합해서 63ha가 계획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으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지구를 감액을 시켜가지고 63ha 하나로 묶어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산노지구와 채광지구는 감액조치를 했고 197페이지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일괄 묶어서 4,5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산노지구와 채광지구 두지구는 분리 됐던것을 통합을 해서 새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했습니다. 여기에서 약 11억 2,4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상당히 복잡하게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산출기초를 조금 조정을 한 그런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조금 금액이 큰 순서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외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라고 한 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라남도로 3억이 금년도에 전배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주기로 하고 모든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보시면은 항월지구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 지구내의 주요간선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상월지구와 장마루지구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상월면 대촌지구 이렇게 3개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는 내내 같은 내용으로 목간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411 민간자본이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9천만원 이것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군을 경유해서 농조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것이고 다음에 가뭄대책 관정개발 소형관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여름가뭄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비가 3,600만원, 도비 2,400만원 해서 총 8,400만원이 저희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월 농어촌지구 기계화 경작도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구내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부담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농조시행분으로 1억 4,4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4115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상월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에서 3,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농수산부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면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배정될 그런 사업이 돼서 저희가 내시를 받지못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계상이 다시 되겠습니다. 부적지구 문화마을 설계비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실시설계비는 내내 같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성동면 광석면, 부적 문화마을까지 합해서 지난번까지 7,500만원 이었었는데 설계비 용역이 부족해서 이번에 6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12억원이 거기에 지방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적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저희군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하면서 채무상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내 같은 성동, 광석, 부적 문화마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항목 과목에 5000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확포장이라든지 하천사업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62억 4,200만원에서 24억 5,700만원 증가된 86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의가 다 청원경찰이 라든지 수로원들 인건비가 당초에 규정대로 계상이 되지를 않아서 그것이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은 우리 논산군에 배정된 청원경찰 봉급이 이번 추경때 전부다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린 25억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내용은 주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성동면 개척리에 골재채취장 운영 일·숙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본예산에 골재채취사업으로 1억 1,762만 8천원이 각 항목별로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203페이지 하단부에 5212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에서 노성면 화곡리에 쓰레기매립장 사업할 당시에 공약사업이었던 3.6㎞ 구간 확포장사업 설계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고 204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비가 같은 화곡리의 사업비가 1억 1,845만 7천원이 이번에 계획이 됐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광석 동서관통도로가 약 지방 양여금으로 1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은 서있었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으로 전환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를 다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광석면 눈다리가 우리 군비부담이 1억원이 그동안에 안 됐었던 것을 이번에 1억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교부금이 3억원이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만은 추경이 늦게 되는 관계로 성립전 집행을 했던것을 이번에 예산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05, 205페이지는 수로원인건비가 그속에 계상이 됐고, 실시 설계비에 보시면은 3천만원이 연무 소룡리 군도포장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약 3㎞ 소룡리에서부터 두계까지 연장이 약 3㎞ 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는 도계까지 지금 설계가 돼가지고 착공까지 돼서 했는데 충남관할은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화산면 주민들의 생활권이 또 연무가 되고해서 이번에 우선 설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논산 부대시설 이 사업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206페이지, 206페이지에 농어촌도로의 시설비는 은진면도 토양리 102호 미결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포장사업을 완결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4에 지방도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에 대한 사업입니다만은 채운 용화교를 기왕에 예산내시는 받았습니다만은 군비확보가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도 11호 노성면 가곡∼병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선형개량사업비가 양여금지원 기초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도포장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의해서 일부 사업이 좀 조정이 돼서 3,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는 군도포장공사에서 일부가 감액이 돼서 군도포장공사는 5호의 연무 고내구간과 12호 은진면 교촌구간이 되겠습니다. 1억 3,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채운 용화교 개량공사가 2억 2,700만원으로 그리고 군도 11호 가곡∼병사에서 선형개량사업비가 2억 1,9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부대항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저희들이 6,600만원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집행결과 2,7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404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연무, 광석, 상월, 양촌, 가야곡, 연다. 산등에 6개 노선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의 예산내시에 맞춰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220 지역개발사업에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요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해서 관리요원 두명에 대한 인건비가 규정에 맞도록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5300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천관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관리사무소 전기가설비 또 거기에 관리요원 침구류 숙식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침구류 이런 것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약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억 1,760만원이 201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큰 내용은 없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은 직할하천과 지방 하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왕의 하천내 편입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하천이 이번에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2억 3,300만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서창지구, 강경읍 서창지구에 금강변입니다만은 상습침수지역 이주 보상이 약 건물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60동인데 원래 34동입니다. 여기에 12억 9,400만원이, 이것이 국비가 50％, 지방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부에 준용하천관리사업에서는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213페이지에 상단에서 세번째를 보시면은 광석 사월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연산 표정소하천, 광석 사월소하천, 은진 시묘소하천 같은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소하천 정비로 됐던 것을 연산, 광석, 은진 이것을 나눠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은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것이 양여금과 도비 그리고 일부 군비부담 이렇게 내시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분리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14에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부터 꾸준히 해온 재해복구비 산정책자의 인쇄라든지 그런 이번 8월달에 재해가 일어났을때 근무요원들 급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시설비의 450만원은 강경읍에 황산호 뒤쪽에 도로변 암벽 낙석방지 철책을 이번에 4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8000에 가서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암지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94년도 설계결과에 의해서 284만 7천원의 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215페이지 이것은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라든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비에서 일부가 발생됐고 또한 하천기성제 정비비 또 연무 낙후지역 도로포장비로 이것은 93년도분인데 이것은 감사지적에 의해서 680만원의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보시면은 논산 도시계획도로 굴착복구 예치금 사용잔액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저희군한테 굴착복구 예치금으로 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남은 금액을 가스공사에 되돌려줘야 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저희 건설과 예산이 저희 요구대로 편성이 돼서 활발한 개발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위원님 !

예. 서평석 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본군에서 시행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는건가, 또 편의상 한 것인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인가 얘기를 해주시고,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도 농조에서 시행하는 이유 이 부분도 어떤것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가뭄대책 관정개발 소형하는 것은 이 가뭄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또는 도비로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 20％ 이상을 부담을 꼭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건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좀 해주고, 부적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하는건데 이건 12억을 꼭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해야하는 그 타당성의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논산 등화리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이게 농어촌도로로서 꼭 개설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성립전 집행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 부분의 얘기를 하느냐면 농어촌도로는 적어도 시가지를 벗어난 제대로 농어촌에 도로개설을 해야함이 마땅한데 이 부분도 성립전 집행하는 이유가 이디가 있는건가 ? 또 연무 소룡리 저쪽 도계에서 기존 돼 있는 우리지역까지 포장을 해야 되는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포장을해도 소룡리라고 하는 마을을 지날때는 대형차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쪽에다가 해놓고 특정인들의 성묘용이나 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군도로 책정돼 있으면서도 노폭이 마을진입로 정도의 노폭밖에 되지 않는데 그 노폭을 적어도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은 동산리에서 마산리까지라도 제대로 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함이 마땅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그 부분을 제대로 해야지 중요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그것은 포장을 안해도 괜찮고 놔두고 앞대가리하고 뒷대가리만 해서 가운데는 차량소통이 안되게 하려면 차라리 않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75％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제안 저희군에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조 몽리구역은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아무리 하고자 해도 농림수산부나 또는 도에서 상당히 이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농조몽리 구역 내에 있는 기계화 경작도로 현재 경지정리가 끝난 기계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농조 몽리구역은 모든 거기 유지관리나 모든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현재까지,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가뭄대책 관정중에서 대형관정은 국비가 거의 70％ 80％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런 정도로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형관정은 지금 원래는 국비지원이 없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비 도에 건의해서 확실히 도비를 얻고 내지는 거의 군비로 시행하는 소형관정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중앙에까지 가서 다행히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이것이 작년부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소형관정은 1개소당 70만원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전부다 하라고하는 아주 그런 지침으로 완전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국비를 계속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신 부적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2억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채를 안넣고서 그 부락쪽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이 재정이 충분하다면은 구태여 지방채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거기를 조성을 해서 입주까지 하기까지는 그지역 주민들이 거대히 막대한 돈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선 대책은 지방채를 시기적으로 넣은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방채는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상환을 해서 갚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억 지방채를 얻으므로써 우리군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사실상 부적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30억을 기왕에 모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료된 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중앙에서 그렇게 20억을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억원을 받아놓고 있고 그 20억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부지매입비 정도는 우선 지방채로 충당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12억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산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화리 도로개설 공사는 이것은 저희군 관내가 내무부하고 작년까지 모든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이도로는 농어촌도로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또 어쨌거나 저희군에서는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을 최대한 받아서 물론 우리군 관내에 농어촌도로뿐이 아니고 군도까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국비교부금을 얻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연무나 논산, 강경 이런 읍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은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그런 읍지역도 농어촌도로가 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소룡리 군도포장 여기에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무 시가지에서부터 일부 중간은 저희가 고민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빼고 소룡리에 부락을 지나는데라든지 또 연무 이쪽 고속도로에서 연무읍소재지 그 시가지까지 그 부분에 모든 부족되는 부분은 이번에 모두 설계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전북하고 우리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완공연도를 같이 맞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래 직할하천은 금강이나 논산천 이러한 큰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100％ 국비로 되는 사업이고 지방하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투자가 돼서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소하천이라고 하는것은 새마을소하천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새마을소하천인데 작년부터 그동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 건설과로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까지 어떤 국비지원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본래는 지방비로 하라고 했었는데 그 지방비를 보충해주기위해서 양여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에서는 군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더 요구를 해서 많이 따오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

류제협 위원입니다. 아까 서평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연무읍 소룡리는 저도 조금 아는데요 거기서 그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화산면 범어리라는 동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거기는 교통량이 거의 없는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네 소룡리 1구분들하고 범어리분들이 넘어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연무읍 고내리에서 저쪽 화산면 우월리는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길과 가야곡면 삼전리에서 화산면 운곡리로 된 도로는 벌써 이제 포장이 돼서 작년도에 완공이 됐죠 ! 그 도로가 잘 소통이 되고 고내리도로가 잘 소통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도로는 거의 아마 이용율이 없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서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보면 아까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원남골이라는데 들어가보면 거기 일부가 포장이 돼 있어요. 그 야쿠르트 들어가는데 돼 있죠 ! 그러고서 연무읍 삼거리 지금 연무동산리에서 마산들어가는데는 그야말로 그냥 경운기 길처럼 그런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설계를 하시고 이런거 준비를 하시는건 좋지만은 소룡리에서 연무대 시가지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더욱더 시급하고 실은 거기에 물론 도계사업이라고 하지만은 거기 마을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것은 사실은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하여튼 연무읍 소재지부터 도계까지 협소하다든지 하는것은 모두 설계 포함해서 해놓고 내년도부터 여기에다 실제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들어갈 때는 우선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도가 많은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저쪽 고내리쪽으로 연결을 하는것으로 요구를 하고 소룡리쪽으로 넘어오는 곳을 먼저 계상을 했어요. 거기다 지금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구간이 상당히 길기때문에 앞으로 한 3년정도 걸려야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하고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고속도로 소룡리에서부터 연무까지가 또 협소한데가 있어서 그런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말씀하시죠.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현재의 연무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는데, 그 4차선 확장되는 쪽에서부터 마산리를 통과해서 소룡리로 가는 그 길이 중앙선이 그려있지 않고 교통소통량은 인구밀도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고속도로 밑에까지 만이라도 우선 먼저 확충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 놓으므로해서 연무로 인터체인지 진입하는 그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회할 수있는,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우회할 수 있는, 비상시에 도로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또 유사시에 상당히 필요한 도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거기를 먼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길래하는 얘기인데 또 고내리쪽에도 지구인구분포나 이런쪽으로 봤을적에는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버스도 지금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이 전라북도 도계와 그 명년도사업이라도 해서 그쪽 도계쪽까지 완료를 함이 타당한데 과장께서의 견해라든가 또는 이쪽 군도 5호이면서도 5호하고 연결되는 두마와 금곡리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지역과 같이 병행되는 그 부분도 지금 도로 노폭이 포장은 돼 있습니다만은 노폭이 아주 협소해서 대형차와 소형차가 병행을 못하고 있고 또 그 길이면서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논산군에서 가장 오지인데가 금곡리와 안심3동 그 지역은 버스가 지금도 시내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주민의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에도 사업을 해야 타당하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즉석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다음 시간에라도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때 한해로 해서 3억원을 전라도로 뺐겼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보장책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런 약속하에 감액을.....

그럼 구두로 받았습니까 ? 각서로 받았습니까 ?

서면으로 와 있어요.

그거 믿을수가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하고 211페이지에 상습침수지역 이주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했는데 이것이 34동인데 이 돈액수에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한겁니까 그 산출근거가 ?

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서창지구가 저희들이 조사를 일일히 측량까지 해서 조사를 한 것이 34동, 그리고 황산호 주변에 황산지구가 31동, 총 64동이 그래서 64동이라는게 그래서 나온건데요. 원래 서창은 33동으로 돼 있습... 34동 이던가요 ? 그런데 여기는 서창과 황산이 같이 묶여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13억 내년도에 14억 총 27억을 가지고 지금이미 추진을 하라고 내무부에서 국비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은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들도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서창지구를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현재는 내시된 1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15억이 나온다든지 20억이 나온다든지 상관이 없이 나오는대로 다시 국비지원 건의를 하면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보면은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이 지금 2억 3,300만원 증액요구를 해놨는데 지방하천이 언제 설치됐는데 이제와서 편입토지를 보상하는 건가 언제됐는지 그것좀, 왜 이제까지 그러면 보상을 않고서 남의 땅을 썼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골재채취 적사장 부지보상해서 이게 개간비가 2,365만 5천원 지장물 보상비가 1,419만 3천원인데 지금 이 골재채취는 아마 성동근방의 석성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도 수지계산이 맞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방하천, 직할하천은 이제 직할하천은 국비가 포함이 돼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지방하천은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것은 몇년도에 하천이 있었느냐 하는것은 사실상 옛날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연대서부터.....금강이나 또는 논산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천법의 규정에 보면 하천에 하천은 예를 들어서 큰비가 와가지고 포락이 돼버리면은 그것은 국유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천법에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국유다 이렇게만 돼있지 등기부상에는 그냥 개인사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86년부터 지금 보상이 돼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워낙 보상비가 막대하다 보니까 현재 아직도 금년도에 이렇게 보상해도 상당한 금액이 현재 보상해야 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해서 편입을 시켜가지고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 아니라고....

그러면은 토지소유지가 지금까지 사용한 보상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그건 지금 현재요....

정부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하천법에 큰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포락이 되면은 그 포락된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하는 법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런 보상청구 같은것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럼 국유로 했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

아니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재판을 하면은 그법을 들이대면은 판결이 완전히 국유로 나오지만 실제로 등기부상에는 개인사유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금을 올리는 것인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사용한 그런 보상금도 포함해 달라는 그런 요구나 이런것은 지금까지 안되고 보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동면 개척리의 골재채취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 25만 입방을 채취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번에 여름에 착공을 해서 상당한양을 지금 채취를 했다가 다시 흐트러진 상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25만 입방을 채취를 할 경우에 우리군 총 세입은 7억 1,200만원으로 지금 계약을 완전히 잡아놨습니다 7억 1,200만원. 그런데 7억 1,200만원은 세입이 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관리인의 숙소 뭐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기 콘테이너 박스로 지금일시적인 것으로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입찰신문공고료라든지 또 거기에 적사장은 강쪽에 있는 모래를 파내면은 고수부지에다 쌓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개인들한테 점용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공공용지 보상법에 의해서 개간지는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5천만원 계상이 된 것이고, 또 현재 개척리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를 중앙도로를 일방통행을 시켜볼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래서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약 1.5㎞를 성토를 해가지고 반출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 3천만원. 크게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와 그 반출도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숙식비라든지 골재채취에 반출증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전국 어디든지 덤프차가 갈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되는 그런거 유인인쇄물 또 그리고 얼마나 모래가 나가느냐 하는 계측을 하는 계측기 구입비 그것이 약 2,500만원 이런것으로 해서 잡다하게 해서 1억 1,700만원을 여기에 투입을 한다면은 우리군 순수익은 5억 9,400만원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로 인해가지고 골재를 채취하는 건데 그후 유실돼 나갔습니다. 그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 수해보상 ?

예. 그것은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이 된 대행업자가 피해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했었어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중앙에. 그랬더니 그것은 원규정에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그 대행업자가 피해를 보면 그것도 우리 군민일 것이고 또 우리지역 충청남도민일 것이고 한데 채취를 해놨다 전부 유실돼 떠내려갔으면 그사람 상당한 손실을 봤을건데 군이 희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이 돼야 할거요.

그분이 이번에 논산에서 피해를 본 것은 그분이 산출해온 것은 한 7천만원인데 그분이 또 부여에서 하고 있는것은 상당한 뭐 우리보다 몇배 피해를 본 모양인데 전혀 구제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어요 ? 과장님 아까 서평석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즉석답변하시기가....

예. 그것은 제가 안계신데요. 저희군도 농어촌도로는 원래 중기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을 해서 연차적인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룡리것은 하여튼 연무소재지서부터 도계까지는 전체를 하나로 놓고 설계를 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7억 8,719만 5천원이 당초 예산이었었는데 12억 5,767만 6천원인 7％가 상승이 돼서 180억 4,487만 1천원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억 1,285만 7천원이었는데 6억 9,638만 4천원이 늘어난 즉 8％가 늘어난 74억 924만 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0억7,433만 8천원에서 5.3％가 증가한 5억 6,129만 2천원이 증가된 106억 3,563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과장업무추진비가 66만원에 책정되었였는데 그동안 5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부족분 3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입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는 그동안 집행해서 63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는 지방비에서 1억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지방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교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포장사업실시설계는 9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의 설계비는 공사비의 3.66％가되겠습니다. 논산시가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는 1.319％인 2,4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논산 부창리 도시계획도로공사 실시설계는 총사업비가 3억에서 4.2％인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구대건중·고앞 도로 편입용지 매입은 소송에 패소를 해서 보상을 했는데 당초 2,640만원을 책정했으나 감정결과 1,161만 6천원으로 감정되었기 때문에 1,478만 4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강경 남교리에서 채산간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감액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오히려 교통의 장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공사는 기집행을 완료해서 잔액 118만 2천원을 감액 조치했고 강경, 연무 차선도색은 잔액 201만 7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는 군비에서 채무부담액을 96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구역내 포장 및 보도블럭 공사도 이것은 96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변경 조치한 겁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인데 면적이 220㎢입니다. 이것도 군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변경편성된 것입니다.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이건 군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대교리 보도블럭 설치, 취암리 차도변 인도설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도 군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변경편성한 것입니다. 논산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6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지방비에서 교부세로 변경편성된 것입니다. 연산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지방비에서 교부세로 교체를 했고 그래서 3,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고 그아래에 있는 3,500만원은 밑에 1천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4,500만원으로 변경 편성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보도블럭 교체 및 경계블럭 교체 공사는 2,500만원을 편성해 연장은 200m, 폭 4m 경계석 보수는 4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측량비는 72만원을 편성했고,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측량비는 120만원, 논산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시설비 입니다. 논산 부창리 하수도 개설 및 상습침수구역입니다. 이것은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지구내는 성동, 노성채운 3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취락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성립전 집행분인데 이것도 지방비에서 양여금으로 변경 교체 편성한 것입니다. 그아래 시설부대비 역시 이것도 군비에서 양여금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공사도 이것은 당초의 배정액이 675동에서 430동으로 감했기 때문에, 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7,950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부엌 및 욕실개량 역시 680동에서 430동으로 배정이 감됐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관촉지구 환경개선 사업비 94년도채무부담으로 된 재원대채로 해서 이것은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도 이것은 부족예산이 5,500을 추가로 이번에 감액 조치된데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조사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당초에 2억 6,700만원을 계상했으나 부족액 2억 2,27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는 당초에 8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세입전망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감액을 하고 목만 살리기 위해서 1천원으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역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세입전망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용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3억7,833만원을 감하고 여기 시설비는 7,73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입니다.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채무부담하기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자재비도 현금이 아니면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비를 2억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226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이것이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융자 이자금을 9,600만원, 하수도 농어촌 개발기금 이자 2,144만 3천원,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1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도 하수도 농어촌 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8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아래쪽에 반환금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반환이 2,100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아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기본경비인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는 것은 생략을 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봉급이라든지 수당은 전부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04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하천수 검사수수료가 54만 8,960원, 다음페이지 호소수 검사료가 12만 5,240원, 지하수 7만 4,120원, 급수가 222만 3,600원을 편성을 했고, 정수장 관리용 연료비를 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생략을 하고 아래쪽의 약품비는 소석회 구입비를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6페이지 염소소독용 모터교체용 교체를 하기 위해서 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동력비 입니다. 동력전력비를 640만원을 했고 수선비에 있어서 동신아파트 제수변 교체에 250만원, 강경 대흥 가압장 제수변 수선비 150만원, 노후배수관 수선은 연산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2페이지 급수계량기 구입은 13m/m외 3종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상수도요금부과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인쇄에 180만원, 관서경비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 전산처리용지 및 기타 소모품50만원, 상수도 요금 전산부과용 프린트기 구입이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측에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수탁공사비 입니다. 가정급수관 신설공사비에 4,600만원 이것은 시설량은 116전을 추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특자금 이자 상환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되겠습니다. 연무 상수원 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최소한 경비가 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연무 상수원 개발공사는 성립전 집행된 것은 예비비에서 한발때 대형관정 8공을 개발한 것이 도비 예비비를 사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공사가 1,457m에 1억 4,5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의 녹물이 나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교체공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530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연무정수장 가압용모터 교체용으로 2,100만원, 상수도 요금부과용 전산기기 도입이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입니다. 강경 대흥 가압장 전원시설 판넬교체에 360만원, 연산 정수장 전기시설물 보수에 1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민주택 납부고지서 유인이 85만 5천원,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납부고지서 유인에서 21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보험 가입금으로 29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개나리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용역비를 이것은 용역계약결과 38만 8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공가관리비를 8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차입금 이자 지급입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감액 조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공고 및 공사완료 공고료에서 1,2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체비지 감정수수료에서 2,122만 5천원지적확정 측량 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확정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5,73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여기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1,81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지장물 철거인부임은 347만 9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국내여비는 288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비를 1억 52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있어서 공사비는 1억 6천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보상비도 2억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부대비는 148만 4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상수도요금 부과용 전산기기 도입비가 원래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450만원짜리를 사야되기 때문에 15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

예.

그래서 더 계상한다는 말이죠. 그게 어느 회사의 어느 기종입니까 ?

그건 아직까지 물품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아까 프린터를 따로 별도로 두대 600만원인가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 말고 본체가 450만원짜리를 사야된다는 그런 말이죠 ?

예.

그다음에 그앞에 529페이지에 노후배수관 개량공사가 있거든요 ? 이건 어디에 배수관을 하는 것입니까 ? 개량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논산읍 저쪽 취암리 지구에 계속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관을 교체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녹물이 나오면은 그건 급수관이 송수관이 되는거 아니예요 ? 지금 배수관에 있는걸 물 빼내는 얘기 아니예요 ?

아, 그건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쓰는 배수관은 지금 배급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아, 집집마다 이렇게 배급되는....

집집마다 해주는 것은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급수관이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물을 시내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간선수로관이겠군요. 배수관이라는 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위원님 !

545페이지 개나리아파트 공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세대가 지어있는데 40세대가 공가라는 말씀이죠 ?

예.

제가 알기로는 541페이지에는 임대료는 동당 30,300원을 받고 있고 공가 관리비는 35,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형평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면서 받는것은 최소한도로 입주자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책정을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가관리를 할려면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결과에 조금 차질이 있는데 오히려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사실상 군의 수입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영세민을 위해서 그걸 건립이 된 거기 때문에 군재정에는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면 40세대에 1개월에 한 140만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용역이 됐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에 대한 회사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제협위원 거수) 예. 유위원님 !

아까 제가 물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전산기기 도입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맨처음에는 어떤 회사의 어떤 기종을 도입할려고 계획을 했던거예요. 300만원 잡았을 때는. 여기 지금 300만원 잡았다가 450만원짜리 모자라기 때문에 더 계상을 150만원 한거 아니예요 ?

예.

맨처음에는 계상했던게 어느회사의 어떤 제품이었었어요 ?

그 기종은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보고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가격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도 어느회사의 어느 기종인지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맨처음에 했던거하고 다시 사실려고 하는거 하고.....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는 뭐 질의 내지는 하나의 당부가 되겠는데요 지금 도시과 주택계에서 국민주택 자금 상환자에 대해서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총체적으로 군수님 도장을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년전 서류이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잘 안돼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번 경험한 사항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서류를 찾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요새 안 냈다는게 아니라 가령 89년 9월분이 안들어와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서 담당자한테 실무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예컨대 지금 와서 5년전이나 10년전의 몇 월달게 안들어와 있다 이래가지고 안찍어줘요. 그러면서 면에 가서 완납보고서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농촌에서 정말 바쁜 사람들이 우리처럼 매일 여기 나오고 차있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덜 하지만은 농촌에서 참 잘 알지도 못하는거 법무사가서 서류해가지고 물어물어 찾아서 갔을때 그렇게 되면 면에 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사람 영수증은 다 있는데 사실 1년동안 영수증은 다 모을 수 없는거고, 면에 가면 대부분은 낸걸로 돼 있죠 ? 그래서 완납보고서를 다시 해줘서 인제 또 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서에 요즘 아마 담당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 업무가 서투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일이 있는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인제 오래된 서류고 또 매년 이게 추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 서류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컨대 1978년 분하면 78년분 딱 뽑아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매달 점검을 해서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 불쌍한 아주머니들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네. 그것은 제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걸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더욱 더 좋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강경 남교리에서 채산리간 보도블럭 공사를 할려고 워낙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 상환할 일시상환하기로 채무부담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민원이 있어서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현지상황파악도 안하고서 그냥 세워놨다가 사업을 취소 이게 96년 일시상환하기로 채무부담까지 해가지고 해놓은 놈의 걸 말이지 취소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 거기에 대한....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도 사업비를 예산을 세울때 그런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근의 주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런점은 앞으로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조사측량을 할 때 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논산읍 시외버스 보도블럭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논산시내를 보면 보도블럭 뿐만 아니라 경계석같은 것이 전부 망가졌는데 몇년도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3년이 되도록 고치지를 않았다 그거요. 그러면 딴일도 중요하지만 기 건설돼있는 것을 보존하고 수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다 안하고서 비가 올 때는 말이죠 이 시내버스 터미널 같은데 인제 흙으로 돼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물이 고여서 어디다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더군다나 도시과는 직원이 제일 많은데 말이예요. 산업과 다음에 도시과인데 직접 자기들도 물속으로 뛰어다녔을 거다 이거여. 그런데도 인제 이게 아마 김용훈의원이 야단쳐서 이거 아마 들어간 모양여 그래 이렇게 하지말고 공직자 스스로가 내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인 입장에서 파악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업을 올렸다가 취소를 하고 이런걸 타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안해도 될 수 있는 문제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도시과장께서는 그 도시행정이나 건설을 할 적에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이러한 방향으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의 보도블럭이 파손되거나 경계석이 빠져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을 하면서 파손을 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동수리반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되는 자재와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부서지는 즉시 매일 순회를 해가면서 고칠 수 있도록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기동수리반을 편성을 해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부서지는 즉시 보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류제협 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께요. 지난시간에 건설과에 지금 무단주차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7명이나 있거든요. 지금 도시과장 말씀대로 인도로 승용차 같은 가벼운거 약간 올라오는 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실은 물론 안 올라와야 되지만 트럭같은게 올라와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파이고 깨지고 그런다고요. 그런거는 건설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청원경찰들한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몇번 혼이 나야 그게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건설과 청원경찰이라는게 지금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거기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지역경제과 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떨때는 저희들이 직접 논산에서나 타지역에서도 제가 근무할때 그런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도에다 주차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하면 교통행정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어느지역은 저희 단속반이 아니다 그런건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느냐 경찰서에 그래서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도 그런건 회피하는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유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위원님 !

신용훈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당초 예산수립을 하실때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국비, 도비를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시는지그걸 세우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도시과에서는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감액조치된 것이 굉장히 많은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일 추진력이 모자라서 늦어가지고 이것이 감액조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때 96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군비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변갱한 것은 지방양여금으로 전부변동을 시킨겁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정확하게 편성하는데 예산수립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군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것을 지방양여금으로 대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 민간보조로써 불량화장실이라든가 부엌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250동 정도씩이 감액조치를 당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실제 서민들한테 가야 할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비, 도비 이런것을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많은 물량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이 왔었는데 그후에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량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받은 양은 타 시·군보다 많은 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

저기 한가지만 22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조사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과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들이 하루에 31,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3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고 논산 부창리 하수도 개설공사를 하는데 6,600만원인데 그 m는 대략 몇 m정도나 될 수 있습니까 ?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재정형편상 그거밖에 지금 안돼 있는데 한전앞에 이번에 비로 인해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정확한 물량은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흄관이 묻혀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물량은 300m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6,600만원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설계를 해놓고 부분적으로 사업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거는 아니구만요. 이게.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 (묵묵부답) 도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