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김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축복과 기대속에서 출범한지 벌써 3개월에 접어듭니다. 짧은 3개월이지만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는지 되돌아 보며 아직도더 많이 남아 있는 임기를 새롭게 다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본격 자치시대를맞아 지역간의 경쟁시대를 맞이하였고 국외적으로는 GATT 체제가 붕괴되고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급박한 상황속에서 강원도 발전과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즈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현재의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 문제가 녹색혁명 이후에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단군이래 최악의 멸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지탱해 왔으며 나라가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나라를 구한 농어민들의 애국심은 우리 역사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제공하는 1차산업의 역군으로서 나라를 지키는육해공군과도 같이 농군으로서의 역할과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참애국을 하고있습니다. 이처럼 5,000년간 우리 겨레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오던 우리의 농어업 및 농어민의 존재가 이땅에서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비분강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업화의 열기가 온나라를 뒤덮으면서 점차로 농어업이 뒷전으로 밀리던한 공화국 시절에 지사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으며 오늘까지도 그것을 줄곧 지켜보고 계시는 산 증인중에 한분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극도의 불안감과 비전 없는 농어촌 . 농어업에 회의를 느낀 많은 우리의 부모형제가 지금도 그들의 고향인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농이 아닌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농촌을 탈출하는 탈농인 것입니다. 이들 중 7할이상이 청장년층이어서 지금 농어촌에는 젊은이를 찾기가 힘들 지경에 와 있으며 정부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현재 농업인구가 570만명 중에서 서기 2003년에는 200만명 정도의 농가인구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농업 기계화가 아무리 높은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농촌 황폐화를 면할 길이 없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및 환경생태계 보전차원에서도 치명적인 한계점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렇게 농어촌을 떠난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도시로 나아가 도시빈민으로 전락되고 도시의 과밀화라는 기형적인 사회현상으로 개개 국민 모두는 이제 각종 도시문제로 고생하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농하여 도시로 유입되는 도시인구 인을 추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사회적 투자비가 농촌의 농민 1인을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이미 도시화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민들을 분산시키고 탈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대선때 김영삼 당시 후보께서 착안한 것이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4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던 지난 7월 14일 지사께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떠나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기를 시작한지 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임기가 3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시점에서는 "떠나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강원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계획이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실현가능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가 내년부터 5년간 600억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사께서는 도내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획기적인용단이라고 감히 지사께 치하와 애정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발상이 자칫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언과 아울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정부 출범 후 농어촌 회생부분에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농어촌 발전기금" 과 "농특세"라는 제도입니다. 겉모양을 보아서는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속모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재원 조달의 깊은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제살깎아 먹기식의 재원충당 부분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미명하에 그 일부분의 재원을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면 이는 기만이요 전시효과를노린 전시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이번에 발표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의 재원충당에 대하여 어제 지사께서 답변중 우선은 도예산에서 충당하고 도채를 발행하여 그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차익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주셨는데 좀더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것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지원방법과 대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농어민들의 참여폭을 넓혀 농어민 대표도심의위원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나라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무너지고 재벌기업이나 일정기준을 갖춘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는 농민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농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진흥 지역밖의 준농림지에는 재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농업을 빙자한 투자의 붐이 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당장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근거하여 사기업이 농업부문에 장려되어 진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강원도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가족농의 해체와 자본의 농업지배를 통한 농업, 농민, 농촌의 해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소수 전업농가의 성공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도내 농가의 78%에 달하는 절대다수인 영세가족농의 효율적 재편을 통한 농민, 농촌의 안경적 유지가 그 핵심이 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지사께서 답변중 신정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신농정의 연장선에서 소위 엘리트 농정의 맥락에서 지사의변함 없는 소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료 출신답게 농어업정책을 경제논리에 의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경제논리에 의한 강원도 농어업 정책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선도백은 중장기적 계획도 미래지향적인 포부도 중요하겠지만 지사께서 지난 선거에서 표를 모아준 절대다수의 농어민들은 현재의 영세한 현실농업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볼때 지사께서 말씀하신 선택된 엘리트에서 제외되는 절대다수의 현재의 영세가정농과 노령화된 가정 등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본 의원이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방안과 이들을 회생시킬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생산자와 농민이 부가가치를 제대로 흡수하지못하고 중간상인에게 그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만이라도 농업관측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소비되는 농수축산물의 품목별 수급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이에 기초하여 품목별로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여 지역대학 그리고 일선 행정 지도기관의 협조 하에 이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품목별, 지역별로 농업정보를 수집 집계하여 생산량과 가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한다. 면 농민들에겐 안정적 생산을 유도할 것이고 소비자는 싼값에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농업관측사업의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복지분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에 편중된 각종 문화, 복지, 의료교육시설 등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민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농어업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가질때 그 효과가 극대화 하리라고 보기에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내년부터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자칫 형식에 그친 경로효친 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경축의 날이 4월 8일은 너무 춥고 노인들이 행사에 참여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볼때 시기의 선택 등은 심사숙고 해야겠습니다. 또한 도시보다는 농어촌의 노인문제는심각의 한계를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고봅니다.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때면 현재 농어민 .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노인천강문제와 질병치료입니다. 각종질병의 무방비 상태인 도내 노인건강진단을 전담할 의료시설과 도립병원의현대화 등 의료시설 개선에 투자되는 연간 예산과 노인건강 진단실태 등을 답변해 주시고 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이 노인들을 편안히 모시기 위한 "실버타운" 건설계획과 그 시기와 건립장소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농어촌 여성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여성들과 달리 농어촌 여성들은 농어업 현장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참으며 산다는 일념하나로 묵묵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느 한 공화국 시절 농어촌 여성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마다 잘 운영하던 간이 탁아소도 새세대 육영회인가 하는 어느 한시대의 표면의 상징으로 수탈하여 현재의 도시 어린이들의 독점이 되어 버린 어린이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곳 즉 농촌지도기관으로 다시 되돌려 져야하며 유독 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여성회관도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어촌여성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으로 운영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근로여성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들의 특권인 생리수당, 생리휴가, 출산수당 휴가 등 각종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어촌의 여성들은 근로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때 그 혜택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만이라도 주기적인 무료건강검진, 복지시설 무료이용 등 농어촌 근로여성들의 유급수당제를 제의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조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별 전업농이나 농어민 후계자 개인에 대한 지원만 언급해 왔지 이들의 조직체인 후계자 연합회나 협의체에 대하여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왔음이 사실입니다. 이는 후계자 조직이 결국 농정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기우 아니면 농정에서의 자신감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원도도 모든 읍면단위까지 조직을 갖춘 후계자 조직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이나 농업 기술자로서만이 아니라농어촌 지역 사회의 균형개발과 지속성을 유지한 거점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기반과 농어촌의 사회, 교육, 문화의 보전발전을 이루어 나갈 핵심체로서의 복합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분명한 역할 부여와 강원도 농어민의 대변자로서 건강한 농정참여의 동반자와 대안제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중요한 조직체에게 허기진다고 한마리의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전한 농어민 단체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UR타결 이후 비교우위론에서 장려되어야 할 품목중 강원도 농업중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축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지사께서도 분명하게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 나라 역사속에 불교가 탄압을 받아 깊은 산중으로 불사를 옮겨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듯이 이제 우리의 축산이야말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깊은 산중으로 도피하거나 도산해 나가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소득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산이고 보면 필경 축산은 지켜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에 나약해진 행정관리들은 합법적으로 인정해야할 부분에도 방관과 묵인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축산업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톱밥발효 축사입니다. 톱밥발효 우사 및 돈사는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정화시설이 필요없으리만치 축산 오폐수와는 무관한데도 축사를 신축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집단민원의야기로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행정관리들의 흥보부재이며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에서 야기되는 양축가들의 불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오염원을 양축가 스스로도 개선해야 겠지만 그에 앞서 축산을 보호하고 양축가를 위한 행정관리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축산진흥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한우를 비롯한 각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계획과 축산분야의 환경보호시설 지원책을 밝혀 주시고 이제는 축산도 양축가들이 집단으로 구성된 단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점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에 1개시를 표본조사한바에 의하면 해안변에만 위치한 것이 약70건의 공유수면 점유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20년에서 30년이나 되는 것이 43건, 30년에서 40년도 9건이나 있으며 4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70건중 64건이 주택부지였습니다. 여러가지 개발제한과 어촌관광개발은 물론 노후주택의 증개축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불하하여 양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이러한 도내 전체 의 공유수면 점유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삶의 터전인 농어촌을 탈출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농어촌에는 어린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취학아동이 없다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현재의 분교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분교가 도내에 몇개교나 있으며 또 이러한 분교는 폐교하고 그 운영비로 통학용 버스를 구입하여 본교로 합병한다면 향학열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본교에서 보다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교육위원 선출 당시 모 후보께서 소견발표를 한 내용중 현재의 학교교육을 평하기를 18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을 수 없으며 차별 또한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수교사는 도시권 학교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 벽지학교에는 진급을 위한 또는 정년을 앞둔교사 아니면 학교교육에 경험이 부족한 신규발령자를 위주로 교원인사를 하고 있다고 농어촌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95년 3월 1일 현재 도내 교사들의 근무연한을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45년 미만으로 분류하고 도시권, 농어촌권, 분교권으로 평교사의 인사현황을 밝혀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인정하신다면 소위 우수교사 순환발령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열 의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신 안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새정치 국민회의 안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에 처음으로 하는 도정질문을 가급적이면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원칙과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리 방법이나 처리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수도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민에 맞는 행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몇 안되는 여성의원의 하나로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후진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여성의 문제를 어느 한쪽 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경쟁력에 있어서나지역간의 경쟁력에 있어서 인구의 반을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 정책에서 찾지않는다면 그 성공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되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정책, 둘째 개발의 원칙과 기준, 셋째 관광정책, 냇째 조세확보 마련을 위한 인접 타시도와 광역협의체 구성부분, 다섯째 인재육성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정치에 관한 질문부터시작하겠습니다. 민선자치로 출범한지 두달 남짓한 지금우리 강원도민들은 살맛나는 강원도 신바람 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최각규 도지사의 의지에 많은 기때와 아울러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도민 모두는 도지사께서 내걸은 일반 행정분야 6가지 지역개발 분야 16가지, 지역경제분야 6가지, 농어촌 분야 6가지, 사회복지 환경분야 4가지 등 총 38건의 공약사업이 임기내에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함께할 자세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8가지나 되는 공약 여성에 관한 부분은 어느것 한가지도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 산업인력 공급촉진대책에서 공공부문에 대졸여성 신규채용 확대권장, 여자대학내 공대신설 유도,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현 7.2%에서 2005년까지 30%로 제고하는 등 새로운 여성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우를 보면 독일 브레멘시 같은 경우 공공부문 고위직의 임용 및 보직시 해당부문에 남성보다 여성근무자 수가 적을때 같은 능력을 가진 경우 여성을 우선 임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공직의 20%를 여성으로 의무적 배분을 할 뿐만 아니라 장관의 50%를 여성장관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여확대가 시대적 흐름으로 보이는데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반을 차지하고있는 강원여성을 살맛나게 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우선 전반적인 여성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단순하고 요식적인업무에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부서에만 배치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을 각 부서에 고르게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강원 개발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일정비율을 반드시 여성으로 충원하는 할당제라는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지금바로 이 시점에서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거나 혹은 보전이라는명목으로 도민의 욕구가 묵살되어져서 결과적으로 160만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간 개발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강원도가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일시에 개발욕구가 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강원도가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개발독재기에 공업화가 이루어진 영남과 경기, 수도권처럼 환경의 파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룬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단기적 개발이익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생기면 이를 복구하는데 그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나마 상대적 우위에 있는 우량한 우리 도의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개발은 개발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힘없고 돈없는 우리 강원도민 전체를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이어야 하지 일부 소수의 특권층들이 누리기 위한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도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5군데 앞으로 생길 골프장은 건설 중인 곳이 4곳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착공되지않은 골프장 4곳, 사업계획중인 골프장이 4곳으로 무려 2배가 념는 골프장이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골프장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프장이 이제 더 이상 들어서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발의 우선순위 또는 기준이 정해졌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주력업종인 도의 실정을 고려할때 지역경쟁력의 주력상품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관광정책이 좀더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수립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400만이나 되었지만 밀려드는 인파에 비해 관광수입은 형편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자체분석에 따르자면 지난해관광객이 쓰고 간 돈은 일인당 평균 1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돈을 쓰려고 해도 돈을 쓸 위락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내 전체 관광객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외국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도 새로운 관광정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려한 경치보다 그렇게 나을것 없는 태국이 94년 지난 한해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57억 6,200만달러 싱가포르는 94년 642만 5, 000명 관광객에 93억 5,8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앉아서 관광객을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만이나 일본 여행사 등 다른나라의 여행사를 초청하여 강원도 관광상품을 파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채택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도내 여행사 관계자를 관광진흥 계획수립에 참여시켜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는지 현재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관광정책을 밝혀 주시되 관광정책으로 인해 예상되어지거나 목표로 하고 있는 예상수입을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조세확보 마련을 위한 한시적 광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지역을 위한 분쟁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팔당호 하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갈등, 낙동강 유역공단조성을 둘러싼 대구, 부산, 경상남도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서 보듯이 날로 증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 한강 상수원의 상류구역인 북한강 남한강에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특별시가 함께 인접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구역 중 많은 권역을 차지하는 강원도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도가 이러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원칙을 통한 상수원세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간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를 타시도에 우리 강원도가 먼저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강원도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청은 교육청과 협조하여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강원도 출신의 대학생을 위해 강원학사와 같은 시설을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등록금도 문제이지만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의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95년도 지난해 우리 강원도 출신 고등학생이 서울로 진학한 수는 대략 1,200명 정도나 됩니다. 그러나 도출신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의숙의 경우 수용능렴이 남자 186명, 여자 36명 총 222명 정도로 수요에 비해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시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려운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에 기인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와 같은 차원으로 우리 강원도가 강원인재 육성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숙사를 탄력적으로 신축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국가의 장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력위주의 교육풍토는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자유분방한 학생에게는 학창시절이 오히려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막한 사제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위해서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좀더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제관계 정립을 위해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프로그램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는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높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에 대한 과외비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춘천여고가 학원단과반 형태의 특별보충수업 방식을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사교육비를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방식을 전학교에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춘천교육청의 담당직원이 국민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업자와 짜고입찰예정가를 사전에 누출시켜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 신축, 개축시 또는 비품구입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체내 감사에서 이와 유사한 비리가 적발된 것이 혹시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허 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도 하는이 시간 지루함도 잊으시고 피곤도 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강원이라는 수레를 함께 끌고 함께 밀며 함께 당기는 운명적인, 숙명적인 역사속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기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이끌어 가야할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한 순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날 끝순번이라는 열악한 상황속에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질문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역시 끝순서의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저의 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세계화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전시대의 종식과 WTO 체제의 출범으로서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와 같이 그 질서의 요체는 다름 아닌 경제문제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야 말로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줄기요 뿌리인 것입니다. 적어도 경제에 관한한 세계는 국경이 따로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관점에서 세계화는 다른 그 무엇에도 비견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인 행정수요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의정 또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모든 행정시책과 다름 없이 국제교류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될때 비로소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만큼 경제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민선 자치단체장시대의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쟁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때입니다. 경제지사를 자임하시는 최각규 지사께서는 국제교류를 통한 강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국제통상부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관광사업도 우리 도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관광 진흥분야에 대한 어떤 복안을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에 건설된 수력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서 수력발전소가 많아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전력공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은 자타가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되었으며 교통의 오지화로 생활의 불편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는 호흡기 질환 및 관절질환이 향토병이 되었고 일조량 부족에서 오는 농작물의 생육지장과 안개로 인한 교통장애 등 공공연히 드러난 문제점으로 그 심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도 곳곳에 몇개의 댐이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는데 이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터와 물과 고통까지 헌납한 지역 주민에게 이제는 물값까지 받겠다는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적반하장 격의 처사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 댐을 더 건설한다는 것은 차라리 도정을 문닫자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인내하며 헌신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때에 지사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더이상의 댐건설은 곤란하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지사의 생각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도내에 있는 댐의 실태와 그로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물값시비에 도가 취한 태도는 어떤것이었으며 취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역시 수력발전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최근 몇년간 세계의 곳곳에서는 기상 이변이 속출하여서 홍수, 폭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일어나 수 없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오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있는 소양댐은 29억톤의 저수량과 20만Kw의 발전용량을 자랑하는 동양 최대의 다목적 사력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명물로 등장해서 국가 발전의 1등 공신으로 군림해 온 자랑거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사력댐은 가장 안전한 공법이라고 하면서도 물이 불어 넘치기만 하고 위험천만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5공화국 시절 만수위 198t을 차 오르는수위의 보고를 접한 청와대에서는 어떤방법으로 손쓸 엄두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안절부절 하였다는 웃지못할 사실도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8월 폭우 때에도 100mm만 더 왔어도 아찔하였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하늘이 살렸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예약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만은 설마설마 하면서 강우량만 믿고 평년도의 수치만을 믿고 재난을 앞에 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지사께서 생각하시기는 도지사의 소관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천뿐이 아닌 수도권 전역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험수위를, 인재를 네탓, 내탓 따지고 있어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중히 건의를 합니다. 강원도가 서둘러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안전도를 진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물이 넘칠때도 튼튼한 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댐과 관계된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평화의 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던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서 전 국민의 성금으로 건설된 것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이 유사시에만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들려 오는 이야기로는 담수댐으로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아시는 바 계십니까? 담수댐으로의 전환은 댐하류 지역의 홍수조절과 가뭄방제 그리고 물 없는 댐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성과가 있으리라고보는데 정부에 이를 건의해서 실현시킬의도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말에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농촌이 풍요롭고 잘 살아야 모든 생활이 순조롭다는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농촌은 밖으로는 UR의 험난한 벽앞에 수입 농산물의 홍수를 막고 우리 농산물 지키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과잉생산과 가격 파동의 뼈아픈 시련을 겪으면서 일손마저 모자라는 2중 3중의 고초를 겪는 안타까움의 연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구조책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다소 중복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질문의 방향이 다르고 답변의 방향이 다르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버릇처럼 이 문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임명직 지사에게도 이 문제를 질문과 함께 해결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실적은 없기에 능력 있고 해낼수 있는 지사이기에 최각규 지사께 다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젊은 일손을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습니다. 너도 나도 농촌을 떠나야 잘 살수 있다고 믿고 도시로 도시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농산물판로 개척에서 실패하고 떠넘기듯 헐값에 팔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해서 떠나는 경우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년을 애쓰고 수고한 장본인은 인건비도 안되는 헐값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잠시 잠깐의 재간을 부리는 사람은 앉아서 10배가 넘는 이득을 보고 사고 파는 악순환의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지방에 직판장 건설을 건의하는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창고, 야적장 등 대단위 직판장을 개설해서 명실공히 도단위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명칭아래 설치할 의사가 없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지사님, 이전에 그간에 어떤 노력의결과, 추진의 결과가 있었는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문제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몇 해전의 일입니다. 소값이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소 구입하기를 앞다투다 보니까 송아지 값이강아지 값으로 둔갑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가사를 탕진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 외에도 배추, 오이, 고추 등 어느 품종을 막론하고 값이 좋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모두 그것을 농사하므로써 어떤 때는 수확하는 인건비가 안나와서 밭에서 썩히거나 갈아엎어 버리는 슬프고 딱한 이웃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고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주장도 계약재배를 확대 권장해서 농민의 손해를 줄여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지역별 작목별로 대규모의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적정량을 생산하고 값의 파동을 막아서 농민이 생활에 쪼들림없는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는 그러한 농촌을 건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가공 공장 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중에는 수확하고 나면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썩거나 원형이 변질되는 그러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값의 선택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버리고 썩는 것은 잠깐의 일입니다마는 한해 농사를 허무하게 순간적으로 피해를 보아야 하는 농민 앞에 절망적인 심정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값이 없어 팔 수도 없고 저장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농․축산물의 가공시설을 확보하고 시세에 따라서 직판 또는 가공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안정된 가격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중복이 다소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의 방향이 달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81년부터 농어민 후계자 제도를 마련하고서 농촌의 젊은 인력을 확보 육성하여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적지않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현재 4,779명에 이르는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초기 단계 350만원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3,000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번 대출만으로 계자 명칭만 붙여 주었지 후속조치로 운영자금 또는 영농자금이 자립될 때까지,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고로 빚만 지고 허덕이다 못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완전자립에 정착됐다고 파악되는 후계자와 중간 포기자는 몇이나 되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앞으로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춘천 그린벨트 지역에 교육특구지정을 촉구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춘천지역은 도청소재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973년 시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그린벨트로 묶여졌습니다. 도시발전은 물론 각종 개발의 규제와 억제로 재산상의 손해와 생활불편을 겪어온 지역 경제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고통을 참아가는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해제 또는 완화를 요구하며 건의와 탄원 그리고 진정과 시위에 이르기까지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성과와 대책이 없이 20여년을 버티어 왔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교육시설의수요 전망으로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장점을 들어서 인구 과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분산 유치가 전망되며 종합예술학교와 첨단전문대학을 신설하고 기존의 학교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각종 연구기관을 유치하므로써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창고, 축사, 체육시설 등이 허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의 장래와 인재양성 차원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울러서 그린벨트 해결문제는 지사의복안도 있으시다고 보는데 밝혀 주시고 교육특구 지정 전의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도농통합지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도농간 통합을 실시하므로써 우리 강원도에도 춘천, 원주, 강릉,삼척지역이 통합시로써 다시 태어나서 지방화 시대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의사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가리자거나 재평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당초의 통합 유도 때의 각종 약속사항이 설득하던 때와는 달리 쉽게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불신이 팽배해지고 더불어 각종 후유증이 돌출되고 있을 때 자칫 주민의 화합을 깨트리고 지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차제에 바라는 것은 도가 적극 관심을 두고 해당 지역에 길은 배려가 뒤따라서 통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제한구역의 해제와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겠기에 민선지사로서의 계획과 그 대책을 물었고 세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이 되겠고 답변은 즉석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시간에 장시간 지루하심을 잊고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강원지사 최각규입니다. 오늘 김동열 의원님과 안상현 의원님, 허 대성 의원님 그리고 허 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돌아오는 강원만들기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문과 노인건강진단 실태와 실버타운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문제와 농업관측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의원님께서는 먼저 어려운 농어촌 회생차원에서 지난 도정연설때 밝힌 떠나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난 수년간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어서 지난 5년간 우리도의 인구추세를 살펴 보면 약 4만 9, 000여명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과 생활복지수준의 미약 등 종합적인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강원도에 사는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살기가 어렵고불편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곳 좀더 편한 곳으로 강원도에 살고 있던 도민들이 옮겨 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기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도민으로서 지극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살기 낫고 살기가 편리한 고장이 되어야만 우리 도의 도민들이 타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살기좋고 또 살기 편안한 그런 강원도가 된다고 그러면 떠났던 강원도민도 외지에 있던 강원도민도 강원도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역시 강원도가 좀더 개발이 되고 발전되어서 좀더 풍요로운 그런 삶의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사는 것이 타지역보다 낫고 여기에서 사는 것이 타지역보다 편리하도록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살림이 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생활환경이 타도에 비해서 좋아야 합니다. 생활환경이 좋을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은 산좋고 물맑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시설이 다른데 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가 구석구석마다 발전의 손길이 미처야지 생활의 여건이 개선 되고 거기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기와 사는데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와 아울러서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도는 아직도 농촌인구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도의 산업기반은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농어촌이 타도에 비해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은 생산 유통 가공 수출등 복합산업으로 키워지고 농어촌이 단순한 농수산물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주거와 일터가 복합된 생활공간으로 바꾸어 농어민의 자녀교육, 문화복지, 노후생활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농어촌 발전 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더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돌아오는 강원도 살맛나는 강원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김동열 의원께서 노인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전담할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투자되는 연간 예산현황과 노인전강 진단실태 그리고 노인 실버타운 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34개소의 일반의료기관과 251개소의 공공보건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중 노인건강 진단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노인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현대화 등 의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총 9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의료원과 보건소에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 노인 중 희망노인에 한하여 올해 모두 5,256명을 목표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질환자에 대하여는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후속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우리나라에도 사회구조가 산업화, 고령화, 핵가족화됨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을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의탁 및 저소득층 노인 자립 생계가불가능한 노인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제적으로 자활 능력은 있으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버산업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춘천, 태백, 영월, 인제, 양양 등 5개 시군에 양로원 2개소, 요양원 .4개소, 복지주택 2개소, 전문병원 1개소 등 9개 시설이 추진중에 있고 이 밖에도 민간기업에서 노인복지 및 실버타운 건설계획이 일부 구상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으로 도에 협의가 온다고 그러면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응할 생각입니다. 다음 안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강원도 여성정책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중장기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내 골프장 건설 사업, 상수원세 신설과 관련하여 광역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공약사항중 여성으로 딱 명백히 구분해서 발표하지 못한점, 결과적으로 특히 여성의원님이나 또는 강원도 여성분들에게는 이 기회를 빌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우리 도가 경쟁력 있는 자처단체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리 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여성정책에 관해서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는 지금까지여성공무원들이 민원창구 등 한정된 부서에 배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루 모든 분야에 배치되도록 인사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도의 정책결정 기구내에 여성의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각급 의회진출이나 바른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위하여 고급 여성인력을 자원 봉사나 또는 여성단체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그 기회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우선 여성들의 따뜻한 애향심을 사회 봉사기회로 연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우리 고장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주부환경 파수꾼으로 위촉하여 환경보호와 정화의 역할을 맡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시간 제 취업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여성의 자아실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2000년까지 전시군에 건립토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회관의 운영도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기능교육에 힘쓰는 한편 어학과 전문적인 기능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여성발전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혜택을 고루 받지 못하는 농어촌과 특수지역 여성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소외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1기 기술습득을 원칙으로 중소도시 지역부터 직업보도와 생활안정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4대 도의회에 다섯분의 훌륭하신 여성의원들이 진출하게 되어 강원여성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안의원님께서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관광정책은 무엇이며 또한 외국여행사 초청 등 적극적인 관광홍보와 함께 관광계획 수립시 여행사 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오염되지 않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도내전역이 국민 여가지대로 지정이 되어 우리 도의 관광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발전 방향은 개발은 보존과 조화를, 소득은 주민과 연계되도록 중장비 관광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접근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간자본을 과감하게 유치하여 수준높은 관광 시설을 개발하며 향토문화와 접목한 각종 관광 이벤트를 적극 유치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로 산재된 문화 관광지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정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물맑고 수려한 산간계곡이 오물만 버리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각종 이용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산간계곡 종합관리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겠습니다. 청정 관광지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가꾸기 위하여 외국인이 우리 도를 쉽게찾을 수 있도록 국제공항 등 접근도로 망도 계속 확충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면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 교역전 참가와 해외여행자 초청 관광유치설명회의 개최 그리고 국제정보망인 인터넷을 통한 관광흥보의 세계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은 가급적 민간차원의부분적 개발보다 도의 전체적 관점에서접근하도록 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관광개발과 외지인에게는 휴식을, 강원도에는 소득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광진흥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사안에 따라 여행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대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발왕산 개발을 위한 그간의 실적과 전망, 태풍 제니스호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재정자립도 방안과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계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왕산 개발과 관련해서 허의원님께서는 '97월드컵 스키대회와 '99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계획이나 지금까지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발왕산 개발의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에 대하여만 환경과 산림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도의 노력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왕산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월드컵 스키대회는 94년 6월 국제스키연맹으로부터 용평에서 개최할 것을 내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평의 현 시설은 표고차가 월드컵 스키대회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므로 표고차를 높이기 위하여는 발왕산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발왕산 스키장 조성 승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에 요청하게 되었으나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발왕산 지역의 개발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신규 슬로프 조성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에 환경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스키장 조성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경기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슬로프 즉, 당초에 9면이었습니다마는 3면만 개발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그동안 총리실에서 일부 관계부처 실무자협의회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청이 발왕산 그 지역에 대한 자연림 보전을 이유로 전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아직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동안 국무총리, 관계장관 등을 면담하여서 요청하는데 고위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처 실무진의 완강한 고집때문에 아직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정질문이 끝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다시한번 관련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 허대성 의원님께서는 태풍 제니스에 의해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조치사항이 현행법상 구호에 부족한 부분은없는지 시설피해에 대한 현지확인 시기및 총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며 응급 복구사항 및 금년도에 원상복구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7일의 기간중 태풍 제니스호의 내습시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이재민 발생은 총 127세대 405명이었습니다. 이재민에 대하여는 응급 생계구호비 지급과 피해별로 장기 구호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추석절 특별위로금 지원과 피해농가 자녀 수험료도 면제 조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은 이재민들의 생계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계속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피해에 대한 조사는 중앙과 합동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도로, 교량을 포함 2, 644개소에 681억원으로 집계되어 현재 중앙 재해대책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순경이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복구상황으로는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하였고 항구복구로서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주택과 소규모 시설은 금년내에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수리시설. 농경지, 대규모 시설 등은 내년 영농기와 우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재해에 대한 인명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아래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허 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강원도의 세계화 전략과 통합시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농어민 후계자 지원문제와 댐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도 세계화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관계에 관한 구상 등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세계화의 과제는 냉전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경제적 탈 국경화 시대의 소산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화는 지방행정에 불가피한 수요이며 특히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 세계화 시책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조를 유지하는가운데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도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를 통한 통상과 관광분야의 진흥방안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국제교류의 실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마땅히 관광 통상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방면에 걸친 민간 네트워크를 알선하고 이러한 부문별 민간교류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몇가지 분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부터는 전세기 또는 전세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성 방문단 약 1천여명이 다섯차례에 걸쳐 우리 도를 찾은 바 있고 금년내 한두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국제화의 해외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해외 주재 강원도명예 국제협력관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볼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 출신 해외교민 조사를 위해 외무부와 협조하고 있으며 도내 언론사와 유관부서를 통해 해외 주재 유력인사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주재 해외 언론사 특파원과 상사 주재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해외의 유통 통상업계의 종사자를 초청하여 우리 도의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아울러 마련해 볼 작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허 천 의원님께서는 도농통합과 관련 통합시 지역 개발에 따른 특별지원 계획과 통합후 말생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합시 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계획은 통합시의 장기적인 가발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통합시별로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에 있고 합리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금년말 확정 예정인 정부의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시별 개발청사진이 마련되면 연차적으로규모 있게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또한 ' 94년 12월 22일 공포된 도농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앞으로 통합시에 대하여는 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마련되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에는 통합시별로 20억씩 4개 통합시에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었음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먼저 통합시 발족 이후 종전의 시군청사를 각각 본관과 별관으로 분리 운영하므로써 다소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민원실 운영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도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열두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빠짐 없이 경청하였습니다. 도로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있어 여러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또는 시책 권고를 가능한 도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조규영입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께서 어제 보층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답변을 드린 후에 오늘 안상현 의원님과허대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희직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추진사항과 추진이 되지 못하고있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와 관련해서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53건입니다. 이중에서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14건이고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14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제2공업단지 조성 등 1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로호 유휴지 개발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력발전처와 타당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담수용량의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흥천군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계방산 관광휴양지 개발 사업은 시설부지의 92%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협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주관하여 추진하고있는 34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북평공업단지 조성 등 7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2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를 개발하는 문제와 춘천국도 접속도로를 연결하는 문제 또 삼척～울진간 국도확장사업, 포항~삼척간 철로를 새로 부설하는 문제 등 4건은 현재 중앙관계부처에서 조기 착수를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서고속전철과 양양 국제공항 건설 또 신갈~강릉간 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국책 사업들은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진규 의원님께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로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경우에 규제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의원님 질문에 건설교통 국장이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규제 지역이 많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관광자원 등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과정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설정된 각종 규제지역을 축소 또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 관계부처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국토관리라는 명분으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특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 도로서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개발규제를 보상키 위한 특별한 재정지원과 도로라던가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되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저공해 첨단산업이라던가 관광산업의 유치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수원세 또는 수원 관리비 부담제도를 도입한다던가 규제지역의 주민 소득 사업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을 해주는 별도의 대책이 소망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심층있게 검토해서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진규 의원님께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도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출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도내 기업체의 경우에도 합목적성이 있고 도민의 합의만 있다면 중앙부처의 지침이 없더라도 출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모금문제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 모금 대상과 방법, 절차 그리고 규모 등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조성문제는 부득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기금출연을 강제를 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발적인 희사의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출연을 한 바 있는 농협과 강원은행의 경우도 강원개발연구원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은행의 경우에도 지역발전에 씽크탱크로서의 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연구원을 돕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상현 의원님께서는 강원 인재육성 차원에서 현재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를 확대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는 새강원 장학회 명의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74년 9월 21일 당시 문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한 20년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현재는 강원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고있고 또 저희 도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안의원님께서 모처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학사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우리 강원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해서 면학을 도와주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학사에 입사해 있는 학생은 모두 196명입니다. 그 동안에 배출된 인원은 모두 522명으로 이중에 남자가 480명이고 여자는 42명이되겠습니다. 본 학사는 새강원 장학회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사관리와 기금의 운영, 장학생 선발, 운영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을 담당을 하고 모든 업무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동 법인의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원은 이사회에 있는 기금의 이식과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주유소와 주차장에서 받는 수익금이 일부 들어오고 그리고 입사생들이 월 한 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부담금을 포함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를 확대하는 문제는 매우 좋은 의견으로 저희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재정법상에 지원의 제약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새강원 장학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층분히 전달하여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허대성 의원님께서는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로 그세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방세의 은닉 탈루 세원을 찾아내기 위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를 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현실화 함과 동시에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세라든가 자원세 등 우리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세목들을 만들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목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중앙 관계부처에다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 비해서 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은닉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각종 사용료라던가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해서 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를 유료화 해 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춘천시에 경강종합 관광개발공사 또 철원의 농특산물 유통공사와 같은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관 공동 출자사업은 흔히 3섹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하는 문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가급적 많이 발굴해 나가고 공영개발 사업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채산경영이 가능한 서비스 부분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허대성 의원님께서는 중앙정부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 명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과 현재확정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는 만큼 정부예산확보도 과히 투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경쟁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명년도 예산은 민선 도정출범 이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각시도에서는 그 어느해 보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저희 도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점을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매년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단계에서부터 관련 중앙부처와 재정경제원의 예산심사시는 물론이고 국회의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상경을 해서 각 소관별로 필요한 예산을 챙기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계속 추적 관리해 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성과로서는 저희 도가 정부로부터 금년에 지원받은 내용을 말씀해 올리면 지방교부세의 경우입니다. 94년도에는 5,086억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5,885억원으로 15.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작년에 1,247억원인데 비해서 금년도에는 2, 165억원으로 73.6%나 매우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과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중앙 각부처에 신청한 국고보조 사업은 총 227개 사업에 5,290억원으로 이중에 중앙 각부처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재정경제원에다가 조정 요구를 한 사업은 총 204개 사업에 3,40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예산 확보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로서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사님을 비룻해서부지사,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거쳐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에는 도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모두 도청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 도의 주요현안과 예산관련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여러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명년도 정부예산은 금명간 국회에 제출되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신장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안상현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으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현 의원님께서 여성 공무원 중 단순 요식업무에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부서에만 배치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을 각 부서에 고르게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도에는 288명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기능적인 업무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이 211명이며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은 75명으로서 연구지도직 공무원 26명과 전산, 보건, 환경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 30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은 1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보관실, 기획관실, 상공과 그리고 광무과 등 주요부서를 포함한 16개 부서에 고르게 배치되어 열심 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단순업무 부서에장기간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상현 의원님 두번째 질문으로 강원도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5개소 향후 12개소가 더 늘어날 계획이나 지방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한 골프장 확대개발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견해와 개발우선 순위 또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가됩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산림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자연훼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산렴과 관광자원 뿐인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광레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도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하여 점차 대중화 추세에 있는 골프장 건설이나 관광레저산업 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시킬으로서 주민소득원 확보와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골프장은 모두 17개소로서 편입된 임야면적은 13.4㎞로 도내 산림면적의 1/1000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운영중인 5개소와 건설중인 4개소의 골프장에서 94년도에 취득세, 종합 토지세 등 총 3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되었으며 특히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연간 연 인원 11만 7, 000명이 취업하여 85억 8, 700만원의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상품판매, 지역골프정서 육성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산림훼손, 각종 재해위험 등의 우려를 안고 있으며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집단민원 야기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확인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녹지 및 수렴대 조성에 역점을 두는 등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골프장 개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개발을 위해 도자체에서 우선 순위나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절차에 따라서 사업기준에 적합하면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안상현 의원의 세번째 질문으로 한강상수원의 상륙구역인 강원도는 많은 권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상수원세 신설과 이를 위해 자치단체간 협의기구를 강원도에 먼저 제의 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안의원의 고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상수원으로 한강수계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내 7개 시군 지역에 2, 102㎢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도권의 상수원 상류 구역으로서 도내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한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세는 상수도 사업을 지방자치탄체가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지방세 보다는 수자원 이용에 따른 부담금 형태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를 위한 자치단체간에 협의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광역 자치단체간 협의기구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그리고 충북 등 수도권에 5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88년부터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기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서 춘천시에 하수처리장 건설 및운영 비용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익자 부담의 차원에서 서울시와 분담하는 문제를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해서 상정시켜 논의하였습니다마는 법령상 환경정책기본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성 의원님께서 평창강 상류의 수질보호와 관련 봉평면 면온리 골프장 공사로 인한 평창강 오염 및 물고기 폐사 등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그리고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평창 봉평면 지역에 건설 중인 골프장은 주식회사 보광에서 대단위 종합휴양시설을 개발코자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사업, 승인 또한 받아 '94년 3월부터 골프장, 스키장 및 관광 숙박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장마철 사업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흙탕물이 면온천에 유입되어 평창 정수장이 정수처리에 곤란을 겪는 문제가 있어 도에서는 원주 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 오염실태를 현지조사 하여 지난 7월 8일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보완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업체에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배수관로 설치, 침사지 보완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정수장에 침사지 및 흔화지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창읍 상수도 확장사업과 종합휴양시설에 관한 민원이 있어 감사원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 간에 걸쳐 현지 감사를 실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야간에 발생한 물고기 폐사에 대하여는 즉시 평창군 평창경찰서, 원주 지방환경관리청 합동으로원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폐사의 직접원인이 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각각 폐사와 하천수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1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서는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아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검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원주 지방환경관리청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골프장 등 대형공사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어저께 성희직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과 오늘 김동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자기성찰을 다짐하는 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저희 도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98개 시설을 건립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대표시설로 청소년 수련원 한군데를 또 시군의 수련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실 22군데를 계획하고 수련마을 10개소와 야영장 16개소를 조성하며 수련의 집도 38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여행객을 위한 유스호스텔도 10동 건립하는 등 청소년 10만여명이 동시에 수련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성된 시설은 수련마을 2개소 수련관 2개소 등 수련의 집 11, 수련실 11, 야영장 12, 유스호스텔 4군데 총 42개 시설이 완료되어 동시에 3만여명의 청소년 수련활동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련원 한군데, 수련관 한군데수련시설 한군데 등 1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93년에 수립한계획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본 계획의 확대 수정이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수정하면서 강원도 여건에 알맞는 시설로 확충해 나아감으로써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성희직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의원님께서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회관을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어촌 여성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으로 운영방법을 바꿀 용의와 농어촌 근로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급 수당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신데 대하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열 의원님께서 농어촌 여성들의 애로와 고뇌를 덜어주실려고 애쓰는데 대하여서 여성문제를 심부름하는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회관이 도시지역에 편증된 점은 우리 도 뿐 아니라 타시도 모두 비슷한 분포입니다. 농어촌 여성들이 여성회관의 운영수혜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던 점이 있음을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의여성회관으로 하여금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여성회관을 순회 운영하는 한편 도에서도 여성 농어민 후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농촌여성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춘천에 있는 도 여성회관과 원주, 강릉, 속초, 삼척 등 시지역에 5개소의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군지역에는 고성군이 3명의 직원과 80평 규모의 건물을 활용하여서 금년 6월부터 소규모의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처럼 농어촌 여성을 위해 고성군의 운영사례와 같이 지역여건에 알맞는 규모의 여성회관을 운영하도록 군지역에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새로이 여성회관을 운영할 경우에 농어촌 여성들을 위하여 기능교사의 양성 운영 프로그램 편성 지도 등 알차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장기적으로는 2000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이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근로여성들에 대한 유급수당제 신설 제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서는 농어촌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2중고를 생각할 때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유급수당제 시행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은 농어촌 정주의식을 제고하는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의 시행에는 수혜내용 결정과 재원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깊이있는 연구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본 제도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농정부문의 유관부서와 함께 연구하여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입니다. 김동열 의원님, 허대성 의원님, 허 천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열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농촌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의 재원충당 및 지원의 대상과 방법, 기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농어민 대표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농촌 진흥기금을 조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증앙정부의 농림수산 관련 정책자금이 대부분 용도와 지정 대상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특화사업 및 비교우위가 있는 농수산물 생산 농어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자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흥기금의 조성목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6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 기금의 내용은 적립기금과 운영자금 2가지로 구분되는데 적립기금은 내년부터 5년간 도비 일반회계에서 농수산 사업비 사용잔액 80%에 해당하는 20억씩 매년 출연하여 총 10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운영자금은 5년간 매년 100억씩 총 5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당장 96년부터 100억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입금의 이자와 융자 대행수수료를 합하여 연 10% 정도의 이자가 부담되게 되는데 자금을 빌려쓰는 지원대상자는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가 2차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도내에서 농림수산사업을 주업9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범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지원사업은 강원도 지역 특화사업 비교우위 농수산물 및 특산물 생산 육성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비의 규모는 개인은 5, 000만원 이하, 단체는 2억원 이하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영과 대상사업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도소속 공무원 외에 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위촉할 방침이므로 농업전문인도 위촉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진흥기금 설치는 현재 조례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력있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 김동열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우리 농어업이 소수 전문가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이 농촌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성장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집약적 첨단농업으로의 지향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농정방향도 경영단위의 규모화와 성장작목의 집중지원을 통해서 농업을 가족중심의 전업화나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농정시책은 이의 타개책으로 첫째 흔히 말하는 잔류농민이나 영세소농으로서 도저히 농업으로서 성공할 수없는 농가에 대하여는 직업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정부부담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농진공사에 의한 소유농지 매입 또는 대여 수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1㏊ 미만이나 이에 준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므로써 자녀의 장래문제까지 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소규모 농가로서 영농의지가 확립된 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이나 산지가공산업의 계열화에 참여하거나 관광상품의 생산, 민박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1㏊ 미만 소규모 농가의 문제로서 이들이 10호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10㏊ 이상의 단지를 조성 유기자연농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단지당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개 단지에 161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업창출, 농공단지, 가공업체의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영세성 농가 자신들이 농업의 길로 갈것인가 아니면 전업을 할 것인가 스스로 진로를 명확히 할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업은 농업대로 전업은 전업대로 지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영세농가는 도시 영세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의료보호, 취로사업, 주부식비,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업농정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고루 나누어주기 보다는 농업을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뒷받침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라도 의욕이 있고 성장가능한 농민이 농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가 특별하게 농촌진흥 자금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김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표현하셨듯이 한마리의 고기를 주는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농업관측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히고 없으면 강원도만이라도 시행할 용의가 없겠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관측 사업은 농산물의 전국적인 수급을 감안하여 전국단위와 지역단위로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고냉지 무, 배추 2회, 가을 무, 배추 2회 고추 3회, 마늘과 양파, 파를 각 1내지 2회 실시합니다. 조사방법은 재배 의향, 재배 면적, 작황 등을 농가면접 청취 조사하며 전국 단위는 농수산부 통계사무소 주관으로 전국 표본 농가를 조사하고 지역단위는 농협주관으로 주산단지 재배능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측 결과에 따른 유통예고 및 흥보는수요량과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전단, TV, 라디오, 농업 전문지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95년도 전단배부 실적은 4차례에 걸쳐서 2만 1,000매입니다. 또한 농업 관측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부터 과채류, 엽채류, 화훼 등 24개 품목의 시설면적 및 재배 의향 조사결과를 전산화 해 나가고 있고 현재 농축산물 가격 동향은 중앙단위로 공판장 별로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PC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동열 의원의 네번째 질문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개별지원도 중요하지만 후계자 조직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바 건전한 농민단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항구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작목별로 다양해지고 기능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도내에는 농어민 후계자 조직 이외에도 농촌지도자 4-H 유기농, 화훼, 원예, 약초 등 많은 공식 비공식의 생산자 조직을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조직은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선도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후계자 조직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회원 상호간 친목과 정보교환 등 자율조직이라는 점에서 산하 단위 조직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어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저원을 그때그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후계자 조직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계자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 7개소에 12억원을 지원하였고 농어민 신문구독료 연간 2억 100만원, 농민단체 회관건립 12억5, 000만원, 도․시군 후계자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도연합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후계자 조직의 기대와 역할에 비하면 만족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생산소득분야 투자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바람직 스러운 것은 후계자 조직이 농촌과 농민을 대표한다는 지역조직이기 보다는 전문가 조직 즉 원예면 원예, 한우면 한우, 버섯이면 버섯 경정농업 등 그 품목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기 위한 기술과 정보의 교환 나아가서는 스스로 농산물 생산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조직이 품목별 분과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뜻에서 매우 소망스럽고 농정도 모든 생산자 조직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김동열 의원의 질문입니다. 강원도 농업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비중에의 중요성과 정책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각종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의 추진계획과 환경보호 시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축산단지화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 수입 중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22%보다 높은27%로 미곡의 32% 다음이고 시도별로는충남 경기에 이어 3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은 WTO체제 출범 등 축산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 노동력 중심의 전업 양축가를 육성 축산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을 대상으로 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축협 등 2,466호에 322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장비 기반시설, 축사 및 자동화 시설 등에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식도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전업농 육성 가능농가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지원은 도내 4, 300개소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대상농가 중 61%에 해당하는 2,642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 간이정화시설 340개소 등 총 591개소에 75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도자체적으로 톱밥발효 운동장 50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축분 퇴비화 발효시설 17개소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산된 축산농가를 단지화 또는 전업농가 위주로 지원하여 축산농가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들이 부지를 마련하고 단지를 조성코자 할 경우에 기반조성비와 축사 및 시설자동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10개소에 축산단지조성에 24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3개 지역에서 인근지역 주민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축산의 단지화 필요성과 환경시설 현대화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이해와 설득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업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제도 도입 및 현액 면적별 지원에서 작물별 지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재해농가의 지원은 피해물량에 상응한 보상적 지원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농가의 차기영농 활동과 최소한의 생활영위를 위한 구호차원의 지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원내용도 피해를 입은 전 농가에 대하여는 농약대와 대파 종자대를 지원하고 2㏊ 미만 경작농가에 대하여는 농약 대파대 지원 외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무상양곡 지급, 학자금 면제, 이재민 구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으로는 재해의 연속성으로 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청부에서는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96년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 보험공제제도 시행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원을 면적별 지원에서 작물별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에 따른 전문인력과 작물의 성장비율에 따른 객관성 타당성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예견되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구별로 재해지원 대상 면적을 한해, 수해, 냉해는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서리, 우박, 설해에 대한 재해면적은 30㏊ 이상에서 201㏊ 이상으로, 농업용수 시설, 농경지 피해액은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해농가의 지원폭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허대성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 농지소유 상한 3㏊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고 농촌잔류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를 위한 대책과 토지매매시에 농지소유 상한으로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관련법의 모순점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농지를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분류하여 농림지역에는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 농업에 전용케하고 있고 준농림 지역은 농업이외의 시설물을 허용토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소유 상한은 농업진흥 지역 안에서는 10㏊이고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는 3㏊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지상한선은 농가 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지법에서는 농업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을 전면 폐지하였고 농업진흥지역과 농지는 농지상한 314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경영능력이 있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지상한에 따른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허 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 천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산물의 유통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파동의 시련에 대처해서 대도시 직판장 개설용의와 농수산물의 계약재배와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농어민 후계자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품목별로 다양하고 또 계절적으로 생산주기가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저장성이 취약한 점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서 농산산업에 있어서의 유통문제의 절실성을 크게 인식하고 저희 도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놓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서울 등에 대단위 농산물 직판장 개설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총 32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소의 대도시 직판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8개소 및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 흥천, 인제지역에 개소당 10억 규모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연계한 농산물 종합 전시판매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단위 직판장 추가 개설 문제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대도시의 높은 지가와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기존의 직판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양적인 확대보다는 실질적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도내 농어가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물의 계약재배와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으로 적정생산과 가격안정을 기할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약재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지지라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농산물 계약생산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95년도 계약재배 생산을 말씀드리면 쌀을 5,210톤을 미곡 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되어 있고 감자 3만 2, 400톤이 농심, 오리온 등 7개 회사와 계약되고 고냉지채소는 농협주관으로 2만 3, 500톤을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1만 1, 000톤을 군납하고 그외 우리 밀과 잡곡류 등을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배이상 증가된 것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 백화점 유통업체 등 대량수요처와 현지 산지의 목장이나 작목반을 직접 연결하는 계약형태의 직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이 연결고리를 맺어주는데도 주력해 나감으로써 농산물의 판로망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일정규모의 주산단지를 조성 중점 생산하고 있는데 고냉지대인 평창, 정선, 태백, 인제, 홍천 등에는 고냉지 채소 주산단지 43개소, 양채류 단지 5개소, 영월, 횡성 등에 고추 주산단지 50개소, 삼척, 영월 등에 마늘 주산단지 10개소, 춘천, 원주에 김장채소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농산물의 적정 생산을 위하여는 전국 수요를 감안 농가별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재배 및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냉지 화훼단지 2개소와 채소단지 28개소, 시설 채소단지 6개소, 과수단지 4개소,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15개소, 약초 버섯단지 등에 총 62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므로써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있습니다. 셋째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특성인 생채유통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지 저장 건조시설을 확충하면서 산지수집을 위한 간이직판장포장센터, 청과물 종합유통센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단위 규격 포장제도 공급하고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은'95년까지 18개 시군에 총 48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9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식품 가공시설로는 한과, 엽차류, 김치류 등 74개소, 산지 가공시설로는 찰옥수수, 고추가루, 약초, 음료 등 19개소로 여기에는 2, 76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가공 품목을 개발하면서 강원도 농특산물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유브랜드화 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지원개선대책과 지원계획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은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의 후계자는 모두 4,779명이며 선발 추세를 보면 '91년도 이전까지는 연평균 290명정도 이었으나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92년도 이후에는 평균 623명으로 2배이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제도에 있어서 발전 과제 가 있다면 3, 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문제와 단 1회 지원에서 경영규모에 따라 후속지원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후계자 자금 지원은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계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자금지원 내역을 보면 후계자당 평균 2,200만원 수준이고 한도액인 3,000만원을 지원 신청한 후계자는 110명인 19%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영규모 확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농가당 5,000만원까지지원하는 전업농어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영확대를 요망하는 후계자는 언제든지 전업농어가로 승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전업농어가는 모두 902명입니다마는 앞으로 전업농어가 중심의 전문 경영 농어가 육성을 전국적으로 매년 1만 5,000명씩 향후 10년간 15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자금규모의 확대와 후속지원 등 후계자의 여망에 부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중도 탈락은 '81년부터현재까지 모두 830명으로 그 요인은 전업 신병, 도시이주, 사망 등이고 이중 486명이 '83년부터 '86년도사이 소값 과동기에 이루어졌으며 '94년 이후 포기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는 예비후계자 제도를실시하여 선발을 엄격히 할 뿐만 아니라선발된 후계자는 작목별 연찬교육과 영농지도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중 자립농가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국장 최명희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어제 성희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탄광진흥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액의 전액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허대성 의원님의 관광개발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총액은 1,977억원으로서 이중 83%는 국비보조비며 17%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액 341억원 가운데 127억원은 금년까지 투자가 되고 나머지 214억원은 '96년도 내년도에 103억원, '97년도에 111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탄광 진흥사업 계획은 석탄산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4년 11월 9일 정부가 확정 공고한 것으로서 지방비 부담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비기준 보조율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원님 질문과 같이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함께 염려해 주신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능한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고 국비기준 보조율 개정도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의원님께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그 시책으로 인해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오염되지 않은 산과 바다, 호수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관광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맑고 수려한 산간계곡과 청정 해수욕장 등 관광지의 각종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질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적유산을 관광이 벤트로 개 발하고 활성화시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면서 또 전역에 문화적 자산과 관광자원을 패키지화 해서 도내 전역을 연결하는 일정별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권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은 개발과 보전이라는기본적인 입장을 지켜나가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 지역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하고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임대해 주도록 함은 물론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을 조건부로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나름대로 관광개발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에는 고용임금, 부대시설 운영, 지역 상품 판매수익 등으로총 450억원 정도의 지역내 소득을 보았으며 그외 간접적으로 지방세 67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 시책이 보다 더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전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중근입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허대성 의원님, 허 천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허대성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제한과 관련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불필요하게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은 도내 전체 면적 1만 6,870㎢의 17%인 2,959㎢로서 지역별로는 군사분계선 남방 10내지 25㎢이내 지역인 춘천시 등 5개 시군에 2,893㎢와 개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39개소 66㎢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도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해제 또는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 온 바 그 동안 해결 조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6월 1일자로 당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21$에 대하여는 794.1㎢가 해제가 되었으며 군사시설 보호법시행령을 '94년 7월에 개정을 해서 종전에 보호구역내에서 군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었던 건축물의 가축 대수선 등 행위제한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처리 되도록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 협의 업무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위탁 처리하도록 완화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도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보호구역과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고 각종 인허가시에 군부대 협의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우리 도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하고 있는관계로 많은 지역이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군작전에 지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 및 규제 완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한 관계부처와의협의 조사는 군사 기밀 사항으로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접적지역 시군에서는 일부 추가 해제를 관할 군부대에 요구 중에 있으며 군부대에서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해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개발 제한구역의 환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처 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허천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결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특구 지정 건의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과 같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관한 질문으로 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총 면적 294.4㎢를 '73년 6월 27일자로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한 후에 '74년 5월 9일자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대상 지역은 춘천시와 홍천군의 일부로서 이는 춘천 도시계획 면적 334.826;의 88%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지구의 지정 실태는 춘천시 시중심 평야부가 과다하게 지정되고 개발규제 지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타분야에 의한 규제지역이 중복 규제되어 개발제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주민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해제 없이 당초 지정 취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94년 이전에도 여러차례 규제사항을 완화 조치한 바 있으며 '94년 이후에도 '94년 1월 18일과 '95년 3월 14일 등 2회에거쳐서 주택증축 및 관리사 신축 등에 규제사항이 완화 조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구역주민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좀더 해소하도록 하고자 지난 6월 14일자로 분가용 농가주택 신축허용과 주택이축과 동시에 용도변경 허용할 것과 근린생활 시설용 주차장 면적 확대 허용 등 11건을 추가로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건의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 구역의 환원을 위한 노력과 구역 재조정 및 해제건의를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94년 6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께 개발제한 구역의 획기적인 조정 해제가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1일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개발제한 구역의 완전해제를 중앙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에서도 구역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구역재조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의 교육특구 지정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춘천 상공회의소에서도 구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9월 18일자로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춘천시는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어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각종 학교와 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교육특구를 지정하여 교육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 규정에는 국공립 국민학교 중학교는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특구로 결정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개발제한 구역내에 교육특구 지정이 될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대가 지역주민에게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구역의 재조정도 건의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구역주민의 여망이 최대한으로 관철되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영동권 신공항 건설과 동서고속철도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동권 신공항 건설은 2000년대를대비한 영동권 항공 교통의 중심이 되는거점 공항개발 목표로 양양군 손양면 동오리 학포리 일대 약 63만평의 국내선6,000㎡, 국제선 1만㎡를 갖춘 여객 터미널과 활주로는 2,500㎡로 2단계에는 3, 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기 4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있는 국제규모의 신공항을 99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작년 8월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해서 금년 9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지난 9월 21일 신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내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9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에는 용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대로 본공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9년 2월 용평에서 제 4회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부터 보상업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98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도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주요한 대형사업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월 26일 김두일 의원님 질의에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의원님께서 평창군 지역에도 탄광지역이 일부 있는데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의 원리에 위배되는 바 평창지역을 프함시켜 줄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으로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관계 법령과 전설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도전체 면적의 2%씩 5년에 거쳐 총 10%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광지역의 지역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차년도인 올해에는 과거에 탄광이 밀집되어 있던 태백시, 정선군 사북 고한지역 삼척군 도계읍 영월군 상동읍을 포함한 436.9㎢를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지역여건상 산악지대로서 여러가지 개발제한을 받을수 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군에 일부 탄광지역을 특별법 적용을 받는 탄광지역 개발촉진 지구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개발촉진지구를도전체 면적의 2%만 지정하도록 한 면적제한 때문에 일시에 전 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평창군 지역은 향후 3년차인 1997년에 개발촉진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 천 의원님께서 댐의 증가로도 발전 장애에 대한 도의 복안과 소양댐 안전도 점검, 평화의 댐을 담수용으로 전환하여 홍수조절 등 관광객 유치증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의 건설은 국가 기간산업 차원의 수자원 장기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내에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는 댐은 모두 7개소이며 이중 수력발전소는 소양, 춘천, 의암, 화천 5개댐이고 팔당댐과 관동댐은 발전장치가 없는 생활공급용 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후 건설계획인 황성댐은 93년부터 98년 준공목표로 96%의 용지보상이 추진상태에 있으며 영월댐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부터 97년까지 50억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착공은 97년 하반기부터 98년초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본 도내에 설치예정인 2개댐은 국가의장기적인 산업기반 시설임을 감안할 때부득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사료되며 이후 댐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또는 천의로서 도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소양댐의 안전도 점검에 대하여는 댐을관리하고 있는 수자원 개발공사에 조회한 결과 댐의 안전도 진단을 86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평시에는 소양댐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월 29일자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한국댐의 주식회사에 용역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내년 말쯤 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화의 댐은 당초 북한측의 금강산 범을 건설한다는 발표에 따라서 우리 측의 대응책으로 전설한 댐으로서 현재로서는 평화의댐을 용수범이나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용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상호간 공유평화의 댐 이용에 대한 협정 등이 제안될 경우 댐과 연계한 용수공급용이나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 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주신안전 농산물 생산에 의한 비가림 재배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는 여름철 비닐하우스에 작목을 재배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을 적게하여 농약살포 횟수를 크게 줄이고 당도와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단위수당을 높일 수 있는 재배양식으로서 오이의 경우 10㏊당 6,000내지 7,000㎏ 수준으로 생산하여 소득이 390여만원으로 일반 농지재배보다 1.5배내지 2배 정도의 수량과 소득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비가림 재배는 80년대 중반부터 중산간 고냉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900여12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은오이, 토마토, 뭇고추, 수박, 애호박, 양채류 등 경제성이 높은 작목들이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모든 원예 특용작물의 경우 일부 과실을 제외하고는 비가림 재배가 가능하나 시설비 면에서 10㏊당 관세비 포함 1,2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소득성이 낮은 작목은 권장에서 제외되고 농가에서도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가림 재배 연구는 총 33가지로 토마토, 오이, 풋고추, 양채류 등의 관수, 경지, 병해충 방지 등 비가림 재배 표준기술은 이미 검토완료되어 농가기술로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개발 중에 있는 과제는 오이, 풋고추 등 과채류와 곤드레, 누리대, 참나물 등 산채류의 양액재배 기술을 도입 연작장해 대책과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토마토, 상추 등 일부 성공된 작목은 금년도부터 농가시범 사업으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매풍 매설형 비가림하우스를 확대하여 현재 40%에 불과한 채소류 작업률을 높이고 해수욕철의 포도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포도 비가림시범사업과 아울러 양액재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색있는 안전농산물 생산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안상현 의원, 김동열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안상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안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골프장과 관련한 질문에 조세확충, 고용창출 확대, 강원도 전체면적의 1/1000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전체면적의 몇%까지 골프장으로 허용할 생각인지, 또 고용창출늬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주민이 골프장 허가를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초래될 경우 그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답변중 정책결정 기구또는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지사께서 원대하게 구상하고 있는 "강원비전 21세기"에 참여하거나 할 예정인 여성은 몇명이며 누구인지 이미 위촉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라면 누구를 얼마나 참여 시킬 예정인지 담당부서에서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 도정질의와 답변의 지루하신 시간에 일찍 종료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과 도 당국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생각다 못해 나왔습니다. 지금 민선 우리 도지사께서는 기회있 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또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지금껏 누누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3일간 초선의원으로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할겸 도정을 이해도 할 겸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을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4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되어서 3일간의 첫 도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들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한 머리속의 구상에 그친 답변이나 수치적인 답변, 통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나라의 모든 정책들의 실패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수치정책이요 각 관계 부처마다 달리 동일사안을 놓고 발표되는 통계정책입니다. 이러한 맞지도 않는 통계정책으로 인하여 오늘날에 제가 몸담고 있던 농업현장이 이렇게 파괴되고 비관적인 농업현장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3일간 지켜본 이 의정 단상은 분명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도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인데도 제가 실로 느끼는 감은 국회의원이 된냥 착각을 느끼게 하는 또는 국회의정에 나와 있는 착각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마치 중앙정부 장관들이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국정을 답변하는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브리핑하는 답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강원도정에 책임있는 분들의 답변이 중앙의 현안사항들을 리바이벌 하는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어민 출신 의원으로서 강원 농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농정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기에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영세가정농의 회생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잘못 전달이 된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 영세가촉농의 회생책 중에 선택에서 제외된 농어민을 직업전환을 유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노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을 상실하여서 마지못해 농어촌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영세농어민들을 직업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거리에 빌어먹는 거렁뱅이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강제로 도시로 이주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에 현실정책을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을 시킨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농정이 출범하면서 농어촌 진흥공사가 위탁교육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많은 부분이 폐지되었거나 규모의 축소로 유명무실해 졌으며 또한 직업훈련의 수혜자는 노동력이 있는 젊은 인력 계층이지 고령의 농업인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영세 가정농은 노동력을 겸비한 전문성을 겸비한 젊은 노동력이 아니라 현재 고령화 되어서 육순, 칠순, 팔순의 마지 못한 삶을 이어가는 강원도내에 노동력을 상실한 농어민들의 회생책을 물은 요지였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농림지에 비농민이나 사기업이 점용한 농지 면적과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농으로 인하여 타농민에게 전매된 농지면적과 실적이 있으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 현존하는 각 시군의 경로당별로 연간 지원액과 '96년도 예산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남해에서 발생된 적조현상이 내일 아침이면 강원도 권역인 삼척 앞바다까지 밀려 올라온다고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해상에서 만이라도 적조피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에 긴급한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안상현 의원님 그리고 김동열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오는 9월 30일 제5차 본회의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리고 이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이하 도정 관계관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청 관계관께서는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세분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외 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의원님의 질의 증에 우수교사는도시권 학교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 학교와 분교장에는 승진과 정년을 앞둔 교사나 신규 교사를 발령하고 있어 농어촌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95년 3월 1일 현재 도시 농어촌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교육 경력별 현황과 우수교사의 순환 인사발령제 실시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들의 전보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고려한 순환전보라는 대원칙아래 경합이 심한 도시지역을 1지구로 여기에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포함이 됩니다. 도시와 인접된 지역을 2지구로 여기에는 춘천시 읍면, 원주시 읍면, 강릉시 읍면, 속초 중등 기타 지 역은 교통 문화 등의 여 건을 감안하여 3, 4지구로 정하고 교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 2지구는 초․중등 구분없이 근무년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하면 3지구에 있어서는 중등은 근무년한을 두고 있으나 초등은 속초시와 동해시에서만 근무년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 2지구 근무 만기자는 3, 4지구로 3, 4지구 근무자는 희망에 따라 대개 1, 2지구로 순환 전보하는데 매년 현 근무지구 경력 평정점에 의한 시군 전입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전 희망자에게 공개한 후 순위 명부에 의하여 전보 발령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 의하여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배치하거나 결원이 있는 시군에 배치하고 있으며 가급적 오지나 분교장에게는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수교사가 도시권에 편중되거나 농어촌 학교 또는 분교장에는 신규 교사나 정년 임박자가 편중 배치되어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인사원칙에 의해 공개적으로 교사들의 전보인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우수교사의 순환 인사발령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 1995년 3월 1일 현재 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의 경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도의 교사수는 초․중등을 프함하여 총 1만 2,332명 입니다. 그 중 5년 미만인 교사는 1,481명으로 전체 교사 대비 12%이고 5년이상 10년미만인 교사는 2,133명으로 17.3%, 10년이상 20년미만인 교사는 3,829명으로 31.1%, 20년이상 45년미만인 교사는 4,839명으로 39.2%, 45년이상의 교사는 50명으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황을 분석한결과 교육활동력이 왕성한 중견교사로 볼 수 있는 교육경력 10년이상 20년미 만인 교사가 도시지역에 32.4$, 농어촌지역에 29.5%, 분교장에 27.8%로로 분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견교사가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도 교육청 국장님들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안상현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간적인 사제관계 성립을 위해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방안이 있다면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좁은 뜻에서는 계획되고 통제된 학교에서만 가능할지 모르나 넓은 뜻에서는 인격 육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가정과 학교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이 교차되는 곳이기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사제간에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제관계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진심으로따르며 배울 때 이루어진 존경과 신뢰의관계라고 보며 바른 사제지간의 관계는바른 인성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본도에서는 따뜻한 사랑속에서 더욱 스승을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애정결합의관계와 스승과 학생간의 세대적 질서관계사제간에 정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학습지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교사의 자질은 교육발전의 근본이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사는 학생의 본보기이며 산 교과서이고 산 학습자료로서 제자를 편애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제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는 자기 연찬을 비롯한 각종 연수회에 적극 참가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제도 도행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제자사랑 실천운동으로이름 불러주기, 손 잡아주기, 머리 쓰다듬어 주기, 친근한 말 건네기 등을 실천하고 점심 같이 먹기, 청소 같이 하기, 학급 오락회 등을 통하여 교사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제자는 교사를 존경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책가방 없는 날, 특별활동 운영 등을 통하여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아 주고 같이 고민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적성과 능력을 기르며 선린인보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미래주역들이 난 사람보다 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덕성 함양 운동을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순박한 인정, 때묻지 않은 생활을 위한 녹색마음 가꾸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인성평가제를 도입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전환 인간존중, 기본예절, 효경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학생 시상제도에 있어서도 서열위주의 우등상제를 지양하고 지.덕.체.예.기.효.봉사 등 학생능력별 전원시상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부모를 통한 바른 인성지도를위해 교육감님께서 작년부터 금년 1학기까지 20회에 걸쳐 도내 학부모 9,307명에게 학부모 교육을 실시 좋은 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교육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책자 4만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 학부형에게 배분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 인식토록 하였습니다. 교사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시범으로 인도하며 열성으로 감화를 줄 때 학생들의녹색꿈은 무럭무럭 자랄 것이며 사제관계는 더욱 두터워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육청에서는 끊임 없는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 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상현 의원님께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과외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컴퓨터 학원비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증가 문제해결 방안하고 춘천여고의 학원단가반 형태의 특별보충수업 방식을 도내 고등학교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본도는 지역여건상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이 영세하고 대부분의 학원강사의 질이학교보닥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고액 과외 나 학원수강보다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어서 고액 과외비 등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대도시에 비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그 동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과외욕구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고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미미한수당에도불구하고 밤늦게까지 희생과 봉사의 열정적인 교육애 하나만으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적극적인 대학입학 진학지도를 실시하여 매년 대학진학률도 향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컴퓨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48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용 컴퓨터 2,005대를 보급하여서 정규 수업시간과 특활시간에 지도하고 있고 또 컴퓨터실을 전일제로 개방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폭적인 교구 교재지원과 함께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적극 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6학년도부터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함은 물론 학교내 교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첨단 교육매체를 활용한 개별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열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아울러 상급학교 진학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교육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춘천여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단과반 형태의 특별보충수업 방식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도를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 여건이 다르므로 시행결과에 대한 학력 수준의 향상도나 성과를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본 후에 교율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면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서 국민학교 시절에는 농촌도시간 학력격차가 별 차이가 없는데 중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사의 지도방법이나 열의에 있는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 농촌간의 학력격차가 국민학교 시절보다는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가나는 요인을 저희 나름대로 살펴보면 첫째가 소규모의 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학생들은 선의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학습열의가 부족하고 성취동기 유발요소가 지극히 미약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서는 도시지역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풍부한데 반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교육 문화적 요소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면적인교육과정인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학생관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의 언동에 의해서 배우는 것 여러가지 사회적인 요인에서 배우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도시에 있는 학생보다도 적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도시 농촌간에 학부모의 기대감과 열의는 대단히 도시 능촌 할 것 없이 대단이 크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할 여력이나 사회교육 시설 등이 충분치 못한 것도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번째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농어촌의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도시 학교 진학을 선호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저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도의 중고등학교 진학실태를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시지역 인근에 있는 읍면거주 학부모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두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은 이미 국민학교 5, 6학년때 주민등록을 도시지역에 이전하고 전학을 시킨후 도시중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춘천, 원주, 강릉 등도시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농어촌 성적 우수중학생들의 도시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5학년도고등학교 입시에서 군단위 중학교 졸업생 중 춘천, 원주, 강릉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수는 무려 7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의 도시학교 진학이 상대적으로 농촌학교의 학습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능어촌 소규모 학교의 전체적인 면학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도방법이나 교육적인 열의는 오히려 도시지역보다도 더욱 강하여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농간 학력격차를해소하기 위하여 우수교사의 순환근무 및 농촌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투입하고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구입비 지원, 상치 과목 교사해소를 위한 겸임교 발령, 학습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별 교사연찬회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학생중심 활동 수업모형을 제시하고 수학, 영어, 과학교과의 능력별 이동수업 권장등 농촌학교 교육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교단지원행정을 펴왔고 특히 93년도부터 도 교육청이 주측이 되어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촌학교 교육활성화와 교육력향상을 위해 모든 장학력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6학년부터 실시하는 농어촌 고등학교의 대학정원 외에 특례입학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면 농어촌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고 또 도교육청이 교육개혁 과제로 96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지역우수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는 군단위별로 한구역에 1개교씩을 선정해서 실업계는 농업, 공업, 상업계열 학교를 1개교씩 선정하여 집중적인 행 . 재정지원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농어촌 지역 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으로 도시학교에 버금가는 학력신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합심하여서 농어촌 등 벽지지역 교육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도농간의 학력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대성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급식학교 운영방향을 농어촌 및 벽지학교 급식을 우선하고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급식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은 금년도에 44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형 19개 학교농촌형 32개 학교, 벽지형 30개교 총 81개교를 지정하여 분교장을 포함한 국민학교 619개교 중 62.4%인 386개교가, 학생은 전체학생 수의 88%인 11만 1,649명이 96년도에 급식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농어촌 및 벽지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소규모 국민학교와 분교장으로서 학교급식후원회 후원금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급식학생 수 기준으로 소요액을 산출 시설설비비 전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학교급식 기본시설 설비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국민학교 가운데 급식 미지정학교로 되어있는 233개교의 학교 규모를 살펴보면 학교급식 문제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재적학생수 40명 이하인 학교가 35개교입니다. 평균 13명 이하에 불과한 분교장이 무려 174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 면은 차치하고라도학교급식 후원회의 조직은 물론이고 학부모 당번제 운영, 조리종사원 채용 등급식학교 운영의 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방안으로 농어촌 및 벽지지역 학교 22개교 1,001명에 대해서는 통학차량을 이용한 묻반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교장에 대한 학교 급식문제는 간이급식시설 설치 및 운반급식의 확대 또는 학교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설 및 급식의 질은 물론 전체학생비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학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교생 10명 이하인 분교장 현황과 소규모 분교장 통폐합으로 향학열 향상 및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한 소규모 통폐합 기준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가 100명이하 6학급 이하 학교이고 분교장은 학생수가 5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의한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 619개교 중 400교로서 64.6%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분교장 수는 87개교이며 전체 학교수의 14% 전체 분교장의 45%에 해당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 증대, 복식수업 해소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 및 사회경쟁심 능력배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으로 소규모 분교장이 너무 많아 일시에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의 의견과 통학대책, 교원수급 등을 감안항 적정수준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 179개교를 통폐합하였고 내년도에는 본교 2개교 분교장 12개교 합계 14개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통폐합시에는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위하여 11개교에 통학차량 3개교에 통학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학차량 34대로 37개교에 796명 통원차량 20대로 25개교에 341명의 학생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47개교 583명 학생에게는 약 4,700며만원의 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에서는 근거리 2, 3개교 단위로 묶어 협동운영체제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볻는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교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삼척과 화천교육청에 소규모 협동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협동학교 운영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복식수업 및 소인수 학급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직원간의 협동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소인수 학급 학생들이 사회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운영결과에 따라 96학년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안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 교육청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 신․개축시 또는 비품구입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과 자체감사에서 이와 유사한 비리의 적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 산하 춘천교육청에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한데 대하여 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게 심심한 사죄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2명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조치 하였으며 직상감독자 3명과 당해 교육장에 대해서도 견책처분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징꾜육장 회의와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회계를 담당하는직원에 대한 철정한 지도감독과 예정가격 작성은 경리관이 직접 작성토록 하여 이와 유사한비리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 입찰제도 중 예정가격 조서 작성 제도가 개선되어 5개 작성하여 2개를 선정 평균가격으로 작성하던 것을 10개를 작성하여 3개를 선정 평균가격으 작성하게 되면서 작성된 10개 모두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제도적으로 방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비리가 적발된 적은 없으나 갑근세 등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 3명이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견책처분하였으며 이러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적발시에는 사안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의식교육 등을 통해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이번 임시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들이 함께 논의한 제반사항들이 보다 알차게 열매맺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남은 회기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함으로서 이번 회기를 마감하고자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