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주일동안에 제가 출장 관계로 해 가지고 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형편에 의해서 참석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익산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도로사업비 지방채 발행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조례 재정시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의거 법률에 위임된 사무에만 재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의 위임 사무없이 잘못 재정된 조례임으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0조로 구성된 지방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2항 또 전북에서 예산 공문은 6월 9일자 공문사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도시개발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입니다. 이 앞에 지방채 조례 폐지안과 연관이 되어서 이 도시개발 조성 재원중에 지방채 발행 수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재원조달 벙법 중 지방채 발행 수익란을 삭제하는 앞의 조례와 연관되어 가지고 관련사항들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그 다음에 도에 공문이 6월 9일자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1호 제출일자 95년 9월 12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은 익산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의건입니다. 폐지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재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근거법률 없이 재정된 조례로서 폐지한다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익산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법령위의 원칙을 벗어나 법률의 근거없이 재정된 조례로서 법령에 정면으로 저촉되면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례임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호 제출일자 95년 9월 12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명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제3조 재원 조달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호 지방채 발행 수입.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상충되어 제3조 2항 3호가 삭제되어야 함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 재원 조달 제1항 제3호 지방채 발행 수익이 삭제됩니다. 제3조 제1항 3호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 제5조 지방채 소화, 제6조 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제7조 지방채 업무의 위탁 조항개정으로서 제8조 융자대상 제2항 제2호중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을 상환을 위한 차환기금으로 자금이 기금으로 바뀌어 집니다. 10조 기금 자금의 관리 제1항중 하고를 한다로 당해연도 지방채 매출 수익금은 9월 이전에 인출 억제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1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2항 제1호 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을 삭제합니다. 제16조 기능 제1항 및 2항을 삭제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부 2. 기금운영 계획 3. 사업재원을 위한 기금조성 방법 4.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검토결과 상위관련 법규와 상충된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과 관련된 사항, 호에 대하여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안건은 익산시 도로 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근거없이 재정된 조례이며 또 조례는 법령위의 원칙을 벗어나서 법령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령위의 원칙을 벗어 났다고 하는 것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근거없이 조례가 재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익산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 관계는 당초 연혁부터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86년도 5월달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재정하는 목적은 이리시 기구 이리시 중앙지하도를 설치할 때 지방채를 승인받기 위해서 도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 때 조례로 재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재정했습니다만은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86년도 당시에 재정하면서 그런 관련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재정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금년 5월 10일자로 통합하면서 다시 이게 이리 익산하고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도의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때늦게 치유하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례가 법령에 상위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없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86년부터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었는데 5월 10일 통합하면서 다시 법령에 의한 조례 개정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위배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권한에 일탈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